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은섭
송은섭위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오늘회의 역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적극 적으로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가. 세출예산심사 1) 내무과소관예산심사
10시 3분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제1차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 심사키로한 내무과소관 부터 듣고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내무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 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감액요 청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절감 계획이라고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감액 요청한 이유중에는 집행잔액등 기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예산설명이 불성실한데 대해서 특 위 위원장으로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바이니 집행부서에서는 참고하시어 예산설명을 성실하게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질의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들이나 집행부 서에서 나오신분 역시 불편하시다면 상의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위원입니다. 방금 특별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 내무행정비 411목이 자산취득비로써 몇군데나 나옵니다. 40페이지,또는 42페이지 411목,43페이지 자산취득비 411목해서 세 군데가 자산취득비로 나옵니다. 지금 방금 특별위원장님이 말씀하 신대로 절감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 잔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관 리 책상 및 의자 구입도 2만4,000원 이 절감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 는데 실제로 예산절감 계획이 아니 고 남은 집행잔액이 맞다는 걸로 그 것을 한번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절감계획 절감계 획하니까 전부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냥으로 내무과 뿐만아니고 비단 예산 편성할적에 예산 부서에서 전 부 다 절감절감 해 가지고 이걸 형 평을 고려치 않고 설명을 그렇게 한 단말요. 비단 내무과 뿐만이 아닙니 다.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내무과 만큼은 더군다나 선두과로 그러니까 411목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목만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먼저 40페이지의 인사관리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아직 민원처리계가 인제 생겨가지 고 책상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 비로 아직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42페이지 키폰 전화기 1종은 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키폰전화기 1종. 이것도 완전히 다 구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잔 액이라고 보고를 드리기는 좀 어렵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만약에 그럼 키폰전화기 1종해 가 지고서 50만 7,000원을 절감하신다 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 갖고서 키폰전화기의 1종을 못넣을 적에는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을 알아봤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래서,저희가 가격을 최대한으 로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3페이지 자산취득비도 아직 집행 을 안한 겁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44페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43페이지 411목에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인증기외 7종은 인증기는 지 금 구입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진천읍에 1대를 활용을 해 보니까 그 인증기의 활용도가 별로 크게 많이 사용을 안하고 하기 때문 에 그 인증기를 구입을 안하려고 그 럽니다. 그래서,다음에 활용도를 봐 가지 고서 이것은 해야되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으로 하지 않고 미집행 할 것으로 지금 삭감을 시킨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인증기라는 것은 도장이 자동적으 로 찍혀나오는 겁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지금 411목에 주민등록 카드 보관 함 만승면에 2개인데 타면은 다 해 준건가요. 미리?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만승면이 인구가 늘다보니까 좀 더 해 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예. 정용기위원입니다. 38페이지 311목에 일용직 국민연 금 퇴직 전환금에 왜 전환시키는 것 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315페 이지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은 본 예산 444만원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액수를 왜 또 요청하셨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일용직 국민연금 퇴직 전환금 은 일용직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법정경비로 일용직에 대한 적립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 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784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법정 지원단 체로 784만원을 계상을 못했었는데 이번 예산절감 계획에 일부를 제외 하고서 44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 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글쎄,이것이 본 예산심의때 삭감 액수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아닙니다. 784만원이 삭감된 것입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 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타군의 예를 들 필요는 없겠습니 다마는 저희 군만 이번에 법정경비 를 확보 못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타시군에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 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다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본 예산에 전액 삭감했어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아닙니다. 본 예산에 일부가 섰고 784만원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 기 존 경비 기준에서 784만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면 444만원은 각읍면으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읍면에 210만원이 갑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읍면에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읍면에 210만원들어가고 군에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꼭 세워줘야 할 예산인가봐.
창수
김창수위원
진천읍 같은데는 아주 꼭 세워달 라고 사정을 해요.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입니다. 399페이지요. 관서당경비에 관서 운영비중 공공요금이 과다 증액됐는 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공공요금이 많이 계상된 것은 시 내신설 사용회선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회선 사용료. 저희가 전화회선을 체신부 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시외가 8회선을 지금 쓰고 있고 시내를 50회선을 저희가 전신전화국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그래,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인 상이 됐습니다. 93. 3. 1일부터 인상된 사항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청 및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그 렇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본군의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의회 것도 회선사용료는 다 들어 가는 거죠.
평희
조평희위원
과거에도 다 집행을 했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과거에도 회선사용료는 본청 에서 했습니다. 전화료만 의회에서 부담을 했지만 회선사용료는 전부 군애서 일괄 저 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실장께 예산편성안 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정용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페이 지 315목,분명히 본예산중에 3,096 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이 본안에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오셨 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해명하시고 잘못되셨으면은 ...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곳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3,096 만원이고 경정이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렇죠. 수정예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39페지요. 방금 정용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증액 이 됐는데 본군 관내에 바르게살기 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이유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기에서 하는 일이.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일은 기초질 서 지키기라든지 각종 봉사활동 관 계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위원인데 막 대한 군비를 갖다 놓고 1년에 한번 씩 천렵이나 하고 나가서 그런 일이 나 하는데 본군에서 관변단체 사회 단체가 많은데 특히 바르게살기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뭔가 예산 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비단 바르게살기 뿐만이 아니라 저희 바르게살기 운영 협의회에서는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지침서에는 그렇게 줄 수 있 다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주라는 것 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형평에 맞는 이런 논리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해 주셔야지 특정,이런 바르 게살기만 유독 지원되는 것은 군민 의 똑같은 세금가지고 똑같이 나눠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특정단체만 이 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 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타 단체에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다 그 예 산 확보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정부지침이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주라는 것 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아니,타 단체에는 다 됐고 바르 게 살기만.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과장께서는 타 시군을 비 교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예산이 많 은데는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우 리 군같이 예산이 많지 않은 데서는 덜 줄 수도 있는 것이지 타 시군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기준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 이하 로 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요. 41페이지에요. 집무검 열 우수부수 시상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모든 행사비를 절감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런 집무검열에 대한 시상금 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집무검열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유발시켜 가지고 각과에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경쟁의식에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경쟁의식이 되지 않을까 해 서.
평희
조평희위원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하 는 것 아닙니까? 계속 특별히 제정 을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했다는 것밖에 더 되는것 아니예요. 평상시에 하는 일인데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평상시에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엔가는 대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수부서를 정해주므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 는 경쟁의식을 유발시키려는 뜻입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원책자 600부가 되어 있는데 보급 대상자는 누가 되는가 말씀해 주시 고 전입 주민환영 서한문이 있는데 그 200원은 우편요금을 말하는 겁니 까? 뭘 말하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유인물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유인물이예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한장당 200원꼴요. 어떻게 200원이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거기는 저희 관내 현황이라든지 군관내 특징 사항이라든지 저희 관 에서 자랑할만한 사항을 유인을 하 고 또,전입에 따른 환경 서한문을 같이 동봉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 이 소요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죠. 그 밑에 거요. 200원에 2,000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그래서,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특징적이고,자랑할만 한,사항이라든지,유래라든지,이 런 것 기록하고 또한 서한문을 유인 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우편으로 보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우표값이 110원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90원 가지고 인쇄를 해서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우편료는 별도로 공공요금에.
평희
조평희위원
별도로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민원책자 보급 대상자는 누굽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민원책자 보급 대상자는 전 공무 원인데요. 민원처리를 주로하고 있 는 공무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2) 산업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산업과장 유덕숭입니다. 산업과 추경에 대한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산업과장 검토 안하고 왔습니까? 이것 시설부대비 분명히 산업과소 관인데 설명 안하시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채소단지 진입로 포장 부대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3만 8,000원이.
