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존훈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연령 순서에 의해서 임시 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한홍수 위원님.

한홍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지금 임시위원장으로 계신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구두호천해서 만장일치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한홍수 위원께서 구두호천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선출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인격적 덕망이 전부 다 위원장님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 임시로 맡고 계신 김종훈 위원장님께서 좀 더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 생각에는 김종훈 임시위원장님을 이번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기왕이면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한홍수 위원님께서 김종훈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에 재청합니다.

김용서 위원님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나이 관계로 해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방법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였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간사도 역시 위원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 하는 이 있음) ("삼청합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 간사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재청으로써 동의안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청은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이번에 간사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경식 위원을 간사로 선출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필하며 또 위원장님 보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경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3.'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입니다. 어제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조서를 여러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은 시간 관계로 전부 보고 드릴 수 없고 해서 그 사항별 조서 중에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간추려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7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예산규모와 중점투자사업별 주요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정부의「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기편성된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절감하여 이를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사업비로 전환하고, 추가 세입재원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으로「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운용 등 국·도·시정 시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난 2월 1일자 팔달구 개청 등 기구신설, 직제개편 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전액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한 환경보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코자 하였고 경상경비의 신규계상은 최대 억제하여 적정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93년도 예산액 대비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추가계상을 지양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2년 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액과 재산 매각수입 등 하반기 징수가능액 모두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보조재원은 중앙으로부터 추가 및 경정내시된 모든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에 있어 인건비는 팔달구 개청,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모두 확보하였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93정부노임단가에 맞추어 적용단가를 조정하였으며 고용분담 차원에서의 금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3%를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지난 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기구신설,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미확보분을 계상하였고,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신규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적 경비로는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의 우선적 확보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내역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245억 2,895만원과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지방예산 절감액 93억 6,968만원을 포함한 338억 9,863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168억 6,748만원과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지방예산 절감액 132억 7,428만원을 포함한 301억 4,177만원의 순수세입액 413억 9,644만원과 지방예산 절감액 226억 4,396만원의 총 640억 4,040만원의 재원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케 된 것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는 '93년 당초예산 5,025억 7,749만 7,000원의 8.2%인 413억 9,643만 9,000원이 증액된 5,439억 7,39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22억 6,125만원 4,000원보다 245억 2,895만 4,000원이 증액된 1,967억 9,020만 8,000원으로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303억 1,624만 3,000원보다 168억 6,748만 5,000원이 증액된 3,471억 8,372만 8,000원으로 5.1%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를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 공영개발, 통합공과금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29억 9,767만 2,000원이 증액된 2,821억 3,906만 2,000원으로 1%가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주민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가 138억 6,981만 3,000원이 증액된 650억 4,46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1%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서의 중점 투자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 하수도시설 약수터 개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51건에 10억 4,200만원을 투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시혜 강화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1억 900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무료급식소의 운영과 노인 휴식공간인 노인정 신·증축비에 6억 1,700만원의 예산투자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보육아동 지원 등 주민 복지시혜를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보건소 신축, 수원천 복개 공사 등에 39억원과 환경오염 전광판 증설 및 청소장비 확충과 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선별 압축시설 설치 등 쓰레기 수거방법의 현대화를 위해 3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확충에 10억 8,000만원과 농기계 반값 공급 농가지원 1억 1,8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구입 등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한 2000년대를 향한 대규모 유통업무 시설을 조성키 위한 용역비로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주민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지적고시 용역 등 용역비 7억 6,000만원과 서부우회도로 개설, 수원역∼정조로간 도로개설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와 도방도로 개설 등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 77억 5,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시설을 위해 3개소의 공원 조성과 옹벽설치, 교량설치, 하천정비사업 등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 24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967억 9,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1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이 22억 9,900이 증가됨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길 동의합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들어야죠.

