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한수 의원 발언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1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4:13)
함찬
함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사실 대개 의회에서는 예산안이 상정되는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있는 것이 관례이며, 대체적인 통례로 압니다만 사실상 이번 저희 임시회의 이전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회의전 4일인가 5일전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담회에서 얘기를 시정질문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나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다소 시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발견하고 그래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7월 14일 오후 3시에 개의되어 있는 마지막 회의날 첫번째 심사가 지금 배포해 준 일정에 의하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통과가 있고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인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이날 14일에 세가지 안건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간략한 시정질문을 예산안에 대해서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도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14일 마지막 회의날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간략하게 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안을 수정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혁근 의원께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을 추가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정질문추가의건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은 시정질문을 추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이혁근 의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공무원 출석요구는 부시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그 다음에 개발국장님,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그렇게 하면 우선 대충 얘기가 되고 거기에 실무적인 얘기는 추가해서 실·과장님에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을 출석 요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지금 이혁근 의원이 제안한 대로 부의장외 3인을 7월 14일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에 따라 한종수 의원과 정학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종수 의원과 정학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좀더 주민편에서 저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17회 임시회에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397억 9,2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규모의 2,677억 대비 10.4%, 279억 8,7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이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5억 7,200만원이 증가했으나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각각 102억 1,300만원과 223억 4,600만원이 감액된데 요인이 있습니다. 2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440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4억 3,800만원 대비 11.5%인 45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추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이 3억 9,000만원 감소됐고 국도비 보조금 증액 36억 1,800만원, 교부세 증액 3억원,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저희 정왕동 청사 정비 기금으로 차입한 1억원이 주된 세입 재원입니다. 그래서 총 45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출액을 다음과 같이 삭감했습니다. 저희 공무원 급여가 7월부터 3% 인상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경상비는 비목에 따라서 5% 내지 30%까지 차등 절감해서 9억 7,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서 불용규모인 2억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이 14억 3,400만원입니다. 추가세입 재원과 예산절감액계 60억 600만원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40억 9,800만원은 보조지정된 사업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저희시가 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증액분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 지원자금 6,7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청소대행사업 부족 계상액 3억 2,300만원, 국도비 사업내지 부담금 8,400만원, 그 다음에 필수소요경비가 그 외에 5억 6,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4억 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돈이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금회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중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정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불가불 채무부담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천동 우회도로를 42번 국도와 입체교차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소요사업비 38억중 도비 보조금 8억원을 제외한 부족액 30억원을 채무부담을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시설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채무부담행위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 특별회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회수 및 징수하여 상환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장래예측이 사실상 확실치 못했고 또 이에 따른 예산경정 수요에 따라서 불가불 체비지 매각수익금 신천1지구가 1억 2,700만원, 신천2지구는 57억 7,300만원, 거모지구는 41억원, 수암지구는 41억 1,900만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은 공사비와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있었고 순세계 잉여금 400만원을 주 세입원으로 해서 8,600만원을 영세민 진료비에 부조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순세계 잉여금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3,600만원과 예비비를 삭감해서 주차장 관리에 따른 제경비, 그리고 건립비 도비 보조금을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납금이 5,100만원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8,300만원을 세입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집행잔액 잉여금 3억 5,800만원을 42호 국도 정비사업에 2억원을 배정하고 광명에서 논곡간 도로확장공사 저희가 광명시에 부담하도록 된 돈 중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1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총 규모가 1,609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7억 5,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 단독 필지 매출금 수익이 279억 5,300만원이 증액됐고 이자수입이 5억원, 기 승인된 지역개발기금이 200억원,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기채가 2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집단 이의제기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지 매각이 불투명해져서 651억 1,000만원의 선수금을 감액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동결에 따라서 9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 용지조성 사업비는 214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공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 상환액이 12억 8,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64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인 13억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가 늘어나면서 영업수익이 3억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로부터 이월된 것이 8억 9,900만원, 기타 예산절감분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는 노원정수장 운영비에 저희가 추가로 7억 8,9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흥정수장 원수비로 1억 1,2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2,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7,300만원으로 당초대비 7%인..... 그리고 유인이 좀 잘못됐습니다. 4,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예산액은 인건비에서 900만원, 관리비에서 3,7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앞으로 우리가 의회운영 관례에 따라서 의장님이 전체 회의를 운영하시더라도 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이 되면 누가 하든간에 의회사무과에서 또 검토한 사람이 전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과장이었든지 의사계장이었든지 검토보고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의회운영상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예산안이 상정되면 반드시 검토보고를 본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정한수 의원, 김용권 의원, 김용문 의원, 이혁근 의원, 김영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한수 의원, 김용권 의원, 김용문 의원, 이혁근 의원, 김영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래입니다. 