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북구 발전의 초석임을 새로이 느끼며 우리 북구의원과 공무원, 주민이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단합된 힘을 발휘한다면 지금 우리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현재 노동복지법 시행령상에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지급도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 이 사항을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신청 노인들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또 그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또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령수당의 지급신청 또한 접수하는 내용, 노령수당의 지급결정 및 본인한테 통지하는 사항, 노령수당 지급하는 사항, 이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현재까지 구청장이 하던 업무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편익을 제공하고 신속처리를 하기 위해서 해당 동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본 조례 내용을 보면 얼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동기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근거를 두어 인천직할시북구실과직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 사무분장표 제12호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업무 중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 지급신청, 접수 업무와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 지급결정 및 통지업무,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 지급 등에 관한 업무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 조례, 규칙과의 위반여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민원 편의 도모와 행정 간소화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추진의 원활성과 능률향상을 기하여 동장에게 노령수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노령수당 예산은 국비보조가 1억 1,516만 4,000원, 구비가 4,935만 6,000원, 계 1억 6,45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만 5,000원씩 연간 18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914명으로 65세 이상 자 중에서 소득수준 등을 참작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란에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2번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던 것을 동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노령 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령수당지급 신청 접수, 나. 노령수당지급 결정 및 통보, 다. 노령수당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으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4명이 북구 전체라면 각 동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14명은 작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예상 인원을 잡은 것이고 현재 나가는 것은 약 월 별로 대상자가 70세 이상 1종과 2종 전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별로 동에서 대상자를 확인해서 보내니까 동별로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월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생일달이 되면 그 달부터 지급을 하는 것이지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래서 92년도에는 대개 620명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7월 달에는 72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65세라고 그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7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13조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예산 형편상 보사부장관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재원이 확충이 안 되니까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65세 이상 전원한테 지급을 할 텐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한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 어제 입주해서 내가 오늘 70세이다, 외지에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못 받겠네요?

전입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카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장으로 위임이 됐을 때 직원의 충원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해당 동에서 다 카드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보호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 연, 월에 가정복지 담당이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로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많은 양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도에 예산이 914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2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14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올해 전체 지급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예상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니까 약 800명 선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년도에 국고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 예상 인원이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 18만원씩이면 월 1만 5,000원씩인데 현재 현금화 돼 있지는 않지요?

매월 동에서 명수와 명단을 받아서 그것을 동으로 전도해서 통장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표 같은 것은 현물로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 버스를 타고 운행을 하는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나요? 동장의 재량권에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버스승차권은 유인이 시ㆍ도 단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노령수당도 신청 주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아도 65세 이상 노인이면 당연히 신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타다가 안 쓴다고 남을 드리는 것까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적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물로 하지말고 현금으로 할 수가 없나요?

시에서 전국적으로 표로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60세 이상이면,

1종하고 2종,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노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시간인데 본 건은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실행을 해왔던 사항이고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교체의건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간사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식으로 상임위원회가 된 이래 아직까지 간사가 당연직 운영위원이 돼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장님까지도 한번도 보고를 들은 바 없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한 적이 없고 자기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혼자 알아서 혼자 조치를 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도 각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위원을 선임을 하자 하는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간사가 혼자서 선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 사항을 나중에 위원장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위원장도 모르게 간사 혼자 선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 안 돼서 추경 심의를 하게될 때, 그때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식비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줘서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쓰고 남아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간사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툭 하면 안 나와서 전에도 언젠가 한 번 안 나와서 고진섭 위원이 대신 보고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간사를 새로 선임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를 새로 선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동의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은 한 가지만 올라와 있거든요. 기타 안건은 상정해서 해야될 것 같네요. 중구난방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상합니다. 이것이 끝났으니까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에 의안이 아닌 동의안은 1인의 찬성을 얻으면 의제로 성립돼서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긴급으로 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윤재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원칙으로 보고 동의안을 바로 신청해 주셨고 그래서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서 재청을 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정식 안건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한 얘기가 운영위원회를 하면 속기사도 있고 해서 한다라는 것을 앞으로 원칙으로 했으면 했던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의사봉을 갖다 놓고 타봉을 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 야유회 가서 운영위원들끼리 모여서 회기가 결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과에 들어가니까 20일하고 21일 잡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20일, 21일 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어디 야유회 가서 20일, 21일 잡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동의안을 냈으니까, 처리를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님들께서 저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으로서는 일신상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먼젓번에 우리 홍 과장님께도 사의를 표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에 운영위원에 잠깐 몸담아 있었는데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위원을 사퇴코자 하니까 오늘 운영위원을 선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김준봉 위원께서 정식으로 동의해 주신 "간사교체의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참석한 후 우리의 얘기도 하고 본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불참석 하에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 참석 후에 했으면 합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는 참석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물론 성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회의 때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지요? 그런데 왜 어제 운영위원회는 참석하고 오늘 총무위원회는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개인에 대한 인격은 존중해 줘야 되고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권위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총무위원회 간사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해명을 듣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듣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일임해서 해명을 듣고 난 후에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해 버린다면 감정도 있을 것 같고, 파행적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하면 대화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는 본회의에 누가 보고할 겁니까?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만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해임도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의제가 성립이 됐고, 거기에 대한 반대발언도 계셨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교체동의안에 대한 가, 부를 묻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왕섭 위원님으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정왕섭 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투표용지 배부) (투 표) (직원 및 감사위원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가 7표, 기권 1표, 부 2표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간사 정왕섭 인 사)

지금 정위원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이 하는 짓은 보기 싫고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오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백 간사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사실상 성하수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본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세요. 어제 운영위원회를 나가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간사를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일어났던 일을 보고도 해야 되고 오늘 회의결과를 본회의에도 보고해야 될 것을 번번이 안 한다면 오늘 일을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남의 조그만 흠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위원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우리 위원회에다도 보고 안 하고 번번이 빠져버리고 이게 간사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강영택 고진섭 김선태 김봉하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성하수 윤재웅 윤덕영 정왕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가정복지과장 정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