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에게 보충질의하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구청칙에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악산 조사 특위와는 조금 상반된 질의입니다마는 부구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악산 조사 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40명의 위원이 관악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작년부터 개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의회 개원후로 수도 없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결국 관악산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13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소장과 위원들께서 바쁜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심지어는 40일동안 밤, 낮을 헤아리지 않고 어떤 때는 카메라나 비디오를 가져가서 밤 12시에 내려온 적도 있고, 세분 네분이서 열의와 성을 다하여 이때까지 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 근간에 와서 듣기로 구청측의 대안과 특위의 운영상태와는 상반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특위 과정에서 회의 종결을 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어서 회의진행과정에 일 보시라고 승낙해서 가셨습니다. 어제 과장님 한 분하고 계장 몇 분하고 직원 몇 분하고, 청원경찰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누구 책임인데 과장, 계장만 징계해서야 되겠느냐. 결국은 이때까지의 잘못을 시인하다 보면 징계감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부 구청장님께서는 저희 구청에 총무국장으로 다년동안 살림을 하셔서 저희 청내 내용에 어느분 보다도 밝다고 봅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2년 전에 약 2년 동안 재직하셨고, 관악산을 잡상인들이 황폐화시킨 문제는 근래 와서의 문제도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과장이 5개월밖에 안되고 계장도 6,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들볶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실지 책임은 구청장과 부 구청장께 있다. 왜냐하면 전자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와서 해당 과장이나 계장만 추궁하다 보니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 구청장님도 그렇지 그 양반들은 여기서 다년동안 계셨고 그때 못했던 것을 왜 이 양반들한테 책임을 지우느냐. 저희가 관악산특위를 하면서 이렇게 황폐화된 원인이 뭐냐, 잡상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구청측에서도 다 시인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모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구청측에서 고안하기를 관악산에 알미늄으로 세평 정도로 22개 박스를 매점을 설치해서 현재 잡상인 명단이 145명에서 131명으로 줄었답니다. 이렇게 2×6=12, 2×6=12, 132명꼴이 나오더란 얘기에요. 바로 이것을 맞추려고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관악산 잡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세평짜리 알미늄박스를 지어서 여섯 명이 하나씩 배분한다. 그것도 싫다.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특위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해서 개발하여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자연공기를 마시며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겠냐를 연구하는데 미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설을 시킨 원인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관악산특위를 구성해 놓고 밤낮으로 누비다시피 할 것 같으면, 구청측에서도 위원들에게 자리를 내서 여하튼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한달 동안 관악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는 숙의는 한마디 없고, 잡상인 대표들과 앉아서 미리 상의하여 알미늄박스 세평씩해서 여섯명을 준다는 얘기가 제자 보기에도 낭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구청측과 타협하여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구청측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잡상인들한테 생색을 내려 하는지, 그렇다면 관악산 자연공원이 잡상인을 위해서 생긴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악산이 서울시 22개구에서 영세상인들만 다 여기와서 장사해 먹으라고 허가해 준 곳입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수락산이외의 개발공원을 여러 군데 가 봤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같이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매점이 되어 있고,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서는 장사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쾌적한 자연공원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다시 관악산 안에 매점 22개를 설치해서 6명씩 조를 짜서 해 준다면 이게 잡상인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고안이 나왔는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잡상인들에게 생색을 내주는 것이고 구 위원은 잡상인들한테 구 위원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 소리나 듣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저는 계속 부 구청장님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건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책임보다는 구청장님이나 부 구청장님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지금 부 구청장님께서 22개를 만들어서 6명씩 배치해 주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관악산특위 위원들은 계획도 모르고, 잡상인들은 5일전부터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관악산특위에서 뭘 하려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정상화시키려면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잡상인이 첫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매점을 줘서 6명씩 묶어줘서 그 인원을 유지·관리해서 끌고 올라가겠다는 방침이 어디 법적 조항에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수락산 공원을 정리할 때 관악산하고 똑같았답니다. 거기는 이런 식으로 안했습니다. 또 시흥의 장택상씨 별장에 가면 거기도 아주 난잡했습니다. 구로구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들은 50만원이상 먹은 사람들은 징계를 줬고, 50만원미만 먹은 사람들은 훈계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가 보세요. 한 사람이나 있나. 