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아홉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0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보충질의하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구청칙에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악산 조사 특위와는 조금 상반된 질의입니다마는 부구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악산 조사 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40명의 위원이 관악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작년부터 개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의회 개원후로 수도 없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결국 관악산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13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소장과 위원들께서 바쁜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심지어는 40일동안 밤, 낮을 헤아리지 않고 어떤 때는 카메라나 비디오를 가져가서 밤 12시에 내려온 적도 있고, 세분 네분이서 열의와 성을 다하여 이때까지 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 근간에 와서 듣기로 구청측의 대안과 특위의 운영상태와는 상반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특위 과정에서 회의 종결을 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어서 회의진행과정에 일 보시라고 승낙해서 가셨습니다. 어제 과장님 한 분하고 계장 몇 분하고 직원 몇 분하고, 청원경찰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누구 책임인데 과장, 계장만 징계해서야 되겠느냐. 결국은 이때까지의 잘못을 시인하다 보면 징계감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부 구청장님께서는 저희 구청에 총무국장으로 다년동안 살림을 하셔서 저희 청내 내용에 어느분 보다도 밝다고 봅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2년 전에 약 2년 동안 재직하셨고, 관악산을 잡상인들이 황폐화시킨 문제는 근래 와서의 문제도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과장이 5개월밖에 안되고 계장도 6,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들볶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실지 책임은 구청장과 부 구청장께 있다. 왜냐하면 전자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와서 해당 과장이나 계장만 추궁하다 보니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 구청장님도 그렇지 그 양반들은 여기서 다년동안 계셨고 그때 못했던 것을 왜 이 양반들한테 책임을 지우느냐. 저희가 관악산특위를 하면서 이렇게 황폐화된 원인이 뭐냐, 잡상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구청측에서도 다 시인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모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구청측에서 고안하기를 관악산에 알미늄으로 세평 정도로 22개 박스를 매점을 설치해서 현재 잡상인 명단이 145명에서 131명으로 줄었답니다. 이렇게 2×6=12, 2×6=12, 132명꼴이 나오더란 얘기에요. 바로 이것을 맞추려고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관악산 잡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세평짜리 알미늄박스를 지어서 여섯 명이 하나씩 배분한다. 그것도 싫다.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특위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해서 개발하여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자연공기를 마시며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겠냐를 연구하는데 미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설을 시킨 원인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관악산특위를 구성해 놓고 밤낮으로 누비다시피 할 것 같으면, 구청측에서도 위원들에게 자리를 내서 여하튼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한달 동안 관악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는 숙의는 한마디 없고, 잡상인 대표들과 앉아서 미리 상의하여 알미늄박스 세평씩해서 여섯명을 준다는 얘기가 제자 보기에도 낭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구청측과 타협하여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구청측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잡상인들한테 생색을 내려 하는지, 그렇다면 관악산 자연공원이 잡상인을 위해서 생긴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악산이 서울시 22개구에서 영세상인들만 다 여기와서 장사해 먹으라고 허가해 준 곳입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수락산이외의 개발공원을 여러 군데 가 봤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같이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매점이 되어 있고,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서는 장사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쾌적한 자연공원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다시 관악산 안에 매점 22개를 설치해서 6명씩 조를 짜서 해 준다면 이게 잡상인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고안이 나왔는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잡상인들에게 생색을 내주는 것이고 구 위원은 잡상인들한테 구 위원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 소리나 듣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기성 위원님, 질책과 함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관악산정비문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첫째는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절박하게 느끼셨고, 또 우리 구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사회기강확립의 일환으로 관악산정비계획자체가 이미 본청에 우리 구청의 특수사업으로 제출된 사항이었습니다. 때가 비슷하게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도 우선 시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과 지금 시작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과 또 계속해야 될 사업의 완급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선 남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세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관악산 잡상인을 전원 하산시키고 매점을 하나도 두지 않고 깨끗이 하는 안이 있고, 둘째로, 현재 거기에 시설계획을 해서 현재 본청 공원과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구별로 매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안. 셋째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던 최대한 상인들을 수용하면서 범위를 축소하는 세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서 1안, 2안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관악산은 타 지역하고 달라서 입구에서 약 1㎞정도 떨어져서 우선 입구에 현재 매점이 있는 노인구역과 진주여관 구역이 있고, 1광장, 2광장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같이 입구가 짧은 지역은 현재 저희 위치로 말하면 주차장 정도에서 매점을 만들어 물건을 사서, 완전히 공원화를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하나도 매점이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인파가 운집했을 때 실지 필요한 것도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있는 매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안을 고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편에 선다기 보다도 행락객도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또 131명,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인정해 줘 가면서 절충안을 택하다 보니 그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을 먼저 만나게 된 것은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절차상의 잘못이라든가, 일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으면 깊이 사과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저희가 잡상인에게 특혜를 준다든가 양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이 아니고 현재 이 박스도 이동식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차츰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아니, 잠깐만요. 박계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구청당국의 관악산 잡상인 정비계획에 건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계순 위원님 맞습니까?

