정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금일 중으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금일 중으로 예산안 시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주요사업 내역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내무위원회와 관련된 직제로는 본청은 3실·국 12과 5사업소이며 구청별로 5개 과와 31개 동이 해당되며, 업무형태로는 내무행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일선행정 조직상 조장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반회계 규모는 전체예산의 32.5%인 639억 4,118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구청과 동 예산을 제외한 금액은 대부분 새마을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경상적 경비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예산과 연간 소요경비 중 1/2만 계상하였던 예산, 전반기 중 집행된 예산 중 집행잔액의 삭감, 그리고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지방절감운영계획」에 의하여 삭감 조정한 실행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이루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엿보이는 건전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코자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투자로 지역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고 '93년 2월 1일자로 신설된 팔달구에도 타 구청과 균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분석을 살펴볼 때 기획실 소관으로는 법정 필수경비로 소송수행비와 '93년 3월 20일자로 신설된 전산실 운영비 등이 대부분이며 총무국 소관으로는 팔달구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새마을사업 추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등이며, 원천국민관광지 조성공사 미불용지 집행잔액 2억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대전엑스포 대비 철도변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투자와 지방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보수 등이 주요 내역입니다. 재무국 소관으로는 세입면에서는 '92년도 집행잔액 이월금과 정자동 폐천부지 매각수입 51억 3,315만원으로서 매각수입에 대하여 담당직원의 각별한 관심과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는 바, 가공세입이 되지 않도록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면에서는 장안구 청사건립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3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금번에 건축비 중 19억 4,000만원을 삭감한 바 금년도 중에도 청사 준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부서의 청사부지 매입 등 원만한 추진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구와 동 예산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검토보고시 건의사항으로 보고 드렸던 동사무소 사업예산 중 설계와 집행의 전문성 결여로 일정금액 이상 공사는 구청에 계상토록 건의한 바 있는 예산은 금회 구청예산에 조치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삭감재원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44건에 6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동 청사 신축과 증축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한 예산이라 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부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10%의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음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가 엿보인다 하겠으며, 팔달구 동 예산은 장안, 권선구 예산에 편성하여 팔달구로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이는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예로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내역만 일부 변경하였으며 여타 4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내시로 인하여 규모가 변동되었으나 대부분 예비비로 흡수하였고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수원시민의 숙원인 서부우회도로 개설과 수원역∼정조로간 도로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투자하였음은 광역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엿보이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13페이지∼18페이지까지는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시에 참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등 비고란에 예산편성 설명서에 되어 있는 페이지수를 기재하였으니 예산심사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별 세부심사와 병행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는 생략하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 간담회 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협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로 하고 제1소위원회는 기획실, 도서관, 장안구청 소관 분야로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윤명호 위원, 서효선 위원, 이승대 위원, 조명환 위원, 제2소위원회는 총무국, 권선구청, 총무국 관할 사업소 분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응렬 위원, 진흥국 위원, 정재국 위원, 이성국 위원, 김용서 위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재무국 소관과 팔달구청 소관분야로서 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 이종구 위원, 심상찬 위원, 이관재 위원, 김종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장에는 서효선 위원을, 제2소위원장에는 정재국 위원을, 제3소위원장에는 이관재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일단 소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안건에 우선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열 다섯 명의 구성원 중에 저희 세 사람은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위원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소위원장이 됐고 또 어느 분이 어느 소위원회에 구성이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도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중 어느 분의 말에 의해서 제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을 심사할 것이냐, 아니면 팔달구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냐, 이렇게 묻길래 저는 팔달구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약 240억원에 해당되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팔달구 예산인 약 82억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신설된 구청이다 보니까 그 동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행정상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안을 이종구 위원님과 같이 심사하면서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고 삭감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팔달구 동 예산은 기편성된 권선구와 장안구 예산의, 권선구에서 5개 동, 장안구에서 5개 동이 팔달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종구 위원님과 저는 사실상 장안구와 팔달구에 속한, 팔달구 동 예산은 접근할 수 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위원장이나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예비심사가 끝나면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만 이 사항을 내일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이러한 예산심의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후하게, 삭감하지 않고 잘 주면 그게 편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요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점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심의에 충실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시간관계로 인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무위원회가 예산심의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본 위원이 부재했던 그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려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오늘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제 내무위 간담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것은 어제 한 것에 대한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공백시간인 시간 반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거기 가신 분은 다 이해되시고 하니까 여기 남은 분이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식행위만 