아니 앞에는 들었으니까, 이거 다 들을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안설명은 들어야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듣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안 들으면,

이성국 위원님!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안설명을 들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동의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의회비에서 1,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가 23억 600만원으로 5.8%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54억 9,800만원으로 16.7%가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에 32억 7,900만원, 지역개발비가 131억 9,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억 9,1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1,700만원으로 8.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4,1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이건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 부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서는 추가 계상치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5억 3,100만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 36만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폐천부지 매각수입 54억 1,652만원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156억 3,236만원입니다. 그리고 네온사인 부과금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또한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22억 9,87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의 세입예산은 245억 2,89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선 법정 필수경비 내역 중 법적·의무적 경비로서 팔달구 개청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및 호봉 조정에 따른 조정액으로서 급여 5억 7,300만원, 상여금 3억 9,500만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등 3억 540만원, 기타수당 2억원, 정액수당 3억 8,523만원, 일용인부임 8억 9,269만원 등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공무원의 봉급인상분 반납에 따른 급여, 상여금 등의 조정액으로 8억 5,734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서의 인건비는 18억 9,7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팔달구청 개청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과잡비로서 팔달구 개청에 따른 통합공과금, 전화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1억 3,042만원과 자동차세, 보험료, 청사임대료 등 제세공과금 4,934만원, 제세공과금 부족분으로 1억 1,055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액은 공공요금에서 9,7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각종 제세공과금에서 3억 3,550만원이 절감되어 공과잡비 부문에서 1억 4,219만원이 절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는 팔달구 및 직제신설에 따라 2억 1,955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으로서는 7,83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팔달구 개청에 따른 기관운영판공비 및 정액정보비로서 1,165만원과 1,6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심야퇴폐영업단속, 공해방지단속, 무허가 건축물단속 등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로서 3,771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역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에 5,30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10% 절감계획에 의하여 2,225만원을 절감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달구 풀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시 및 장안구, 권선구의 풀보조금에서 1억 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서는 복리후생비로서 팔달구에 3억 2,6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절감에 따른 조정 및 부족경비로 1억 1,7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팔달구청의 300일 미만 수수료인부 2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7,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사업수행에 따른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1억 8,05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당초 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된 포괄사업비로서 3억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양묘장 운영에 따른 전출금 5,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서부 우회도로 개설과 수원역∼정조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서 지난 2월에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서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3년도 당초예산 이후 중앙 또는 도로부터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이동식 정차검사기,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등 총 97건에 27억 5,175만 6,000원이 증감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국비가 14억, 도비는 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는 4억 5,304만 2,000원이 부담지시되어 이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은 '92년도 국고 또는 도비 보조금에 대해 집행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으로서 국가 또는 도에 반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환내역으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조사료, 생산사업, 가족보건사업 등 총 70건에 4억 6,211만 8,000원으로서 국비 집행잔액은 1억 35만원이며, 도비 집행잔액은 3억 6,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6페이지까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경상경비 및 사업비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주요경상경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내역은 본청 및 사업소와 구청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한 것으로 합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조서, 두꺼운 책자에서 중요한 것만 지금 보시는 책자에 수록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일일이 보고를 드리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질문하시면 전부 아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또한 보고 방법도 중요 사항만을 보고 드리고자 하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부 사항별 설명서와 각 과별 예산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시책, 방향, 방침, 주요골격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그때그때 설명 올리도록 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원용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그 다음에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재검토할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이미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원용 전문위원 말씀이 검토보고를 하라고 하는 시강에 시획실장이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신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해 주세요.

5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죠.