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실은 시흥시의 역사·민속유품 자료수집, 자료고증, 보관, 전시 등 향토사료를 조사 연구하여 시흥시 역사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향토의식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향토사료실에 관한 고증·평가, 자료수집, 보고, 조사연구 등 특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보하게 되어 있고 보수는 시흥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일반직 공무원 5급 5호봉 봉급에 상당하는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의 실질봉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5급 5호봉의 6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봉급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일반직 공무원은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당 규정을 89년 10월부터 4차에 걸쳐서 개정, 월 봉급 40%의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흥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 상임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 상임위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6조 3항중 「월액수당외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과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과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그리고 40%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우리시 향토사 연구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이 조례개정을 올리는 것은 제가 인근에도 문의를 해봤고 한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매우 지금 우리 향토사료위원은 상당히 우리 시흥시에 정말 보배적인 이런 존재인데 이번에 개정한 이 조례안대로 하면 지금 우리 5급 공무원이 받는 이러한 대우는 됩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만일 이 개정된 조례안이 5급 공무원에 미달된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응분한 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대우를 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그걸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문화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5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일반 공무원의 경우 1,211만 2,000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상임위원은 8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792만 2,000원을 받고 있어서 419만원을 지금 덜 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5급 5호봉에 합당한 수준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제가 여러번의 조례 개정때 회의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상임위원의 임기가 현행에도 1년으로 되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개정할 때 과감하게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의 종이 낭비요, 절차의 낭비요 이렇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어느 임기가 1년 되는 게 있어요? 더군다나 상임위원이라고 처우개선하는 마당에서 그것 한 가지 단일 목적으로 어떤 안건을 이 조례는 법과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법인데 이것을 수정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수정해서 제안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상래
이상래문화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상임위원의 조례에 대해서는 당초 모법이 경기도 향토사료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나 이러한 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으로다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임명하는 것이 지금 도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그러면 모법에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상래
이상래문화공보실장
네, 경기도 조례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볼때 향토사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시흥시뿐입니다. 다른 데는 향토사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이 그런 직이 아니고 하계직이나 다른 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도 여러 시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때그때 개정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유독 시흥시 한군데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의 향토사료실 조례는 지금 직원이 없어서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지금 시흥시 한 군데만 있어서 개정같은 데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혁근
이혁근의원
그러면 말이지요, 우리가 경기도내에 시군 중에 우리밖에 없고 또 조례에 준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법을 만드는데 이 조례의 제약을 받아야 할 명문규정이 없는 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3년이면 3년으로 해서 수정된 것을 의결해도 아무런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아서 설명해 주세요.
상래
이상래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일용직을 임명하는데 2년, 3년을 그렇게 임명하는 경우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을 일용직으로 기타수당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2년, 3년으로 지급을 한다면 다른 일용직을 임명할 때도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혁근
이혁근의원
공보실장님 말씀이예요, 지금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일용직 임명하는 조례입니까? 그리고 향토문화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에 어떻게 공무원 일용 잡급직과 똑같이 취급해서 지금 지급을 한다는게 성실한 답변이에요? 이것은 별계의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만드는 조례예요. 일용 잡급직에 대한 조례는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우리 법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본 조례로서의 이런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봉급으로 처우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종의 조례를 개정할 때는 검토를 해서 일괄 개정을 해야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빵구 때우는 식으로 이것 조례 개정하고 저것 조례 개정하고......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상래
이상래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내지 3년 연장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혁근
이혁근의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한다기 보다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공보실장님이 인사담당 부서하고 또 조례 담당부서하고 또 차 상급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하지 나중에 검토보고한다면 조례안 통과하고 난 다음에 조례안 또 다루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그것을 협의해서 수정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가지고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느냐 하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분중 찬성 열한분이 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우리가 꼭 표결관계라든지 이것은 의회운영 관례에 남는 것인데 분명히 저는 찬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전기에도 찬성 열한분 이렇게 꼭 얘기가 나오는데 의장은 원래 표결권이 없습니다.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장일치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찬성을 안 했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0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5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렬
이옥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시흥시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그동안 국가 유공자 과세면제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면제범위를 조정 적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종전 2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분류표에 의하여 선별 과세면제하던 7종이 되겠습니다. 하던 것을 조정하여 전원 면제 대상으로 적용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해준 사항은 자동차세 10명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만 56만 8,000원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도 물론 더 널리 해야 되겠지만 대상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올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김영웅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08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는 안건으로 시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고 시중은행 선임대상자 3인 중 2인을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시중은행에 검사위원은 주택은행 차장 노동철, 그 다음 농협중앙회 차장 송춘석씨로 선임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지금 정한수 의원이 한국주택은행 시흥지점 노동철 차장과, 농협중앙회 시흥지부 송춘석 차장을 호선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위원으로 시의회 김영웅 의원, 주택은행 노동철 차장, 농협중앙회 송춘석 차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혁근 의원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사실상 저희가 과거에는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 차장을 꼭 결산위원으로 선임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금고를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은행에다가 꼭 결산검사위원을 맡겨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다소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흥시 시정에 관심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경기은행 차장을 주택은행 차장과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그러면 이혁근 의원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한수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정한수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호선추천이 양갈래로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 추천, 다음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의 표결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의 주택은행 노동철 차장과 경기은행 이수혁 대리의 호선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지금 그럼 정한수 의원께서 주택은행과 농협 시흥시지부에 대한 것은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함찬
함찬의장
정한수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다고 의원님들의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시의회 김영웅 의원, 주택은행 노동철 차장, 농협 송춘석 차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15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전 시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외에는 검토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과장은 안건심의 검토보고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오늘 참석 안 한 것은 사전에 본인 의장에게 허가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5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