우리 관악구만 자연공원에 131명이란 사람을 꼭 유지시켜서 생계대책을 보호 한다는게 생계대책보호법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공원이든 주차장 별도로 해서 주차장 주변에 매점을 두고 거기서 물건을 사 갖고 올라가는 사람, 등산하고 와서 음료수 마시는 사람 등 이렇게 돼야 하는거지 자연공원내에 매점을 두다보면 그게 조금 지나면 들병장수로 변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들병장수 오시오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잡상인들이 생긴 원인입니다. 공원내에 매점이나 술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도 보세요. 잡상인들이 술먹고 디스코추고 아주 개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관악산이 생긴건 아닙니다. 한강이남에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몇 개 구청이 쾌적한 자연공원을 만들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려는거지 그저 노인네나 실업자나 어느 유부녀나 데리고 와서 술 한잔 먹고 춤추고 하는 이런 자연공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부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일주일내내 벌어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마 1년에 관악산 한 두 번 가기 힘들겁니다. 애들 데리고 등산하면 술취한 사람이 춤 한번 추자고 희롱이나 하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관악산에서 술을 팔고 난잡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겁니다. 이런 자연공원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지방에 가도 자연녹지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아세요? 부 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관악산에 대해서는 훤히 아시는 분들이 이런 고안을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잡상인한테 구청측에서 코가 꿰서 끌려다니는거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 131명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그런 강구는 안하고 무조건 관악산내에서만 벌어먹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안을 한거지 이런 고안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안을 해서 서울시장이 이걸 승인할 것 같습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돼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이게 타당한 개발계획인가.

젊은 위원들께서는 관악산에 가셔서 여기 몇 분들은 새벽 1시에 내려온 분도 있답니다. 이렇게 실태파악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우선 실태파악을 완전히 해야 앞으로 계획도 세우는거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약 2달동안 파악한 위원들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얘기도 없이 잡상인 대표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점포를 3평씩 22개해서 6명씩 묶어 주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에 오면 행정 비밀이기 때문에 극비입니다. 극비입니다. 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잡상인들은 그렇게 해도 안한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을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는게 아니라 잡상인들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면 못벌어 먹습니까? 얼마든지 일자리가 많고 또 대안이 많습니다. 등산하고 내려와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씩 마시는 그런 대안도 고안을 해야지 자연공원내에서 자꾸 점포만 많이 생겨서 하나에 여자들 6명씩 묶어줘 보시오. 그 사람들이 3평에서 6명이 궁둥이도 못들여놉니다. 결국은 그 3평이 30평으로 늘어날거고 주위가 황폐해집니다. 부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인정 있는데는 그게 뭡니까? 그 좋은 소나무도 밤에 전부 베어놔서 빨갛게 황폐화시키고. 이런 일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해서 잡상인에게 먼저 얘기가 됐나. 구청측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이 더운날 바쁜 사람들이 와서 이 특위에서 관악구 발전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자기나중 마음대로 발설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잡상인들이 보기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가을까지 해준다더라고 소문이 날거고, 우리 위원은 야 관악구 위원이 잡상인 싹 철거해서 못살게 할거다 이렇게 소문이 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은 구청따로 의회는 의회따로.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식으로 특위하려면 특위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애꿎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책임은 무조건 청장님이 져야된다. 이거야. 더 할 필요가 없는거야.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악산조사특위가 벌써 근 한 달이 지나서 40일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탐사와 많은 지적사항을 통해서 관악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수립도 많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정병섭 위원님께서 부 구청장님께 1안, 2안, 3안에 대한 백지화를 밝힐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부 구청장께서는 각 국장들하고 협의를 봐서 보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부 구청장님한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괘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시간에도 저하고 부구청장님 질의·답변시간만 한 시간 걸리고 말았는데 질의가 종결되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부 구청장님께서 각 국장님 하고 회의를 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보는데 그 점도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 인제는 저희가 질타할 건 다 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실장 또는 해당 과장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이번 특위 회기전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잡으셔 가지고 진지한 토론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만큼 한 달 가까운 40일 동안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벌써 탐사는 다 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시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과연 자연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이 단 한 두 시간이라도 좀 좋은 공기 속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되겠다 하는 걸 만들 때는 우리 위원들께서 이때까지의 지적사항과 탐사한 사항을 겸해서 구청측 하고 대화가 돼서 진지하게 토의가 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또는 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서운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