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환 의원 발언
이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구청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2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집행부서 역점사업의 연계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등 필요한 사업의 적정여부에 심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소외계층의 깊은 배려와 주민복지사업투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가지시어 주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한병연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93년공유재산취득승인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3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3공유재산취득승인안 맨위로
13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토론을 거처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장 이철우 위원장님과 시민보건 상임위원님들 앞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화곡본동 105의 11에 소재 화곡제16공원에 노인정 건립을 요망하는 주민여론이 있으나 동 공원에는 저희에서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어 노인정 건립이 불가하고 93년도 노인정확충계획에 의거 제16공원 인근토지를 매입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구 노인정 보유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구에는 구립이 29개소, 사립이 42개소로 7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정이 2개소인 동이 8개동이 있고 3개소 이상인 동이 13개동이 있습니다. 93년도 노인정 확충지역으로는 화곡본동에 매입이 1건 있겠으며 화곡7동에 공원내 신축이 1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물건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강서구 화곡동 105번지의 382호로써 대지가 179㎡, 건물이 119.47㎡로써 2층 연와조 평옥주택이 되겠습니다. 관할동장이 추천한 물건을 저희구 감정평가 지정순위 2개소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취득심의를 5월27일날 마쳤습니다. 노인정의 입지여건은 화곡로와 강서로, 화곡시장, 지하철5호선역과 반경 150m이내의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650만원 되어있고 전세입주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토지매입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의 매입감정평가액은 2억3,600만원으로써 평당가격이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정으로는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매입가격 심의가 끝나는 대로 소유권을 강서구청장으로 취득한 후에 대금을 지불하고 전세입자와 점유 해지를 한 후에 도배와 도색등 소규모 수리를 하여 9월중에 구립노인정으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3공유재산취득승인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목적 : 강서구 화곡동 105번지-382호 대지 179㎡, 건물 119.47㎡를 매입하여 화곡본동 노인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법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시행령 제79조, 제96조. 검토의견입니다. 위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의하면 화곡동 105-11 소재 화곡 제16공원에 노인정건립을 요망하는 주민여론이 있었으나 동 공원에는 공유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노인정 건립은 불가하다고 하겠으나 다행히 그곳 주변토지(건물포함)을 매입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위락장소의 확보가 이루어져 조금이나마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최환 위원.
최환위원
노인정건립이 이제 많은 지역내에서 노인분들의 연령 고하로 해가지고 더 노인들이 복지차원에서 많이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 93년도에 구청장 동순회시에 2억6,000만원이 본예산에 추진사업으로 책정이 됐다는 얘기를 그 좌석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굳이 개인사유재산을 토지매입을 해서 예산을 꼭 들여서 하기 보다는 관내에 있는 녹지대를 찾아서 한다 했을 적에는 또 녹지훼손 차원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고려해 본다면은 동네 시설에 있는 놀이터, 그런 장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토지매입을 해서 예산액을 지출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그 16공원에는 종전에 지하주차장 민간유치를 한다고 구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옆에 또 공원이 있고 또 제1시민공원이 그 위에 올라가면 넓은 대지가 또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노인정이 조그맣게 자리잡고 있어요. 또 바로 밑 시장가에도 조그마한 노인정이 또 있고 그런 자리에다가 유치를 했으면은 예산확보에 지출하는데 조금 좋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철우위원장
최환 위원.... 답변해 주세요, 복지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최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놀이시설을 노인정으로 하려면 구에서 승인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지 복지시설로 사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에 의하면 일정 면적이 돼야지만 복지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할애를 못하기 때문에 인접지역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평수
평수최환위원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최환위원
옆 부근 넓은 공간에 놀이 공원도 많이 있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화곡7동 노인정은 지금 놀이공원시설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화곡본동 노인정은 인접공원이 적절치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최환위원
인근공원에 적절치가 않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주민의 욕구가 제16공원에다만 지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16공원에는 지을 수 없는 지하주차장 건립계획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 인근 공원지역에 적합한 자리를 물색하다보니까 사유재산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제가 반복해서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요지는 그 인근 부근에 적합한 평수의 놀이공원이 있는데도 굳이 종전에 구의회 승인 가결됐던 주차장 그 16공원에다 예를 들어서 규명을 해놓고 그래서 옆부분 토지매입을 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요지가.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지금 화곡 제16공원이 거기의 주민들이 말이죠 그 동네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애당초 우리가 구청에서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 정도 공원면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노인정건립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치를 선정했는데 마침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공원주변에 있는 건물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현재 오늘 심의하는 이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환위원
그 옆에 강서구내에서는 우리 화곡본동에 유일하게 몇개 있는 장소내에서 가정복지회관도, 바로 인접부근에 직선거리로 따지면 100m 부근에 가정복지회관이라 해가지고 노인정 비슷하게 또 노인의 취미활동과 더불어서 부녀회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훌륭한 또한 더불어서....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복지회관 그 얘기합니까?
최환위원
예, 종합적인 것을 봤을 적에 그 자리가 조금 예산은 들여가면서까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서 강행할 해당성이 있는가?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강서로에 위치하고 있는 그 강서복지관은 하나의 노인정의 기능으로 활용되지 않고 현재 노인대학,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제가
제가최환위원
그 얘기예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몇년 동안 예산도 책정을 해주고 그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충분히 파악이 된 상태인데 같은 복합적으로 노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는냐? 물론 노인정하고 대학이라는 측면에서 구분을 한다면 굳이 의의는 다릅니다마는 제 얘기는 주차장을 이미 확보한 지역을 갖다가 결부를 시켜가지고 안되니까 인근부근에다가 토지매입을 2억6.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인근 부근에도 어린이공원시설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유치를 하게 되면은 예산확보가 필요없는 부분이 나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 이야기를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현재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해 놨습니다. 현재 16공원 같은 정도의 면적 같으면은 내가 확인을 아직 잊어먹었습니다만, 숫자는. 여기에 16공원 정도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복지시설, 다시 말해서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현재 지금 여기에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어린이놀이터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심의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인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고려를 하지 않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말이죠, 제가 화곡본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최환위원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나름대로 알아요. 그러면은 지금 협소한 공간내에 있기 때문에 평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매입차원도 예산의 낭비와 더불어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사실 주차장 시설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는 여론이 제가 알기론 상당히 결정이 되고부터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주민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복지관, 지역에 노인정을 굳이 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럼 협소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16공원보다 한 3배 정도 넓은 바로 위에 제1시민공원이 있어요. 거기서는 동 행사 있을 때마다 체육대회를 그 자리에서 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시민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입니까?