은섭
송은섭위원장
절감계획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이건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예산에 있는 것보다도 총괄 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현재 진천쌀의 93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 바람에 전국적 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진 천쌀 보유량이 없다보니까 각 단위 조합에서 진천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서 입찰을 봐다가 진천쌀이라는 고 유의 명칭을 붙여서 맨밑에 제조원 해 가지고서 덕산농협 특히 이번에 덕산농협이 말썽이 됩니다마는 덕산 농협이라고 해서 사다 먹은 일반 소 비자들이 하는 얘기가 덕산쌀은 옛 날부터 좋았는데 덕산농협에서 줬다 고 그래서 사먹어보니 아주 형편없 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데 대 한 감독같은 것을 담당부서인 산업 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이걸 이따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 한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69페이지 104목에 보면 기타수당 에서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 수당 2만원씩 해 가지고 80만원이 4회로 다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7월 오늘이 7일입니다. 그러면 ¼분기는 벌써 끝났는데 소급해 가 지고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예산상 꼭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하되 아직 도 안 줬던 것을 지금와서 소급해서 준다는 그런게 어디있는 것인지 또 한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들의 회 의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직을 했 으며 위원들은 누구누구인지 이 자 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4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은 ¼ 분기에서 분명히 했을텐데 빨랐으면 2/4분기도 했을테고 그런데,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확실히 해 주 시고 70페이지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 상표 광고료 신문에 내 는 광고가 132만원 1회에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중앙지로 다가 하는 것이지 아니면 지방지에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는 지방지일 경우에는 관에서 하는 광고는 6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6 만원씩 그러면 두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인이 잘못돼서 중앙지에 다가 한번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비에 고 유 상표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상표를 어떻게 해서 고유 상표로 연구개발 비에 500만원 이라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이 세가지만 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답변하는데도 성 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제일 첫번째 진천쌀이 예산안 심 사하면서 즈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덕산농협 쌀이라든가 이월 농협 쌀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 리감독한 얘기가 있으면 잠깐 얘기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저희가 먼저번에서 위원님 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주곡 매출 업자가 2명 있고 각 농협에서 구입을 해다가 도정을 해 가지고 대 도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진천쌀 수매된 그 물량이 14만가마가 지금 그중에서 한 5,000 가마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 니다마는 5,000가마 정도가 진천농 협에서 구입을 했고 그 나머지는 전 부 13만5,000가마가 외지로 나갔습 니다. 그래가지고 진천 사람들이 진천쌀 을 못먹고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천 사람들이 쌀을 생산해 가지고 대도시에 선전을 하고 홍보 를 해 가지고 진천쌀 품위 유지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 지 역쌀도 도정을 해 가지고 산지표시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들면 주덕에서 수매한 것을 도 정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그럴 때 주덕이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 위장해 가지고 판 매를 못하도록 진천쌀은 진천쌀답게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달에 2∼ 3회씩 양곡 업자들한테 단속을 합니 다. 그리고,지금 고유상표를 그런 차 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 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지 금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증을 하는 그런 품목에만 고유상표를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20㏊에대한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 진천에 다가 선전하는 것 보다 도 대도시에 판매해 가지고 품질을 유지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말요. 참고로 지금 각 단위 조합에서는 이것을 꼭 경쟁적으로 각 타지쌀을 입찰받아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 좀 지도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덕산농협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만 이 진천읍 관내 에도 덕산농협에서 해온 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냥 이번 쌀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덕산 사 람들 원망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요.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말씀을 생각이 나서 담당부서인 산업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런데,정부시책에 대해서 농수 산부시책이기 때문에 경쟁을 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진 천 사람들이 진천벼를 살 수가 있으 면 되는데 지금 입찰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개 1,000원 내지 2,000원 심지어는 3,000원씩 벼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수 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아갖고 다음에 다시 아주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지금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산에 대한 것만 제가 질문한데 대해 서 ...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농어촌발전 심의회 수당관계에 대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52조에 보면 농어 촌발전 심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 비항에 볼 것 같으면 보상금을 1회 에 2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이걸 예산을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과장님 소급적용하신 겁니 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4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요. 앞으로 할 것만 지급이 될 겁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1년에 몇번합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보통 6번정도 하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그래서 주다가 예산이 없어서 알수는 없고 아주 당 초부터 지급을 안했으면 모를까 지 금 3회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 는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는 지금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소급적용을 지금까지 한 것은 안줍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런데,수당을 소급적용해서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님 이것줘야 되는 거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민간인들 위원들은 출석을 하면 위원회 출석을 하게 되면 다 주고 있는데 이것만이라고 안 줄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조례를 제정 정해서 줘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차라리 보상금이나 그걸로 해서 줘야지 기타 수당하면 법에도 없는 걸줘요. 그래.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줘 야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됐어요.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221목하고 상표광고료 신문에 내신 다는 것에 대해서 ...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계획은 지방지보다는 대도시 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앙지에 다 가 지금 광고를 할려고 이렇게 계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 저희가 계상할때 신문사에 다가 절충을 해 가지고 예 산을 ...
창수
김창수위원
기획실장님 참고로 중앙지 광고가 132만원이면 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차라리 중앙지에 다가 할려고 그 러면 큰것에 해 가지고 제대로 광고 를 해야지 그것 조그맣게 하면 보지 도 않고 지방지에 낸것만도 못해요. 이것 과장님말요. 제대로 광고를 하실려면 중앙지에 내실려고 그러면 몇단 크기라도 되야지 조그맣게 내 가지고는 중앙지지만 아무 효과를 못봐요.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서 과장님 이것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오늘 오후까ㅑ지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조그 맣게 해 가지고서는 아무효과를 못 봅니다. 그 다음에 252목은 아까 설 명한 걸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용 역비에 고유상표 연구개발비가 500 만원이 있는데 고유상표의 품목이 지금 나타났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이것은 일차적으로 심의를 해 서 청주대학 디자인학과 교수가 와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렇게 우선 생거진천으로 하는 그안 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아직 도안이 안됐는데 ...
평희
조평희위원
품목이 뭡니까? 쌀 한 가지만 입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고유상표라는 것 은 지금 규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개 우표만한 규격에 다가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유래라든 지 전통성 있는걸 넣어 가지고 제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서, 꼭 필요 합니까?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이런것은요. 우리실정에 맞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있 습니다. 대학교수한테 의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문제를,우리 농촌지 도소에 지금 이런 상표 개발하는 사 람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분들 이 많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요. 농민들 한테 포장재라도 하나더 만들어서 주시는게 낫지 이런것 소용이 없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산업과장님 내가 자문을 드려야겠 네요. 본건은 상표등록법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신거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하셔야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이것은 그전에까지 상표로 해가지 고 포장재를 개발하는게 아니고 이 것은 500만원 들여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허청에다가" 하는 의원 있음)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요. 내부적으로 하는게 아니 고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네.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 학교수 자문도 얻고 위원님들 심의 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도 계 통에서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만,그 렇게 해서 이게 진지한 토의끝에 지 금 확정이 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품목은 아직 안나왔다고 그랬 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품목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도안한 것은 생거진천이라는 도안을 넣어 가지고 그런건 어느 품목을 이 렇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 쌀을 한다고 그 럴때 사과는 못 붙이니까 그래서 생 거진천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여 러가지 토의끝에 결국은 그걸로 확 정해서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많은 예산 투자해서 .... 실제로 읍면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농정을 하셔야 되는데.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것은 지정을 해오면 의회에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주요사업비의 농산물 직 거래 판매장이 있는데 전세금 2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서울이 나 전국 각지에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알려주 시고 그밑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시설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금은 관리계획을 안 받으 셔도 되는 겁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만 약에 상설직판장이 잘 운영이 안돼 서 그만둘 경우에 그 시설물 철거는 어떻게 하실건가 그런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부터 하실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진천상설 직판장하고 서울 대도시 직판장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우선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한평에 500만원씩 해서 40평을 기준 으로 해가지고 2억을 세운겁니다. 그런데,지금 확정된 어느걸 계약 을 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40평 을 기준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예 산승인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금 5회를 갖다와서 그 결과 적어도 2억 은 가져야지 되겠다. 또, 이돈에서 도 시설을 완전히 해 주고도 지금 농협에서는 여러가지 애로가 많고 지금 현재하는 걸로봐서는 적자고 그러니까 그런걸 현지에 가서도 몇 번 봤습니다. 저도 우리 차장님하고 도 올라가서 현지를 보고왔는데 그 가까운 예로다가 오창 휴게소에도 500만원 적자를 봤다고 하는 신문보 도도 나왔고 저희 통계에서도 나왔 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을 자 기네 체험으로 봐서 실제로 농협에 서 시설을 전부해 주고 운영을 하라 고 그래도 운영을 할 조합이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은 계상이 된거고요. 시설비 4,000만원중에도 지금 아 직 관리계획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 것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다 이렇 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게 컴퓨터,팩스 1,200만원 짜리를 거기다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냉장고 300만원,가습기 400만원,판매대 2,000만원,전화 200만원 기타 800만원해서 이 시설 비는 관리계획이 지금 안된 상태에 서 4,0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냉장고가 300만원짜리면 쇼케스 냉장고가 아니죠? 그냥 일반 냉장고 입니까? 무슨 냉장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쇼케스입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글쎄요. 제가 냉장고 저기는 모르 고 여하간 부패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넣는 대형 냉장고라고만 저 희가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아까 위에 말씀하신 임차료 문제에 있어서 40평을 기준으로 해 서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2 억이 다 투자되는 거녜요. 그렇죠? 서울에요.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그 렇다고 봤을적에 지난번 본위원의 군정질문시 얘기한 진천상설 직판장 을 이돈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저번에 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 5,000을 서 울시에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 었습니다. 그래 상설시내 직판장 관 계는 관리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상은 이렇게 했지만 다음 추경에 5,000만원중에서 시설 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관리계획을 절차를 밟고 의회에 까 지 ...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지금 물론 2억 가지고 서울 대도 시 직판장을 이번 예산에서 하고 5,000만원을 2차 추경에 다시 받아 갖고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시 답변하 신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 상설직판장이 얼마 들어가는 지 먼저하고서 관리계획을 받아갖고 남는 금액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서울직판장 설치를 하신다는 것 아 니예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억중 에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대로.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그러니까 긴 얘기 할 것 없 이 그 얘기만 똑바로 해 주세요. 2억중에서 진천 상설직판장을 우선 설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서 울에 부족했을 경우에 2차 추경에 받아서 한다는 얘기만 그것만 분명 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정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속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3,200만원을 시장내에 다 가 투자를 할려고 지금 그럽니다. 시설을 해 줄려고,2억 4,000중에 서 임차료를 2,000만원을 시설비로 이번에 목을 바꿔가지고 한 6,000만 원중에서 3,200만 가지고 시설을 할 려고 의회에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위원입니다. 92페이지요. 221목,229목,413목 해서 만승공단 수용비 및 수수료,재료비 기타 시설부대비 이것을 만 승공단 선수금으로 하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선수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선수금으로 사용할시 정산은 공단 측과 해야되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전부 공단조성이 완전히 된뒤에 저희가 일단 조성은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죠.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재분양 같은 거 감정수수료는 ...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건 먼저번 회의때 저희가 전부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가부담이 16억 이 소요가 돼서 먼저 전부 얘기를 했죠. 그 회사 간부를 불러갖고.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 는 관리공단 소장하고 같이 회의할 시 회의록이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공장,아 공단에?
