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아홉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반에서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결론 못내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1반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이 계속되니까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반, 3반의 질의가 끝난 다음 1반에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님 말씀은 조사1반의 조사사항이 매우 복잡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반의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계속하겠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럼 조사2반에서 공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번 질의한거 답변을 아직 못받았는데요.

답변을 다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일괄적으로 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 답변 내용이 성의가 없다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특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정문앞 청원부지를 지나다 보니까 원상복구가 됐습니다만 입구를 보면 건널목 진입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진입로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또 진입로 도로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울대정문앞 청원부지 입구 안에 들어가 보면 무허가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무허가건물의 동수라든가 또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고 있는 사업자가 몇 명인지. 아니면 다른 동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임시방편으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한 개 도살장이 있는데 거기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됐던 그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지나다보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차를 동원해서 수십차례 실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아울러 녹지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녹지계장께 묻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장소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박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대앞 청원부지내 진입도로는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저 자신 아는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십수년전부터 통상 다니던 길로 알고 있고 그 앞에 횡단보도를 그은 자체가 사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수가 여러개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꽃집을 제외한 부분적인 가내수공업 같은 옷걸이 공장도 있고 일부는 거주가 11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 행정계고와 고발 등 여러 가지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게 근절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8월15일까지 전부 자진철거내지 이사를 하도록 계고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도살장에 대해서는 청장님 지시하에 즉시 전직원이 총동원해서 개 도살장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깨끗이 정비 정돈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옛날부터 내려온 길이라고 해서 아는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원용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고쳐야지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해서 아는 바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답변입니까?

그 길은 사실상 공원용지라 할지라도 일반 주민들이 과거부터 사용하던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관습도로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엄연히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를 통과하는 길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 농경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통하던 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던 길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를 만들어서 진입로를 냈는데 이건 한눈에 아는 사항인데 이것을 옛날부터 내려온 길이라고 말씀을 회피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공원용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사항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과거부터 사용하던 길이다 또한 농경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 농경지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예, 주로 전답입니다.

전답인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죠?

농사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게 아니라 없죠?

예.

그렇다면 농경지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농경지가 없고 거기에서의 모든 행위자체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위법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 거기에 농경지가 있다 해도 거기 개 도살장이나 청원용지로 들어가는 입구의 그 길을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려면 서울대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직접 들어가게 했어야지 200m를 인도를 사용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자료 사진에 있습니다. 그 밑의 횡단보도에서 입구로 들어와서 인도로 해서 200m 올라와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정이 됐더군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성실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농경지가 있다 해서 농경지를 사용을 한다면 도로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 데 왜 저 밑의 횡단보도 입구로 해서 200m의 인도를 사용했느냐.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시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관악산자연보호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뭏든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는 많이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계장께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원녹지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안에 보면 개 도살장이라든가 무허가 건물들이 기생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별로 실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가 뭐가 실제로 있다면 거기에 대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치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여기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사진과 처리사항을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정문앞 청원용지에 진입도로 인도 200m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2반장 김효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관리카드에 의하여 잡상인 숫자가 131명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1명이라고 했는 데 제가 겉으로 봤을 때도 3개가 바로 보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요. '92년도 잡상인들에게 산림법 125조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고발하였는데 그 누락자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씀이 없었고, 또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잡상인들의 승계는 왜 묵인하고 있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잡상인이 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1명 전원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고발자가 누락된 부분이 없었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신 것 같습니다.

잡상인 숫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상인 숫자는 파악 과정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계속 관리해 오던 숫자 145개중에서 작년도 12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131명으로 확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후에 일부 가정사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직접 장사를 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파악된 131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131명중에 하천광장에서 하는 칡장사도 돼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빠져있고 만물상사도 빠져 있습니다. 또 제1광장에 광장의 좌판장사도 빠져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3개가 빠져 있습니다.

잘 파악하셨습니다. 원래 칡즙 장사는 이동 잡상인이라고 해서 관리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둣가게 하시는 불구자 그 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만 여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아닙니다. 칡장사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는 옛날부터 관리카드에 돼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넣으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은 이동하는 칡장사가 거기에 같이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45명이었죠? 우리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잡상인들이 145명으로 받았습니다. 금년에 131명이면 14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잡상인들은 사실상 범법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사람 행위 전체가 다. 그렇다면 정비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이라든가 이게 막연해서 관악산이 개발될 때까지는 존치시키자는 취지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잡상행위를 하지 않는 좌판이 약 1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간 가정사나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10여개 이상되는 좌판대들은 몇 개월씩 장사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놔 두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가서 봐도 그런 것이 선 뜻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금방 한 것이 아닐고 여러날동안 안 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개인물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이동시키든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종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측의 정비계획안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게 하려면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마 잡상인 대표들도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현재 장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실어내십시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좌판대안에 무슨 물건이 있었는데 당신들 찾아내라 하는 쪽을 가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범법자들입니다. 그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김효겸 위원께서는 그날 답변을 안 들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고발자명단에 누락자가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내용에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누락자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락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1년도 고발자명단과 '92년도 고발자명단, 또 금년 고발예정자 명단과 보면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잡상인은 장사를 하지 못하면 바로 회수되어야죠? 그렇죠? 장사를 하다 못하게 된다면 바로 철거조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묵시적으로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나중에 인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91년도 카드 정리해 놓은 것을 저희는 그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서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승계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거되어야 원칙입니다. 사실상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승계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 '92년도 고발자 명단과 금년 고발 예정자 명단 그리고 현재 잡상인 명단을 대조하여 거기서 뽑아낸 27명입니다. 27명의 인원이 승계내지는 이 중에는 지난해 고발조치가 안됐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측에서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 명단에 의해 제출한 것입니다. 27명을, 금년도 고발예정자 명단을 작성할 때 예를 들어 몇번 자리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정하지 말아야죠? 승계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심도있게 대조를 해보셔서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승계된 것은 빼야 옳은 일인데 사실 그걸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2반의 조사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조사2반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님.

조사 2반에 대한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마 2반장님과 3반장님이 현장확인 겸 숙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조사 1반에서 지난번에 질의한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 식수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92년도 식수현황에서 보니까 관악산 성주암 입구에 2,160주의 철쭉이 식재되어 있죠? '92년도에. 그러면 '92년도에 관악산 성주암 입구에 식수되어 있는 산철쭉은 2,160주 이외에 더 식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2,160주로 돼 있는데.