최환위원
그 산 바로 밑에예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거는 말이죠, 거기는 공원용지로 돼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이 현재 미개발지로써 공원용지로써 도시계획이 지정이 돼있으면은 그것은 전체적인 공원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야만이 이 시민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않고 막연하게 현재 공원용지로써만 지정을 해놓은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노인정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그거는 심의대상도 되질 않습니다.
최환위원
국장님!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지금
지금최환위원
엄연하게 시민공원이라고 거기에 명칭이 돼있고 정식공원이예요. 또한 더불어 거기에는 노인정이 들어가있어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거기의 어느 쪽을 이야기 합니까?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축협 본동사무실이죠. 거기서 직선으로 곧장 올라가면 돼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봉제노인정입니다.
기가
거기가최환위원
봉제동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최환위원
그 자리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은 충분이 알겠는데요. 이 노인들의 견해가 꼭 길 하나 건너도 타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접지를 선호하고 그 지역에다가만 해달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거리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노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화곡본동에는 구립노인정이 2개가 있습니다, 봉제산 있는데 하나가 있고.
홍영유위원
거리상으로 몇 m정도 되나 대강 좀 알려주세요.
같은
같은최환위원
생활권이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생활권은 같은 생활권이지만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지금 우리가 선정한데가 그 인근에 있는 노인정을 전부다 피하고 그 동네의 어느 지역이라도 전부다 노인들이 접근하기 아주 쉬운 한가운데다가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거기 도면 한번 보아주세요.
제가
제가최환위원
가봤어요.
이철우위원장
최위원님 설명 잘 들으셨으니까 제가 지금 대충 들은 걸 설명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아마 노인정이 여럿이 있는데다가 몰아서 노인정을 짓는게 아니고 거리를 제한을 두고 아마 정하신 것 같은데 최환 위원님 질문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일부러 사서 하지 말고 좋은 자리 택해서 했으면 하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 국장님, 과장님은 그 마을에 맞게끔 아마 거리제한을 두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또 최환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유기성 위원님.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화곡제1공원에는 이미 노인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동 노인정은 화곡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선정해놓은 것은 없는 지역으로써 가장 센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시 한번 최환 위원님이 도면을 보시고 거리관계를 좀 보십시오.
최환위원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이철우위원장
그럼 유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환유기성위원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질문인데 현재 화곡본동에는 노인정이 시립 내지 구립이 몇개나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두 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성위원
이런 것을 올리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화곡본동에 대한 전체적인 위치도를 갖다 주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노인정이 어디어디고 또 신규로 얘기하시는데가 어디인지 이걸 정확하게 도면을제시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걸 안해주셔가지고 선정하기가 굉장히 뭐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후보선정이 왜 한군데만 들어와 있는가? 여러 군데를 선정했으면 여러 군데를 들어봐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다던가 이런 걸 좀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 게 또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고,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동에 노인정을 2, 3개씩 해주게 되면 사실 어느 면에서는 모든 정부정책의 방침이 국민화합이라는 이런 상태로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노인분들은 자그마한 일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을 그어가지고 이쪽은 네 구역, 이건 내 구역 이러다보니까 서로가 의견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들간에도 참 문제점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복지차원에서 하는 골목할아버지라든가 교통할아버지라든가 이 런 과정에서도 왜 우리 노인정은 안주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현재에 가지고 있는 노인정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걷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화합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여러 위원님 말씀 앞으로는 미진한 서류는 다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부지를 매입하려면 굉장히 지역적인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노인정이 들어옴으로써 인근 지가가 하락이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물량이,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선정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물량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그 지역만 선호하고 또 반대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노인정이 들어오는 거를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물건지를 지정한 거죠. 앞으로는 더욱더 노인정을 확충 위주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내실있는 노인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는 게 원칙이고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산2동에도 노인정이 시립이 하나 있고 아파트에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지금 화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노인정을 증설할 게 아니라 걸어다니시는 건강면도 생각하셔가지고 서로간에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자꾸만 모색을 해야지 노인들이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물론 노인복지 증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라든가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한 저희 입장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지금 동 인구수가 많은데로 분리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분리됨으로써 이질감만 생기게 되니까 차라리 그 상태에서 오손도손 지내는 게 노인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닌가! 그 점을 좀 집행기관에서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권병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제가권병태위원
한가지 또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할동장의 추천으로 물건을 소개받아서 지정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보면은 평당 가격이 437만원이란 말입니다. 화곡본동에서 가장 땅값이 싼데가 여기 선정하신 105번지하고 56번지라는데가 가장 땅값이 싼데거든요. 그런데 꼭 공인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가로 사야되는 건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어떤 소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소개를 해서 살 수 있는 건지?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돼요. 제 생각은 공인감정평가사들이 해놓은 감정평가하고 오히려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인이 소개하는 거를 놓고 볼 때는 동네에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게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하지 않느냐 그런 걸 생각지 않으셨는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권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가는 쌀지 몰라도 정부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공인감정기관에 복수 감정을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권병태위원
여기 올라온 물건에 대한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몇년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건물이 굉장히 깨끗해서 도대하고 도색만해갖고 그냥 입주하려고 그러거든요.