창수
김창수위원
예. 공단 관리소장들 하고 저번에 도 문제시됐던 우리 회기 동안에도 아주 급한 사유로 다가 관리공단소 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서류가 있 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참고로 이런내용도 다 말 씀을 드립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여기 내용은 농공단지 하고는 다 르니까요. 공단하고는 그러니까 이 공단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는 안 했 죠.
창수
김창수위원
공단에도 관리소장이 있을 거 아니 예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공단에는 아직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정산합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기업체,입주하는 기업 체하고 해야되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별 말썽이 없다고 그러니 까 그건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잘 알 아서 하시겠지만 참고로 다가 관리 소장님들하고 간담회한 회의록 서류 를 오늘 오후까지 보여주실 수 있습 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회의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만승공단,지금 김창수위원이 지 적한 413목 93페이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몇페이지요?
명제
김명제위원
93페이지요. 재분양 공고수수료를 현재 그럼 쓴건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먼저번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할려고.
명제
김명제위원
다시 공고를 할려고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데,먼저번에 공고를 해서 한 것이 누가와서 들여다본 사람도 없 잖아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 다시 재 공고를 하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 니까? 해야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오든지 안오든지 간에 우리가 방법 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물론 누가 와서 찾아와 가지고 해 주면 다행인 데 안오니까 저희가 공고를 할 수 밖에 없죠.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데 제초하는데도 약값이 꽤 들어가는 모양이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제초제요?
명제
김명제위원
예.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데도 가보면 풀이 제대로 제 초가 안돼 있고 아주 잡초가 우거지 고 그랬던데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주 인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리고,저희 공단관리소 사무실 자리는 기켜가지고 있어야지 안지키 니까 사방 유리도 깨지기도 한데는 어떻게 발견 못했어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 먼저번에는 두사 람을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 도 안하고 별로할 일도 없는데 주위 를 청소하든지 환경정리 같은걸 하 면 되는데 이것도 안하고 전화만 받 는단 말예요. 그래서,저희가 예산 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사람 을 안쓰고 있는데 이제 금년말 쯤 가면 공단이 들어서고 관리소장도 어차피 ...
명제
김명제위원
관리소를 비어놓았는데 보니까 ..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원들이 한번씩 가는데 날 마다 가지를 못해요.
명제
김명제위원
관리사무소는 비어놨는데 전화료 는 120만원만 ...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건 한달에 기본요금만 나가는 거예요.
명제
김명제위원
기본요금만요? ("기본요금이 이렇게 많아요. 하 는 위원 있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기본요금이 많게 나와요. ("아니죠. 기본요금이 이렇게 ...하는 위원 있음)
거기있고 또,우리 사무실하고 해 서.
명제
김명제위원
사무실하고 합해서.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그리고 거기 의자 같은 것도 하나 도 안사 놓았잖아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직 안샀죠. 그건 인제 관리소장 을 선정을 하고 사무실 가동이 되어 야 하니까,금년 12월쯤 가야.
명제
김명제위원
거기 집기 같은건 우선 예산에 어 떻게 올려야 되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건 다음 추경에 ...
명제
김명제위원
그리고 먼저번 회의때도 지적하다 시피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볼 것 같으면 사방 또랑이 허물어지고 그 랬는데 그것도 고쳐야 되잖아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먼저번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지금도 거기가 파손이 된다든 지 하면 시공업체에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하여간 지역경제과장님께 거 기 출신 군의원으로서 공단관리소를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기전에 대소공 단 보니까 거기도 두개 세개 들었 는데 공단관리소장이 어떻게 해 가 지고서 운영하던데 참,속히해서 거 기도 아주 크게 지어놓고서 관리 사무소를 현재 아무도 안 지키니까 출신 군의원으로서 지나다니면서 보 면 좀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말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위원입니다. 91페이지 소비자 고발 전용전화 설치가 있는데 그 설치 장소는 어디 입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 설치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별도로 전화를 놓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저희 진천군만 놓는 것 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9898로 통일 이 됐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전화번호도 다 다시 통일을,소비자가 아무 시간이라도 하면 ...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93페이지에서요. 국내여비에 시.군 교체단속은 자동차를 시.군간에 교체단속한다는 얘기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가 현재 각시군에 교 체해서 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 요.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지출내역은 뭡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타 시.군 에 가서 며칠씩 단속할때 가지고 가 는 여비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이나 잘해야지 타 시.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어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각 시.군에 서 착출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94페이지요. 마찬가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녹색 어머니회가 있는 데 그 녹색 어머니회 구성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일이 뭡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데요. 국민학교의 어머니회해 가지고 경찰 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분들이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이 예요? 여자들이 한다는 거죠? 여자 들이 하는 것 보셨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수시로 그렇게 하면 안돼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상산학교 같은데도 그앞에 지금 학부형들이 나와서 있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군비를 이 렇게 주면 군에서는 책임감 있게 그 걸 제대로 하나 단속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금만 집행해 주면 이건 단속도 없고 그건 문제점입니 다. 다른게 아니고 95페이지에 시 설비가 있는데 시가지 차선도색 및 신호기 이설 성석사거리 교통섬 설 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본군에서는 자금만 집행을 그리로 해 주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사후관리 같은건 안하시고요. 본 군에서.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전부다 거기서 관리하고 다 합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안돼시죠. 본군에서 이런 많은 돈 을 주는데 최소한도 집행사업 내용 을 점검하시던가 해야지 경찰서에 딱 넘겨주면 그것도 그렇고요. 장소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장소선정 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장소선정도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본군에서.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적에 경찰서 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산을 편성 할때도 아마 위원님들 한테 말씀이 된 것 같은데 ...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본군에서 교통행정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군민들의 차량 안전시설을 위해서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야지 경찰서에 자금만 주고서 사업 관리는 하지도 않는데 이런게 문제 점입니다. 이게 행정의 공백이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같은 기관인데 지금 감독을 한다 는 것도 감독은 하급기관이든지 감 독이 되는 것이지 타 기관을 더군다 나 경찰서는 같은 동급기관으로 감 독을 한다는게 그 사람들 업무는 그 사람들 업무가 또 있는 겁니다. 물 론,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만 감독에는 한계가 좀 있죠.
평희
조평희위원
한계라는 게 아니라 자금을 우리 가 집행을 해 주는 사람들이 우선 그래도 최소한도로 장소선정은 군민 들이 필요한데 꼭 해야 되는데 경찰 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 버립니다. 이것이.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으 로 협의를 하고 우리도 같이 설치하 는 걸로.
평희
조평희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 는데 군에서 자금만 집행해 주고 관 리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산림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산림과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산림과소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마 는 전액이 국.도비로 계상되어 있는 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저 질의가 없습니다. 국.도비에 따 른 것 어쩔 수 없는거 ...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김창수위원님의 의사진행 요 청에 따라서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 한 것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약간 의사진행은 원칙이 아 닙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없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311목 산불진화 보상금 이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량비를 왜 주느냐 그리고,이왕 급량비를 줄바 에는 타 부서에는 2,500원을 기준하 는데 유독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1,500원으로 했느냐 그문제 하고요. 또,411목이 산림과에서 동력초입 자 분무기가 분명히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자산취득비로 예 산에 반영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 아니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이것은 산림 감시원의 급량비 인데 이 산불 감시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아주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저희가 어렵게 이 봄에 돌아다니는 감시원들을 위해서 밥값이라도 보상 해 줘야 될게 아니냐 해서 1,500원 이 된 것이고 이 자산취득에 있어 서 여기에 물품정수까지 한건데 이 것은 동력살 분무기가 이용도가 낮 습니다. 그래서,이게 중앙에서부터 실험을 해 가지고 이래서 초입자 분 무기로 솔잎혹파리 규제하는데 변경 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아니,그 예산이요. 목이 과목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물품구입비로 돼야 하지 않겠는냐.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과목정정를 기획실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도 질의하겟습니다. 85페이 지입니다. 감시초소 증설을 2동 하 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하고 장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감시초소 증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위치는 면만은 확정됐습니다 문백하고 백곡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기존으로 있는데가 몇개입니 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3개소요.