2,160주에 예산은 1,262만8,800원 이것은 주무계장님이 계시니까 바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공원녹지과장이신 김영식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시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고 돌아가 주시고요. 전임 과장이신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과장님 고맙습니다. 현재 맡은 임무에도 상당히 분주하실텐데 관악산특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중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악산특위에서도 발효식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현장확인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관악산 조사특위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계약부분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했던 것은 발효식 화장실 기종선택을 할 때 현장답사후에 복명서의 복명에 의해서 선택이 됐습니다. 복명서에 보면 북한산서부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김태기로부터 기계성능을 비교하셨고, 또 국립공원 구기분소에 전화 통화한 결과 이장덕으로부터 SH110과 M50TH 기계성능을 비교, SH110이 상당히 기계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복명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구에서 기 발주되어 있는 SH110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SH110형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복명을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복명을 SH110으로 결정을 해놓고 먼저 계약했던 창일화학에서 2일후에 우리 구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발효식 화장실이 납품을 독촉했는데 이미 SH110형으로 건설국장실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해서 기종 결정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창일 화학에서는 SH110을 생산 안하는데 그쪽으로 납품 독촉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먼젓번 특위에서 답변이 미진하여 다시 참석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아주 정밀하고 진지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의 업무처리에 철저히 참고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SH110 발효식 화장실은 그때 당시 제가 결정할때는 사실 성능을 조사함이 미진하기 때문에 본청 전체 공원녹지국의 조경공원과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때나 기타 공문으로 하라고 그렇게까지는 안했지마는 여러번 본청 예산을 배정한 후부터 발효식을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해 봤으니까 그것으로 빨리 발주하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꼭 본청에서 지시해서 했다는 핑계를 댈수도 없고 또 제 입장도 위원님들께 어린아이들 마냥 이실직고하는 식의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곤란한 말씀마냥 드렸는데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좀 미진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SH110에 대한 화장실의 발효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서로 사실 타업무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는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빨리 발주해서 그것을 얼른 만들어 내고자 하는데 집행관서인 구청의 입장은 사실 그런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견적서부터 여러 가지가 앞에서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공무원이 안 했으면 됐지 않느냐고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입장하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견적서도 그냥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그것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것은 감수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진지하게 민·형사상으로 따져볼 때는 사실 저희가 잘못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발효식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 제일 좋았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문일답식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더라고 회의의 성격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잘못이지만 목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회피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효식이 시 전체가 다 그것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저번에도 까놓고 말씀드리면 간단했겠지마는 공무원의 신분상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화장실을 해서 써 먹다 보니까 많은 용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이용하는 자들이 불미한 것으로 해서 잘못된 것으로 보지만, 원 기계의 성능으로 봐서는 규칙대로만 써 먹었다면 그렇게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믿었고 지금 사용되는 것도 거의 철저하게 한다면 지적을 덜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자꾸 드려서 얘기하면 변명같고 누추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왜 창일이 낙찰을 했는데도 왜 못했느냐 그러시는데 사실 창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와서 그 분들이 내 영업을 하려고 하는 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1년이고 10개월이고 지나서 결론을 생각해보면 자기 영업권을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정도 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1년이 됐건 충분히 시간을 주어 타 회사에서 기술도입을 하면 될텐데 왜 그 기간을 안 줬느냐고 질책을 하신다면 그것도 지금와서의 상황으로는 말씀이 되지만 우리 집행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것을 보고서 이걸 잘못하면 이것이 더 큰 잘못이 되고, 이쪽 잘못하면 이것이 더큰 잘못으로 되는 상황속에서 계약이행도 못 할 사람을 왜 질질 끌어서 공사완료를 못하느냐는 더 큰 부담을 안게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때 상황에서 창일이 미워서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확실한 제품을 받아올 수 있는 회사를 까놓고 애기해서 밀어주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밀어줄 때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시 전체가 기술 관계를 연구했고, 제일 낫다고 인정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봤을 때 불확실한 것이 겁이 나서 소신있게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좀….

박계순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박계순 위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과정에서 중복된 질의가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문제의 결론을 득하고자 하다보니까 약간의 중복된 질의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답변에서는 김영식 과장으로부터 오늘같이 솔직 담백한 결론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때 분위기로 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의혹과 문제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분위기로 봐사 어쩔수 없이 기종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끝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질의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예요?

질의를 더 하자는 내용이죠.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냉정하게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조사 1반에서 발효식 화장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 부구청장님의 정비대책에 대한 내용을 듣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영식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질의에 앞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는 당시 분위기나 여건으로 봐서 어쩔수 없이 체결했으나 계약관계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말씀이죠?

김영식 단도직입적으로 계약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하나 하나 분석을 하면 그중에서 조금 미숙한 것은 있습니다만 계약 자체가 전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도 계약을 하거나 시공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계약 자체가 원론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하나 하나 분석을 해 보면 그중에는 분야별로 미숙한 것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전체적인 잘못은 인정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식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미숙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적인 전반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사항의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발효식 화장실의 설치 후의 관리 상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성산업의 SH-110 화장실이 관악산에 설치 이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설치목록에 보면 서울시 시방서가 첨부가 돼 있는데 그 자료를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김영식 서류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각 항이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 조사기간중에 실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시방내용과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효식 화장실의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쪽에서 사용 승인 할 때 사용 승인자는 시방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후에 시방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인 절차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사양서는 제가 계약이나 발주할 당시의 사양서 내용대로 현재 돼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것은 효성 산업의 사양서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사발주할 때 서울시의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 내용과 일치하느냐, 안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김영식 토목이면 토목, 조경이면 조경 품셈에 의한 시방서는 물론 맞춰서 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김영식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양서를 참작을 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사양서를 꾸밀 수 없는 특수분야기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발효식 화장실에 대한 사양서는 그 제품에 의해서 답습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사양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양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시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방서. 서울시에 내려진 공사 시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서울시 시방서에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인체의 배설물 또는 분뇨를 화학제품이나 물질에 의하여 화학처리 되지 않고 자연속에 있는 박테리아와 인위적인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분해시키는 생물학적인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완전 분해 이후에는 복사가 잘 안돼서 안 보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여기보면 화장실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은 혹한기나 혹서기에 얼지 않고 데워지지 않게끔 벽이 2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런 시방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유지관리면에서는 화장실의 특성상 쾌적하고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통기성 내기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하고 최종자료는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를 해야 한다하는 시방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방서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김영식 사양서 내용대로 처리했습니다.

사양서 내용대로 처리했다고요?

