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제2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2일 의령 군수님으로부터 93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령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소례중 개정 조례안 이외 5건의 조례안과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제출하셨고, 전임수 위원님의 다수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의 건을 제출하여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령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상정 대하여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의 폐지와 청소년 기본법의 시행으로 청소년 기본 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등에 의거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 시키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으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조례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운영조례를 의령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 근거 법령 및 위원회 명칭 개칭, 동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시책 전담 기능에서 자문기능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수 변경입니다.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명칭 및 위원수 변경(청소년 육성 지방 실부위원호를 청소년 실무위원회로,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낭독 올리겠습니다. 의령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령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이라기 보다는 의문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1항,2항,3항,4항 그 밑에

저희 군조례에도 도의 청소년 운영에 관한 것이 한조항있는데 도조례에도 도조례육성법으로 명기된 것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되므로해서 그명칭만 바뀐것입니다.

의령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93년도 자연보호 국민운동 지침 및 도지사 지시에 의거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명칭변경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는 관광지에 준하는 시설등이 있어야 하나, 현 여건상 불가하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코자 변경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의령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로 변경하게 됩니다. 먼저 제명의 개정입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본건 역시 조례 본문 내용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과 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참여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정부의 고통분담노력에 솔선수범코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방침은 우선 세입은 당초 예산편성시 미계상된 세입재원 계상하고 '92순세계 잉여금은 정산결과에 따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분 처리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공과금, 부담금등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 확보토록하고 기구신설등 필수경상사업비 부족 분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이기구 신설은 유통계와 군민문화계가 신설됐습니다. '93지방예산 절감지침에 의한 경상경비를 30％를 삭감했습니다.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투자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총규모가 62,413,135천원이고 당초 예산 57,766,142천원에서 4,646,99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는 3,883,692천원이 증이된 34,164,320천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763,301천원이 증이된 28,248,81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주여 내역은 의료기금조성, 새마을소독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지방양여금조성, 공영개발사업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보다 13％증이 된 34,164,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증 세입부분 지방세는 증약이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61,866천원이 증이된 5,386,00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경사항이 없고 지방양여금도 마찬가지이고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991,868천원이 증이된 4,371,539천원이고 도비보조가 15％가 증이되어 가지고 3,225,733천원 되겠습니다. 출부분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은 기본적인 경비이고 그다음은 사업비가 24％가 증이 되겠습니다. 3,703,599천원이 증이된 18,979255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사업비는 12％가 증이된 6,822,219천원이고 주요사업비는 32％증이된 12,157,03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7％가 증이되어서 3,100,47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데 세외수입은 13％가 증이 되어서 13,314,7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 증인 8,231,892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증인 5,082,84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히려 2％가 중어가지고 2,855,966천원이되고 보조금은 약 14％가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5％가 줄었는데 보조금중에서 14％주니까 783,006천원이 줄어서 4,835,906천원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16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약 2％ 증이되어 533,365천원이 불어서 23,032,3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셍입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증이없으니까 당초와 같이 2,303,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이 70％가 증이되었는데 이것은 세계잉여금하고 분담금이 증가가 된것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4％가 증이된5,386,006천원인데 내용을 보면 이월금이 2,888,866천원이고 전입금이 1,823,000천원이고, 부담금이 670,840천원이고 잡수입이 3,300천원입니다. 그외에 보조금은 23％가 증이된 7,597,272천원인데 국고 보조금이 4,371,539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225,7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편성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가 증이되어서 의회비가 9,248천원이 증이되어 349,786천원이 도고 일반행정비가 5％가 증이된 11,505,406천원이 되고 사회복지비가 612,632천원이 증이된 6,283,57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가 제일많은 32％가 증이되는데 1,923,259천원이 증이된 7,782,057천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증이된 지역개발비로 18％증이된 5,881,437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6％가 증이되어서 1,374,773천원이 되겠고, 민방위비가 12％증이되어서 321,354천원이 되겠고, 지원. 