평희
조평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여기 봉화도 있고 초평에 오갑리 만승에 금곡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 조 식재작업하고 정리작업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정확하게 알으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산림사업이 정부에서나 우리 산주들이 실행하는 과정에 있 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농촌의 인력부족 또 농촌의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령화로 다가 이 산주들이 산림사 업에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저희가 산림분 야에 봉직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산 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산림 청에 경제기획원하고 타협을 봐가지 고 가격도 없는 산림의 수종을 어떻 게 하면 잘 추진할 수 있는냐 해서 이 식재작업 지존작업이라고 합니다 지존작업을 정리작업이라고도 하 고 그리고 식재 인부임 이것을 점 차적으로 산주들을 위해서 앞으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방침에서 금년 도에 50㏊ 당초 책정된 것이 7㏊ 더 증이 됐고 또 이 정리작업비가 처음 에 75㏊ 정리된 것이 예산편성하는 중앙부서에서 20㏊를 더 얻어가지고 저희군에 배정을 한 겁니다. 산주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다 말 씀할 수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사업실시는 누가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사업실시는 산주가 희망을 하면 산주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 합에 대행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건 지금 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5) 건설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 다. 건설과장이 수강중이므로 위원 장과 사전협의하에 주무계장인 관리 계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 도록 이렇게 사전 위원장과 협의를 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진행할 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계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창운
최창운관리계장
건설과 관리계장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서 울 수강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위원입니다. 232페이지 431목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대막마을회관 1동 에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보면 경노당 같은데는 93년도 본 예산이 나 추경예산에 봐도 1동에 1,500만 원 정도 군에서 보상금으로 해서 건 물을 짓고 그러는데 이것은 건설과 로 대막 마을회관이 들어온 걸보면 어떠한 용도로 쓰여질 회관을 짓는 데 51평씩이나 짓는지 기정에도 본 예산에도 없던 것을 추경에 얼마 안 되는 예산에 6,000만원씩 계상을 했 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 세요.
창운
최창운관리계장
대막 마을회관은 51평인데 이게 사업비 6,000만원인데 국비가 4,319 만 8,000원 도비가 ...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어째 여기는 이체 계상을 안했어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정주권사업 주무계장이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농지계장 조관제입니다. 이 정주권개발 사업은 당초에 의 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내용 하고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예산 변경된 것은 당 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묶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이 마을회관은 주민한테 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당초서부터 6,000만원에 민간에 대 한 자본보조로 해서 넘어오는 바람 에 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평수가 51평에 6,0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당초에 이월면 정주권개발 계획 수립시에 농업진흥 공사에 용역을 줘서 계획서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당초 기본계획을 조사할 당시에 40평에 6,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40평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51평된 것은 동네 에서 기왕짓는길에 자부담을 더해서 51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0평에 대한 6,000 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당초대로 주 는 것입니다. 그래서,당초하고 변동이 된것은 과목 경정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새로하는 것도 아니고 면에서 올라온 것을 연초에 보고드린 사업은 이것이 맞는 것입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막 마을회관이 현재는 있죠?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대막 마을회관이 현재 있는데 옛 날에 져서 아주 초라하고 거의 폐허 가 되다시피 했는데 새로져서 용도 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도는 회관 용도가 있고 요새 대개가 그렇습니 다마는 경노당하고 그 학생들 공부 하는 공부방 이런 용도로 다목적으 로 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도 에 송현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1동 지은바 있습니다. 그래서,거기하고 규모는 좀 작게 해 가지고 인구가 많아도 규모가 작 기 때문에 40평으로 당초 조사한대 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 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면,정주권사업은 전액 국비 인데 군비를 거기 보태야 되나요?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예. 정주권개발 사업은 양여금특 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군비가 14%가 들어갑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72%,도비가 14%,군비가 14% 그렇습니다. 그래 서 군비 14%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여금특별 회계로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그리고 정주권개발 사업을 타 면도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월 한군데만 하죠?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예. 정주권개발 사업은 정부방침 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주권개발 사 업을 수립하는 것은 대상지를 말씀 드리면 진천읍 지역은 빠집니다. 읍이 빠지고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문백,백곡이 빠지고 그 다음에 나 머지 4개면이 정주권개발 대상면입 니다. 그런데,이 규정을 보면 이월면은 먼저 착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 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다음 면으로 넘어갈려면 그 면에 30억 규 모의 사업비가 투자된 다음에 다음 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약 20억 정도 지 금 금년도에 하면 투자가 되는데 아 마 내 후년 정도되면 타면도 다시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막은 지금 몇호입니까?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죄송합니다마는 마을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물론 정주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셔 야지 그 호수가 얼마되는지 모르지 만 50평이라면 촌에 상당히 큰 건물 입니다. 그런데,투자해서 우리 군비는 많 이 투자안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중앙에서 하라고 그래갖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은섭
송은섭위원장
참고적으로 본위원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12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대막은 동네가 시내 이월,만승가 는 쪽으로 다리 건너 동네인데 소재 지 동네기 때문에 비교적 큽니다. 그런데,저희가 하는 건 당초에는 조사된 것은 40평으로 조사가 돼서 농수산부에 보고가 돼서 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짓는 과정에서 부락에 서 이왕 짓는데 자부담을 해서 좀 더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 40평이외 에는 지원을 안하고 나머지는 자담 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40평만 저희가 지원해 주 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40평으로 나와야지 왜,50 평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현재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한 건 물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 평수 대로 ...
평희
조평희위원
고정예산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에 회관 지금 값어치가 없습니다. 값어치가 없어요.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사업선정을 읍면에서 해서 올라오 는데 거기가 또 우선순위로 들어가 서 ... ("알아요"하는 위원 있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 상당히 많은 절감계획을 세우셨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안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상세히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예. 이 경지정리 사업 때문에 먼 저 임시회기때도 많이 논의가 돼 가 지고 저희들이 걱정을 들었는데 이 경지정리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 업니다. 그래서,저희까지 시행이 연계가 돼 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이 지구확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 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이 농수산부에서 당초예 산에서 대개 인제 경정이 가을에 착 수됩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 다 가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자기들이 임의로 묶어서 도에 할당 이 되고 도에서는 또 임의로 합니다 저희하고는 사실상 344라는게 저 희는 할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서 이렇게 내시가 와서 저희 예산 에 다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확정이 될려면 9월 달 10월달 돼야지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금년에 할 계획이 없 는데 예년예로 봐서는 감액이 될 걸 로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다 안되고 저희는 50정 정 도.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에 책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 서 예산만 된 겁니까?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예. 예산을 우선 정부부처에서 애 로가 있으니까 따오기 위해서 농수 산부에서 얼마를 갖다 놓는 것 같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 혹시 경지지구가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까봐 저는 알아 볼려고 그러는 겁니 다.
관제
조관제농지계장
예. 지구가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읍면소관예산심사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가 있었습니 다. 의사일정에는 도시과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장 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읍면예산 심 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 장으로서 본 예산안의 미비점에 대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읍면별 예산 집계표를 읍면 예산에 첨부케 되어 있는데 본 예산안에는 누락 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 제출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죄송합니다. 7개읍면에 해당하는 읍면 예산안 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에 관련된 읍 면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의 읍면장은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참수위원입니다. 먼저 311목 130페이지 이것은 기 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130 페이지 311목 보상금에 대해서 문백 면장님 지금 문백에 반장님이 몇분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해
최동해문백면장
62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2명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문백 에 계수가 틀렸는데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145만원에서 만원 더해서 146만원 이죠.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62명이면 보상금에 2만5,000 원씩 주는 것이죠? 10만원이 틀리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두번주는 겁니다. 이게 명절때요.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올라온게 다 틀린거예요. (장내소란) 예산안이 전체 다 틀렸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문백은 4명으로써 10만원 이 었는데 만원으로 계상돼서 잘못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만원으로 계상했으니까 9만원이 틀린거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9만원이 틀렸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짜요. 그리고,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께요. 이월면장님 이월은 반장이 모두 몇분이십니까?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78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몇명요? 이월 작년에도 87명이었 었는데.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조례상에 86명이죠. 그런데 당초 예산에 보면 1명을 더 프러스해서 87명으로 본 예산에 계상이 돼 있다 고요.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87명으로 ...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다루면서 명 수 틀리고 그러는걸 전체적으로 맞 고 안맞고 하니까 다 새로해야 돼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예산은 한명이 더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착오는 착오 로 돼서 잘못된 것은 말씀드리고 다 만 집행은 86명이 맞는다면 86명만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집행 잔액으 로 1명은 남게 되겟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없던 사람도 한명을 더 늘려가지 고 하고 ...