갖추고 오후에 빨리 심의하자는 뜻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소위원회 구성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실·국 부서도 다 결정이 되었고 단지 하나 미비했던 것은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어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오늘 구성한 뒤 호선하기로 했는데 아까 여기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 결정을 하자,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위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서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3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많은데 거기서 한 분, 김재봉 위원께서 여기 남아 계셨기 때문에 다른 소위원회는 여기서 구두호천 해서 선임이 됐고 제3소위원회만 위원회 위원장을 김재봉 위원이 추천을 해서 물은 결과 대다수가 좋다, 이제까지 소위원회, 또 특별위원회 관계해서 위원장을 안 하신 분들을 우선 시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오전에 했고 지금 동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팔달구 예산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제 내무위원회 간담회 때 저는 이것을 집에 가서도 몇 번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팔달구 동 예산은 권선구와 장안구 동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팔달구를 보실 분은 거기를 봐야 된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고 또 아까 김형복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 12페이지의 구·동 예산은 해서 제일 마지막에 "팔달구 동 예산은 장안·권선구 예산에 편성하여 팔달구로 이체하여 주는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예산집행상 투득이한 예로 인정된다"고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심이 나서 예산안을 담당하시는 분을 불러서 이 사항을 다시 물었더니 다음에, 만약 이것을 하면 예산결산시 굉장한 혼돈이 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 예산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갔는데 김 위원께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게 듣지 못한 사항이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에 가시느라 우리가 회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양해를 못 할 사항도 아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련의 사정이야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종구 위원님과 본 위원에게 팔달구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라고 했으면 의사는 존중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충분히 대체토론을 해서 예산안을 심사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몇몇이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심사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의 심사활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5명중에 3명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사무국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남은 인원가지고 처리를 하였으며, 저희들한테는 그 동안 처리된 사항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해를 촉구하기 전에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제1소위원장이신 서효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 서효선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기획실과 장안구, 그리고 시립도서관인데 시의회의 의원기능이라든가 또 추경예산의 심의를 하는 이유는 무조건 삭감만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을 반영시켰을 때는 심의하는 의원은 일단 심의를 하는 도중에 깎지 않는 방법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고 하니 의회는 또 역시 집행을 얼마나 하였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고 다시 조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했느냐 하는 것을 또한 종합심사 해야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삭감을 하지 않는 것도 옳은 심의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실과 도서관에는 그래서 삭감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시킨 제1회 추경예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는 기본경상비의 풀 보조가 1억 1,000만원이었으나 이미 시에서 4,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많이 삭감할 수 없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액 6,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정리했고, 그래서 기획실과 장안구, 도서관에는 1,000만원만 삭감했기 때문에 수정예산 6,000만원으로 정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에 따른 활동비 집행잔액이 550만원이었으나 계산착오로 64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90만원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 하도록 오히려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봉화약수터 전기료 105만원과 남향공원 시설관리비 140만원이 당초 장안구 예산에 계상되어서 금번에 삭감되었으나 이것은 팔달구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상하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장이신 정재국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이관재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국, 팔달구청을 심의했습니다. 기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삭감할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삭감한 것은 한 건 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 일반회계 121페이지 회계관리, 영선관리 주요사업비 2,400만원인데 삭감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이 1,400만원, 형광등 안전기 교체공사인데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형광등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등이 되어 있는데 700등으로 조정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장안구에 대한 예산은 윤명호 위원께서, 또 권선구에 대한 예산은 이성국 위원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이종구 위원님과 제가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달구 관내 10개 동의 동 예산을 검토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그 중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시·군·구 행정운영, 일선행정 조직운영, 기본경상비 중 동정자문회의 참석수당 1만원 397명 2회 해서 7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과 이종구 위원, 두 사람은 팔달구 관내의 동정자문회의 참석수당을 삭감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장들이 지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보면 동정자문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삭감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일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탄3동 946-2번지 공원 내 노인정 신축건 6,500만원, 이것은 팔달구청 측과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매탄3동 946-2번지 2,012평, 수원시 소유 단지 내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정 신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이 아니라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 페이지에 없는 겁니다. 