권병태위원
건축년한이 몇년이나 됐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은지가 한 8년된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유기성위원
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시지가는 조금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현시가는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지금. 그래서 437만원 정도면 강서구에서는 주거지용 땅값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세인데 그렇게 나가는 시세가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꼭 얽매여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연구방법을 택해가지고 꼭 감정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택하지 말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싸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떤지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하는 건 전부다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2개 이상의 공인평가사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법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반드시 공인평가사에 의한 공인감정에 의해서만이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유기성위원
이 위치를 선정하시는 동기에 있어서 화곡본동에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계신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화곡본동에 65세 이상 노인분이 한 345명 계십니다.
지금
지금유기성위원
현재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으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본동 노인정에는 70명이 사용하고 계시고 봉제노인정은 90명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머지
나머지유기성위원
분들이 이번에 신규를 원하신다 이거죠.
이철우위원장
홍영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복지시설을 규모를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복지시설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인 경우에 어린이공원의 두 면적이 예를 들어서 그 규모, 내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마는 3,000평이면 3,000평, 3.000평 이상이 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그것도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3,000평 이하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심의대상도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르다 보니까 지금 제16공원 여기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택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가로
추가로홍영유위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했지만 방화2동은 길 하나 사이에 놓고도 서로 안가시더라고요. 길에서 있지 딴 노인정은 안가시는데 선위원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골목이기주의가 아닌가하고 문제가 많은데 공항동에도 작년에 권과장님이 계실 때 일반주택을 사가지고 노인정을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인정 다니면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여기도 지하철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된 것 같으면은 노인들이 많이 발생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30평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지 않나해서 무슨 증개축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수 없는지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지금 공항동에 작년에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협소합니다. 협소하지만 그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의 소수지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부분만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그것을 전부다 헐어내고 새로 깨끗하게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을
예산을유기성위원
좀 효용있게 사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환 위원님.
다른
다른최환위원
사항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의 노인정 건립이 올라올 때가지 과장님께 저 개인적인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속기해주세요. 이제 유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런
이런유기성위원
취득관계에서는 지역에서 여론수렴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자생단체도 있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필요한가 아닌가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한 93년도 5월27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심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뭐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돼갖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관할했으면 위원님들께 누가 안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우에
경우에유기성위원
따라서는 이게 후보지가 하나로 되니까 이게 하나의 특혜성이 있고 그러니까 후보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집어가지고 나오니까 이건 하나의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때문에 후보지선정은 여러 군데 해가지고 여기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러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할 그런 성질이 어떻게 보면 못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은 상대방이 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팔 의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물건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혜라기는....
유기성위원
후보지선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습니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우리가 최초 조사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벌써 의회에 상정할 때는 물건이 확정이 돼있어야만이 이것이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돼가지고 심의단계에서는 여러 건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때문에 이것이 여러 건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어느유기성위원
면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걸 갖다가 의결해주는 이런 분위기인데 의결해주는 과정에서도 이게 제대로 애초부터 처음서부터 타당성을 밟아 가지고 올라왔는가 이것도 우리들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냥 찍어놓은 상태에서 가결해달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거 아닙니까?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앞으로 또 여기 부수돼있는 게 내부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이런 것을 봤을때에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는최환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운영특별위원회가 제16공원 위치에다가 노인정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알고는 있었다 이거예요. 추진과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와있다 이거죠, 염창동 도시건설심의위원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역주민이 그래서 가본 거예요. 노인정 들어온다는데 최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노인정 하나 매입을 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타인이 사고 파는 거는 일단 사겠다 안사겠다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물건 제의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팔고 단지 강서구청에게만 팔겠다는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소유자는 아무리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데 팔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절차가 너무 과정이 많기 때문에. 타인과 타인끼리 팔고 사는 건 3개월이면 되지만 구의회에 심의오는 과정까지도 거의 5개월 정도가 걸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고통과 애로가 많습니다.
권병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행정상의 어려운 점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이 여기서 보면은 어차피 관할 동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 동장님이 이번 말고 여러 가지 또 위치적으로 봐서 이런 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해서 동장님이 추천을 하셨을 적에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심의했는데 이런 게 가장 어떤 적합한 타당성이 있다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저희도 생각하기에 편합니다. 이런데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를 상정한 모양이구나.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편하죠. 편한데 이것도 실은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105번지의 382호가 왜 동회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가를 또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화곡본동에서 가장 땅값이 안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아까도 전 혹시 몰라서 어떤 공인중개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파는 거를 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위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교 뒷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회, 신학대학 말고.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는 “아, 저쪽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런 거를 봤을 적에는 “아, 여기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여기가 105번지의 382호로 가장 적합하구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정을 한 거구나.”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어떤 구청의 행정상 이런 절차가 어렵다,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하다, 인감을 떼면 매수자와 매매자가 뭐를 해서 기다려져야 합니다. 뜻이 있고 팔 사람이 다 충분히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도 좀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과연 여기 주민들이 노인들이 정말 들어오기에 가장 적합하다 하는 거를 행정적으로 보나 어떤 주민의 편의주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도 충분하게 구의원님과 숙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병태위원
예, 좋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홍영유 위원.
홍영유위원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공인감정평가사라고 그래서 덮어놓고 싼 게 아니예요. 그 지역적으로 편차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개사보단 비쌀 경우도 있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건 앞으로 좀 최환 위원이 저거 하신 것도 구의원한테만큼은 공개행정을 앞으로 좀 폈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주목적이요 아까 과장님이 아주 고통이 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매입하시는 동안에 그걸 구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순서를 다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건데 그걸 구의원한테만 어떻게 연락이 안됐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잘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질문할 사항이 있다고 오시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는 분뇨관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으며 우리 자치구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7조1항에는 구청장은 분뇨 관련영업 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17조1항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는 “시장협의를 거쳐”를 삭제하려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설명드리면 우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35조는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7조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 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10일 청소사업본부에서 분뇨, 정화조 청소업무 개선사항이 시달되어서 본 조례개정안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박창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운반업을 허가(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협의를 거쳐” 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 : 법 제35조제1항, 규칙 제55조. 제56조, 조례 제17조1호 검토의견 : 1992년 5월 29일(조례 제203호)자 강서구조례 제17조1호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오수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장비 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시장의 협의 거쳐”로 되어있지 않았던 것을 포함시켰기에 당연히 “시장의 협의 거쳐”를 삭제하여야 됨으로 삭제하여 민원인에게 시간 및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환 위원님.