은섭
송은섭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 예산부서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함에도 불구하고 기 획실장 마음대로 반장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반드시 조레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그건 수정예산에 해 가지고 새로하고요. 134페이지 412목에 보 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월에 회의 실에 태극기하고 흑판 설치가 25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태극기가 얼마 만한 걸로해서 흑판하고,25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뽑은 수치라든 가 이월면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이월면장 이상용입니다. 회의실이 모든 행사라든가 계획할 적에 태극기 설치,칠판설치가 안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이 칠판이 네짝으로 돼 있고요. 또,태극기가 돼 있고 또,영사기를 돌리면 그 영사기판 그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250만원 계 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직 설치는 안하신거죠?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아직 안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여기 기초자료에 보면 1식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그것을 완연하게 설명을 했어야지만 예산심 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 뿐만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지 무조건 태극기하나 흑판하나 설치하는데 250만원 계상해 놨으면 만약에 오늘 읍면장님들이 여기 참석안 하셨으면 어쩐 돈이 이렇게 비싸냐고 그래 갖 고서 이런거 감하면 어떻게 하실려 고 읍면에서도 말이예요. 예산을 올릴적에는 좀더 정확하게 아주 세심하게 세세한 것까지 기초 자료는 세심하게 해줘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예. 알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39페이지에 412목에 시설비에 대 해서 여기 나열을 하셨는데 읍내라 고 그러면 진천읍이겠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덕산은 여기 됐는데 나머지는 면 이 표시가 안돼 있어서 본위원은 아 주 명칭은 따기에 힘들은데 다시한 번 진천읍이면 진천읍,덕산면이면 덕산면,이월면이면 이월면 해서 다 시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쓰레기 설치 장소에 들어가는 명칭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쓰레기장 설치가 본위원이 알기로다 가는 만승면하고 문백면 두군데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그 렇게 여러군데가 있어서 이것좀 나 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제일 먼저 진천 읍내리 4구고,덕 산면 덕산면서 두촌간이고,다음은 초평면 청양 2,다음도 초평면 금한 그 다음도 초평면 우군,문백면 갈 탄 그 다음에 문백면 석복,백곡면 하백,백곡면 지구,이월면 상신,이월면 신당,백곡면 명암,덕산면 기지,이월면 서원,이월면 노곡 이 렇습니다. 그런데 이월면하고 문백 면만 쓰레기장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문백하고 이월은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이다. 쉬운 얘기 로 다가 ...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입니다. 공공요금 각읍면별로 편성할때 말 이죠.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기준을 어떻게 잡고 편성을 합니까? 임의대로 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건 읍면에서 저희가 소요액을 받은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소요액을 받는데 어떤 기준에 의 해서 계상하지 않고 들어오는데로 다 계상해 줬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읍면에서도 기준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맞는게 상당히 눈에 뜨입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고 공공요 금도 그런데 공공요금에 우리가 객 관적으로 볼때는 예산에 소요는 인 구대비가 되는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들쑥날쑥이예요. 인구 가 훨씬 많은데는 적고 적은데는 훨 씬 예산은 많고 이건 뭔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잘못 계 상한 것 같고 그리고,본위원이 읍 면 회계를 볼때도 공공료가 상당히 부족해서 애를 먹었는데 이 삭감 지 침에 의해서 이런것 까지도 삭감을 해야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리고 삭감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예 결특위에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그 지침서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좀 바로 확인좀 하게 보여 주 시고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그 용도는 뭡니까 132페이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당초예산에서 절감한 사항인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글쎄,용도가 뭔데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분뇨수거료하고 전기 안전검사 수 수료 소화기 충약,건축물관리 대장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도 여기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 수치가 들쑥날쑥 전혀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그리 고,회계관리 공공요금하고 관서운 영비 공공요금하고 그 용도가 각각 뭡니까? 항은 다른데 공공요금으로 두군데 세워놨는데 132페이지하고 131페이 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관서운영비에 대한 공공요금은 사 무실 전기료,상수도료,우편료 발 송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회계관리는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뒤에 있는 것은 기본 경상비에 공공요금은 ...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회계관리요.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은 전기,상수도료,우편료 라고 그랬고 또 그 뒤에 132페이지 에 회계관리 공공요금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경보등 전기요금 이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가로등하고 경보등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예. 농촌가로등 ...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138페이 지에 시설비에요. 시설비에 진천읍 에 청사 정원공원화 사업을 우리가 간담회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데 이것은 무슨 공유재산관리 계획 을 세워서 승인을 맞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다만 수위실 4평 뜯은 것 때 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먼저 번에 ...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은 재산감이 되는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 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우선 그것을 맡고서 철거를 했 어야 되는데 먼저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영철
차영철위원
글쎄,이번 회기에 안됐잖아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새로 증축하는 것 같으면 필요한데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상을 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재산에 대한 감이 발생됐는데 벌 써 이루어진걸 이번 회기에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죠 그죠? 그리고,덕산에 게이트볼장 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 생각으 로는 각읍면에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장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도가 있다면 7개면 공히 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이나 또,우리 군위원들이 시달림을 안받게끔 공히 해결을 할려고 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자체해결을 유도 하는 그런 뭔가 예산균형 편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차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 니다. 그러나, 이미 덕산은 게이트 볼장을 조위원님이 주선을 해 가지 고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민원 야기되는 차원에서 계 상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공사가 완료 됐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그런데 공사완료된 것은 백 곡 노인회도 그분들이 나오셔서 부 역도 하고 장비도 그냥 거져 얻어다 하고 재료도 업자한테 아쉬운 소리 해 가지고 얻어다 하고 했는데 그럼 기왕 사후조치해 줄려면 똑 같이 해 줘야죠. 왜,거기만 해 줍니까? 어 려운건 다 마찬가지인데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우선 요구관계가 있으니까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영철
차영철위원
어려운건 다 똑같아요. 덕산면 어 려운게 아니고 진천만 백곡만 어려 운게 아닙니다. 7개읍면이 다 똑같 은 겁니다. 어려움은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런 차제에 예산이 없는걸 읍면 에서 사전에 사업장에 해 놓고 예산 을 지원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일체 계상을 안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다 어 려운건 마찬가지인데 다 공히 지원 을 해 줘야, 그건 맞지 않는 것 같 아요. 지금 우리 백곡만 들어도 수 십명씩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애를 먹고 참,젊은 사람들이 장비지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이 런건 균형있게 예산조치가 해 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해주는 쪽으로 하 되 균형있게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안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 고 하단부에 시설비에 이 문제는 읍 면간 예산 불균형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군청은 나름대로 어려움 이 있고 사후에 균형을 바로잡는다 는 약속도 했고 그랬으니까 또 앞으 로 2차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 를 않겠는데 이건 분명히 사업자 선 정이 읍면에서 1순위로 올라온게 어 디론가 증발을 해 버리고 하위 순위 가 여기 기재가 됐는데 이것은 다시 조정이 돼야 합니다. 지금 당장 7,8월달에 폭우가 쏟 아지면서 장마철이 도래가 되고 그 때 수해가 날 위험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건 누락이 됐고 엉뚱 한게 지금 돼도 좋고 안돼도 좋고해 서 올렸던게 지금 맨 앞에 와서 예 산이 살아 있고 그런건 맞지 않으니 까 사후에 어느 특정 지역 뿐아니라 각읍면 공히 그런데가 있을수가 있 으니까 말미에 수정예산할 적에 부 기도 다시 협의해서 해 주길 바랍니 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해당 읍면하고 다시 상의 를 해서 부기를 하겠습니다. 다만,백곡면 총무계에서는 그 내 용을 수해지구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 는데 그것은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다음에 관서 앞에 말씀을 하셨 는데 공공요금이나 이걸 절감한 것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서 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만,지금 대통령께서 부르짓는 백일경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봉금인상분까지 전부 절감을 한다. 그 다음에 기존 예산에서 경상적 경 비에 한해 가지고 일정한 비율 즉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그에 대한 저희 당초예산 에 절감비목에 다가 절감 비율을 곱 하면 전체 금액에 저희 군의 절감액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절감액 수 목표가 7억 1,600이었습니다. 그것을 절감하다 보니까 각 비목 별로 전부 프로테이지를 전부 적용 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미 물건을 사기 위해 서 전 금액을 줬다든지 다 집행을 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또는,그 사 업장 성격상으로 봤을때 도저히 절 감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 니다. 사실상 또한,공공요금도 마찬가 지로 앞으로 추가요금이 생겼으면 생겼지 절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 을수가 없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그런것을 전부 따 지기로 말하면 절감 목표는 어디서 갖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달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관적으로 했고 또 다만 물건을 샀거나 이런것은 저희 나름 대로 감을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기왕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덧붙 혀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럼,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안해야지 인상은 되는데 공공요금은 감히,그러면 도둑질 해다가 요금을 부담해야 된단말입니까? 그건 안되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계상된 자체 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어차피 예산회계법 지 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 침 좀 읽어 볼려고 요구한 겁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목에 쭉 나열을 하셨는데 412목에 시설비가 되었으 면 413목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돼 야되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139페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138페이지 시설비가 쭉 있으 면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시설부대비 139페이지에 있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시설부대비에 보면 덕산기지 안길포장 500만원 계상한데는 부대 비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시설비가 적은 것은 큰것 하는데 다 집행이 되니까요. 별 문제가 없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덕산∼두촌간 도로포장 공사에 다 가 그냥 500만원짜리 같은건 덧붙혀 서 부대비 같은것 산출하면 더 이상 의 예산은 필요없는 거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500만원을 해봐야 한 5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위원입니다. 412목에 136페이지 덕산면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 당초 기정예 산 사용잔액은 없습니까? 900만원인 데 100만원 더 요구 했습니까 ? 아, 1,000만원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덕산면장 강시형입니다. 공사된게 100만원은 다쓰고 지금 저도 올적에 일부러 쓰레기장을 한 번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다시 또 덮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하나도 없다 잔액이?