이것, 946-2번지건은 동 예산, 팔달구 예산에 보시면 어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946-2번지 동 소에 있는 공원조성공사에 따른 부대비, 당초 예산안에는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동에 확인해 본 결과 5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150만원을 추가계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매탄3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약 60평의 2층 건물이 사실상은 '82년 12월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할 당시에 단지 노인회관으로 이용토록 설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90년 12월 10일 매탄3동이 분동되면서 임시 동 청사로 이용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매탄3동 청사가 금년 8월중에 준공되어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동사무소 사용 노인정은 노인회관으로 환원하고 이에 대한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또는 비품구입이라든지 또는 노인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해 주는 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탄3동 946-2번지 내 노인정 신축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노인정 신축은 필요 없게 되었고 단지 현 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노인정으로 활용될 때 946-2의 공원 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려고 하는 예산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청 측과 항목을 조정키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팔달구청에서 서면으로 수원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보고에 따라서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만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금액 차이는 변경 전 6,500만원이 변경 후에 약 6,250만원으로서 250만원이 감액토록 조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달구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82억 원 중에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하여 250만원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감액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팔달구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다만 이제 300만원과 800만원을 플러스해서 1,100만원으로 말씀드렸고 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아마 분기별로 한 차례씩 해서 1년에 네 차례, 정기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두 차례 정기회의는 지나갔고 한 반기 두 차례가 남아 있어서 1만원 397명 2회로 해서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94년도 본예산에 4회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그것도 한 반기에 두 차례, 돈도 돈 같지도 않은 이 소액을 산정해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조정을 유도해 봤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집행부 측에 묻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철회하고 '94년도 본예산에 연간 네 차례를 동정자문 위원의 숫자에 곱해서 책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 철회할 용의가 있으신지,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그 수당을 실비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93년도 추경안에 올린 금액을 철회하고 '94년도 예산에 4회를 올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들이 실제 나오는 날은 일정액을 주도록 규정하고 하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 액수로 봐서 실제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규정상 줄 수 있도록 된 것은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계획대로 역시 4회의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수정예산 편성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네.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우선 수정예산 편성계획은 현재는 없는데 그 이유로는 이번에 정부나 중앙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오늘 심의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절감지침에 의해서 전부 삭감을 했고 이번에 절감예산이 약 8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절감예산과 또 일반 순세계잉여금 등등 해서 이번 추경재원이 약 245억원입니다. 그 적은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심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이나 또는 작년도의 추경예산과는 달리 거기에 비해서 별로 삭감할 예산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편성계획은 없고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금년도 계획된 것을 그 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94년도 계획은 그 계획대로 내년도에 가서 심의를 해 주실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영 기획실장 답변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의 대우를 말씀하시는 그것 같은데 어느 규정에, 실비변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시겠어요? 제9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86년 10월 31일자 수원시조례 1247호로 구성한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진흥국 의원 외 9명으로 '92년 7월 16일자 개정안을 제출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 제9조 위원의 대우는 조만 제10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당시에도 수원시 예산에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개정한 규정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똑 같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 이미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찬성 32표로 폐지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물론 구정자문위원회조례는 2/3이상의 재의 의결에 따라 폐지가 됐습니다만 갖은 집행부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서 몇몇 의원이 당초 찬성했던 입장을 폐지반대로 돌아서는 바람에 22대 22표로써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2/3이상의 재의의결이 되지 못하고 존치키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물 두 분은 조치시키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스물 두 분은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닷없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그것도 몇 푼 되지도 않는, 수 백만원에 불과한 금액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동정자문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같습니다. 마땅히 향후 폐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살림이 넉넉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원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중복되고 역할이 중복되어 있는 각종 관변단체 또는 자문기관을 중앙정부에서 행정쇄신 기획단을 통해 현재 정비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에 나왔고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중앙행정쇄신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93년도 제1회 추경에다 슬며시 끼워 넣은 이 저의는 무엇이며 배경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 건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내일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반드시 삭감되도록 개인의 명예와 의원직을 걸고라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의원 45명 시의원 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 고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그러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는, 마땅히 폐지돼야 될 그러한 조례를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고문이라는 입장에서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몇몇 사람에게 전파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데 주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매탄3동 출신입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고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변단체장 일부와 더불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의원자격 박탈요구 탄원서를 수원시의회에 두 차례 접수시켜서 불명예스럽게도 고충을 느꼈고, 또 이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내서 잘못도 없는 지방의원을 젊은 검사 앞에 가서 조서를 받게 하는 이러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 행태임에도 '94년도부터는 양해를 하겠다, 동의를 하겠다 하는 너그러움을 베풀고 자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관계 국장께서는 자진 삭감 또는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 내무 위원 여러분께도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예산편성 전액을 삭감하는 데 동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제가 들을 때도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은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허락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는 다릅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에서 새로 올릴 수 있느냐, 금년도 예산에 그대로 두느냐, 두 가지만 얘기하고 여기 우리 내무 위원 15명이 결정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고 들어가 주세요.