저는 계속 부 구청장님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건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책임보다는 구청장님이나 부 구청장님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지금 부 구청장님께서 22개를 만들어서 6명씩 배치해 주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관악산특위 위원들은 계획도 모르고, 잡상인들은 5일전부터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관악산특위에서 뭘 하려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정상화시키려면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잡상인이 첫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매점을 줘서 6명씩 묶어줘서 그 인원을 유지·관리해서 끌고 올라가겠다는 방침이 어디 법적 조항에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수락산 공원을 정리할 때 관악산하고 똑같았답니다. 거기는 이런 식으로 안했습니다. 또 시흥의 장택상씨 별장에 가면 거기도 아주 난잡했습니다. 구로구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들은 50만원이상 먹은 사람들은 징계를 줬고, 50만원미만 먹은 사람들은 훈계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가 보세요. 한 사람이나 있나. 우리 관악구만 자연공원에 131명이란 사람을 꼭 유지시켜서 생계대책을 보호 한다는게 생계대책보호법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공원이든 주차장 별도로 해서 주차장 주변에 매점을 두고 거기서 물건을 사 갖고 올라가는 사람, 등산하고 와서 음료수 마시는 사람 등 이렇게 돼야 하는거지 자연공원내에 매점을 두다보면 그게 조금 지나면 들병장수로 변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들병장수 오시오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잡상인들이 생긴 원인입니다. 공원내에 매점이나 술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도 보세요. 잡상인들이 술먹고 디스코추고 아주 개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관악산이 생긴건 아닙니다. 한강이남에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몇 개 구청이 쾌적한 자연공원을 만들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려는거지 그저 노인네나 실업자나 어느 유부녀나 데리고 와서 술 한잔 먹고 춤추고 하는 이런 자연공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부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일주일내내 벌어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마 1년에 관악산 한 두 번 가기 힘들겁니다. 애들 데리고 등산하면 술취한 사람이 춤 한번 추자고 희롱이나 하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관악산에서 술을 팔고 난잡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겁니다. 이런 자연공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지방에 가도 자연녹지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아세요? 부 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관악산에 대해서는 훤히 아시는 분들이 이런 고안을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잡상인한테 구청측에서 코가 꿰서 끌려다니는거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 131명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그런 강구는 안하고 무조건 관악산내에서만 벌어먹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안을 한거지 이런 고안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안을 해서 서울시장이 이걸 승인할 것 같습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돼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이게 타당한 개발계획인가.

위원님, 좋은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관리자인 저나 구청장이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동안 관악산의 과정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노점상을 일부 정리할때도 관악산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때도 전면철거를 할 것이냐 잠정적으로 일부 유보할 것이냐는 많은 논란 끝에 그 당시에 구청과도 여러번 상의를 하고 본청과도 상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상인들을 또 아직도 매점시설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는 우선은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되겠다해서 그 당시에 2광장 위에까지 매점이 있었습니다. 2광장 위에는 전부 하산을 시키고 한 군데 모은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끌어 왔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 조리음식을 많이 팔고 흩어져 있으면서 판매면적은 0.5평내지 1평밖에 안 되는데 의자 놓고 해서 판매면적이 20∼30평이 돼서 자연히 음식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는 일체 안 된다. 이 매점 3개씩을 하나로 합쳐서 요리하는 물건은 안되고, 기존 제품을 파는 것으로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지역같이 기왕 계획된 지역에 매점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도 그건 요원하니까-또 그 대지들이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잠정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도 일부 보호를 하면서 행락객들의 편의를 돌보자는 이런 충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과정에서 좀더 진지한 토의와 자문을 못 구한데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젊은 위원들께서는 관악산에 가셔서 여기 몇 분들은 새벽 1시에 내려온 분도 있답니다. 이렇게 실태파악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우선 실태파악을 완전히 해야 앞으로 계획도 세우는거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약 2달동안 파악한 위원들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얘기도 없이 잡상인 대표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점포를 3평씩 22개해서 6명씩 묶어 주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에 오면 행정 비밀이기 때문에 극비입니다. 극비입니다. 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잡상인들은 그렇게 해도 안한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을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는게 아니라 잡상인들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면 못벌어 먹습니까? 얼마든지 일자리가 많고 또 대안이 많습니다. 등산하고 내려와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씩 마시는 그런 대안도 고안을 해야지 자연공원내에서 자꾸 점포만 많이 생겨서 하나에 여자들 6명씩 묶어줘 보시오. 그 사람들이 3평에서 6명이 궁둥이도 못들여놉니다. 결국은 그 3평이 30평으로 늘어날거고 주위가 황폐해집니다. 부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인정 있는데는 그게 뭡니까? 그 좋은 소나무도 밤에 전부 베어놔서 빨갛게 황폐화시키고. 이런 일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해서 잡상인에게 먼저 얘기가 됐나. 구청측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이 더운날 바쁜 사람들이 와서 이 특위에서 관악구 발전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자기나중 마음대로 발설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잡상인들이 보기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가을까지 해준다더라고 소문이 날거고, 우리 위원은 야 관악구 위원이 잡상인 싹 철거해서 못살게 할거다 이렇게 소문이 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은 구청따로 의회는 의회따로.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식으로 특위하려면 특위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애꿎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책임은 무조건 청장님이 져야된다. 이거야. 더 할 필요가 없는거야.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남기성 위원님 질의요지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131명 존치되고 있는 잡상인들을 기존 간이매점에 그 분들을 입주시킨다는 자체는 그 분들을 양성화시키는게 아니냐. 또한 그 분들이 거기서 장사 할 수 없는 여건인데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시키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다시 빠져나와서 결국은 현재의 상태하고 같아질 것 아니냐. 이게 과연 정비냐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세요.