시형
강시형덕산면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예. 133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초평면 청사 주변에 주차장설치 하 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주차장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예. 초평면장 박창진입니다. 초평은 원래 청사마당이 좁습니다 그런데,주변에 화단으로 만들어 놓 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원을 줄여가지고 주차시설을 넓힐 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가지면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하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음 이월면장님한테 다시 묻겠습 니다. 아까 김창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면사무소 회의실에 흑판하 고 태극기하고 250만원이 소요가 되 는데 흑판사용하는 회수가 면사무소 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사무 소에 전혀 없는 걸로 아는데 면사무 소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흑 판을 설치해야 됩니까?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글쎄,동계 농민교육이라든가 각 종 행사 강사초빙해서 할때도 있는 데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
평희
조평희위원
민방위 교육해도 흑판에 기재하는 교육은 별로 없습니다. 영사기도 마찬가지고 영사기는 지 금 현재 다 가지고 옵니다. 스크린 을 아까 스크린까지 하신다고 그랬 는데 이것은 과다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근거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 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용
이상용이월면장
먼저,초평면에서 설치를 했어요. 작년도에,한 200만원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서 직접 이렇 게 하셨기 때문에 200만원 들여가지 고 아마 영사기가 더 놓고 그러니까 한 50만원이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글쎄,해 놓은 건 좋은데요. 사용 회수가 없는데 해 놓기만 하면 뭐합 니까? 면사무소에 회의실에 흑판사 용하는 사람이 과연 1년에 몇번 됩 니까? 그런걸 생각해 보셔야죠 예?.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칠판에 기재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지금,이런 막대한 소모성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이것은 기획실 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134페이지 팩스 구입을 200만원에 했는데 팩스가 보통 얼마씩 하길래 200만원씩이나 했습니까? 예산지침에 의한 조달청 가격이 있죠? 200만원짜리 팩스가 지금 없 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쌉 니까? 이것 전문위원님 취득승인 받 은거죠. 얼마돼 있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종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190만원짜리 말고 ...
평희
조평희위원
190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대수선비에 가로기 받 침대 수선이 있는데 그걸 지금 전봇 대기를 게양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수선하는데 하나에 만원 씩 듭니까? 그걸 제작하는 제작비도 아니고 제작비라면 모를까 동그란거 하나에 저기인데 수선비가 만원이라 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다시 가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수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 니까? 수선이라는 뜻이 예? ("교체라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 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게 물론 교체라는 말도 되겠지 만.
평희
조평희위원
수선은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어 원이 틀리죠. 교체하고 수선은 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에 보수 하는데 만원씩이라면 잘못된 거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전체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50개를 교체하는 이런 ...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덕산면 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차피 노인들을 위해서 해 주실바에는 여기 시설비 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조금 명목으 로 해 주셔야만 민간에 대한 사용하 기가 좋지 이 시설비로 해 놓고 돈 쓰지말라는 내용이지 뭡니까? 이건 과목 경정이 돼야 잘못된 것 아닙니 까? 주실려면 보조금으로 해 주셔야 지 이것좀.
시설비가 맞는 건데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하기도 그렇 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 지금 세워놔도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과목 경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각읍면 다 해 줘야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면에서 지금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계상을 하려고 얘기를 다 했었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
평희
조평희위원
그건 차후에 부지되는 데는 해 주 시는 걸로 하지만 지금 덕산같은 경 우에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근데,보조금으로는 줄 수가 없거 든요. 자본보조도 아니고 그렇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보조 아니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시설비로 돈 세워놔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걸요. 과목경정이 안되면 못 쓰는 거예 요. (장내소란)
용기
정용기위원
기획실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출 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읍면장님 들도 참석하셨는데 어느 특정 면만 말이죠. 시설비로 실질적으로 시설 은 다 해 놓고 돈 빼쓸려고 보조금 으로 명목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 건 데 해 줄려면 똑같이 해 줘라 이거 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말 씀하신대로 각읍면에서 장소 정하면 다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세우고서는 우리는 그걸 했기 때문 에 지난번에 요청한 겁니다. 하고서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용기
정용기위원
조위원 그것은 영구적인 게이트볼 장도 아니라고 농공단지안에 업체에 서 빌려줬다 해도 영구적인 게이트 볼장도 아닌데 왜 그런데 시설비를 투자해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부지만 해결된다면 저희는 해 주 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실장 각읍면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 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도시과소관예산심사
"잠시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 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읍면 예산심의가 있었습 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상수도 92년 도부터 계속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일부가 취득을 했고 일부는 그러니 까 지주들이 승락을 안해서 취득을 못한거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승락을 안 한다면 취득을 못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래서, 현재로는 승락을 득했습 니다. 득하고 그리고 일부 소유자 불명인 것은 저희가 법적 조치를 밟 아서 법원에 공탁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승락을 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그리고 취수장,정수장 사무 실 집기가 얼마치 섰다고 그랬죠. 30만원 어치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집기가 의자하고 전화기 사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비품은 당초 에 저희가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 있 는게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너무적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게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 고 모자르는 걸 이번에.
명제
김명제위원
예. 그리고 근로자 주택아파트요. 거기 순이익이 얼마 남았다고 그 랬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순이익은 2억한 9,000만원 정도됩 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데,근로자 주택아파트에 도 시과장께서도 몇번 와 봤지만 거기 아주 계속 100세대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심지어 도로까지 차단하고 또 애초에 쓰레기장하고 가까워 가 지고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멀 어서 괜찮겠다 했더니만 여러번 가 보니까 원래 파리도 많이 끓고 악취 도 나고 이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 제가 있을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만승 면에서 면장이 설명을 했는지 모르 지만 보건소에서 거기 소독을 해 준 대도 당체 하는지 마는지 지지부진 하고 면사무소에서 직접 경우기 한 대에 다가 소독하는 기계를 설치해 서 한다면 아주 철저히 매일 같이 하겠다고 가서 장비도 없는데 할려 니까 당체 냄새나고 사람죽겠다고 덥기는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도시과장님 생각해 본일 있으신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먼저 임시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택 사업 특별회계에서 남은 이익을 가 지고는 소독이나 쓰레기처리장을 이 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다 투자하려고 해서 먼저번에도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옹벽도 하고 이 번에도 또 저희가 거기에서 요구되 는 담장하고 옹벽공사비 해서 1,000 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점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것은 저 희가 검토를 합니다마는 주민의견이 라고 그래서 전부 수렴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후라도 계상을 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글쎄,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 근로자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해서 떠드는 것이 그때 애당초에 안 지을 데에 지어 가지고서 근로자 주택아 파트를 공기좋고 살기좋은데 다가 해 놓는다고 하고서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도시과장님께 서 기반시설이 미약한 점 거기서 이 익이 남았으니 거기 주민들의 불편 이 없도록 여러가지 신경좀 계속 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위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차입금 이자 지방채 상환은 융자받은 사람들한테 받아서 주는 것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받아서 주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세입에는 제대로 안 나타난 것 같 은데 세입 세출 관계 ...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그래서,그것 세입세출 관계 차이나는 것은 당초에 계상할때 계 산 착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하는 겁니 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죠. 안맞는 것 아니예요. 세 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도 안맞는 것 같은데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융자금 수입이 세입 에서는 185만 7,000원이 감이 됐고 세출예산에서는 204만 6,000원이 감 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영철
차영철위원
가만히 있어요. 여기 말이죠. 수 입에 보면 융자금 이자 수입이 2억 625만 2,000원 국내 차입금 이자가 여기서도 2천원이 차이가 나네요. 2억 625만 4,000원이고 그죠? 지출이 그러면 수입은 2,000원인 데 4,000원으로 어떻게 되고 지방채 상환이 7,435만 9,000원인데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나가는 거 아 니예요? 그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이것은 융자금수입에서 8,199 만 8,000원 하고 7,459만 4,000원 차이나는 것은 융자금 수입에는 저 희가 택지개발 융자금 나간게 있습 니다. 저희가 공히 택지개발해서 나 간게 있고,저희가 변소개량 해서 융자금 옛날에 나간것이 있어서 그 수입을 잡은 것이고 이 뒤에 지방채 상환은 순전히 우리가 이것은 은행 에 갚을 것이고 그 나머니 차액은 전부 예비비로 흡수가 들어가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지방채 수입하고 지출하고 차이나는 것은 그런 의미 에서 차이나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 환이 안될 군비 자체로 해서 융자된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영철
차영철위원
융자된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택지개발로 해서 그걸 받아가 지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넘어온 거 죠.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어디예요. 택지개발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이 초평이 있고 신덕리 있고,중가하고 초평에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개인한테주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렇죠. 거기 집단 이주를 시키면 서 개인별로 60만원씩 준게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취락구조 개선 사업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주택융 자금 개인별 원장은 잘 정리되어 있 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그 관계는 이번에 저희가 아주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것 은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해서 지금 성업공사로 다가 공매의뢰를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수입이 적은데 어떻게 이 자를 내는 거요. 이거,이자수입이 2,000원이 적은데 호주머니에서 꺼 내서 내면 편한테 그렇게 낼수도 없 는거고 그죠? 이게 다 정리해서 지 금 1차 추경에 나온 수치가 2억 625 만 2,000원이예요. 세입은 그죠? 이 자수입이.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세출은 이자지출이 25만 4,000원이라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1,000원이 틀렸는데 당초예산에 1,000원이 틀리는 것은 이번예산에 1,000원이 틀리고 당초 예산에도 1,000원이 틀립니다. 왜,그러냐하면 세입은 만약에 910원이 들어 온다면은 910원 절상을 합니 다. 그래서, 그앞에 단위 1,000원 단위까지만 세입이 잡히고 세출은 다만 10원 세출이 있다 하더라고 절 상을 시켜가지고 1,000원으로 계산 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 틀리건데 그 래서 당초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해서 2,000원이 틀립니다. 원 금액 들어오는 원안의 수치는 맞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여하튼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서상 으로는 모순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견되는 거라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요. 만승상수도 확장공사 건 인데요 현재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물을 뿜어가지고 지 금 저수탱크에 다 가둬가지고 일단 은 저수 탱크에서 콘크리트 물을 울 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먼저번에 두번을 울 거서 배수를 시키고 요번에 다시 뿜 어가지고 넣고 있는데 그게 7월 중 순되면 사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상수도하고 공업용수는 다르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분명히 다르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공업용수 관리는 누가 하 십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공업용수 관리도 지금 공업용수도 넓게 보면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 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같이 저희가 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현재 만승공단을 선수금으 로 일반회계에 의해 모든 걸 수입예 산을 처리를 하고 계시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나중에 등기권자는 누가 됩 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등기권자는 군수가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군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저희가 관 리해 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 해 주는 차원에서 군수앞으로 전부 등기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그럼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지금 그것을 기부체납을 받을 계 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획이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계획이죠 아직,왜냐하면 선 수금 받은것이 일부가 받고 일부는 지금 군비를 투자가 돼 있습니다. 군비가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가 없고 해 서 공단입주 업체들하고 해서 관리 는 공업용수 관리도 군에서 해야 되 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부체납에 대한 선행조건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군의회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줄수 없는 사항이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 그 렇습니까? 분명히 선수금이라는 것 은 우리 진천군 돈이 아니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언젠가는 공단으로 해서 그게 법인체가 될 경우에는 전부 다 그쪽 으로 정산을 볼 돈이다 이런 얘기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정산을 봐야죠.
