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오전에 개의된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12일까지 심사하여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 위원중 년장자이신 이현시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경륜이 많은 여러 위원님 중에서 미력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40억6,400만원중에 세외수입이 30억2,056만3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하천골재채취 수수료 수입은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3,000만원, 92년도 이월분 1억3,975만5천원의 증수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금 2억9,000만원이 예상외 장기정기예금으로 인하여 98만6천원이 증수 전망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5억8,998만9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92년 예산결산후 순세계 잉여금이 총41억2,900만7천원이 발생하여 당초예산계상액을 제외한 25억3,901만8천원이 증수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92년도 부과된 세액으로 3월 10일 이후에 수납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10억4,343만7천원중 국고보조금이 3억4,643만7천원, 도비 보조금이 6억9,700만원이 각각 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40억6,400만원은 세입결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의 내역요약을 보면 국도비 보조변동 사업비가 17억6,900만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 6억2,300만원, 지침서에 의한 기준경비 1억200만원, 수출금(골재채취사업) 1억6,800만원, 타기관 지원 7,100만원, 경상사업비 11억8,000만원, 투자사업비 21억 1,600만원, 기정예산전용 19억6,5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상비 및 소모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외는 편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노인복지 및 주민 숙원사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3억7,8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왜관공단 수도사용료 수입 7,599만4천원, 왜관공단내 상수도시설 분담금 수입 7,650만원,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2억9,230만3천원에서 당초예산 세입편성 6,983만원을 제외한 2억2,247만3천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왜관공단내 급수장치손료, 신설 및 수도미터기 대금 및 수수료 수입으로서 3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왜관공단 관리소신설에 따른 제경비계상 및 왜관상수도부지 매입비 1억8,000만7천원을 감하고 왜관상수도 취수장 이설비 2억2,000만원을 추가지원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세입세출 같이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역시 세입세출같이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은 세입 11억8,700만원으로 하천 골재 판매수입으로서 '92 이월분 5억7,750만원과 '93 단가변동 ㎥당 당초 2,500원에서 2,660원으로서 3억2,000만원의 인상에 의한 추가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1억7,099만8천원에서 당초예산 세입편성 6억원을 제외한 5억7,099만8천원 세입조치가 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하천골재판매로 인하여 1억6,831만8천원이 징수교부금으로 세입될 전망입니다. 세출로서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었으며 읍면간 최대한의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세입이 2억600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3,965만2천원이 감되었고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6,520만5천원, 기산농공단지 재분양수입 1억8,04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로서는 공장부지 재분양 감정수수료 및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2차 공사와 우수관로 보수공사등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세출 1억600만원으로 지천면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억9,010만원을 감하고 마을회관 신축공사 3개소에 1억9,01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중요한 예산편성 내용이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은 현재까지 수입이 거의 확정되었으며,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세목도 년말까지 수입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법정 및 기준경비는 최소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시급한 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일반경상비에 있어서는 일부과목이 과다편성되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