최환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92년 5월18일날 제9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8조제3항에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라는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구청장의 위임사항으로 내려온 개정사항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국장님에게 질문할 때 제8조 분뇨자가수집운반신고자는 그 당시 제9회 임시회의때 나왔던 자료의 별표 제3조, 제19조3항에 관련 규정을 갖춘 자에 한해서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처음으로 시설구비후에 방치나 업소의 보냈을 시설, 차량, 인력 등의 관리 유지방법에 대해서, 또 관청확인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시설구비후에 시설을 구비하지못한 곳에 시설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단속방법의 강구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수거된 분뇨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방법의 대처는 어떠한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 말씀이 처음으로 제정된 분뇨자가수집운반업의 의무이행에 강제규정이 누락돼있어 문제점의 소지가 많겠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때 답변을 “구 시행규칙으로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구에는 이런 자가수집자 신고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건물 큰 건물이 없고 15층이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안은 마련이 돼있습니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자가수거자에 대한 단속방법이라든지, 수거처리문제, 강제규정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시행규칙에 포함이 돼있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행정과, 시민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93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한 5분간만 정회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목별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무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시민보건을 같이 보고를 드리지 않고 보건소하고 시민국을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가. 제출일시 및 기관 : 93년 6월30일, 강서구청장 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2.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가.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 예산심사후 의장에게 보고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총괄심사 다. 본회의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 심의 의결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가.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6조 나. 내용 :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다. 구분 : 일반회계 세입·세출 라. 과목현황 : 구분에서는 세입, 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입법과목에서는 세출에서 장 1, 관 1, 항 1, 행정과목에서는 세항 3, 세세항 5, 목 10건이 되겠습니다. 4. 심사방법 : 입법과목 장·관·항을 심사 총액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 신설과 증액은 불가함. 예산심사는 예산편성설명서등 첨부서류를 참고하고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예산안33쪽 부터) 산출내역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5.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장에서는 사회복지비가 되겠고 항에서는 보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1억3,562만8.000원, 예산액에서는 21억3,4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으로는 1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0%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 사회복지비중 보건관리에 대하여는 전체 기정예산은 21억3,562만8.000원으로 금회 추경금액은 21억3,449만 5,000원이며 처우개선비 및 예산절감 등으로 113만3,000원이 절감되어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고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는 33%가 증가된 바 그 이유로는 의료비등 인상으로 증액이 필요함으로 가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국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 93년 6월 30일, 강서구청장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안 심사 의결 가.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예산 심사후 의장에게 보고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총괄심사 다. 본회의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 심의 의결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가. 근거 : 예산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6조 나. 내용 :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음. 다. 구분 :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라. 과목을 구분해 놓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세입은 생략하고 입법과목에서는 장이 1, 관이 1, 항이 1, 행정과목에서는 세항 4, 세세항 12, 목이 22개입니다. 심사방법에서는 입법과목 장, 관, 항을 심사 총액 의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 신설과 증액은 불가하고 삭감은 가능하며 구청장 수정예산 제출은 본회의 예산심의 의결 전에는 가능합니다. 예산심사는 예산편성설명서등 첨부서류를 참고 세출예산각목명세서(예산안 33쪽)부터 산출내역을 중점 검토하여야 능률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 일반회계 장에서는 사회복지비, 항에서는 일반사회복지비, 기정예산액에서는 64억6,612만2,000원, 예산액에서는 68억9,310만2,000원, 증감액에서는 4억2,698만1,000원, 증감율에서는 6.6%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분에서 기정예산액에서는 5,460만원, 예산액에서는 7,957만원, 증감액에서는 2,497만원, 증감률에서는 45.7%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에 있어서는 68억6,690만7.000원, 예산액에서는 65억6,828만9,000원, 증감액에서는 3억161만8,000원, 증감률에서는 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은 내용이 똑같은데 기정예산에서는 7억3,504만2,000원, 예산액에서는 9억7,921만9,000원, 증감액에서는 2억4,417만7.000원, 증감률에서는 33%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중 일반사회복지비는 4억2,698만1,000원중 증액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6%가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는 2.497만원이 증액되어 45.7%가 증가되었고 청소환경분야에서는 전체 세출에서 3억161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는 33%가 증가되니까 그 이후로는 의료비등 인상으로 증액이 필요하므로 가결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건제순으로 실시하되 예산절감부문 삭감만 계상된 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보건소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이 21억3,562만8,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으로 조정된 금액이 21억3,4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1만3,3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조정됐는데 인건비분야에서 급여와 기타직보수로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건비분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인건비는 11억4,877만5,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11억4,177만5,000원으로 조정돼서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급여부분입니다. 일반직 78명에 대한 전체 급여가 금년도 기정예산 4억363만4,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중에는 처우개선비 3%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반영돼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5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우개선비에 경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3억9.7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의사 5명과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는데요, 이 기타직보수 전체 금액이 1억8.058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8,058만원의 금액내에는 처우개선비 103만6,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도 경정됨으로써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급여가 1억7,954만5,000원에 대해서 103만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중에서 감액된 금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차량비와 관서당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한 금년도 기정예산은 4억3.2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4억4.4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46만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차량비입니다. 차량비 금년 예산은 1,083만4.000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준칙에 의해가지고 금년도 10%가 예산절감 기준으로 잡혀서 1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게 975만원이 반영이 됐고 감소된 분이 1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본급식비와 국내여비가 해당됩니다. 금년도 관서당경비는 1억1,614만8,000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돼있고 조정된 예산은 1억2,969만3,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354만5,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중 기본급식비가 금년에 1인당 2,500원씩 잡혀가지고 972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마는 인상방침으로 인해가지고 2,500원이 1인당 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00원 인상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시켜 보니까 금액이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중 기본여비가 1인당 3만5,000원씩 지금까지 반영이 돼있었는데 이것이 5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상된분 1만5,000원을 추가로 반영시켜서 그 금액이 7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전체 예산이 1,3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이 1억9,5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정예산이 1억9,145만7,000원으로써 전체적으로 447만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한 세부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면은 국내여비중 교육여비가 1인당 1일 4,000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167만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6,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00원 인상분을 추가예산으로 편성해 보니까 인상된 분이 104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4만7,500원을 인상함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예산이 272만4.000원이 되었고 인상된 분은 1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는 예산절감운영준칙에 따라서 10%를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수용비수수료가 2,164만원이었는데 10% 감소함으로 인해가지고 1,947만원이 되었고 절감액은 2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금년도 3,406만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마는 이것도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함으로 인해가지고 3,065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340만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와 의약관리 분야는 기본경상비중 수용비수수료가 10%씩 절감되었고 보건지도분야에서 114만3,000원, 의약관리분야에서 97만5,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장
고광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예, 유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위원
보건소에는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83명 있습니다.