은섭
송은섭위원
봐야죠. 그러면 그쪽 재산으로 사 는건데 군수앞으로 등기를 낼 수 있 느냐 문제는 거기있죠. 군수앞으로 등기를 낼 수 있는 것 에 한해서만 본군의회에서 관리변경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등기권자 가 군수가 되지 않을 적에는 관리계 획변경승인을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도시과장께서는 현재 만승공단은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사전에 관리를 계속 저희가 볼적에 공업용수 관리를 저희가 한 다는 것도좀 이상스럽습니다. 그것이,공업용수 관리를 진천군 수가 왜 하느냔 말이예요. 그것을. 공단관리 사무소에서 공업용수 관리 를 시켜야지 뭣 때문에 이런 것까지 떠맡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상수도계획을 할때는 저희 군비를 투자하고 일부를 공단 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렇 게 되어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 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사업이 부 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스럽게 말씀하시네요. 군비투 자를 어떻게 공단 공업용수로 해 줍 니까? 그것은 선수금에 대해서 공업 용수를 해결을 해야지만 공단자체 운영이 되는건데 그렇죠? 그렇게 된 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를 우리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냔 말 이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지금 저희 상수 관계는요. 일부를 공단에서 19억 2,000만원을 지금 선 수금을 받고 나머지 것에 대한 군비 를 투자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40억 중에서 군비를 기 채를 해서 투자를 하고 군비에서 투 자된 사업이고 해서 다만,우리군비 투자된것 중에서 일부는 공업단지에 생활용수로 쓰고 또 일부는 공업용 수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설자 체가 저희 상수도하고 같이 시설을 모든 시설을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관리를 분할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소유권 문제인데요. 분명히 선수금에 의해 서 7필지를 사시는 거죠? 선수금으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선수금으로 살적에는 저쪽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진천군수한테 전제조건이 붙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본군 의회에서 심 의할 저기가 없는 거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런데,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 신다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시설부지나 기타 장비 같은 건 우리가 40억중에서 19억 2,000만 원만 거기다가 부담을 시키고 나머 지 것은 우리군비에서 사는 걸로 이 렇게 하고 저기에서 다만 19억2,000 만원 받은 것은 지하 배설물이라든 가 따라서 공사비에 소요되는 금액 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처리가 된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상수도를 전부 선수금 으로만 해서 한다면 물론 지금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관리권이 전부 공 단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군비를 20억 4,0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20억 4,00만원을 갖고 재 산은 우리 재산대로 형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분명히 해 둡시다. 나중 에 만승공업단지 공업용수에 속한 그 소유권 문제가 대두 됐을 적에는 지금 말씀을 책임지시고 그 이행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8) 민방위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121페이지 기타수당에서 표어 포스터 공모가요. 주제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주제가 주민신고에 대한 얘기입니 다.
평희
윈원 주민신고요. 그 다음에 지역 민방 위대장 안보 선진지 견학 이것 과장 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제가 생각하는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민방위 대장들이 사 실상 주로 리장들이나 그런분들인데 보수도 없이 민방위 훈련 통지나 민 방위 대한 여러가지 협조를 많이 하 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수가 왜 없습니까? 보수가 나 가는데. 리장 수당이 나가는데 보수 가 없다면 ...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민방위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리장으로서 면에서 주는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지난해 이 사업도 실시했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몇명 갔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때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6대에 한 250명 간 걸로 기억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50명요? 우리 본군에리장이 몇명 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250여 아닙 니까? 그럼 100%가 더 갔다는 얘긴 데 그건 잘못 알으신 겁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주제가 주민신고에 대한 얘기입니 다.
예,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되지만 한 6대에서 250명 정도 알 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많이 안간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 위 대장들이 바람직하게 생각 안하 더라고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제가 여담 같은 걸 들어서 죄송합 니다마는 가보니까 예우를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참 되지를 못합니다. 돈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 히 또 일부 안보견학도 겸하지만 그 날 하루 쉬는 시간이고.....
평희
조평희위원
이게 그러면 차량비 하고 식대비 하고 모든 경비 일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식대비.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1인당은 식대가 1만3,000원 정도.
평희
조평희위원
식대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나머지는 차량비요. 간식비는 없 고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아니, 전부 포함해서 1만3,000원 정도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데요. 뭐 고생하시며 하실려고 그럽 니까?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하던데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격려의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주시 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차라리 민방위대장 교육 1년에 한 번씩 할때 그때 점심식사 따뜻하게 대접하는게 낫지 그때도 보면 제 대로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 런 걸 차라리 하는게 낫지 이런것은 관광성 예산이란 말이예요. 이게 그 럼 123페이지요 인력 동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뜻 인지 모르겠어요. 123페이지.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인력동원 시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구체적으로.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저희들은 충무계획 비밀 사항입니 다. 충무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거 기에는 기술직종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내무부에서 직종이 수백종이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예 들어서 공사가 폭발 될때면 기술 공이 필요하고 또 철근공이나 이 런 것을 직종별로 면허 자격증 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 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24페이지요. 의용소방대에 대해 서 간담회 52만원을 절감 계획에 의 해서 했는데 사실 이분들은 무보수 로 지역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재 산과 생명을 보호 하시는 분들인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증액은 못해줄망 정 절감 예산에서 했다는 것은 52만 원 절감 해 갖고 뭐 한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조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예산 부서에서 상 당히 조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항의 했습니다마는 도지침에 의해서 깎는 데 대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침도 좋습니다마는 이분들 차라 리 무보수로 하시는 분들인데 더는 못해줄망정 52만원 깎아갖고 절감해 갖고서 무슨 큰 보탬이 됩니까? 절 감 할걸 절감해야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러니까 깎지 않기를 원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깎는다 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깎지 않고서 100%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역량이 부족하신 거죠 그죠? 조금 더 로비를 하셨으 면 괜찮을 건데 이런건 솔직히 중요 한 문제인데 예 이것은 참고 사항으 로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123페이지 요 제세공과금 자율방범대지원 이게 먼저 본 예산에 좀 개정이 됐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없었어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우리가 먼저 자율 방범대 야식비 를 지원해 준.......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 그중에서 지난번에 각면에 파출 소에 들어갔을때 방범대원들이 자기 차를 갖고서 쓰니까 기름대나 자동 차세나 부러진데는 수선할수 있는걸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 소한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서 제세공과금을 올렸더니 지금 현 재 규정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 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변경해 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과목변경 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왜 질문하느 냐 하면 야식비 지원은 이것과는 별 개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별개 입니다. 야식비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빼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께서는 예산 편성상 보상금에 불요 급량비 과목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그것이 유인할때 잘못된 것 같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사전에 말씀하셨어야죠. 그리고요 이 기정예산이 분명히 381만원이 있 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는 0 으 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어느 과목.
은섭
송은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거요.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제세공과금에.