그러시면 의사진행발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위원님과 박계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위를 같이 하는 위원으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조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서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본의 아닌 불편함도 있을테니까 마음의 진정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내용은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창진 예, 맞습니다.

관악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양심있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관악산 특위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윤창진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앞에 있는 공원용지에서 윤창진씨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작업할 때 공원용지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까?

윤창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럼 어떤 경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까?

윤창진 제가 객지에 나와서 생활한게 신림동에서 13년째거든요. 오랫동안 살았고 그쪽이 지나가다 많이 보고해서 땅이 좀 있길래 적당한데를 고른게 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원용지의 땅 주인을 알고 계십니까?

윤창진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감찰 없죠?

윤창진 영업감찰이란 뜻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제가 고발당한 것이 여섯 번을 당했습니다.

묻는데만 대답해 주세요. 영업감찰을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 주시고 묻는데만 대답해 주세요.

윤창진 영업감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불법을 하고 있는거 그것도 모릅니까?

윤창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윤창진 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계고장이 8월 15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여기 출석한 이유를 모르는 것도 계고장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왜 위원님들이 출석을 요구했는지 그것이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계고장을 발부를 받았다는데 고발을 몇번 당했습니까?

윤창진 여섯 번 당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죠?

윤창진 91년도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금을 낸 사실은 있습니까?

윤창진 다섯 번 냈습니다.

현재 가건물을 지어놓고 하고 있죠?

윤창진 가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뮈하고 비닐하우스로 지은 상태입니다.

그럼 일단 비닐하우스든지 가건물을 짓고 있죠?

윤창진 예.

구청에서 와서 철거를 한번한 일이 있었습니까?

윤창진 네 번했습니다.

네 번이요. 그런데 지금 네 번을 했는데 윤창진 학생대표라고··· 제가 현장에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 현장을 볼 때 거기 이미 산더미같이 돌을 쌓아놓고 작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윤창진 글쎄요, 보는 시각마다 틀리겠는데요, 저는 그게 산더미같이 쌓아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각을, 윤창진씨는 지금 이미 대학교도 졸업을 하셨고, 그만한 예술감각이 있다면 유능하신 줄 알고 있는데 공원용지에 조각을 하는 것은 잘못으로 시인하시죠?

윤창진 시인합니다.

계고장을 받았으니까.

윤창진 그렇죠.

그런데 저희 특위 위원들이 나갈 때는 모 대학교수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거기 계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그 당시 녹음도 해 놨고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윤창진씨하고 좀 비슷한 얼굴을 가진 분 같은데 그라인더를 들고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했거든요. 그 분은 누구십니까?

윤창진 동생입니다.

그 분 이야기가 그 작품이 모 대학교 유능한 교수입니다. 내가 여기서 교수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과연 그만한 학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키고 지식이 있는 분이 과연 공원용지에다가 조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윤창진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진 뭔가 잘못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각을 하는 동시에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이 공원용지에서 한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돌을 다루고 있는 공장이라면 공장이고 어느 회사든지 허가가 난 회사는 열 군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윤창진씨는 지금 잘 모르고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돌 공장은 당연히 산에서 캐내는 것이 돌 공장입니다.

윤창진 그건 돌 석산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창진 예.

그러면은 지금 거긴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앞이죠?

윤창진 서울대학교 앞이죠.

예, 서울대학교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또 관악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약 20만 인구가 운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기를 품고 있듯이 그라인더질 하고 돌조각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증인께선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윤창진 제가 알기로는 평일날은 관악산으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저희가 작업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영향이 갔다, 어떤 피해가 갔다는 것을 제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윤창진씨는 자꾸 거짓말로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때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윤창진씨 개인이 했더라면은 저희 특위 위원도 별로 신경을 안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 대학교 교수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거기는…

윤창진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거기 전용운이라는 대학생 혹시 압니까?

윤창진 알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윤창진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형 같이 친한.

그 분도 거기 작업을 하러나왔어요.

윤창진 개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자꾸 회피를 했어요. 그러나 대학교수의 작품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들이. 그러나 자기는 거기서 작업을 안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위 위원들이 한 달씩, 40여일씩 하면서 그런거를 파악 안하고 있겠습니까?