김영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특위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사양서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상이한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솔라시스템에 의해서 전원이 기존 콘트롤모터에 연결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선까지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나타났었고-이것은 공무원들이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또 하나는 변기통이 2중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2중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얼고 여름에는 심한 악취가 납니다. 이 시방서의 내용에는 절대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발효가 안 되니까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도출 돼있고 또 하나 이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관악산은 저녁에 사람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다른 지역에 설치된 화장실에서는 밤에 와서 모터로 퍼다버린 사건이 주민들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겨울에 얼어있는 분뇨를 수거해서 인근지역에 매몰한 사실이 주민들에 의해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방서 내용과 전혀 맞지않는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감으로써 도출된 부분들이라고 합니다마는 벽 자체가 2중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확인했어야 했고 전열 연결부분만큼은 이쪽에서 충분히 확인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도출된 부분으로 봐서 현지확인과 기계성능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 그 문제는 누차 반복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결정사항은 제가 있을 때 받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은 시작만 제가 했고 시공기간 동안은 제가 이동돼서 사용관리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미진한 사항이 있고, 시공자체가 사양서나 계약 내용대로 잘 되었다면 그런 미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미진하게 되었다면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미 이 제품의 발효식 화장실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악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 22개구에 동일하게 문제가 지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산업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문제가 도출돼 있는 이상 우리가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과장님께서는 시설 과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김영식 시공하는데 제가 끝까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러시다면 그때 참여한 분은 누구입니까?

고맙습니다. 사용승인, 준공을 해 준 과장님은 현 김재기 과장님이신가요?

김영식 예, 준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발효식 화장실 문제는 김영식 과장님께서 계약체결까지 마쳐 놓으시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보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서 대행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사용승인까지는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만기되어서 사용승인을 해 주실 때 현지답사를 하고 해 주셨나요?

제가 직접 답사는 못하고 직원이 전부 답사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답사 직원들의 복명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실무과장으로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허위 복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방서나 사양서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방서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결격사유가 조사특위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자가 있으면 전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옥 하겠습니다.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자가 발생이 돼 있고 하자가 발생되기 이전에 나중에는 관계공무원들은 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특위에서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와서 하자 처리를 한다면 하자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10월로 돼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1년으로 돼 있죠? 그러면 문제는 그겁니다. 청소과에서는 하자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관악구청 청소과에서는. 그러면 녹지과에서 1년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1년동안 하자처리가 된다면 1년뒤에는 하자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치한 회사에서 1년기간 뿐이 아니고 계속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깁니다.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분들이, 관악산에는 야근하는 사람들이 없죠?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 와서 이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모르고 계시죠? 효성산업에서 야간에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냐는 얘깁니다.

야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야간에 관악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와서 이것은 미확인입니다마는 분뇨를 다른 쪽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림10동 808번지에 설치된 발효식 화장실에서 이 사람들이 야간에 와서 분뇨처리를 하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나 보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 문제점을 서울시에 건의했어요. 공무원들이 최소한 이런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결함이 있다는 얘기를 해 줬는데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모르셨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야간에 퍼내간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시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악산 문제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개인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이분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하천에 방류시키고, 또 퍼다 버리는데 관악산에 와서도 백 번, 천 번 아무런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상할 적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겨울철에 대변 얼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관악산에 설치되어 있는 솔라시스템은 전기로도 부족합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나중에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10동에 설치돼있는 화장실은 A·C용입니다. 전기가 투입되어 발효되는 화장실도 정상 가동이 안되는데 솔라를 이용했을 때는 더 안된다는 것을 가상해야죠.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림10동에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은 효성에서 한게 아니고 강제 발효식화장실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서울시내 이화산업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몇 군데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가 결함이 있어 가지고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화것을 질의하는 겁니까? 6월14일 김갑룡 위원장하고 현장에서 확인하여 효성제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효성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 강제식 같으면 효성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성에서는 자연발효식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식은 효성에서 원래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강제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 관악산에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입니다마는 전원 자체만 솔라시스템 대신에 A·C를 넣은 것입니다. 전기를 넣은 것입니다. 강제순환식이 아닙니다.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도 정화조는 말로 못할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발효가 안되니까 슬그머니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일 처리가 되고 있는데 관악산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질의가 딴 데로 갔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준공할 때 기종 확인을 시방서에서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배선이 안 되어 있고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것도 분명히 시방서에는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돼 있잖습니까? 안되고 또 하나는 지난버네 SBS에서 터졌습니다마는 탱크 자체가 구멍이 뜷어져 있어서 소변이 전부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확인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시방서에 보면 주기적으로 시공회사가 순찰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구청에 보고를 했고,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업자가 자기들이 직접 순찰해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항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쉬쉬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결합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쉬쉬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회사에서 쉬쉬하는 것을 알고 행정조치를 안했다면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한, 두 명입니까? 청경이 몇 명이고 방호원이 몇 명입니까? 녹지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서 자꾸 시간을 끌면서 답변을 회피할 생각보다는 솔직담백한 시인을 해줘 사건을 마무리 하고 앞으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물론 우리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실지 주무계장님들이 산악지대까지 올라가면서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위 발족이후에 현재 나가서 봤을 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예.

예.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발효식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문제가 도출되어야 대안이 나오고 또한 발효식 화장실 문제 만큼은 우리가 우리 구뿐 아닌 서울시 전 구에 앞으로 더 파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한 것입니다. 관계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발효식 화장실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왔나 모르겠습니다.

서면제출…

서면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데요. 서면제출이 아니고 그 현황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보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비된 점을 보완하셔서 오후에 중식후에 식수관계에 대해 답변을 듣는게 어떻습니까? 김장환 위원님.

그 숫자만 파악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6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날짜를…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작년도에 2,160주가 식수되어 있다는 얘기죠?

'91년도에 2,16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91년도에 심었다고요? '92년도에는요?

'91년도 12월18일에 착공해서 '92년 4월30일에 준공한 것입니다. 2,160주를.

2,160주를 그러면 어떤 예산이었었죠? 2,160주를 심은 예산이 나중에 어떤 예산에서 배정이 됐죠? 이 문제는 계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질문하셔서 찾기가 힘듭니다.

시 예산으로 2,160주, 소요금액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2,160주의 산철쭉을 성주암 입구에 식재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조치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중으로 2,160주가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2,160주가 심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요되었던 예산은 얼마입니까?

