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제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5일 칠곡군수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제출되어 7월 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2회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 총 1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공포사항은 제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칠곡군 건축조례안외 4건이 5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경유, 승용차분 특별소비세를 보통세에서 목적세로 전환에 대한 반대 건의안은 5월 25일 발송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6월 15일자로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결과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진정서 처리사항은 1건이 접수되어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의원님 공식석상에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 여기에 따른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서는 지난 회계년도 결산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을 조정하고 고통분담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조정과 법정경비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계상과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의 계상을 해야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내용은 지난 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과 세출부분의 추가계상 또는 증감액을 조정하고 직제 민원계가 신설됐습니다 만은 직제신설로 인한 법정경비를 계상을 하고 기타군정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전시소모적인 경비를 과감히 줄여서 절감된 재원을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보전과 새정부 고통분담에 따른 능동적인 여러가지 문제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절감된 재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많이 원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로서는 추경예산 재원이 일반회계가 40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19억6,700만원 으로서 총추경재원이 60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0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이 완료되면은 560억6,0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당초 39.6%에서 43.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만 별도 많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보조사업 조정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수입이 3억7,800만원, 그래서 이번 추경이 완료된다면은 1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1억8,700만원으로서 추경이 완료되면은 8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이 40억6,400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30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수수료수입이 1,500만원, 징수 교부금이 1억6,8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7,000만원 지난해 이월금이 25억2,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4,000만원, 기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조정된 부분이 3억4,700만원, 도비보조 조정분이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4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6,700만원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용료수입이 7,600만원, 분담금 수입이 7,700만원, 이월금이 2억2,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이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1억8,700만원중에서 매각수입이 3억9,800만원, 이월금이 5억7,100만원,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징수교부금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800만원, 도비보조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임야 특별회계는 지난 당초예산에 2억을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이월금이 1,400만원이 결함이 생겨서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6,500만원, 그다음 잡수입 기타해서 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도 역시 1억6백만원 이월금이 생겨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0억6,400만원중에서 중요한 계상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변경사업입니다. 이것은 1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농가 일반농기계 구입비 보조금 지원외 총 76건을 국고보조금 사업이 408건이 6억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39건에 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에 우리군비 부담이 3억2,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등 법정경비가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계 신설에 따른 법정경비 3억500만원,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추가부담이 1억1,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4,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이 9,000만원 기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로서는 경비가 1억200만원으로서 풀보조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만은 지침대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관서당경비, 기타수당에서 4,2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1억6,000만원 세입을 잡아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타기관 지원이 7,1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3,100만원, 민생치안경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가 11억8,000만원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1억4,000만원, 시외버스 적자노선보전에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한20%선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경비에 7,500만원, 재산관리 수수료에 6,4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에 1,300만원, 기타 업무추진경비등에 8억4,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자체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4건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집단농장지원시설 2개소에 2,600만원, 여기는 칠곡농장 축대하고 물탱크 수리하는데가 되겠습니다. 경노당 보수 2건에 4,100만원, 그다음 환경오염방지시설 2건에 6,600만원입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지 오염방지시설에 3,000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한데는 각 읍면별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계상했는 것이 3,6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시설은 7건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 및 준설 4건에 4,800만원, 소형관정 3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19건에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6건에 2억3,500만원, 하수도사업이 3건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이 7건에 2억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도로표지판 3건에 1,200만원,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4건에 2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서는 4건에 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왜관 9리 문화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2건에 6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사환경정비사업 9건에 1억4,8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청사신축 및 보수에 5건에 5,900만원, 공유지 매입은 2건에 4,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공유지 매입은 왜관 정문근처에 있는 과거에 고아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임시회 때 부지매입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군하고 고아원부지 김갑준씨하고 공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군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신호기 1식에 1,000만원, 간이승강장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정예산전용을 감을 일반회계에서 19억6,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이 3억7,800만원 여기에는 왜관 산책로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4억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난 이후에 여러가지 주민여론에 의해서 우선 이것이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정도 정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6억9,7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당초예산절감에 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기정예산전용이 19억6,500만원입니다. 그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9억6,700만원중에서 상수도사업이 앞에서 말씀올린바와 같이 3억7,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수도 사업에 법정경비, 즉 인건비, 공과금, 지방채상환이 2억1,700만원, 용역비가 7,000만원, 용역비는 상수도 전체를 대단위 상수도로 검토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사업비가 왜관상수도 취수장시설에 2억2,000, 북삼상수도 배수관 개체 4,000만원, 그다음 사업계획 변경은 누수방지 공사라든지 부지매입부분은 우리 기존 상수도를 지금 금산리 지구로 이전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700만원중에서 지방채상환에 답변드릴 492만원 예비비에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700만원,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기는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1억8,700만원중에서 골재장운영경비가 1,300만원, 골재채취 임차료 6억8,900만원,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사업, 각종 제방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건에 8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계획변경부분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8,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정천 제방보수 당초 우리 군비부담했던 것이 국비로 일부 되었기 때문에 계상에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에서 2억8,9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유임야 특별회계 앞에서 설명 올린바와 같이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역시 예비비에 1억9,900만원, 기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사업은 농촌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에 1,200만원, 예비비에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국도비 보조사업만 나열했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보조사업에 75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7억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4억1,300만원으로 55%, 군비부담이 3억3,600만원으로서 4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우리 군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농기계구입에는 군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도비보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가 이번에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5백만원, 군비 500만원 부담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취로사업비가 추가 내려왔는 부분이 국비가 2,0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 국비 1,500만원, 군비 1,400만원을 부담이 되었습니다. 밭 용수개발사업에 역시 국비 1,500만원, 군비 1,4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향군인회 회관부대시설에 2,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분뇨처리장 노후시설개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탈수기 저류조설치 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 1억, 군비부담 1억 이래서 2억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가산산성 남문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년전에 기히 도로는 개설해놓고 아직까지 포장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도비가 1억이 왔고 총사업비가 지금 포장을 하려면 1억8,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8,000만원을 했습니다. 국조전이축 역시 도비 1억, 군비부담 지시 역시 1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동안철도 건널목공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2억6,500만원, 군비 1억을 부담을 해서 전부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중앙지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약목동안 지하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 지원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5,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우리 군비부담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계상을 다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각종사업계획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조정 이것은 계수조정에 따른 66건에 전부 국비가 1억6,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5,300만원 증이 되고, 우리 군비부담이 1억4,200만원이 부담이 되고 이래서 총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예산계상 된 것은 지금 국도비 부담 전액을 전부다 군에 계상을 다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하셨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정부신경제 계획에 의해서 고통분담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검소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군정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많은 격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