윤창진 위원님, 뭘 알고 싶으신 줄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계고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자체, 단어 자체를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증이 아니고 거짓말인지 아니면···

잠깐만요.

아니,

증인께서는 여기가 조사특위, 조사과정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윤창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진 예.

하여튼 내가 처음부터 윤창진씨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윤창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증인께서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묻는 데만 답변하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녹지과장님의 답변에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작품을 만드는 장소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윤창진씨가 그런 이야길 했어요, 안했어요? 시내 대학생들이 운집해서 와서 작업을 하는 장소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있는 녹지과장의 답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윤창진 제가 제 사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증인! 물었으면은 묻는 것에만 답변하라고 했잖아. 그런 사항을 과장한테 혹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일이 있냐, 없냐 그걸 묻잖아요.

윤창진 서울시내에서 학생들이 와서 작업장이다 이게 아니고 서울시내의 미술대학교 조소과 출신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든 사람도 있는 그 작가 분들이 모형을 저한테 맡깁니다. 어떻게 어떻게 몇배 크기로 해 달라라든가. 그래서 그걸 모형을 갖고 오면은 저희가 거기서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개인적으로 자기들 경제적 능력도 안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윤창진씨가 녹지과장이나 직원한테 거기서 서울시내 조각하시는 분들의 장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걸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윤창진 예.

그렇다면 그렇다 그럼 과장한테 안했다, 이런식으로만 이야기 하라는데 왜 자꾸.

윤창진 서울시내에

답변을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윤창진 잘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몇 친한 친구들도 제게 있고, 몇몇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 공간을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사업적으로 하는 장소지 그걸 뭐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학생들의 작업장이다 이런 말씀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특위가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과정에 그라인더나 그 모든 기계를 작동을 하고 있고, 또 문제의 거기에 전기나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윤창진 전기를 지금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끌어들여서 쓰고 있습니까?

윤창진 그 근방에서 끌어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전기도 넣을 수 없다는 걸 아시죠?

윤창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인하시죠?

윤창진 예.

또, 공원용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윤창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답변시는 계고장을 고발 4회, 가건물철거 2회, 시정 11회를 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윤창진 제가 알기로는 고발이 지금 6회가 됐고요, 가건물 철거가 4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건물철거 4회, 또 고발이 6회.

윤창진 그 외에 작업도중에 종종 몇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번 철거한 것으로는 전반적으로 아예 싹 철거를 한 거고, 그 외에 수시로 와서 한 것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반을 했다는 것은 생각이 됩니까?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윤창진 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창진씨가 지금 영업감찰을 모른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영업감찰이란 걸 모릅니까?

윤창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 본 위원이 특위 위원과 참석할 때 사항하고, 구청 답변하고의 사항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윤창진 증인을 출두시킨 겁니다. 하여튼 우리 특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행정당국에 고발이나 어떤 조치가 있다면은 과감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진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윤창진씨 지금 바쁜 시간 나와서 고맙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91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윤창진 예.

말씀하실 때 사업자등록시 영업감찰은 없었고요.

윤창진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계시다고요?

윤창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많은 작품을 만드셨겠네요.

윤창진 글쎄요, 많은 작품은 제가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각을 하고 있지마는 제 사업입니다. 첫 번에 제가 2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년반 2년가까이는 거의 작업을 못했습니다. 개인 작가가 어떤 개인전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조그마한 것들만 했었지 외부에 나가는 작업, 건물 앞에 놓는다든가 그런 거 하는 거는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대략 몇 점 정도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창진 글쎄요. 뭐 소품도 있고 중품도 있고.

소품, 중품을 합해서.

윤창진 그건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작품을 만드셨는데도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윤창진 그걸 어떻게 몇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

아니, 대략적인 걸.

윤창진 보통 제가 1년반 정도까지는 거의 소품을 했습니다. 소품 25점 내지 30점 정도는 제가했습니다.

예, 25에서 30점 했으면 그러면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신 거죠?

윤창진 저는 100% 주문입니다.

그러면 주문에 의해서 생산했으면은 주문처의 거래장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윤창진 주문처의 거래장이라는 것은 저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제가 어떤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대학의 조소과 출신들이 나오면 석조하시는, 석조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형을 주십니다. 그 조그마한 모형을 주면 이걸 갖다가 확대를 해서 1대1로 만들든가, 아니면 2대 1로 만들든가, 3대 1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역시 그 분들도 자체가 사업가가 아니고 저는 작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니, 사업적인 부분이 없다하더라도 그 분들의 부탁에 의해서.

윤창진 그 분들 자체도 그 분들이 작업으로 작품을 하나 하고 그러면은 그 분들 자체도 세무서에 신고가 돼서 역시 대부분 회랑을 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랑을 통해서 화랑에서 떼는게 있고 그 분들도 거기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금관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윤창진씨께서 말씀하시기를 윤창진씨의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모형을 갖다가 그 모형을 배수에 의해서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까?