산철쭉 그것만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세밀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4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계획서 내역에 보면 505만4,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2,160주, 단가 1,300원해서 280만8,000원, 노무비를 합해서 505만4,400원이 맞죠? 그런데 관악산 식수현황의 예산 측정한 것을 보니까 똑 같은 2,160주인데 368만2,800원은 무슨 얘깁니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셔서 오후에 의혹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후에 과장님께서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계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관악산 정비 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듣자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구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관악산 정비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실태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 마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산 관리문제와 정비문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고, 특위활동도 현재 계속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현시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내지 도출해 내야 될 그럴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대별해 보니까 첫째로, 관악산 입구 잡상인 처리 문제 둘째로, 부녀자 행상행위 속칭 들병장수 문제를 비롯한 유기행위 등 전반적인 풍기문란 문제 그리고 관악산 발효식 화장실 관리문제, 또 서울대 공원용지의 관리실태문제, 사찰 등 소위 몇 가지 공원지역내 건물에 따른 현안문제 또 기타 관악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대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악산 잡상인의 정비문제는 외관상 가장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문제고 또 정비계획자체가 현재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상당한 일정이 소요되는 문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관악산의 잡상인 문제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 잡상인을 정비하고 간이 매점을 일부 설치해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함과 아울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는바와 같이 매점의 불구자가 하고 있는 구두판매상을 포함해서 13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경로지역 외 3개지역, 즉 4개지역에 국·공유지를 선별해서 약 3평형의 간이매점 22개동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는 칼라 알미늄샷시로 이동식으로 하고 밑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1인당 0.5평을 기준해서 3평의 매점은 6인이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국·공유지에 가급적 일려로 배치해서 그 매점 주변에서 좌판을 놓고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매방법이나 소요예산은 저희가 아직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알미늄 칼라샷시로 해서 ㎡당 약 350만원 정도해서 전체 약 7,0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위탁 관리자를 선정하고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식시설이나 훼손시 복구를 위해서는 특히 경노구역 등에는 개울물이 흐르는 것을 쌓아서 원상 복구를 하고 현재 설치돼있는 장소는 의자 등을 놓아서 편리한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일부 훼손된 지역의 수목도 보식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부녀자 행상문제는 소위 들병장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등산객을 가장한 부녀자의 호객행위, 행락객들의 음주소란, 고성방가 행위, 화투놀이 등 위해행위, 화기소지 등이 되겠고 평시 단속반과 특별기동 단속반과 부녀자 행상 단속반 등 3개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단속반은 청경과 일반직원 중심으로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특별 단속반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토요일 아침 12시부터 20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20시가지 청경과 저희 직원, 관악경찰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 행상 단속반은 청경 2명을 보덕사 주변과 매점 주변에 고정 배치를 해서 계속 단속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순찰함을 배치해서 순찰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대앞 공원용지 관리 문제는 이미 위원들께 보고가 됐습니다만 개 사육장은 철거가 완료되었고, 현재 입구에 경비인력을 배치해서 물건을 적치하고 들어가는 인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8월15일까지 계고가 되기 때문에 8월15일이후에 전면적인 관리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관악산 발효식 화장실 문제는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 원이 어디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기왕에 설치된 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현안 문제는 사항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따져서 책임소재를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봉천7동 주변에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원용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지역별로 현안문제를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직도 위원님들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 시급한 문제 몇 가지는 저희가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답변은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주택과나 환경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반에서는 관악산 훼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과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관악산 27-1 208호 천신당의 문제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에는 '82년 4월21일자에 항측도면에 증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확인을 해 보셨는지.

천신당에 대해서는 사실 '82년도 항측도면과 현재의 도면과는 제가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부분적으로 소음 방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있는 가건물은 그대로 공원용지에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작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계고를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오시다 보니까 상세한 사항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은 '80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리가 옛날에 고등공민학교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대장 등재에 서울특별시 지침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변경을 해서 굿거리를 하고 있죠?

예, 굿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굿거리는 용도변경이고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굿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굿거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임차로 있는거죠? 그 파악은 안해 봤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김준오라는 분이 하고 있고 이미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는 2월에 나가기로 돼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시 의회나 시쪽에도 주민이 상당히 반론제기를 했는데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할때는 전혀 그런 답변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있는 굿거리 하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하루난 이틀 임대를 하고 나가고 또 하루 하고 나가고 해서 거기와서 굿거리를 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경실연합회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무당인데 자기들은 가칭 무용으로 해서 관악구에도 6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무단점유로 또 주택과에는 무단건물로, 환경과에는 소리공해등으로 해서 고발조치할 생각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으로는 공원용지상에서 사실상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기존 무허가 건물로써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롸 같이 무단 가설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무단가설도 있지만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위법을 하고 있는거죠? 그 자리가 현재 위법을 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이 건물은 향나무로 해서 향나무 높이가 5m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이 건물주위 전체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악하셨죠?

저도 그것을 알고 보니까 소리가 나서 그 소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는 데 그걸 가지고 소리가 방지됩니까?

실질적으로 커다란 효과는 없는데 통상 수벽을 설치하면 많은 소음이 예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시에 '93년도 5월10일날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발했던 경로를 -건축과에서 했으면-얘기해 주시고 현재 약수물 수치는 어떤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 내부에 약수물이 있습니다. 건영아파트 일부 주민들도 먹고 있고 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약수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해 보셨는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용지에 개인이 시설해 놨다고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주민들이 다 먹고 있는데, 또 김준오라는 분이 주민들한테 여기 약수물이 좋으니까 갖다 먹어라 했다는데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등산로변에 있는 등산객을 위한 약수터만 관리할 뿐이지 시민들이 먹는 음료수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단수·단전에 대해 불가피하다고만 했는데 단수·단전을 할 용의는 있죠?

건축과에서 그것도 다 포함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월10일날 고발을 했으니까 한 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했다면 오늘중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존 무허가건물은 몇 평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옥대장상의 면적은 6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66평입니까? 66㎡입니까?

66평입니다.

66평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가건물이 아까 과장님은 조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00평이 넘습니다.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대충 재어본 결과 100평이 넘는 평수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위배사항이 있는데도 지난번 과장님 답변에는 70평이고 항측도면에도 나오지 않았다 라는 것은 , 그럼 이게 '80년도 이전에 지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80년도 이전에 지었다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 줄 수 있는지.

몇 년도에 지어졌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나 무허가로 약 50여평을 짓고 있다는 것, 향나무로 가리고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죠?

향나무로 가렸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소리를 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무 심은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무 심은건 잘못이 아닌에 과장님 답변에 방음하기 위해서 했다면 요즘에 요식업 같은 곳이나 주점같은 데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당장 항의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공원법 시행규CLR을 읽어서 했는데 과장님 답ㅂ녀이 불성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무허가건물을 구청에서 과감히 구입을 해서 조경시설이나 구민 편익시설을 만들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하게 나왔어요.

구민 편익시설은 부지 매입만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 66평 부지를 매입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체가 200여평 되면 싯가로 따지면 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예산 문제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참작을 해 주시고 자연공원내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66평 기존 건물이 100여평이 넘게 돼 있고 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했는데도 항측이라는 얘기만 하는데 이것은 묵인할 수가 없고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상 그게 '70년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지어졌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조치를 못한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지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햐 한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해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반장이신 정현국 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공부상 실제 등재된 평수와 다른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수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부상에 나와 있는 평수도 어떻게 과장님 답변과 다르게 나올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이 평수가 66평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18.84㎡입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66평입니다.

