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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회 제3차 본회의1993-07-08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정경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원 두 돌을 맞는 뜻깊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서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잡게 돼서 기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앞을 섭니다만, 초대 김 길 의장님과 제2대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경륜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은 비록 걸음마 단계였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는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선진되고 생산적인 의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열과성을 다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단합해서 성숙한 의회운영을 해야겠으며 앉아서 기다리는 의회가 아닌 시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적극 찾아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회상을 확립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본인은 앞으로 미흡하다고 여겨진 집행부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해서 활성화하고 오늘의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강력한 의회, 활성화된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전반기 2년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후반기 2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단합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시민이 안심하고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하고 잘한 일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이하 시공무원과 교육감 이하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실 때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인 모면의식을 버리시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시민들 대하는 심정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실한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할 수 있습니다. 허심탄회한 마음이 있을 때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다가올 후반기 2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조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명민

김명민의원

김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광주시는 7월 1일 6월말로 임기만료된 4개 구청 54명의 동장 및 출장소장을 전보 또는 신규임용하면서 18명을 전보임용하고 36명 중 30명을 내부승진시키고, 6명은 외부인사를 동구청의 경우는 지산1동장과 학운동장 등 2명을 예비역 육군간부 출신으로 행정경력이 5년이라 해서 임용하고, 서구청의 경우 화정1동장은 민자당 서갑지구 조직부장으로 지난 93년 6월 15일까지 각종 선거전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했던 사람을 임용했고, 북구청은 곡성 농촌지도소 근무경력자를 청옥동장에, 그리고 광산구의 경우 송정1동장의 경우는 민자당 광산지구당 중앙위원과 민족통일 광주구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지난 광역선거시 91년 6월 20일 민자당 광산3지구 후보로 출마 총 유권자 선거인수 2만8,670표 중 1,693표를 획득 5.9%를 차지했으며, 대촌에서는 7,165표 중 720표로 약 10%를 획득한 분인데 새마을 지도자란 미명하에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강영기 시장께서는 항상 문민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신한국 창조와 변화와 개혁, 고통분담 등 새로운 시대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모처럼의 문민시대를 맞아 공직사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을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새마을 지도자란 미명아래 특정정당을 위해 핵심역할을 해온 사람이 동장에 임명되며, 예비역 육군간부 출신이 동장에 임명되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자행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구청의 경우는 동장을 하려면 어느 곳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등 소신도 주관도 없는 인사권자가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지휘자는 이 기회에 마땅히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직자의 자정운동이네 자기혁신운동이네 부조리 척결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작태를 보고 어느 누가 믿을 것이며,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93년 4월 21일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인사는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기만료 동장 충원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므로 구청장 책임하에 충원방법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가급적이면 현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동장은 많은 시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이므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임용권자들도 대부분 시장의 답변과 대동소이하게 답변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동ㆍ출장소장이 시장의 말씀대로 시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임명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각 구청별 동ㆍ출장소장을 임명시키기 위해 시 본청이나 기타 지역에서 각 구별로 전보 발령하여 동ㆍ출장소장에 임명하였으며, 군출신과 새마을 지도자란 미명하에 여당출신 인사들을 동ㆍ출장소장에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는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의 추태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 정치권은 입김으로 자리에 앉은 동ㆍ출장소장은 선거시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정부는 물론 여ㆍ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혁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30년만에 낮은 문민시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처럼 3공, 5공, 6공 때와 같은 구태의연하고 잡음으로 얼룩진 인사가 단행되었다는 것은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결과는 과거의 관행으로 보아 충분히 예견되었기에 본의원은 4월 21일 제23회 본 의원 질문시 시장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동ㆍ출장소장 임용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을 지도감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는 지도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동장은 많은 시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이므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 했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구청장들이 문민시대에 걸맞은 참신한 인사를 소신 있게 임용했다고 보며, 시장 자신도 지도감독권을 충분히 다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여기 내무부장관의 답변내용, 구청장의 구정질의시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관변단체 출신이나 특정정당의 당직자는 동장으로 임용치 못하도록 이미 지난 임시국회 내무위에서 결의했으며, 이기택 대표가 지난 2일 황인성 국무총리를 만나 확인한 사항인데 광주시가 이를 어기고 특정정당 출신, 관련단체장을 임명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상부기관의 의도대로, 본인의 답변대로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답변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외압수용과 어느 곳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등 정치권과 행정의 유착은 정확한 근거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현실로 나타난 결과가 충분히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단되어야 하며, 외압수용과 정치권 결탁은 구태의연한 무소신의 극치이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도감독 책임을 어떻게 지실런지요? 동ㆍ출장소장 임용으로 문제된 외부영입 인사를 즉각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처리하실 것인지? 문제된 구청장은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대시민 공개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정1동장이 단 2일만에 사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정말로 부끄럼 없는 인사를 하였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동ㆍ출장소장 임용과정에 있어서 동장 희망자 신청내역과 그들 중 외부인사가 임용되게 된 배경은 외압이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임용되게 되었는가? 동ㆍ출장소장을 임명시키기 위해 시 본청이나 기타 지역에서 각 구별로 전보발령하여 동ㆍ출장소장에 임명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떤 근거에서 임용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사정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낙하산식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2일자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며, 내무부에서 이번 도시개발공사 부사장 직제승인을 조건으로 내무부 6급 공무원 1명을 시의 과장급 요원으로 본입 받으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시 본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기구축소 등으로 사기가 급격히 떨어져 있는데 내무부가 낙하산식 인사를 단행할 경우 거센 저항도 불사하겠다는 등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고 했는데 시장은 직원들의 동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제2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낙하산식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상위직 공무원들이 전입되어 자체승진의 기회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상위직급에 있는 공직자를 중앙에서 딱 차고 내려오면 쭉 이어서 올라갈 승진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고 큰 타격이 있는 것은 현실이며, 그래서 상당히 의기소침하다는 얘기도 들어 앞으로 일방적으로 받는 식의 인사는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며,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4월 21일 제23회 본회의 질문시 앞으로 낙하산식 인사가 문제시 되리라 예견했기에 시장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상기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라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남도의 예를 들면, 전남도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93년 6월 4일자 모 일간지에 의하면, 현 전남지사는 내무부 국가 6급의 5급 승진 전입을 받지 않겠다고 확인한 바 있는데 광주시에서도 광주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명민