윤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윤창진씨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갖다가 시공까지는 나중에는 다시 윤창진씨가 하시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윤창진 예 그렇죠.

그러면 시공한 그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시겠네요.

윤창진 그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25에서 30점 정도 하셨는데 그 시공장소는 확인할 수 있으시단 말씀이죠?

윤창진 그 작은 소품은 시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 작가가 개인적으로 전시회 같은 걸하고서 가져가고, 또 개인적으로 어디 그룹전이면 그룹전, 공모전이면 공모전 이런 데 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시공이다 이렇게는.

아니, 그러면은 큰 대형조각.

윤창진 밖에 놓는 거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조각 한 다섯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윤창진 얼마 전에 '91년도에 제가한 것 중에서는 삼호물산이라고 양재동에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각 들여놓은 것하고 또 그 옆에 상경건설에서 지은 그 건물에 제 작품 들어간 게 있고 또 전라도 여수에 의용군참전용사기념비라고 얼마 전에 이것도 들어간 작품이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올해 서산시에서 한 작품이 하나 있고,

서산시인가요?

윤창진 예.

충청남도.

윤창진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에서 한 작품은 대략 어떤 작품인지.

윤창진 시에 기거 옥녀전설비라고 해서요, 산에

옥녀봉에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윤창진 예, 옥녀봉에 세우는 것.

옥녀봉에, 서산 뒤에 옥녀봉에,

윤창진 예, 거기에 세운 거, 활터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윤창진씨가 제작을 하신 거죠?

윤창진 작가는 따로 있고 저는 단지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작가는 따로 있고

윤창진 따로 있죠.

이쪽에서 작품은 윤창진씨가 만드는 거고.

윤창진 예, 어떤 모형을 갖고 오면 제가 여기서 확대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가는 따로 있고 작품은 윤창진씨가.

윤창진 예,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내 전역에 지금 대형건물들을 보면은 많은 조각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유형으로 설치가 됩니까?

윤창진 그게 서울시-다 그런 유형입니다-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건물이나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서울시의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를 넣으면은 각 작가들이 여러사람 지어옵니다. 그래서 뽑히면 그 작품을 갖다가 저희같은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산시 옥녀봉에 설치된 것은 작가분이 어느 분으로 돼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가분이.

윤창진 작가 분이 홍익대학교에 최기원 교수님입니다.

홍익대학에.

윤창진 최기원 교수님입니다.

예, 최기원. 그러면 작품은 윤창진씨가 만드셨고 그렇다면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대학교 교수들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윤창진 그것은 제가 사업적인 것에서 오더를 따온 것이지 그 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그 양반들 쫓아가서 오더를 따와서 작업한 것이지, 공장이 한 두개이겠습니까. 경쟁을 해서 제가 수단껏 따온 것입니다.

작품이 하나 선정되면 밑에서 윤창진씨처럼 조각하는 분이 따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품은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윤창진씨의 작품이 맞겠네요.

윤창진 아니죠. 작품은 작가분의 작품이죠. 저희는 기능적인 것만 하고 있는 것이고 창작은 작가가 하는 거죠. 저는 기능적인 것을 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윤창진씨 같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도 고생을 하시면서 불과 조각하는 조각비 소액만 노력의 대가로 받고 나중에 납품하는 교수들에게는 고액이 지급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서산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서산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 단위가 아닌 억대 단위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반순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윤창진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조금전 우리 정현국 위원께서 몇가지 질의하신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답변하고 가면 끝나겠습니다마는 사실인 것은 사실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가면 그저께 정현국 위원의 질의에 녹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허위답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정현국 위원께서 녹지과장에게 물어 봤을 때 그 장소는 서울대학생과 서울시내 미술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게 아니고 본인의 사업장이고 대학생들이 일부 와서 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장께서는 서울시내 대학생들이 거기 와서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윤창진 서울시내 대학생이라고 밖에 못하는 게, 돌 조각하는 곳이 서울대와 홍대 밖에는 없습니다. 또 두 대학을 다 해봐도 돌 조각을 전공하는 학생은 거기서도 불과 몇 명되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조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또 저는 사업장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대부분 조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작업장을 쓰고 있고 증인은 증인대로 또 쓰고 있고, 학생들이 작업장을 썼을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윤창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대여를 해 줍니까?

윤창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대부분 친구고, 선배고, 인간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다시 묻느냐면 아까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안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고, 본인이 쓰는 장소이지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와서는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고 본인도 쓰는 장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창진 학생들이 하는 것은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제가 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고 또 자기 능력에 다른데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날 우리 특위 위원이 가서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학생들이 여기서 쓰는 작업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현국 위원은 녹지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물었을 때 녹지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윤창진 정 위원님께서 물으셨다고 했는데 물어보신 중에도 학생이 아니고 제가 데리고 있는 석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제가 데리고 있는 석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이 답변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학생들도 제 사정을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한가지 서울대학교 교수와 홍익대학교 미대교수들이 쓰는 작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라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지만 정 위원님께서도 홍익대학교 미대를 나온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일반 다른 과의 교수님들같이 책이나 들고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부도 상당히 축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별장이나 외곽의 개인작업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 분들이 그런 논란이 되는 지역에서 작업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구청 녹지과에서 교수들이 쓰는 작업장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창진씨께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사용료를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한달에.