제 검토의견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지방예산의 절감예산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사사업비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93년도 본예산 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분과 인력, 기구 증설에 따른 예산의 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기업 육성지원, 다음에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코자 삭감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재검토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사업의 성격, 시기, 효과 및 과다 계상 문제 등에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 이것은 집행지관의 해당 실·과·소장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사업계획서 등 충분한 자료검토 후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열거하는 것보다도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1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도록 하고 제가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나 번, 중복계상된 예산의 조정검토입니다. 본청 가정복지과 예산 중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온풍기, 냉장고 구입비 600만원은 각 구청에 해당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본청 예산 600만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 번의 기관별 일용인부 사용의 적정성 검토,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보고시 의회운영 청소인부를 280일 수수료 인부에서 연중 300일로 고용하는 일옹인부로 고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참고로 경기도 관내 시 단위의 시의회 일용인부 고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성남시가 상용 2명, 상용은 보통 300일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수수료에서 나오는 인부임은 280일 정도로 상여금 없이 일당으로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상용 2명 수수료 3명, 부천시가 상용 2명 수수료 3명, 안양시가 상용 2명 수수료 2명, 안산시가 상용은 없고 수수료 2명 있습니다. 광명시가 상용 1명 수수료 1명, 의정부가 상용 2명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 예산 심의시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소속 수수료 인부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용인부로 사용토록 조정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다섯 가지 질문 사항 중 두 번째로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수원시 예산의 경우 시·구·동 또는 각 장·관·항으로 분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각 실·과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과 또한 그 산출근거 및 자료가 불충분하다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번만은 본 위원이 질문한 바도 있고 해서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될 줄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했습니다. 특히 수원시 예산을 지난해의 경우 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네 차례의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은 효율성, 적정성, 합리성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예산의 편성 운용, 개선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5,000억원의 금액과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공단 등에서 5,000억원, 해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신경제 100일계획」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원시에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93년도 봉급인상분에서 3%를 반납하였고, 정규직은 3%, 비정규직은 10%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비의 경우는 5%∼30% 내에서 차등 절감을 하였고 특히 여비, 판공비, 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등 차량비를 포함해서 15개 과목에서 절감토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경상사업비의 경우는 10%이상을 절감하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을 10%선에 맞추어서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상은 10%이상을 절감토록 지침이 내렸음에도 10%선에다 맞춰서 책정한 취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관장의 사무실, 관사 규모의 축소 등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이미 수원시의 경우는 시장실이라든지 구청장실의 사무실 규모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기류의 경우도 쇼파같은 경우에 예산을 어디서 전용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시장·구청장실 구조가 바뀌는가 하면 접견용 집기류가, 그 좋던 집기류가 싹 없어지고 앉아서 조금만 지내도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집기류로 교체된 사실을 볼 때 무언가 그 동안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출범된 이후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따라서 향후 다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런 예산집행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살을 깎아내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듯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방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 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살펴볼 때 문구, 과·목 정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민봉사 위원 초청간담회의 경우입니다. 장안구의 경우에는 393페이지, 위민봉사회 지원 및 격려라고 이렇게 해 놓고 300만원 전액삭감, 위민이웃돕기 300만원 지정예산 중 40만원 삭감하여 260만원, 이렇게 했는가 하면 권선구의 경우에는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민이웃돕기 및 위민봉사 위원 지원, 지정예산은 500만원, 금번 제1회 추경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에 나타나는 문구가 같은 수원시청 내에 속한 장안구, 권선구의 입장에서 위민봉사의 지원 및 격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가 하면 위민 이웃돕기라고 해서 분리시켰고, 장안구의 경우가 이렇고, 권선구는 한 데 묶어서 금액을 분리시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안구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3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가 하면 권선구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남겨놓는 그러한 예산 내역을 볼 때 본 위원이 제115회 임시회 당시 그토록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고, 적정성을 기하면서 운영해 보자고 하는 호소가 메아리에 그치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권선구의 경우 397명에 1만원씩 해서 하반기 두 차례에 794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 부족과 오해에 의해서 삭감조정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한 번 동료 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 당시 수원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행정 쇄신 기획단의 방침도 그렇고, 그 동안 신문보도나 문민시대의 형태로 볼 때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심의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정비 또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는 기타위원회를 금년 중에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성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점을 우려하면서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기회가 있으면 그 때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은 예산편성 체제가 실·과별로 몰아서 되어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 텐데 그렇지 못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 추경에도 종전과 같이 되었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고 두 번째는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사항별로 비율이 다 다른데 그 지침대로 최소한 규정된 10%면 10%이상 해야 되는데 미달이 되었다, 잘못되었다,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달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시에 법정 과목은 장·관·항이고, 세항·세세항·목까지는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항까지는 법정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사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그것이 실·과별로 몰아서, 사업과 관계없이 몰아서 하면 예산심의시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으로 규정된 법정과목, 행정과목이 엄연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예산편성은 경제기획원에서 규정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과별로 몰아서 넣을 수가 없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 천명이 각 실·과, 실·계별로 해서 수개월을 두고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한 5일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옵니다. 지금 우리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상식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도 이것을 5일 동안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을 장·관·항으로 묶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더 각 실·과별로 해서 유인물로, 소책자로 해 줄 수 있는 성의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각 실·과·소에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완시킬 수 있는,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출근거라든지 각 실·과별 자료가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 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적으로는 동감을 하지만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이나 시행령, 조례·규칙, 기본적인 틀이 되는 기본 제도를 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해야만 모든 사항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불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에 맞춰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고 개인 능력으로 봐도 숙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조금 불편하시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일단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상 바뀌기 전에는 그 체제에 맞춰서, 여러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거기에 적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종철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몰라도 의원으로서 5일간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의 제공차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에서는 이렇게 조목조목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나온 것인데 한 가지 한 가지 해서 의원들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위치까지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각 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 문제인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계 직원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세 명이 제한된 기간 내에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심층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력이 적은 가운데 제한된 기간 내 예산서를 만들어 야근을 계속 매일같이 합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을 실·과별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것을 해 드리지 못 하는 심정,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시는 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태호 위원은 어느 과인지는 몰라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의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못 하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해 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답변은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각 실·과별로 취합된 자료를 복사해서라도 특위 위원에게 전달해 주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취합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계의 권한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예산계장 권한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은 못 느끼지만 다른 과나 계 직원들은 예산계 눈치보기 바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잘못보이면 꼭 필요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책정을 못 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자료가 제출되면 제출된 자료가 무엇은 이번에 책정이 되었고 무엇은 이번에 책정이 안 되었는가를 우리가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 예산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편성 내지는 집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고려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예산계나 기획담당관, 기획실장한테 잘못보이면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잘 보인 사람은 예산에 요구한 대로 다 해 준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기획실장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다른 측의 견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 하는 이 있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정질문 시간입니까? 뭐 하는 자리입니까? 오늘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인데 장시간이 흐르도록 시정질문 시간으로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김용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시정질문·답변과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하셔서 빨리 끝마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절감 면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판공비나 정보비는 10%가 아니라 5월 1일 현재 집행잔액의 50%를 이미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수용비, 일부 인부임 등등 수 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도 중앙에서 지침으로 준 범위 이상으로 이번에 절감조치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이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책정이 되어서 모든 행정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실·과별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간단히,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는데 현재 예산계 인력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요.