유기성위원
83명이요?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유기성위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거기에 총 인원이 78명이라고 그랬는데 관서당경비 인상분에 나와있는 건 81명으로 돼있는데 78명하고 81명의 차이는 뭡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관서당경비에서 81명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가 81명 중에는 실제 티오가 넘는 티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티오에서 우리 티오가 아닌 티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닌
아닌유기성위원
티오라는 건 뭡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청원경찰 같은 것은 보건소 티오가 아닌데 보건소 경비를 위해서 파견돼있는 직원이 있고 그리고 일반직중에서도 전체 티오가 아닌 티오가 또 보건소에 나와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81명 잡을 때는 연초에 우리 인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1명이 되겠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유기성위원
전부다 급식비가 여기서 다 나가는 겁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일단 다 나가고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유기성위원
다 돼 있는....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재료비기타 절감운영에서 재료비 중요한 것 몇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방역약품이라던가 그런 게 전부다 재료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일단은 재료비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속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방역약품인데요, 방역약품은 전부다 재료비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기
우기홍영유위원
,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는 돼있습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전체적으로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권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병태위원
관서당경비 보면 말입니다, 기본여비가 3만5,020원 아닙니까? 이번에 1만5,000원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병태위원
기본급식비에는 81명이고 기본여비에는 75명으로 돼있으니까 6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여비가 나가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병태위원
직종은 또 어느 직종입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여비가 청원경찰 같은 사람은 여비가 안 나갑니다.
권병태위원
청원경찰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예, 4명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은 끝을 내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1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국 직원 84명 및 청소차운전원 67명의 기본여비 및 급식비가 인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성금 감소추세로 인한 월동기 저소득층위문격려비를 편성하였으며 방화지구저소득층 1,563세대 입주에 따른 취로사업비 및 생계대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중 일반예산은 본예산 37억9,772만7,000원이 추경예산안으로 40억5,235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2억5,46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821 관서당경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식비가 직원 1인당 2,500원이 5,000원으로 증액되어 588만원이 증액됐으며 기본여비가 3만5,000원이 1만5,000원이 증액돼서 88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청소차운전원 기본여비가 당초에 누락되어서 3만5,000원씩 67명분 2,81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인상분 1만5,000원씩 67명분 700만3,500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4,987만5,000원이 증액이 돼서 당초예산 5,751만8,000원이 1억739만3,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및 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 4,894만원중에서 10%가 감액돼서 489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4,404만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인테 부랑인 단속을 위해서 책정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어 전액 감액하고 직원들이 대신 운영하는 걸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중 특별판공비입니다. 지금까지 설날, 추석, 연말등 이웃돕기를 추진하였으나 성금납부 감소추세로 인해서 저소득주민 월동기 시민위로격려비를 1가구당 1만원씩해서 5,000가구 5,000만원 하고 다음에 시설보호자, 기타 1,500명에 대한 1,500만원을 책정해서 6,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93년 9월경부터 방화지구 저소득층 1,523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가족구성, 생활실태, 직업등 생활보호자료 선정을 위해서 1개월에 50만원씩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생보자책정, 구호, 보호등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교육 및 격려비로 해서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취업정보센타운영 및 장애인의료비 보호장구 구입등 시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68만6,64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311목 보상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지구에 오는 1,523세대중에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5명을 예상해서 학비를 90만1,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563세대의 15%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취로사업비를 1억951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2억4,417만7,000원의 잔액을 반환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홍태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성 위원님.
유기성위원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청소차운전원 기본여비가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책정이 안돼있었는데 왜 사회복지로 들어와 있는가?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책정 안돼가지고 누락이 돼가지고 다시 책정했습니다.
그럼
그럼유기성위원
여태까지 여비가 안나갔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포괄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추경예산에 같이 반영을 하려고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여기에서 지침사항입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성위원
포괄지급이라는 건 뭡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만5,000원을 운전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책정이 안돼있어서 우리 관서당경비 전체 액수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권병태위원
말입니다, 이게 3만5,000원을 12개월인데 그거는 포괄적으로 하니까 12개월하고 그다음에 인상금 받아서 7개월분 해서 한다?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유기성위원
이 어마어마한 기본여비라는게 어떻게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책정을 하는데 기능직이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아닌 걸로, 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하다가 여기서 우리에서 제외를 시켰단 말이예요. 84명만 하고 17명 남으니까 이 사람 책정 안하고 안줄 순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위원
이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미스가 있다고 봅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쭉 편성을 하는데 기능직이니까 기능직은 포괄적으로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걸 빠뜨렸단 말이예요.