윤창진 한달이 아니고 1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윤창진 1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을 지급합니까, 200만원을 지급합니까?

윤창진 제가 150만원 지불한 적도 있고 200만원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지주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 200만원까지 사용료를 주고 사용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진씨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영업감찰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똑같습니다.

윤창진 그건 잘 몰랐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영업감찰인데 사업자등록증을 어디서 발급받았습니까?

윤창진 관악세무서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주소지가.

윤창진 1530-19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곳은 신림9동이고, 여기 사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하고 사업자등록증 하고 동일하다. 알았습니다.

윤창진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실 겁니까?

박호권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공원녹지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주여관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여관 옆에 보면 4개 업소가 음식물 조리판매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와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휴게소에 간판 부착했는데 그 간판에 대해서도 허가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간판도 자기들이 임의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간판에 대해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간판을 달았는데 왜 고발을 안합니까? 거기 건물 주위를 보면 한 300평 가까이를 점유해서 파라솔, 의자를 놓고 장사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악산에 올라가면 피가 끓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저것을 완전히 철거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 자신이 관악산에 올라가기도 싫을 정도로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과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파리쫓기식의 단속이 되고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특위에서 조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0여명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위가 구성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는 말씀이고 아직까지 불법을 하고 있는데 안했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걸 시인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호원 서후석씨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또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어긴다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방호원 서후석씨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음식점이 불법이란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할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어떻게 불법행위를 단속합니까? 그거 답변좀 해 주세요.

방호원이나 청원경찰등 그런 직원들이 받는 봉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호원 그 사람이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인을 시켜서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불법인줄 알면서 저희도 여러차례 종용을 했었습니다. 부인이 직업을 금방 바꾸는게 어려웠던지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용을 해서 장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하신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별개의 문제지만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없고 해서 도의적인 면에서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이라서 박봉에 시달린다고 해서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정을 하겠다는건데 제가 봤을때는 이런 암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관악산에 잡상인이 퍼져 나간다고 봅니다. 아뭏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호권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대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어제 과장께서는 청경들의 근무일지가 허위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청경을 증인 출석시켜서 질의·답변한 내용을 과장께서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도 역시 허위답변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덕한 탓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답변 드린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잡은 여자를 인계한 사항은 누락이지 허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일지가 작성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무도 그렇지만 차량 통행시킨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근무일지 뭐하러 씁니까? 그 분들이 하루 근무하고 나서 익일 관리소장이 출근했을 때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박호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방호원이 거기서 불법을 하고 있는데 불법사항을 지적을 하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휴게소에 대한 간판을 남강휴게소, 금강휴게소, 서남휴게소 붙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자연공원내의 합법적인 휴게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인 방호원이 거기서 자행하고 있는데 그 옆집 단속하겠습니까? 바로 옆집 단속 못합니다. 또한 남강휴게소는 장사하는 장소 모두다 무허가 증축부분입니다. 기존건물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증축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방호원이 경영하는 서남휴게소는 지난해 2월부터 장사했습니다. 장사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지난해에 우리구청 국·과장이 회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거기 부근 솔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41명입니다. 그 양반들 화기 못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화기 쓰게 합니까?

간판에 대해서는 조치하겠고 화기 쓰는 것은 주택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가건물에서 쓰는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건 과장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만 아는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화기 당연히 써야죠. 그럼 내부에서 조리를 해서 갖다 팔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불법이지만 그 근처 약 100m 되는 곳을 돗자리 깔아놓고 부탄가스 사용해서 끓여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자행되고 있잖아요. 과장께서는 아까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관악산 특위가 구성 된지가 40여일 됐습니다. 잡상인들은 정비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정비할 수가 있습니까? 방호원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재발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답변이 시인할건 시인하시고 처벌을 과장께서 하십니까? 부하직원들. 아니죠? 구청장이 하실 일이죠?