총무국장이 관계 국장이신데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동정자문위원회 관리를 기획실에서 안 하고 총무국에서 합니까?

네. 시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발언대로 가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들어가세요.

총무국장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계상과 관련해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에 계상된 것이 시 본청 예산에서, 시 본청에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구청에서 요구를 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예산도 몇 푼 안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것이 운영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참석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도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참석 위원님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못 되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없느냐, 내년에 계상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계상하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 2분기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해당되는, 2회에 해당되는 실비보상책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기획실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요구된 예산이고 액수도 많지 않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잠시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의 얘기는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이의신청하신 금년도 추경에 올라 있는 수당은 지불하지 않고 '94년도에 가서 4회 넣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도 갔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이제 한 번만 더 하세요.

도대체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기획실 소관입니까, 총무국 소관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군정 자문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나 기능이 비슷해서 그렇게 관리했는데 지금 시·군 본청에는 시·군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으로 해서 구·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은 구·동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직접 지도·감독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재미있게 됩니다. 그러면 꼬리는 있는데 대가리는 없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하면 구나 동에서는 업무를 관장하고 담당하고는 있지만 본청에는 그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원영 기획실장께서는 위원의 대우에서 실비보상을 아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셨다 하는 사항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각 실·과별로 취합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는 실무 기획실장으로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을 당연히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불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사항이지, 해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이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지적하면서, 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할 뿐이지, 본청과는 관련이 없다."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본 건에 대한 예산 편성요구는 본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히 편성이 되었으니까 해 주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잔인한 사람이라고 동정자문위원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에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또 이미 지역주민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견해는 매우 잘못된 견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는 처지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서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꿔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총무국장,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할 것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답변이 들어왔다, 그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 예산이든 구청 예산이든 시 본청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구·동에서 요구했다, 본청에서 편성해서 올리라고 구청에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기히 세 분 소위원장님이 합의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표결에 부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몇 시간씩 끌고 가시는데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표결에 부치든가,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의 결단을 바라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여기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말씀을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이런 방식으로 됩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면 의원들이 삭감하거나 부결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 편성한 집행부에게 철회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예산심의는 없습니다.

질의하는 것이지요.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을,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얘기는 의회정치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휴식시간부터 진지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성, 동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부를 지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 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수의 의견이다, 일부 의견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또 질의할 사람이 없느냐고 해서 저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유권해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해 가지고 그냥 "이의 있습니까? " 여부만 물어서 "이의 없습니다. " 소리 나오면 그냥 의결된 것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예산심의 의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질의할 사람이 없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뿐이지,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방법론상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열 다섯 분 중에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답변을 듣고 자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용의를 물은 것입니다. 용의를 물은 것이 예산심의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데 예산심의를 편성자인 집행부에게 철회를 하겠느냐 하는 질의는,

용의를 물었습니다.

예산심의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삭감하든지 삭제하든지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편성자인 집행부에게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질의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묻지 못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질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묻고 그 사람의 견해를 답변을 통해서 듣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식 동의하신 것이지요?

질의·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식 동의를 아까 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심상찬 위원은, 질의를 종결한다는 선언이 없기 때문에 저 쪽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든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런데 소수의 의견이니 이런 식으로 끌어가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위원께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신 것인지,

질의를 한 것이지요, 질의를.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질의 종결을 하시면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각 3개 구청의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원수 1인당 1만원씩 해서 합계 금액은 정확히 따져보진 못 했습니다만 이 전액을 '94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을 양해하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의 생각이 고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일부 있을 줄 믿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충정 어린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만일 오늘 당 내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뜻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내일 이 문제는 예결특위에 가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하는 이 있음) 잠깐 계세요.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추경에 올라온 2회에 대한 수당은 삭감하고 '94년도 본예산에 4회 넣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동의안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양해를 해 주세요.

뭐, 찬성입니까 재청입니까? 뭡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도 누가 그 동의안에 찬성해야지 성립이 되는데 없으니까, ("그럼"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주셔야 되는데,

글쎄,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냥 찬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죠.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이 동의안은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여섯 건에 1억 2,887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