유기성위원
예산과에서 빠뜨린 거예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월동기 저소득시민 위문격려라고 돼있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이거는 위문을 가서 뭘 사다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추석하고 연말 설날 해가지고 이웃돕기성금을 걷었습니다. 걷어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걷는 그 금액으로는 추석이나 설날 지원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안줄 수도 없단 말이예요, 각 구청에 다 주는데. 그래서 이걸 책정한 겁니다.
최환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일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3명이 있는데요, 23명이 지금 가양동하고 한 70명 이상 되는데 모여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동에 있게 되겠는데 인원이 전부 확정되면은 아마 주민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최환위원
책정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사회에서 가정을 방문할 때는 뭐를 들고 가야 한다는 게 있는데 책정금액은 당연히 1만원 정도 가정했는데 5,000가구로써 26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각동에 1명씩 배치하게 돼있는데 아마 택지지구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환위원
26명이 5,000가구를 1회씩 방문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게 쉬지도 않고 계속 다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요, 일반동에는 70가구 이상이고 지금 영세민 가양지구에는, 그러니까 집단지역에는 300가구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일반사무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는 걸로, 사회복지전문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물론
물론최환위원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방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 또 어려운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최환위원
5,000가구를 26명이 방문한다.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요 5,000가구를 책정한 것은 지금 3,400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 앞으로 방화동에 1.560가구가 증가되니까 5.000가구를 예상했는데요, 거기 오면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증가될 걸로 봅니다.
여기
여기권병태위원
55쪽에 보면 말입니다.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권병태위원
생활보호자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학교
중학교권병태위원
수업료가 28만4,400원 85명 아닙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명.
권병태위원
기정예산이.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권병태위원
추경이 방화지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생들만 요거는 20명이 생활보호를 시켜서 이거 4/4분기를 다 주는 겁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들어온 걸 원래 25%만 구비로 돼 있습니다, 25%.
유기성위원
4분기의 1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 1,560가구가 들어오니까 그 가구에서 중학생 20명하고 고등학생 15명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게
그게권병태위원
추가로 된 겁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그 지역에는 전부다 어려운 사람인데 명수가 한정이 되는데....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예상을요 저기 3,400가구에 당초 예산에 85명, 31명 예상했는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기는
거기는최환위원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3,400가구면 학생들이 1명 이상씩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런 규정을 해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 극빈자 중에서 진짜이 사람은 20명내에 들어가야 하겠다, 선정요원 26명이, 아마 또 자문위원회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학생이 수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딨어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중학교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몇세대중에서, 그러니까 3,400세대중 한 80명 이상을 지급을 해왔단 말이예요. 그럼 560세대에 보면은 한 35명 정도 될 걸로,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왜 그런고하니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노인층,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젊은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은 불구자거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니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최환위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수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기성위원
방화지구는 언제부터 입주가 되는 겁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9월말에서 10월경부터 입주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유기성위원
9월말서부터 10월이요?
지구
방화지구홍영유위원
저소득층 입주대책추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걸. 51쪽 방화지구 저소득층 입주대책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입주하면은 우선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회의를 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저녁때 10시, 12시까지 작년의 예를 봐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입주 시작때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치는 건가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4개월간 예정한 겁니다.
홍영유위원
9월말부터 입주를 가정하면 12월 말까지인데.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9월말경부터 입주 시작하면은 전체 하면은 10월, 11월, 12월에 주로 입주하겠다고 생각하고 편성한 겁니다.
최환위원
51쪽에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최환위원
특별판공비에서요 방화지구 저소득층 입주대책추진에서 50만원씩 4월이....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4월은 10월, 11월, 12월 계상했는데요 9월부터 해서 예상한 겁니다.
최환위원
9월부터.
지는
취지는홍영유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사실 우리 방화지구에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조사를 해야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가 어떻고 그 사람들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모자가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유형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행정자료로써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소득층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냐하는 기초자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일일이 이 사람들을 전부다 방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구의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또 각동에 배치돼있는 사회복지전문요매들이 일일이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의 월수입은 얼마나 되고 가족수라든지 또는 직업의 형태라든지 이걸 조사하는 50여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방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1문1답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요원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래도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드링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 이야기가 되지 처음 맨탕 처음 보는 사람 말이죠,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분위기 자체가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한참 여러 저소득층이 입주를 하다보면은 우리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우리 사회과는 그때부터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구호를 하려면은 밤을 새우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 기본경비,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특별판공비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입해
전입해홍영유위원
올 적에 주민등록카드에, 이런데 세부적으로 자료가 안넘어와요, 이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우선에 말이죠 사회복지요원들이 얼굴을 익혀야 돼요. 이사람들을 제대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 지원을 해나가느냐하는 것은 일일이 그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얼굴을 익혀야 거의 같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요원하고 저소득시민하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홍영유위원
55쪽 맨 아래 방화지구 생활보호자 취로사업비에서 15만6,000원은 뭡니까? 생활보호에서 취로사업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1만3,000원씩 12일간 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달에
한달에홍영유위원
12일?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12일로 하는 걸로.
홍영유위원
1만 얼마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1만3,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15만6,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죠?
최환위원
노임단가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취로인부에게 1만3,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일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홍영유위원
15%는 뭐예요? 절감인가? 뭐예요, 이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세민중에서, 저소득층중에서 그 중에 한 15%정도가 취로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홍영유위원
1,560가구중의 15%?