김명민의원

예.
경주

정경주의장

김명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므로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명민

김명민의원

강영기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7개 항목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대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동ㆍ출장소장의 인사는 시대의 흐름 및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이며, 영입 인사들이 정말 덕망 있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인가? 새마을 지도자란 미명하에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한 인물, 육군간부 출신 인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도덕성 문제입니다. 질문 항에 동ㆍ출장소장이 시장의 말씀대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구청을 지도감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는 지도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셋째, 시장은 구청장들이 문민시대에 걸맞은 참신한 인사를 소신 있게 했다고 보는가? 넷째, 시장도 지도감독권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다섯째, 시장께서는 상부기관의 의도대로 관변단체 출신이나 특정 정당의 당직자는 동장으로 임용치 못하도록 내무위원회 결의사항을 인사의 답변대로 이행됐다고 보는가? 여섯째, 시장은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일곱째, 동ㆍ출장소장에 임용된 외부영입 인사는 인사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있다면 언제까지 철회할 것인가? 아홉째, 문제의 책임자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열 번째, 시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거나 대시민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열한 번째, 화정1동장이 2일만에 사퇴하게 된 배경, 또 상기 인사에 대한 시장의 견해, 동ㆍ출장소자 희망자의 신청내역 및 임용기준, 열다섯 번째, 타 지역에서 각 구청으로 전보발령 했다가 동ㆍ출장소장에 임용된 숫자는? 임용기준은?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상기 물었습니다. 상기 17개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진솔하고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명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간 필요합니까?
명민

김명민의원

됐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의원

모든 일은 도덕성 문제이며, 가치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의 견해가 각기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ㆍ출장소장 임명문제에 있어서 우리시장과 본 의원의 견해를 달리하는데 확실한 모든 것은 시장님의 양심을 믿고 답변이 성실히 이행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무부의 일방적인 낙하산식 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돼야 되며, 하위직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개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서면으로 답변하는 내용은 전 의원에게 답변하는 사항으로 회의록에 게재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사무처로 보고해 주기 바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 선포합니다. - 회의록삭제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다음은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이춘범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우리 의원으로서의 발언을 자제했어야 하는 바 본인의 양해도 있었으므로 회의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영기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후반기 원구성은 마쳤으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간사를 선임해서 사무처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의석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다음 회기에는 변경된 의석에 앉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제2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11시 13분