예.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그랬죠? 공무원이 행한 잘못은 다음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잘못은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관악산내 잡상인들은 불만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왜 없는 사람들만 단속하고 건물 몇 천만원씩 임대해서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임대료 줘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느냐. 거기는 국·과장들이 들락거리면서 회식도 하니까 빽이 있어서 그러는거 아니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관악산 정비는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여관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무허가건물 증축문제라든가 조리음식을 파는 것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허가내지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 위법행위라든가 하천변을 과다점유해서 의자를 배치해서 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들면, 공원지역의 정비계획, 잡상인 정비계획, 진주여관 주변의 정비계획 등을 분야별로 세우는데 이 분야는 미처 손을 못썼는데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서울 근교산 정비계획할 때 계획서 내용에 보면-시에서 내려온 겁니다-자연공원내 대형 음식점들을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지침서 내용에 보면. 그러면 지난번 녹지과장께 제가 말씀드린것도 대형 음식점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진주여관 건물앞 4개 업소는 건물평수외 반경 100m 정도는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공원밖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대중 음식점들은 객실면적 20평 이상만 되면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상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검진도 수시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사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됐던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회기내에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을 훼손하고 가장 많이 더럽힌 것은 잡상인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 특혜를 부여하고 상권을 제공한다는 대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심히 유감스럽고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사특위가 가동된 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관내 주민들의 뜻은 맑고 깨끗한 자연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의지를 보여달라는 명에 따라 우리 특위 위원들은 40여일간 땀을 흘려가면서 많은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남 위원이나 박계순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서 중복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 구청장님께서 제1안, 2안, 3안을 놓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제3안에 대해 131명의 잡상인을 축소, 유지관리하겠다는 강구책을 말씀 하신데 대해서는 특위 위원 한 사람으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이 대안은 백지화 할 수 없는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박계순 위원께서 말끔히 청소를 하고 편익시설은 관악구 주민중에서 선별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신 정병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안이 결국 간이매점을 22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관계 국·과장이 의견을 집약하고 수렴을 해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의견 수렴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매점을 임시로 설치해서 우리 주민중에서 어려운 사람의 생활방편을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물론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범법행위입니다만 그 분들이 그 자리에 터를 잡아서 수 십년, 또는 4∼5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는 경우에 그 분들을 말끔히 정리를 하고 우리 구민들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도 거기 있는 상인들이 관악구가 한7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즉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여과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 구청장님과 녹지과장님 두 분을 모셔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 금강휴게소 주변 무허가식당에 국·과장님들이 드나들고 그래서 정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드나드는 국·과장들이 누구신가? 또 우리구청에는 구청장님과 부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과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산특위가 왜 구성되었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렸다고 봅니다. 평소에 주어진 임무라면은 과감하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중 우리 위원은 위원대로 특별 조사권이 걸려 있고, 또 항간에는 의혹이 있는 것같이 금강휴게소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의혹이 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불법건물이 있다 면은 그 시간 내에 가서 또 특히 관악산에는 방호원이 있습니다. 방호원들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즉각 철거하고 조치했더라 면은 이런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금강휴게소 주변의 종합계획서를 새로 세우고 말이죠, 잡상인 계획서를 새로 세우고 말이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바쁜 우리 관악구민의 복사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구청장님, 부 구청장님 각과의 실·과장,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특위에 매일 묶여가지고 말이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잘못된 부분 같은 건 즉각 그 직원들을 특파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이 죄 지었습니까? 당신 온 지가 얼마 안됐으면 안된 대로 시인하란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오래가면 갈수록 사람이란 정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요. 그걸 알고 당신은 금강휴게소 주변에 무허가건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모르고 안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알고 안한 것은 직무유기예요. 이 시간 이후로도 직원들 나가서 뭐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거기서 뇌물을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어서 이렇게 파악했다는 말을 여기서 밝혀요. 얻어먹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과장 누구 얻어먹은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일을 못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저 위에 노인정 위에 화투방 아까 방호원들이 어제께 관리소에 와서 얘기하는데 화투방이라는 데 말이죠, 그 산림목 다 잘라낸 나무 다 벌목한 지역. 그럼 관리소장이 간지 얼마 안됐는데 거기 일명 화투방이라 합디다. 나무 잘라간 사람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보시오, 방호원이 열 몇이나 있고 관리소직원이 있고 녹지과직원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무 자르는 사람 하나 못찾아내요?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있으니까 관악구가 자꾸 이렇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안시끄럽게 할려면 강력한 행정을, 강력한 공무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기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조사특위가 벌써 근 한 달이 지나서 40일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탐사와 많은 지적사항을 통해서 관악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수립도 많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정병섭 위원님께서 부 구청장님께 1안, 2안, 3안에 대한 백지화를 밝힐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부 구청장께서는 각 국장들하고 협의를 봐서 보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부 구청장님한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괘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시간에도 저하고 부구청장님 질의·답변시간만 한 시간 걸리고 말았는데 질의가 종결되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부 구청장님께서 각 국장님 하고 회의를 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보는데 그 점도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 인제는 저희가 질타할 건 다 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실장 또는 해당 과장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이번 특위 회기전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잡으셔 가지고 진지한 토론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만큼 한 달 가까운 40일 동안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벌써 탐사는 다 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시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과연 자연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이 단 한 두 시간이라도 좀 좋은 공기 속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되겠다 하는 걸 만들 때는 우리 위원들께서 이때까지의 지적사항과 탐사한 사항을 겸해서 구청측 하고 대화가 돼서 진지하게 토의가 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또는 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서운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앞으로 현재 구청측에서 세워놓으신 정비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추후로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어떤 대안마련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아, 그렇죠.