같은 동료 위원끼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모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말씀이 실·과별 예산은 가능하면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료 요구할 것도 있는 것이고, 질의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실·과별로 오는 것은 예산계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알고 있는데, 좌우간 한 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사실상 현재 인력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됐어요, 됐어. 그만하세요. 두 번째 항 답변하세요.

예산절감 관계는 판·정보비는 이미 50%이상 삭감 조치했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제시한 지침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절감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 과목상 나타나는, 문구가 서로 일치 안 되는 것, 구와 구 끼리도 안 맞고.

앞으로 자구수정을 통해서 조문 표현을 정리하도록,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혼돈이 안 오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했던 것,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런 식의 자기네들이 하는 일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조정한다고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안 받아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을 짜셨는데 아까 마지막에 답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짜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92년도 12월 정기회 당시 우리들이 요구했던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때는 삭감이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판공비, 정보비, 풀보조금 이러한 것을 삭감 좀 하자" 이렇게 요구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각 실·과장, 국장이 안 된다고만 변명하셨지 우리가 "삭감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1조원 깎으라고 하니까, 거기다 두들겨 맞추다 보니까 실지 삭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안에 책정하지 않았어야 할 부분도 책정이 됐다가 지금 10%, 눈치껏 해서 3%이렇게 깎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보조 같은 것, 1억 1,000만원씩 했는데 각 구청에서 그것을 4,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7,000만원 남겼어요. 그 7,000만원을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나 깎자고 했습니까? 삭감한다고 할 적에 안 된다고, 1,000만원만 삭감하자, 1,000만원도 안 된다, 어떻게 4,000만원을 깎고 7,000만원을 가지고 풀보조로 각 구청장이 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집행부의 태도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질의하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김종철 위원님,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에 속기록 있습니까? 속기록 있어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려고 한 거예요.