은섭
송은섭위원장
아니요. 보상금에 기정예산이 0이 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이것이 보상금속에 들어가야 되는 데 유인이 잘못돼서 불요 급량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러면은 보상금에 기정예산에 비 교 증감이 전부 다 틀리는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수치가 나와야 되죠?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러면 심의하러 오시면서 그것을 정정을 안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잘못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좋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시 기 획실과 협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보건소소관 예산 심의
15시 5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61페이지에 의료비에 진료 약 품비가 상당히 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상당히 보건 건강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약품 부 족으로 인한 현상은 차질이 없습니 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조금 차질이 있겠는데 부족되면 추가에 다시 얻어 가지고서 예산 절 감에 의해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하고 건강에 도움 이 되는 약품구입비인데 약품구입비 를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제일 중요 한게 뭡니까? 물론 인근에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라 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군민들이 상 당히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애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품비 가 상당히 많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됐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보건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그 말씀 입니 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이것은 진료약품에 여러가지 품목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 에 많이 차이는 없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모르시는데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의료비에서 가지수가 현재 내용이 전부 절감하는게 17가지에서 감하기 때문에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별 차 이가 없습니다. 약품구입에는 없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보건행정에 별 지장이 없다 이 말 씀이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지장이 있다고 그러셔야 증액을 해 드리죠. 그리고 62페이지요.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영세민들만 해주는 겁니까? 영세민들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무료로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이것가지고 기정예산에 다 가능합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기정예산에 가능합니다. 그래 서,지금 현재 도에서 무료에 대한 목표가 내려와서 현재 시점에서 가 능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작년도에 본군에서 몇명이 유행성 출혈열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세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본군에서 저희들한테 검사해서 보 고 들어온건 없습니다. 환자가 재작 년에는 4명인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연막소독 같은거 하여간 일 률적으로 절감한다고 그러지만 보건 업무는 6만 군민의 보건을 지키는 일인데 덮어놓고 일률적으로 무슨 절감이니 해당도 안되는 것이고 오 히려 연막소독을 더 철저히 해 달라 고,예산을 더 세워야 될거고 말이 죠. 그리고 오갑리에 보건지소 담 장보수가 1m에 1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2m당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토목직들이 m당 설치높이 얼마해 가지고 계산해서 한 겁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하여간 보건소에서는 더 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삼복더위에는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작년에는 군에서 차를 얻 어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금년도에 는 차가 군에 폐차가 돼 가지고 없 어서 1대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분뇨소독기가 작년에 보건소 쓰던 걸 지금 만승면에 다가 줬습니 다. 그래 만승면에서 현재 쓰레기장 에 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저희들이 큰면에 그런데는 연막소독기 1대 있는것 빌 려주면서 돌려가면서 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럼,만승면에 빌려준 것은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가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저희 들이 작년에 사용할때 성능이 조금 금년도 그렇게 하고서 성능이 조금 약합니다. 금년에는 쓰레기장 약품 을 집중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연막소독이 하절기에 상당히 취락지 구 농촌마을에는 대부분이 차량으로 해 가지고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본군은 취락지구에 들어 가셔 갖고 오지마을 같은데 특히 이 런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오지마을 건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가시는 분한테 단단히 부탁을 해서 보게되 면 차가 못 들어가는데는 가지도 않 고 동네 큰 대로변만 쭉 갖다오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골 목골목 다녀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소 독이 될 수 있게금 부탁 말씀드립니 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금년에 제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오지에 중점으로 해서 소독 할 수 있게금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거기 연관됐지만 지금 조위원 님이 말씀한대로 보건소장이 계속 확인하고 말이죠. 7,8월달이 제일 중요한데 그저 건성으로 다니면서 소재지만 다니면서 하는것 보다도 꼭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예. 정용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619페이지 221항목에 통합 보건사업이라고 있 는데요 통합 보건사업이 뭔가 설명 해 주세요.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통합 보건사업은 보건요원이 1개면에 둘이 있는데는 반을 나눠가 지고서 아주 전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결핵이면 결핵,가족계획이면 가족계획 또 모 자보건 이렇게 따로따로 가서 지도 를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가서 결핵관리도 봐주고 모자보건도 봐줄 수가 있고 가족계획도 할 수 있는 이러면서 또 거기에 따른 성인병이 라든지 이런관계 일체 조사해 가지 고 기록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 다. 이게 금년도부터는 누가 몇개 어느면은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담당 하고 책임을 지므로써 사업을 실천 하는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됐어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도 가 됐는데 현재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본 군민한테 지장 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지금 소독약 자체가 도에서부 터 중앙에서부터 검사를 해 가지고 인체에 유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실 시하고 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러면 보도가 오보라고 ...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그런데 그건 어떤 경우가 있는냐 하면요. 연막소독기차가 가면 애들 이 그걸 쏘이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 니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저희들이 소독을 나가 면서 그런걸 철저히 단속을 하고 얘 들도 뒤에서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농촌지도소소관예산심사
16시 0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가 있었습니 다. 정회전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예산 설명은 지도소장 의 인사에 이어 주무과장인 사회지 도과장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고 답 변은 관련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광호
윤광호지도소장
지도소장 윤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진천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평소 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 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큰 힘이 되 어 열심히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 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앞으로 더욱 자상하고 소상하신 자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 술농업 고품질에 농업,수출농업,지속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농업 개발에 센타로서에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 회지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입니다. 지도소 예산절감 계획을 스스로 절감의지를 보여서 예산부서에 제출 을 한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산절감 계획이 금년도 당초에 2 월 9일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 서 예산절감 계획이 내려왔고,그것 에 관련되서 4월 15일날 93.지방예 산 절감운영 계획해서 내려온 금액 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절감계 획에 계상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보면은 10∼15% 계획서에 내 려왔는데 지도소 특별판공비 100만 원중에 30%가 절감된 것으로 올려졌 고 또 차량비를 30% 계획이 내려왔 는데 지도소 것은 109만 7,000원 이 니까 946만 7,000원에서 12%정도 밖 에 안돼 있어요. 그리고 각읍면이라 든가 의회 차량비는 약 30%정도 여 기에 맞춰서 절감예산이 서있고 ...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차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에산절감 게획에 보면 차량비는 10∼30%를 절감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차량 비 940만 7,000원을 4대에 관한 차 량유지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봉고,더블캡 차량을 1대를 더 사도록 돼 있어 가 지고 차량이 느는 것을 감안해 가지 고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30% 절 감이 안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예 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정에 돼 있습니다. 5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돼 있다고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이것은 지도소에서 이과 장님께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본 청,보건소,읍.면,의회 비율이 안 맞는 문제는 정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 는데요? ... 군 본청은 총체적으로 약 한 26∼ 27% 읍.면,의회 이런데는 30%가 정 확히 깎였고 본청은 30%가 안되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본청은 당초에 화물트럭을 누락시 켜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 게 된 것이고 똑같이 비율은 맞췄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아주 발언대에 서신김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 인해준 예산을 이 계획서 하나에 의 해서 삭감이 되도 되는 것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물론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상부에 지침에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글쎄,예산은 우리가 할일인데 지 금 그게 삭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안할 경우에는 처신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집행부쪽에서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도에 그런식으로 보고가 됐을때 도에서는 우리한테 많은 질타가 있을테고,그 것에 따른 배정 절감으로 아마 다시 강압적으로 내려올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자존심이 자꾸만 상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공문서 1장으로 의장에 권한이나 이런것을 완전히 말살하는거예요.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 통분담 관계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3% 인상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반환 을 하자 해가지고 봉급반환 그러면 은 경상적 경비도 절감계획에 넣자 해가지고 총무처에서부터 내무부 이 렇게 해서 계통을 밟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 다. 이 절감계획을 가지고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재원을 활용하도록 이 렇게 돼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에 의해서 조성되는건데 참 덜쓰고 아낀다는데 누구하나 거기서 이의를 달 사람 없고 더군다나 지방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절감이라는 것은 집행부쪽 에서 당초에 이렇게 쓰겠다고 계상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거기 심의 를 거쳐가지고서 적정 수준으로 예 산을 확정시킨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아끼라는 지시에 의해서 수 정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예산 전체 를 뜯어고치는 건데 그렇게 하는것 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기존 서있 는 예산을 저희들 아껴써라 뭐는 10%, 뭐는 30% 정도 남겨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잔액을 그 정도 절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별도 로 다른데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것 은 좋은데 이것은 중간에 다시 시대 에 안맞으니까 다시 짜라 이렇게 해 서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우리로서는 참 기분이 언짢은 문제입니다. 그래 서 ...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저희들은 집행부측에서도 지금 중 간에 그렇게 감예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되는 사항도 많았었 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란 상당 히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것은 저희가 감수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 는데요. 지도소 이양희 과장님 나오 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농업과학관 주변 포장이 500 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당초 예산에 요구 할때는 포장면적을 재가지고 산출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렇지요?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추가로 300만원 증액사유 가 뭡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보면은 크 로바 회관하고 본관 건물 옆에는 차도블럭을 깔아 놓은 장소가 있습 니다. 그 장소는 그 현재 있는 시설 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 로 포장을 하는데 균형이 안맞을 것 같에서 그래서 차도블럭 깔은 것은 차고 신축하는데 옆으로 깔고,전체 면적을 하다보니까 증 면적이 됐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을 더 포 장을 하려고 한다?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비가 많이 계상됐는데 취득승인을 전부 득한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사회지도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지원및기타경비예산심사
16시 46분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반환금에 대해서 총 괄보고시에 제가 착오된 사항을 보 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 사업비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저희한테 예산요 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들어 간 것으로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고 반환금으로서 장애인 의료지 원비가 133만원,생보자 거택보호가 7천 ... 다시,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기획실장님 말이예요. 정정하실것 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 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는 농산사업비 66 만 7,020원 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 에 ...
은섭
송은섭위원
어떤것 어떤거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농산사업비 66만 7,020원 이속에 기계화 영농단 6만 2,000원 하고 벼 병충해 방제 1,440원하고 또,기계 화 사후관리 강화에 33만 2,680원,석회질 비료공급에 280원 이렇게 4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우박피해 농작물 복 구 620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포함 이중으로 농 산사업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계수는 맞나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다음 신헌고택 보수하고,진천농교보수는 91년 이월사업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 반환금입니다. 도비 반환금을 기계화 영농단 16 원하고 벼 병해충 방제 430원하고 그 밑에 농산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 습니다. 그래서,두줄이 감액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농산사업비 얼마라고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농산사업비 그 밑에 10만 1,330원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른것은 없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 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3차회의시 하도 록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주 신 동료위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 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