기타경비가 예비비를 328,195천원을 삭감하여 665,9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461,86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421,826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0,351천원을 삭감 했고 이것은 본예산편성을 할 때 3％이상 인상될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분입니다. 그다음 관서운영비가 상다히 절감계획에 의해서 76,836천원이 삭감되었고, 기본경상비는 94,381천원인데 이것은 전용회선료 부족분, 티직 수당부담금 부족분, 의정활동부대경비 부족분은 등이된 부분, 기타경상비는 27,42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711,605천원에서 전산처리 보조요원 인건비 13명에 22,932천원이고 전산관련 부대장비 구입이 5종에 43,630천원이고 종합토지세 과표조성 인부임 15명에 26,46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비 10종에 134,670천원이고 종합검정실, 직영포 장비 구입에 14종인데 여기에는 22,400천원이고, 새마은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가 1,189필지에 43,880천원이고, 경찰관련 지원경비가 33,670천원고용촉진 저소득층 훈련비가 13명에 18,070천원이고 생보자 노령수당 62,100천원이고 시설보호비 29,920천원이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30,275천원이고, 기타 경상사업비가 143,598천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는 2,991,994천원인데 이중에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20건에 4억원이고 시가지 이면도로 재포장 500M에 7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편입토지매입이 12천평에 1억2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용역비 2식에 5천만원이고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1식에 6천5백만원 관사신축비가 50평에 1억원, 가축시장 이전 사업비 1억원, 서리피해 복구비 지원이 21,341천원이고, 농공지구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비가 3억원, 농촌선도마을 육성사업 1억9천만원,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이 3억 2천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설치가 1억원, 농기계반값 공급이 781대로서 도비가 413,561천원에 군비가 367,439천원에 7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용역이 58HA에 63,800천원이고, 불량변소 개량사업 150동에 5천만원이고,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7천만원, 춘,추계 기성제 정비비가 64,400천원이고 기타 주요사업비 126,480천원입니다. 기타경비가 202,899천원에서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31,094천원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정출이 4억원인데 이붑ㄴ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다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중에서 가장 큰문제가 도시 근로자와 농촌근로자간의 소득 격차입니다. 지금 농촌의 환경을 이미 우리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오지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나 제반 환경 정리사업등 사회간접시설을 사업으로서하고 있지만 소득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UR협상이 타결이 되고 할 때 농촌이 살아남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농촌에 맞추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소득면에 향상을 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4억원이라고는 기므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사업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328,19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부분인데 상수도사업은 56,500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6,500천원이고 차입금은 44,000천원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가 9천4백만원입니다. 세출은 노후관교체 사업비가 24,553천원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가 24,250천원이고 급수관 긴굽보비가 6백만원인데 지방채삼환을 거기에 1억6천만원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총 203,132천원을 삭감했는데 융자금 회수수입이 1백5십만원이 감이되고 잡수입이 5백만원, 국고 보조금이 165,306천원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41,236천원이 감이됐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외래진료비가 174,922천원이 감이되고 입원진료비가 31,710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반환금은 3,500천원입니다. 그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400,006천원이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천원이고 전입금 4억원입니다. 세출은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육성이 6천원이고 으뜸농산물육성사업비를 4억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은 1,389천원이 감이되었는데,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은 2,886천원이고, 잡수입은 275천원이 감이되고 과년도 수입은 2백만원 감이되고 도비보조금이 2백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세출에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를 111천원이고,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을 2백만원을 반납했고,기타 부대경비를 5십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43,292천원이 감이되고, 세입에 있어서 융자금이자 수입 감이 81,49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311,140천원차입금 169,653천원 융자금 22,288천원, 국고보조금 664,874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43,042천원을 차입금 이자상환을 18,075천원을 감시키고, 차입금 원금 상환이 268,149천원을 감시키고, 기타 부대경비가 11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인데, 58,508천원이고 세입에 있어서는 전입금이 131,094천원이고 지방양금 69,086천원을 감을 시키고, 도비보조금 3,5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세출부분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용역을 35,594천원이고 하수구 설치공사는 22,194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은 695,940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정류장 부지 매각수입은 657,000천원인데 골재매각 수입은 48,41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을 51,991천원을 감을 시켰고 잡수입은 42,517천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구룡단지 오페수처리장 설치를 33,550천원을 감을 시키고, 정류장전기공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57,000천원, 골재채취반출로 개설을 137,928천원, 지방채상환을 613,600천원을 기타부대경비를 22,062천원이고 예비비를 101,100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장님이 직접 선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청입니다.

바빠서 특위 위원으로서 시간을 낼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