최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에서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최환위원
본예산하고 중복돼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왜냐하면은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비가 1만5,000원×30명 2회 해가지고 90만원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는 1만5,000원×26명×2회 해가지고 78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예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반기별도 1회씩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의원님들 모시고 발표회도 할텐데 2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회로 확정해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고하고 있지마는 반기별로 했는데 이제 분기별로 모여가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연구발표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은 2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4회로 확대해서 2회를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그럼
그럼최환위원
지금 추경의 의미가 지금까지 책정됐던 금액이 1월부터 7월달까지 들어가는 것이 원안이지 않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환위원
여기에 1만5,000원×26명일 때보다 몇명이 늘었냐면 4명이 늘었는데 4명에 대한 플러스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는 2회 하는 걸로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4회이상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은 방화지구에 1,500세대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인원에 대한 것을 2회만 당초에 했는데 2회를 4회로 확대해서 앞으로 연구발표나 이런 거 하려면은 2회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환위원
4회로 확대해서.
유기성위원
과장님! 현재 복지요원이 지금 저희구에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현재 23명 있습니다.
유기성위원
23명이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금에
반환금에유기성위원
대해서요, 92년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비 보조금 반환 이것은 92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건데 그해에 전혀 쓰질 않았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쓰질 않고요 본청 지원금 보조금을 저희들이 본청에서 따로 받습니다, 비율로요. 받아가지고 그 비로 쓰는데 그 액의 남은 액수가 본청분은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금으로 올린 겁니다.
그럼
그럼유기성위원
불용액입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에도
금년에도유기성위원
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300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관계하고 지금 92년도 관계하곤 어떻게, 예산편성에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청에서 예산 300이 책정됐으면 전부 나오지 않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금액이 나오는데 그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유기성위원
보조금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본청에서유기성위원
주는 보조금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200하고 300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300은 본청에서 지원해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200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금년도?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본청에서 들어오는 금액, 우리가 쓰는 금액에 대해서 50%를 본청에서 부담을 하고 50%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그 금액이 쓰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비율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는 금액만 반환하는 겁니다.
유기성위원
92년도에는 전체가 다 보조금인데 쓰질 않았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보장구는 각 필요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장구를 신청하는 것을 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겁니다.
년도
금년도유기성위원
예산편성한데에서 지급한 게 있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유기성위원
몇%나 됐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기최환위원
부랑인단속 삭감의 삭감이유는 뭡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그게 1만9,300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수시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쓰게 돼있는데 사실은 1만9,300원으로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걸 하나도 못썼고요. 금년에도 못쓸 걸로 예상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저희들 직원이 대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초에
최초에최환위원
여기에 직원배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화곡동지역 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1주일이면 두번 집중단속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부랑인이 타구에 비해 가지고 아주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 넘어가지고 여기 나가 가지고 나돌아다니는데 아직까지 월 한 4, 5명 정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동
화곡본동최환위원
쪽보다는 저쪽 가양동 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기왕 책정된 거니까 구조를 할 수 있을 텐데.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우선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왜 그런고하니 사람을 단속하는 요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젊고 거기에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1만9,300원 주고 또 쓰는 절차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하기를 우리 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우리 관내에는 부랑인이 거의 없습니다. 닫힌 골목입구라든지 지하철역이 많은데, 이런데는 많은데 우리 관내에는 부랑인 없습니다. 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기성위원
과장님! 저희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금 반환금이 322만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어떻게 편성을 하셨길래 92년도 게 전혀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반환이 됐는지?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로 책정을 합니다. 하면은 그 비율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5%를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고 75%는 보조금으로 부담한단 말이예요. 75%로 우리한테 배정돼있는 게 그렇다고해서 누구 있는데 안주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 저소득층의 자녀 그러니까 중학생은 전액, 실업고등학교 일부하고요, 그액을 다 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겁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저소득층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저소득층이 아니고 법정구호대상입니다. 거택보호자라든지 또는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법정으로 책정된 사람에게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걸 쓰지 못해 가지고 이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원을 안해 줘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성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어림 잡아서 하는 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딱 맞춰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렇게
이렇게유기성위원
해놔가지고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되고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반환금이 없게끔, 딴 곳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권병태위원
법정구호대상자 학생들이라는것은 우리가 강서구에서 그런 학생들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강서구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법정구호대상자는 그걸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1,300만원 이하, 월 1인당 수입이 1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택보호자, 이런 식으로 책정기준이 있어가지고
들이
주민들이권병태위원
구청에다가 우리가 이런 입장이다라고 신고를 해서 그런 거로 책정합니까? 아니면....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입주하면은 학생이 따라올 거 아니예요?
아니
아니권병태위원
, 꼭 입주자가 아파트 말고 일반주택이라도 지하실방에 산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동네주민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를 13만원이고, 월 13만원이고 그건 기준이고 그런 거를 발굴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죠?
권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왕
이왕최환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법정영세민을 지정할 때는 동마다 약간 달라요. 화곡6동 같은 경우에는 동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저쪽 본동 같은데서는 직능단체회장들이 하는데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꼭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필급으로 해야 될 분이 안돼있고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1,300만원 전세금 이상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도 구의원의 입장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종전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한번 쭉 다 봤어요 . 봤더니 서류상은 완벽하게 돼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잘 좀 선정을 해가지고 지침을 각 동으로 내려주기를 바라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그게 사회복지요원이 없는데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는 그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지을 때는 직능단체, 또 저한테까지도 와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가서 결정을 짓더라고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동에는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실사를, 조사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경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사대상이 확보가 되면은 동에서는 동생활보호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직능단체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동생활보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올리면은 구청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것을 승인을 해서 법정구호대상자로 책정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우리 구청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느냐 하는 것은 동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다 조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청소년회관 말이예요, 과장님 청소년회관 개관이 4월28일날 했던가요?
거는
그거는유기성위원
가정복지과예요.