66평이죠? 틀림없이 66평이 맞죠? 그런데 대지가 수 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200평이 아니라 183평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555㎡라면. 공부상에 555㎡로 나왔는데 어떻게 200평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대강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대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공부상의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건물 평수는 줄여서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대지 평수는 늘려서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찍어 온 사진인데 이것을 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내용은 우리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내용과 답변이 너무 상이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입니다. 공원내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설을 하고 안하고의 그런 사항은 안되고 만약 구매가 되어서 시설한다고 하면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도 봤고 사진에서도 확인됩니다마는 최근에 소음방지를 위해서 가설한 것 이것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상과 대조해 본 결과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3반장이신 정현국 위원과 1반장이신 김장환 위원님 또 기타 특위 위원님들께서 동행해서 현장에 가서 천신당 평수를 대충 확인해 봤습니다. 100평이 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66평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본 뒤 66평이 된다면 과장님 답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평이 되는데 66평을 나머지 부분은 하자가 없다, 그것은 70년대 이전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서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있는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좀더 잘 알고 모든 것을 파악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일 그전부터 계속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제 발생했는지 그것 조차도 주변에 있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이 됐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관리의 허술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75년도에 했건, '80년도에 했건 기존 무허가건물 평수하고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게 '90년도에 했을 수도 있고, '91년도에 또는 근래에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건물의 실제 면적과 실제 현장 면적과 차이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이 대개보면 실제와 공부상이 맞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나 이런데 있는 건물들도 보면 면적이 안맞아서 그당시 자기들이 작게 올려서 현재 몇 평인데 이것을 이만큼 지어야 되겠는데 그 만큼이 안나옵니다. 공부상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런 유형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3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존 건물의 평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이외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100평짜리로 60평이 등재가 돼 있다해도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평수는 218.84㎡로 등재돼 있습니다. 원 건물이외에 부속건물을 불법으로 약 40평∼50평이 증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얘기지 기존의 것을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실히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항측도면과 대조를 해서 만약에 항측도면보다 더 증축이 됐다면 그것은 불법건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항측도면과 일치한다면 불법건축물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 소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내는 녹지과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본 위원이 나가서 봐도 스레트로 된 부분은 아마 무허가건물로 증축된 것으로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가지고 회의에서 더된다, 안된다하면 안되고 오늘이후라도 녹지과에서 나가셔서 다시 한번 보고 이 부분이 언제 지었느냐고 확인만 해도 무허가고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음에 자세한 답변을 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항측 가지고 따지면 항측도면도 안 가져다 놓은 판국이니 다음 회의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당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굿거리를 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또 무허가건물 50여평 정도가 증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구청장님을 위시, 도시공원법을 잘 파악해서 구민의 편익시설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여관, 속칭 음식점이 거기 보면 4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시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저장탱크를 계도해서 청소했다고 했고 분명이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 약 보름이 흘렀는데도 과장님의 답변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안맞느냐 제가 7월4일 일요일 어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직접 물탱크 두 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도와 청소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청소했는지 확인은 언제 봤죠? 아직까지.

제가 청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원을 보내셔도 좋고, 전화가 있으면 전화해 보면 좋겠지만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진짜 우리가 폐수를 모든 시민이나 구민이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그 사항을 알았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을 음식점에서 썼을때.

음식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마는 물탱크가 오염된 상태에서 이용했다고 하면 위생차원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죠?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분명히 청소를 했다 옮긴다, 분명히 했습니다. 답변서를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그 속에는 흙이 아주 까맣게깔려 있습니다. 옆으로도 있고 얼마나 부패가 됐는지 도저히 그 물을 보고서 시민들이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불성실하다보니 위원이 질의할 때는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야지 보름이 지났는 데도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조치를 부탁합니다. 조치를 부탁하면서 그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서울대학교 오존 폐수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 그 밑으로 시커먼 파이프가 여러개 있는데 그리 내려오고 있어요, 직접가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시든지 구청장님이 직접 가시더라도 이번 특위전에 그 물을 이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용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제가 그 파이프를 따라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하천물을 먹는게 아니고…

하천물을 먹는게 아니고 그 통자체가, 노란통이 두 개가 있어요. 아무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 통을 그러다가 나쁜 사람이 그통에 다른 이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악구 관할구 아닙니까? 한 번 갔다 오시고 분명히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호권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분명히 했는데 그 당시는 답변이 좀 불성실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관계직원이 해도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앞 청원부지에 보면 그것은 공원용지입니다. 가건물을 짓고 돌 조각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하고 있는데 모대학교 교수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간단한 답변으로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했는데 맞습니까?

교수가 직접하지 않고…

직접하는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수의 작품을 하고 있어요 파악 안해보셨죠?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과 얘기했지, 교수들을 직접 만나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과 하등의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직접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행위자는 그 자신들이라고.

과장님은 자꾸 상관없다, 상관없다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 파악을 진지하게 하셔야죠. 거기에는 윤창진이라는 사람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4회 고발이 됐는데 제가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듣기로는 6회 고발을 했답니다. 고발조치 내용의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윤창진

예, 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네 번을 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6회인데, 그러면 4회든 1회든 좋습니다. 고발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 고발조치합니다.

고발했던 사항을 카피해 주시고, 알만한 교수님들이 이 학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아셔야돼요. 전창진이라는 학생은 이것도 전과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전과가 6범입니다. 그러면 학생을 내세워서 서울대, 홍익대 교수라는 분이 거대한 공원용지 부지에다 조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공원용지 부지가 아닌 땅에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악산이지만 서울대학고가 있고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돌가루가 날려서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교수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 조각은 이미 20층, 30층에 다 들어가 게 돼 있어요. 그 교수를 직접 찾으세요. 왜 못 찾습니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밝혀 달라면 밝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더 해서 다음 질의·답변시에 분명히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항이 있다면 서울대나 홍익대학교에도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라도 건의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조사들이 직접 산에 올라 전체적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삼성산에 일명 전도사 전기채라는 사람 6월15일자 남부경찰서에서 고발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영등포에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인데 왜 남부경찰서로 고발됩니까?

행위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관악경찰서 아닙니까? 신림6동, 7동이 관악경찰서 관할 아니예요?

