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의원 발언

읽어보니까 103명이 청원을 냈는데 현재 협진식품에서는 38평에 대한 것만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다마는 부속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3명이 어떻게 해서 청원이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인데 발의하신 이인준위원이 20명이면 20명으로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좋은데 지금 보면 협직식품에서 의뢰해 온 것과 우리 이인준위원이 발의한 것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위원님들한테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38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30개 점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를 몰랐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건물 지하에 60여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38평보다 큰 건물의 지하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점포와 지하에 약 60개 점포가 있고 다음에 협진식품 도로 옆에 있는 협진식품 수위실쪽으로 해서 쭉 가설물을 해서 현재 30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120개 점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이 30개 점포 38평 가지고만 청원을 했는데 지하 60개점포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60개 점포는 용도가 창고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해준 것이지만 사실 120개 점포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서 30개 점포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야지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모두 청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6월달까지로 준공하기로 했던 건물이 안 되었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해주어도······ (장내소란)

. 위원장님은 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서 하셔야지 자꾸만 중간에······

영세상인들의 청원도 들어왔고 하니까 그대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지역입니다마는 협진식품이 새로 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주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오 국회의원과 여러 사람이 허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슬기롭게 빨리 진행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우리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큰 손실이 없다면 통과를 시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무허가 가설물로써 나중에 가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만 했다뿐이지 그 시일은 정하지말자고 지난번 회의때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주더라도 다음에 관계 관청에서 철거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장치를 해 놓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준공이 되어서 건물이 완공되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얘기가 준공이 되어도, 전에 장사했던 자리니까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되니까 그 상인들한테 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구청 직원하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각서를 하나 받으라는 조건으로 하자 이겁니다.

30명이 38평에 가건물을 설치해놓고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못 들어갈 경우에, 예를 들어 제3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자는 생각입니다.

통과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도 이 권리금 문제, 나머지 잔여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저는 이것을 수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원인이 20명이라도 우리는 연기해줘야 하니까 해당되는 사람의 청원인을 첨부시켜야지 103인에 대한 청원을 첨부시켰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책망을 듣는다 이겁니다. 지금 최병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후유증하고 청원인이 103명하고 20명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는 뜻입니다.

최위원님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원서 자1에에 평수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발생되었던 사람들이 103인 그 사람들이고 여기에다가 보증금을 놓았던 것을 계약금으로 해서 5차 중에서 3차까지 이 분들이 다 계약을 해서 불입도 했고, 지하 1, 2층인데 이 분들이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30개 점포가 나이롱입니다. 제가 알아요. 외부 사람의 나이롱입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못 들어가는 사람이 1/3이상 나와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계약금으로 돈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후유증을 막자는 뜻입니다.

최병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