간단히 답변하시죠.

네. 삭감관계는 풀보조나 포괄사업비, 이러한 사항은 사실 구청이나 동 일선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발생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떠한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확·포장 등등 이런 것을 할 때 당당히 필요한데 먼저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할 때 안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어찌해서 삭감을 과감하게 했느냐, 먼저 예산심의 당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절감지침이 내려오기 전이고 나중에 절감지침이 내려온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이나 도 또는 사무기관에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결정을 해서 하달이 되면 그 지침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침에 따라야 되죠.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시려고 할 때 우리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삭감을 하더라도 덜 하게끔, 혹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김용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참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의 답을 그렇게 하시면 밤낮 의회하고 문제가 돼요. 설령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존의 의회가, 시·군·구 의회가 중앙정부의 하나의 부속기관입니까, 뭡니까? 독립을 하고 있는 시·군 의회의 독립성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중앙정부가 그랬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듣기에 굉장히 언짢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말은 예산을 짜임새 있게 다시 하겠다 하고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 자꾸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러지 마세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회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한다, 이러면 저희는 뭡니까? 이거 왜 합니까?

표현상의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러한 모순점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모순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의 하나라도 여기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손하다던가 인격을 무시한다던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오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게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정회를 선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장소는 본 내무위원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장소는 보사경제위원장실, 2층입니다. 그리고 제3소위원회 심사장소는 옆에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각 소위원회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오후 5시 30분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어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5시 30분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한 소위원회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촉박합니다. 지금 우리가 1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5시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중에 각 소위원회의 활동시간을 넉넉히, 각 소위원장하고 연결을 해서 시간이 더 지체되는 데도 있고 일찍 끝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융통성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오전 중에, 아까 우리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했던 바대로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예산을 보고 내일 오전 중에 취합을 해서 1, 2, 3 소위원회가 서로 각자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클로스 해 가지고 오전 중에 취합을 해서 점심식사 전에 기획실에 넘겨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 소위원회별로 실·과장님께서는 이번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각 실·과장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 실·과장님께 또는 실·국장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께 뭘 요청해 달라고요?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각 실·과에서, 실·과별로 기획실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각 실·과장님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각 소관 소위원회별로 한 부씩 가지고 오셔서 예산안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1시부터 한다고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장님께서는 1시까지 소위원회 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 오늘 소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시고 내일 오전 중에 취합을 하여 심사보고를 내일 오전 중에, 12시 전에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점심시간 전에 마치자는 거죠.

위원장님!

네.

이성국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은 예산심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끝난 상태란 말씀이에요. 그걸 다시 시간이 촉박한데 가능할지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해서 1시까지 각 실·과·소별로 물론 예산편성 때 해당 국별로 과별로 다 준비가 돼 가지고 예산계에서 다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는지 재고해 볼 문제이고, 첫 번째가 이미 1차 기초심사를 말씀이에요, 예결특위에서 다시 또 했을 때 문제가 도출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돼서 우리 김 위원님의 뜻은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예결특위 때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1차 심사에서 끝내가지고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다루죠.

일단은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한 사항이고 위원장님이 기획실장님께 제출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제출할 수 있다. "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사항을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료를 가져오시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또 어제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심도 있게 보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볼 시간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 각 과에서 당초 추경예산 편성 요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 추경 예산 보고 한 것을, 그 자료를 달라, 그런데 그 자료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할 수 있어도 증액은 사실상,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자료를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고는 되시겠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건 기획실장님 말씀이고 우리로서는 이게 과목에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김종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에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둔다면 그것도 의원들의 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서 요청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오히려 일만 더 번잡스럽게 만들지 않느냐,

아니, 저희가 그게 좀 필요해서 그래요. 지금 아까, 이태호 위원도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확실히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을,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소위원회별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소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필요치 않는 위원회도 있을 테니까 사정에 의해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시죠.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요. 소위원회별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는 자료는 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오후 5시 30분에 속개하여 산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1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3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런 것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들어온 구가 있고요, 또 일부 사업소를 못 받았습니다. 실·과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일 10시까지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