그것이 어느 관할이냐는 커다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6월15일자로 틀림없이 했죠? 고발조치해서 수배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는 건 아는대로 모른면 아예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그래야지 괜히 허위답변을 하시면 저도 불편하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하세요. 난 얼마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삼성산 지역은 신림10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기채라는 사람은 신림6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부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또 관악구에서는 왜 관악경찰서를 이용을 못하는 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관할에 따라서 고발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거기에서 관할 경찰서에 이첩을 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전기채라는 전도사외에 김명림이라는 37세의 전도사가 또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25세된 전기채만 수배를 내릴 게 아니라 김명림이라는 전도사는 거기서 직접 전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전기채가 주 행위자기 때문에 그 사람만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채가 주 행위자니까 그 자리에는 앞으로 녹화사업을 할거죠? 그대로 황무지로 둡니까?

수목식재가 필요한 지역이면 검토해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분은 철거를 다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발되고 했는데, 그날도 십자가를 나무로 했었는데 그걸 아주 튼튼하게 철제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머니를 털어서 용접기를 빌려다가 그걸 다 잘랐습니다. 자르고 그 사람들도 고발하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타 재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15명정도 올라가서 고생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특위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는 낮은 산도 아니고 높은 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전화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자유기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강구책도 연구를 하시고, 또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악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산 일대도 상당히 명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윗쪽에 보면 벌목관계 있지 않습니까? 벌목관계가 답변이 뭐 야밤에 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행 소상한 답변을 더 듣고 싶어요. 벌목이 200여주 정도로 파악하셨죠? 그런데 야밤에 하는 것을 봤습니까?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낮에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까 야음을 틈타서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벌목한 것이 어디에 땔감으로 갔는지도 잘 모르네요.

사실 나무를 잘라서 땔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노인구역데 일부 협소한 장소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잡상인들이 구역을 확장할 목적으로 그것을 일시에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잘라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순찰을 과감하게 해 주시고 벌목자체가 200여그루나 됐다는 것도 구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작에 발견했어야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결국은 여러 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파악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노인정 구역 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이 더 야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절대로 이런 사항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부근에-일명 무당입니다- 3반은 관악산 훼손에 대해 하다보니까 그 지역도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보고 그 분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강구책도 없고 하다보니까 과장님께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토속신앙으로 거기 뿐만이 아니고 산에 가면 없는데가 없습니다. 관악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로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새벽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단속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서 단속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악산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잡상인 정비와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일명 무당이 자기들은 무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관악산을 훼손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엄연히 위법입니다. 일전에 TV에도 나왔지만 한강물에 돼지머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한강물을 오염시킨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인정 윗쪽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또, 거기에 나무숲 사이로 냉장고 같은게 굉장히 많던데 그건 뭡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일부 찾아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잡상인들이 거기에 음식을 숨겨놓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잡상인이 131명이란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분이 하는 지 조속한 대처를 해 주시고 거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전 위원들이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관악구 공무원들이 합심하고 60만 관악구민이나 서울시민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까 답변에 불충분한 것과 현장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 상세히 파악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반장인 정현국 위원님의 답변중에 삼성산 기도원을 철거하시느라고 주머니를 털어서 산소용접기를 동원해서 철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녹지과에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머니를 털어서…

그런일이 많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거기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산소용접기를 빌린 금액입니다.

그럼 문제가 상당히 잘못돼있는거죠. 관계부서에서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이 없어서 박봉에 봉급을 털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무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 견해를 들어 보죠. 예산 반영할 수 없습니까? 공무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사비를 털어서 공무집행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넣으십시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집행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겠어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왜 예산 반영을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합당한 예산이라면 예산반영을 하면 승인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시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많고 해서 몇 만원이나 몇 십만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어느 비목에 넣어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반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관악산내에 보면 헌 냉장고, 폐콘테이너박스 아니면 오토바이 썩은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체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정비계획에 다 넣었습니다.

관악산에 폐자재를 버리는 구민들도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치우면 그대로 있는게 아니고 치우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동 주변의 인근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치우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수거하기 쉬운 일반 쓰레기와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을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도중에 과장님께서는 그 책임을 시민들께 돌리시는데 관악산에 차량 통행을 안 시키면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민들한테 책임을 돌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 거기서 버려진 폐자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이번 관악산 정비계획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 기회에 말끔히 치울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벌목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장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그루도 아니고 200여그루나 절목이 돼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조사 3반장이신 정현국 위원의 말에 의하면 노인정 방향에 절목이 돼 있다고 했는데 상인들의 상행위로 인해서 절목이 됐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목된 지역은 잡상인들의 상행위와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그 위에 가서 잡상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 촬영을 나갔을 당시에도 그 자리에서 도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잘라졌다고 답변하셨는데 관리인들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죠?

예.

노인정 방향의 관리인은 누굽니까?

관악산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구역은 관악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임야 관리 차원에서…

아니 노인정구역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악산 관리사무소에서…

관악산 관리사무소에서 하죠?

예.

관악산 관리사무소에서 관악산 관리하는건 당연한 얘기예요. 시민들이 자연보호한다고 어깨띠 두루고 산에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리를 할 관리부서에서는 200여그루가 절목이 됐는데도 그게 수 년간에 걸쳐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몇 그루가 잘려졌을 때 조사를 심도있게 하고 그 근처의 상인들에게 어떤 계도를 했었다면 그렇게 수 년간에 걸쳐서 되지 않았겠죠.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공무원들이 묵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절목이 됐다고 하셨죠? 그럼 애초에 그런 행위가 발견됐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대책을

당초 발견을 했어야 하는 데 발견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조사를 해보니 가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악산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역마다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담당자들의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여그루나 나무가 잘라져 나가고 그 지역은 지금 도박행위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잘라낸 게 아닙니다. 오늘 오후라도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가면 지역마다 다 터를 닦아놨습니다. 도박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인이 다 정해져 있고 또한 관리부서가 있는데도 지금가지 그렇게 해 놨다는 자체는 제가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근무일지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주로 합동단속을 시켰습니다. 지역별로 합동단속을 시켰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허위가 아니고 합동단속사항을 전부다 같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면 날씨를 보셨습니까? 근무일지를 보면 5월3일 날짜에 어느 근무일지에는 흐림, 어느 근무일지에는 맑음 이렇게 적당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봐도 흐렸다, 맑았다 하니까 사실 어떤 직원은 흐린 날로 보고 어떤 직원은 맑은 날로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날은 맑았다가 오후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번 조사 도중에 청경들의 근무상태가 근무일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벌목현장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이것을 주지시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잡상인, 들병장수들은 고발장 명단을 대조해 보니까 한번도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들병장수에 대해서는 풍속사범으로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하여 단속, 일단 적발되면 경찰에 인계해서 경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가 미처 적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발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발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등산객차림으로 등산객인 것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행위를 하기전에는 적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하기 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들병장수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금방 잡아낼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올라가 보니까 들병장수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특위 기간 동안만 안나오겠다고 하고 안 나옵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 직장이라고 하는 데 앞으로는 그 위치에만 못 들어가게 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면 들병장수 만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공병수집이라는 이유로 차량을 통행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병수집하는 차량은 사실상 통과를 시켜서 중간중간에 쌓아놓고 일괄적으로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병수집차량은 수시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특위 기간중에는 맥주를 오토바이로 문앞에서 옮기는 것을 봤지만 그 전에는 차량을 묵인해 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보셨습니다만 우리가 일부 시간을 이용해서 허용하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항의가 많아서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해서 일부 시간을 이용해서 반입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관악산 정비가 되면 그런 사항은 반드시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2년도 잡상인 고발자 중 이종용과 최익성 두분이 계속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원경찰 명단을 전부 보니까 전기동, 우광수, 신승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지를 보면 그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것을 맞습니까?