종렬

오종렬의원

(의석에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시정질문의 후속사항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질문종결 마쳤습니다.
종렬

오종렬의원

(의석에서) 질문의 후속사항이지 질문자체에 대한 보충사항은 아니올시다.
경주

정경주의장

그 사항은 우리가 임시회의를 근간에 갖고자 합니다. 그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의원

(의석에서) 수용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오늘은 이만 제2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김명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문1 : 동ㆍ출장소장은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신규동장 임용시 각 구청장들이 문민시대에 걸맞은 참신한 인사를 소신 있게 임명하였는지 여부, 구청을 지도감독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토록 하는 지도감독권이 시장에게 있는데 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와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답 : o 동ㆍ출장소장 임명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한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정년이나 개인적사유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o이번의 동장임명은 동행정의 침체를 방지하고 동장의 임기보장을 통한 안정적 업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88년 동장 5년 임기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시행한 인사로서 시전체로는 36명을 교체하였습니다. o동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각 자치구의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자격 인정 범위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분 현직공무원을 임용하였습니다만, o일선 말단기관장인 동장의 직무성격상 주민생활과 관련한 기초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신망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온 실적, 동장으로서 역량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발탁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해 구청장이 새마을 지도자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5명을 두루 검토하여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영입동장을 임용할 때는 신망이나 지역 연고성 등을 파악하여 외부영입 근본취지에 맞는 임용이 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o어쨌든 동장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동장인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오해나 잡음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2 : 관변단체 출신이나 특정정당의 당직자는 동장으로 임용치 못하도록 한 지난 7월 1일 임시국회 내무위의 결의대로 이행 되었는가? 답: o동장은 정부조직의 최일선 기관으로 주민과 더불어 작게는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크게는 주민전체의 화합을 모색하여 동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o이러한 동장은 학식과 덕망이 구비되어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임명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에서 3동장은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도적으로도 외부영입을 대폭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o따라서 현행제도하에서 관변단체나 특정 정당의 출신이라고 해서 이들에 대한 임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공무담임권 보장이라는 행정적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o지적하신대로 동장임용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고 조직역량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3 : 동ㆍ출장소에 임용된 외부영입인사를 철회할 용의와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가? 답 : o금번 동장임용은 현행 법령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임용되었기, o본인들이 자진사의를 표명하기 전에는 외부인사라고 해서 이들에 대한 임용을 상부기관에서 철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 : 문제를 야기한 구청장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도의적 책임, 대시민 공개사과에 대해서는? 답 : o동장은 많은 시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최일선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실무지식보다는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선의의 경쟁의식을 조장한다는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갖춘 인사를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o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조사하였던바, 임용자격 기준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외부영입 동장임용의 근본취지인 연고성, 신망도 등이 미흡하게 고려되었다고 판단되어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o동장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5 : 서구 화정1동장이 2일만에 사퇴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답 : o새마을지도자 자격으로 임용된 서구 화정1동장은 자신의 임용과 관련하여 물의가 야기되고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이런 상태에서는 동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함과 아울러 임용권자에게 누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6 : 동ㆍ출장소장 희망자 신청내역과 임용기준은? 답 : o전임동장들이 임기만료로 퇴직함에 따라 신규임용할 동장요원으로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동장임용규칙 등에서 정한 임용자격 기준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o30여명은 현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나머지 6명은 최일선 행정기관장인 동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구청장이 새마을지도자나 전직공무원 중에서 적격여부를 신중히 검토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구청장이 적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7 : 타 지역에서 각 구청으로 전보발령했다가 동ㆍ출장소장에 임용된 숫자와 임용기준은? 답: o최일선 기관과 시ㆍ구정간의 연계확보를 통한 원활한 시정을 수행하고 개인적인 고충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 본청 근무자중 관련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을 갖춘 5명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임용한 바 있습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