질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악산 성주암 입구에 식재돼 있는 2,160주의 산철쭉이 어째서 시공금액이 다르냐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발효식 화장실과 같이 나와 있는 이 계산서에는 504만4,4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자료 받은 걸 보면 362만8,800원으로 돼 있다는 , 그렇게 답변하셨죠? 거기서 지금 잡비로 82만800원이 계산돼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이 노무비가 별도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잡비를 포함한다면은 거의 한 580만원 돈이 돼야 되는데 여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줄 수 있겠어요?

그 잡비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30%까지도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잡으면은 적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전부다 소비가 됐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92년도에 약 5,094주가 나중에는 식재가 돼 있습니다. 아까 박계순 위원님께서 밝혀주셨는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딱 2만1,500주가 식재가 돼 있죠? 숫자상으로 맞는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중에서 현재 죽어있는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죽어있는 거?

저희가 연도별로 식재를 하면은 1년동안을 하자기간을 둬가지고 죽어있는 그때그때 봄·가을로 하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것은 금년도 하자가 끝났고 '92년도 것은 내년까지 하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면 내후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을 전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하자보식한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91년도 하자보식한건 다 있습니다.

'92년도 것은요?

'92년도 것도 하자 실시한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보식을 했는데 지금 관악산을 보면은 죽어있는 나무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지난번에 비디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죽어 있는 가장 큰 것이 나무 한번 알아보니까 거의 몇 십만원 간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이런 나무들이 죽어 있는데 이건 '91년도에 심은 겁니다. 하자보식이 안돼 있는데 보식을 했다고 답변하신 이유를 알 수 없는데요.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사진 어제 보셨을 겁니다. '91년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 수종이 그루당 몇 십만원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보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식했다는 답변을 지금 하실 수가 있는지.

'91년도 식재한 것은 금년까지 보식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식이.

가능한 걸 왜 여태까지 안했느냐는 얘깁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미 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관악산을 이용하시는 지식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특위가 나갔을 때 한심스런 얘기를 합니다. 미친놈들이란 얘기예요. 전문직 공무원들이 아니, 잣나무같은 것도 지금 '90년도 1,319주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잣나무가 그늘 속에 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살죠? 그런데 전부 다 그런 데다 심어놨어요. 그러니 자랍니까? 그게. 감독 공무원이 누굽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이건 구청에다 얘기해도 안 됐답니다. 바로 청와대에다 진청을 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얘기 아니냐 이 얘기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늘 속에 나무를 심으면 버젓이 안 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심어 놨지않습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럼 전문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91년도 잣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이 나무에는 음수와 양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수에도 어릴 적에 음수가 있고 자라면서 양수로 변하는 그런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는 어린시절에는 음수입니다. 음수로서 자라면서 양수로 변하는데 사실상 관악산의 기존 큰 나무 밑에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기존나무를 어느 시점에 가서 베어 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사실 심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위원님께서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이 계신데 그런 것은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잣나무는 어릴 적에 음수죠? 그럼 지금 심어 있는 게 어린나무 입니까? 다 성장한 나무라고 봅니까?

지금 다 성장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잘못되는 것도 알면서 식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것도 식재부분도 옛날같았으면 전문성을 가졌어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서양백철같은 나무들 60주를 심는데 약34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거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죽었으면 이 공사를 맡았던 업자한테 나중에는 떠넘깁니다. 바로 하자보식시키고 이식시킬 수도 있는 건데 버젓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확인하시면서 지금 조치를 안한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라든가 이런 겨울에는 안되므로 봄하고 가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봄에 제대로 못했으면 가을에 식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봄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을에 전부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92년도, '93년도 봄 없었습니까? 아니, '92년도, '93년도 봄이 없었느냔 얘깁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91년도, '92년도에 잘못된 부분은 '92년도, '93년도 봄철에 이식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해 주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당신들 말이야, 동네 구의 일 잘하고 다니지 뭐하고 있느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해 주었으면은 국·과장들이 이쪽에서 소나무식재하라 했으면 우리가 어떡하란 얘깁니까? 주민들이 보고서 제보를 해 주지 이렇게 안나옵니다. 모릅니다. 주민들이 제보를 해주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공무원들과 잡상인들이 결탁이 돼서 그런걸 우리가 어떡하란 얘깁니까? 바로 우리 60만 주민들이 지켜보고 제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겁니다. 그 제보에 의해서 현장에 가보면은 틀림없는 제보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지켜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수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허위답변을 또 밥먹듯이 하고. 과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답변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위원들이 확인하고 가서 확인만 하면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보고만 받고 허위 답변하다 보니까 괜히 짜증스럽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도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만 해 쥤으면은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수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책임공무원이 누구였는지 '91년도 식수담당공무원, '92년도 식수담당공무원, '93년도에 그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식수된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보식을 할 것이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바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답변이 안되겠죠. 내일 회의가 바로 개의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김장환 위원 질의내용은 내일 회의 처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