청원경찰들을 한 곳에만 고정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청원경찰 명단을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호원 명단과 기능직 명단을 그 때 봤습니다. 거기 보면 청원경찰 전기동, 우광수, 신승태가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일지에는 돼 있는데 청원경찰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드리 또 기능직 근무자를 보면 최용제, 이종순, 김영민, 이만춘, 박동원 이렇게 돼 있고 방호원으로는 고현상, 김노곤, 김종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명단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청원경찰이 관악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낙성대도 있고 직접 사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한 곳에 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전부 바꿔 놨습니디 바꿔놓은 과정에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이 사실 관악산 명단에는 없죠. 이 지역에 서 근무했다가 딴데로 갔기 때문에 관악산 명단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가 많아지는데 어차피 털어야 할 짐이라면 빨리 털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위를 안하면 적발하기 어렵다고 하셨죠.

잡상인이 아니라 들병장수들.

들병장수를 그렇게 적발하기가 어렵습니까?

사실상 물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에서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희가 이러니 저러니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강략하게 하기 때문에 쫓아버려서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직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손님과 술을 마시고 호객행위를 할 때 그 때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 보고 신분증을 보자고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 사진은 기록사진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들병장수들 적발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놀랍게도 우리 최용철 위원님, 김갑룡 위원장님, 김효겸 위원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 자연스럽게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배경으로 해서 호객행위하는 것을 다 사진 찍을 수 있었는데 우리도 가서 한자리에서 셋, 넷을 촬영할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모른다는 얘깁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그것도 이쪽에서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 같은 날입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호객행위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끌어낼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호객행위를 한다든가를 목격했으면 잡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조사한다든가 하는 것도…

그러면 호객행위자, 들병장수 명단 80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경찰에서 전부 조사한 사항입니다.

경찰에서는 호객행위자 80명이라는 명단까지 갖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녹지과에서는 명단을 안 갖고 있다는 얘깁니까?

저희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호객행위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과에서 명단이 있어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저희도 명단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녹지과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찾을 수 없다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려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배경으로 사진 찍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증인으로 민간인을 출석시켜 그 분에게 증언을 받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하고. 공병수집을 위해서 공병수집차량을 출입을 시킨다고 했죠? 출입차량은 화물차량이고, 화물차량에 의해서만 출입이 되죠?

예.

그러면 이 사진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차는 화물차량이 아닌 일반 승합 봉고차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예.

승합 봉고차가 맞죠? 그 차량에 실려있던 물건이 공병이 아니라 과자도 있습니다.

물품반입차량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품반입차량입니다. 그러면 공병수집이란 타이틀을 안 붙이고 출입시켰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다 공병수집차량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놓고서 유유히 통행을 합디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것은 야간에 공병수집을 한다고 하고 위장해 가지고 가는 사항으로써 직원들이 공병수집이라고 해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승합차에 공병수집을 하는지, 봉고차에 공병수집을 하는지 기본적인 상식도 없습니까? 화물차가 공병수집용으로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공병수집용 화물차량이 옆에 있습니다. 화물차량이 들어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봉고차에 잔뜩 과자류를 싣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병수집차량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없는게 아니라 그전의 행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야 안 하겠죠. 이것이 우리 조사기간 중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때 들어간 차를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을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근무했던 근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날 분명히 근무했던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일지에 보면 화물차량 넘버 몇 번이 공병수집을 위해서 나중에는 관악산 입구를 통과해서 출입시켰다 아니면 봉고차가 무슨 물건을 실어서 통과시켰다는 근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무일지를 밝히다 보면 문제의 직원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기철이라는 직원 있죠? 이기철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이기철이라는 분이 청경이시죠? 전문위원께서는 관악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철 청경에 대해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철이라는 분은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쯤 됐습니다. 차량을 출입시키고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 가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아니랍니다. 물건을 싣고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과장님이나 실무국장이 계시는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장께서는 밑의 근무자들에 한해서 굉장히 보호를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도, 하지만 관리자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신다 해도 특이위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조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단, 과장님께서 밑의 직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들병장수들에 한해서 경찰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공원법 제45조를 보면 사법경찰권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 그 경찰의 고유권한인 사법권을 가질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관악산 관리사무소에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사법권을 행사하게 할 수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업무로만 넘기면 안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김효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근무일지 허위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어 근무했었기 때문에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합동단속반이 편성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관악산은 사실 업무형태로 봐서 한 구역에 3∼4명씩 조를 짜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3∼4명 가지고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은 1년 365일 계속 가동이 됩니까?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정해져 있는데도. 지금 김장환 위원께서 출석요구하신 이기철 청경에 대해 내일 모레 속개가 됩니다. 그때까지 출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권 위원입니다. 1989년 8월16일 서울시 지침에 근교산 정화계획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거기보면 대형의 면적을 점유하여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것을 위생감사를 실시하여 의법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89년도 내려온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공원용지안에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을 위생감사를 해서 의법조치라고 했는데 의법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대형 음식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아까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특위 구상하고 바로 김장환 위원하고 둘이 그 입구에서 들병장수가 유혹하는 바람에 거기 있다가 관리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튿날 조사를 하러 갔는데 똑같은 여자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날 관리직원한테 인계하고 왔고 일지도 분명히 쓴다는 얘기도 듣고 왔는데 그 이튿날 저녁때 가니까 바로 그 여자들이 와서 또 유혹을 다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에 인계를 해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직원한테 인수인계했는데 관리직원이 그냥 내보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죠.

