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성기
최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산심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은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차 수정안중 9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기타 1백71만6천원을 인력조정으로 인해 감액 되었습니다. 공보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 포토경기 구독료가 2백40만원 증액되었고, 수도권 화보구독료 역시 2백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경기와 인천 화보구독은 1백60만원을 삭감했고, 월간경기 구독료가 3만2천원을 삭감했고, 통일한국 구독도 30만4천원을 감액 시켰고, 월간 지방지치구독에도 56만4천원이 감되었고, 한미친선 협의회 위촉장 제조로 13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기연감 구독으로 1백4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약진경기 구독은 56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11페이지, 시정홍보용 팜프렛 제조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정중계실 운영에 5백41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북방저널 28만6천원 삭감, 통일로 16만4천원을 삭감했고, 자유공론 1백28만4천원을 감했고, 경인의정 6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과목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백27만9천원입니다. 12페이지, 재무행정비중 임차료로 1천4백70만9천원이 추가되었고, 시설비로서 기사대기실 2층 증축으로 4백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시정중계실을 운영하는데, 의회의 활동사항은 한번도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민들이 시정중계를 많이 방청하면서 시정을 알고 그러는데, 주 1회는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시정중계실 운영이 5백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계속 방영하는 것으로 공보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비중 재료비기타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이 3백34만2천원이 추가가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부담에 따라서 시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노정관리의 특별판공비에 75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보상금으로 75만원이 있었는데, 보상금으로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특별판공비로 과목변경이 되는겁니다. 16페이지, 생활보호 보상금의 행여사망자 장의비의 5백40만원이 삭감요구를 했고, 그 대신 행여자 급식 및 귀향여비로 9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총 삭감은 4백50만원이 됩니다.
김시화위원
만약 행여사망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전부 삭감되는게 아니고, 연말까지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장의비가 되겠다고 판단되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된겁니다. 18페이지, 산업경제비의 관서당경비를 지난번에 조정이 잘못되어 2백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지역경제비의 공공요금, 차량등록 업무관련 우표구입이 과목 정정으로 인해 5백50만1천원이 삭감하고, 그 대신 경상사업비의 공공요금의 차량등록업무 추진 우표구입과 반송료로 6백1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 지역개발비의 기타수당, 시간외수당은 건축과의 청경들한테 주는겁니다.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앞으로 청경들은 추가로 모집하지 않죠?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네, 증원은 없을겁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청경들의 후생복지로 월액여비가 나가는 겁니다. 22페이지, 건축지도의 특별판공비를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집행된 것이 있어서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도로 및 치수상업의 재료비기타, 공공용지 보상정리 인부임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치수사업의 시설부대비, 풍산동 배수로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조정경기장 가는길 양쪽으로 꽃단지 쪽이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되어 침수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6백40만원이 듭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공사비가 1억6천만원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화훼단지 협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해야 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하남시 관내이기 때문에 만약 비가와서 침수가 되면 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의 보상금도 과목이 잘못되어 2백만원을 추가로 올렸고, 주요사업비의 시설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의 보상금입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 개최를 해서 행사물품 등에 1백20만원, 행사준비 식대에 1백80만원이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 지금까지는 체육행사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정서에 이바지를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연극배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보건소장한테 주문을 해서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에 연극을 검토해 봐라해서 보건소장님이 추진을 다 하는 겁니다. 27페이지, 사회교육의 특별판공비 2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29페이지, 예비비는 현재 5억천5백만원이 있는데, 전에는 총예산규모의 1/100정도를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시 형편대로 예비비를 확보하면 되는데, 우리는 1/100정도를 확보했다가 나중에 재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2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10시30분
16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과의 계수조정을 통해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이어 특별회계 세입, 세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백99억9천8백83만7천원으로, 지방세 1백6억7천1백만원, 세외수입 2백95억6천1백87만8천원, 지방교부세 1백3억7천3백만1천원, 보조금 82억9천2백95만8천원, 지방채 11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하남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3억3천1백68만7천원, 일반행정비 1백97억1천69만2천원, 사회복지비 61억3천8백92만5천원, 산업경제비 25억9천3백92만5천원, 지역개발비 2백82억5천8백83만6천원, 문화 및 체육비 17억1천9백41만8천원, 민방위비 3억2천4백96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2천38만5천원이 제출되었는데, 위원 여러분과의 계수조정을 통해 결정된 대로 의회비는 3억3천백68만7천원, 일반행정비중 천3백71만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를 백96억9천6백98만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비는 61억3천8백92만5천원, 산업경제비는 25억9천3백92만5천원, 지역개발비중 3억3천9백44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 2백79억1천9백39만6천원으로 하며, 문화 및 체육비는 17억천9백41만8천원으로, 민방위비는 3억2천4백96만9천원으로 하여 삭감총액 3억5천3백15만2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를 12억7천3백53만7천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등 9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억2천3백25만1천원등 9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40억9천4백96만4천원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중 9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40억9천4백96만4천원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억9천4백83만원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4억9천4백83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백17억천5백90만6천원과 세출예산 1백17억1천5백90만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상수도시설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82억1천8백만원을 백38억5천만원으로, 기투자액 82억8천2백만원을 31억4천9백만원으로 ‘93년도 사업비는 59억2천6백만원을 87억1천4백만원으로, '94년도 사업비는 22억9천2백만원을 19억5백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계속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에 열고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