관리소에서 감금같은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음식점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형음식점의 개념은 통상 관악산에는 대형 음식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음식점 이라는 개념을 몇 평으로 보십니까?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객실면적 20평이상은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평이상은 대형음식점으로 봐야 된다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연공원 안에도 음식점이 있습니다. 잡상인들은 제외하고 거기가 어디냐면 진주여관앞에 4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휴게실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건물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50∼100평 정도를 점유해서 판매대를 마련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판단할때는 대형 음식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공원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나 단속권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자연공원내에 더군다나 무허가 음식점인데도 단속에서 예외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입실 면적이 20평이상이면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주방장을 두게 돼있고 또한 종업원들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에 의한 모든 법률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안에 있는 음식점들은 그게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보는데 대형 음식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사항은 위생과에 통보해서 여러 차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에 대한 개념은 정립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님 말씀처럼 20평이상으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을 때 보니까 대형 음식점이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자연공원내에 음식점 얘기가 있는데 실내 면적은 20여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평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정현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더군다나 음식점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해선 조리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됐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물 저장탱크가 부식된 것으로 봐서는 그 물이 오염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깨끗한 물이었다면 그렇게 오염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현국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추후에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100평이상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간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형 음식점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고발은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정현국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진주여관 부근은 답변이 어려우면 전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것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휴게소가 4개가 있습니다. 신림 휴게소, 서남 휴게소는 벽돌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위 가건물이 약 30평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05-6 자하동 휴게소입니다. 이분이 김영진씨인데 거기도 가건물이 약 30평 포장돼 있습니다. 같은 번지에 금강휴게소라고 해서 대료자가 박영복. 이 분도 가건물 및 얼음 창고를 양쪽으로 2개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 부근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정화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갔다온 토대로 보면 FRP화장실 부근 그러니까 금강휴게소 부근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에 시민들이 먹다가 남은 쓰레기를 모은건지 모르겠지만 파리가 끓고 좋지 않으니까 그걸 생각해주시고. 이것은 다음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공병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부연해서 현재 출입구의 자동차를 파악해 봤습니다. 서울8후 2146이라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맥주를 싣고 다니는 차이고 경기7거 6431 이것은 차를 (주)유니온케미칼이라고 가장해서 막걸리를 안에는 밀주를 넣고 밖에는 일동 막걸리를 위장해서 특위 위원한테 발각이 돼서 신림9동 파출소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서울 8마 3153 그 외에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3개만 파악을 해서 이 분들이 뭐하시는 분인지 본 위원도 파악을 했지만 구청에서 파악을 해 주시도록.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의뢰를 하면 많이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들병장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TV를 볼때도 수락산에 많이 있던 들병장수들이 다 관악산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 하기전, 하고나서 우리 위원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SBS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오수를 촬영하고 있는데도 개울가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돈을 2만원을 주는 것을 특위 위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들병장수들이 약 80명이라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분들의 벌과금이 얼마입니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0명 전체가 다 고발이 됐습니까?

고발이 다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봉천6동 김복례라는 사람의 5월17일자 2만5,000원을 관악경찰서에서 발부한 것을 봤는데 그 분들이 2만5,000원만 내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 부구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동호객행위를 단속을 해서 강구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명단이 미비하면 경찰에 의뢰르 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청원경찰만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청원경찰외에는-이 김복례라는 분의 이야기는-구청 당국자들은 호객행위에 대해 단속하지 않고 있다. 청원경찰 두 분이 왔다갔다 하는 데 그 분 눈만 속이면 되고 어느 현장에 그 분이 가 있다 하는 정도로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에 대해 확실한 강구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현국 위윈이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 회의때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님이 차량번호를 적출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회의에 차적조회를 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7무 6680을 차적조회해서 어떤 물건을 나르는 차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관악산 입구에 물건을 많이 싣고 왔다가 특위 위원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그냥 도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악산에 뻥튀기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한 번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8드 4822 봉고 화물차입니다. 이 차량은 관악산에서 취사용으로 때고 있는 가스 운반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회의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효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관악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합동근무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합동근무가 1광장, 2광장, 낙성대, 노인구역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거죠?

1광장, 하천변, 노인구역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근무를 한다면 1광장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은 1광장 담당직원이 근무일지를 기록을 해야 되고 낙성대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면 그 담당직원이 자기 근무일지에 기록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제로 단속한 사항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광장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낙성대에서 적발한 사항을 1광장에서 일어난 근무일지에 기록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전부 기록을 해야죠.

아니, 그럼 자기 근무지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 근무자가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근무일지에 보니까 낙성대 있고 1광장, 2광장, 노인구역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구역을 합동단속한다 하더라도 그 구역내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는 그 구역 근무일지에 기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이 사람들이 합동단속을 하면 전 지역을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론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1광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이 낙성대에서 일어나고 낙성대에서 일어났던 사항이 노인구역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근무일지 기록할 필요가 없죠.

기록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을 일지에 기록하기 때문에 낙성대를 갔다 하면 낙성대에서 일어난 일을 쓰고 또 제1광장에서 했다면 그걸쓰고…

지난번에 근무일지를 보니까 근무실적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기록이 돼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이 돼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묻다가 말았습니다만 관악산내에서 어떻게 한 쪽은 비가 오고 한 쪽은 맑습니까? 일지를 기록하는 시간은 근무를 마친 마지막 시간에 하는거 아니예요?

일기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날씨를 묻는게 아닙니다.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1광장이나 2광장이나 똑같은 근무일지가 써진다면 근무자들이 근무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구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느 구역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일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200여그루라는 엄청난 숫자의 나무가 절목이 돼도 그걸을 모를 수 밖에 없죠.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려는 겁니다.

현장에서 나무를 자르는 것도 낮에 이루어졌으면 발견이 쉬웠을 텐데 밤에 이루어졌고, 이 근무자들이 수년전부터 한 곳에 있다보면 책임을 물을수도 있지만 제가 오면서도 관악산 직원들을 여러번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있다 보면 업부가 나태해지고 잡상인들과 안면도 있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서 바꿔놓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지적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관악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정상적인 근무일지를 작성한다고 보시는거죠? 그렇다면 이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4월21일날 우리 특위가 가동되기 이전에 건설위원들이 야간에 현장을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보면 캄캄한 조명속에서 환하게 보이는게 있죠? 시계있죠? 시계가 그림에 보이죠? 10시30분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밤 10시30분에 박호권 위원과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있는 여자가 호객행위를 하던 여자입니다. 보다못한 우리가 처리할 수 없어서 그 옆에있는 청원경찰에게 이첩을 시켰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들병장수들이 호객행위를 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 있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도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항의를 하니까 그 분들이 호객 행위자를 연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분명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무일지가 작성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작성되고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4월21일자 근무일지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사항이냐. 그 날 저녁 근무했던 사진으로 봐서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아마 이 지역들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 분도 같이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과장님, 사진상의 관계직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면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면으로 나와있다손 치더라도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난 4월21일 저녁에 위원들에 의해서 인계받은 들병장수들, 그것을 알아 보시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 분도 내일 모레 기회가 될 때 같이 출석을 시켜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