이철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성위원
생활보호자하고 저소득시민지원이라든가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금은 생활보호자도 나가 있고 저소득층자녀도 나가있단 말이예요. 이거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권병태위원
법정보호자까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태일
홍태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은,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은 우선 거택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본재산이 부동산이 1,300만원 이하이고 월수입이 13만원 이하인 자가 거기에 해당 됩니다, 1인당.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1,300만원 부동산은 같고, 월수입이 14만원 이하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료부조, 의료관계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부동산은 마찬가지고 15만원 이하인 사람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저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도 하고 법정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같이 하면은 되겠습니다.
유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까? 홍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기정예산은 26억7,839만4,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1억7,235만원이 증가되어 6.5%의 증가를 나타내어 28억4.0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사유를 보고드리면 경로승차권 국비부담금 감소로 구비가 추가되었고 주간노인보호사업 신규시행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편성되었으며 2개동 개청에 따른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추가와 강서부녀교실 비품구입, 2개동 개청에 따른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추가, 공부방신설에 따른 비품 및 인건비, 야간공부방 운영등 미확보분 구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규모의 용도에 맞는 방송장비설치를 통한 이용률제고 및 홍보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행정의 기정예산은 14억9,675만8,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1억3,980만3,000원이 증액되어 16억3,6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 예산을 절감하여 194만2,9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안내표지판 제작 3개소 300만원,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운영 120만원, 청소년공부방 96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운영, 물품정리 인건비 143만원, 공공요금,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타 운영 119만3,1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강서구새마을부녀회 2개동 분동에 따라 144만원. 정수물품구매비 청소년회관 방송장비구입 과목을 시설비에서 정수물품구매비로 과목경정을 1,300만원, 청소년공부방 냉난방기구입 400만원, 강서부녀교실 냉난방기겸용 구입 600만원, 청소년회관 강당 피아노구입 200만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10% 예산을 절감하여 275만4,500원을절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운영 개관행사비 50만원. 보상금 골목할아버지사업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모자 등 장비구입으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활동비 20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400만원, 노인주간보호사업비 4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소년독서실 등촌동에 신설운영에 274만8,620원, 인건비124만2,104원.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국비부담부족분 6,453만 5,000원 .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강서부녀교실 비품구입비 745만원,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운영 110만295원, 청소년공부방 비품비 962만5,000원. 다음은 시설비 청소년회관 내부시설 정수물품구매비 1,3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시설비 436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92년도 노인건강진단비 보조금반환이 169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반환이 3,254만6,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청소년회관 개관이 5월20일날 했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93년도 5월22일 3시에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5월22일날 했는데 여기 보면 안내표지판 대형 1개 이렇게 돼있는데 개관할 때 안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서청소년회관이 93년도 5월22일 개관이 됐는데 대형이나 소형 입간판이 없기 때문에 위치등 거리상으로 굉장히 골목길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견문보고도 있었고 안내나 홍보를 위해서 안내표지판 제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형 1개소는 구민회관진입로 주유소 부근에다가 하나를 설치하고 소형 2개는 발산2동 주공아파트 입구, 한일은행 앞하고 또 공항동 쪽에 발산2동 동사무소 입구에다가 제작을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간판이 없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간판이.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환위원
52쪽 코드번호 229 재료비기타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운영 물품정리인건비, 그리고 또 이쪽에 53쪽을 보면은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운영 자원봉사자활동비를 보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내에서 잡부활용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자동차등록사업소 등촌지소가 이번에 이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청사를 구청에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관1층 308평중에 100평을 할애를 받아서 저희가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근상용잡급 1명을 고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자원봉사자 2명을 채용해서 자원봉사자 2명과 상근상용잡급 1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00평 규모의 가정에서 쓰던 재활용품을 다 수거해서 거기에다가 상설전시관과 홍보관으로 해서 강서지역주민들이 가정에서 쓰다가 버리는 그런 물건을 저희가 갖다가 교환도 해주고 재활용품을 홍보도 하고 쓰레기 감량의 차원에서 안내도 하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여기에 실제로 정부노임인건비 1만4,300원을 가지고 하루종일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고정배치인원이 1명이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상용잡급을 첫번에 나오는 기타경비에 직원을 하나 더 상용잡급을 쓰고 그 다음에 인건비 143만원은 최위원님 5개월분 20일간 그렇게해서 쓰고 또 자원봉사자 2명을 5,000원씩 해서 쓰려고 합니다.
라리
차라리최환위원
임금을 말이죠 이쪽에는 2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을 재료비기타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올리는 것이 어때요,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100평이라는 공간에다가 각종 물건을 진열하고 옷이라든가 가구라든가 또 폐유를 이용한 무공해 세탁비누라든가 일일이 환경미화원들이 지역에서 수거해 오는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진열하고 정리를 하고 교환을 해주고 하려면은 상주직원 1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자가 2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기성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를 개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원래 자동차관리사업소 지소 이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본청 총무과에서 축구단 숙소로 쓰도록 할애가 됐습니다. 숙소로 쓰도록 할애가 됐는데 이것을 본청 총무과에서 숙소로 쓰기에는 너무나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이것을 일부를 사용해라 하는 그런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을 일부를 하겠다해서 우리 시민국에서는 1층 100평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재활용상설전시장을 확보하고 2층에 대해서는 2층에 축구단 숙소가 들어가죠. 숙소가 들어가는데 그거 반 정도는 씁니다. 축구단숙소로 반 정도는 그쪽 등촌동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유기성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영구히 전시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전시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반회보라던가 이런데에 더 홍보활동을 치중을 해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그 장소를 갖다가 농산물센터를 직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저희구 만큼은, 양천구도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활용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강서구에서는 특별하게 집행기관에서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하나의 농산물 직판이라든가 이게 전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거기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철우위원장
2천 4백 몇 평이라고 했는데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부지가 한 2,400평 정도가 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에서도 사용하려고 하고 여러 군데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되는데 일단은 우리 각 과장들이 전부 다 1차로 몇번을 방문을 해가지고 일단은 건물에 대해서 뭘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토론을 계속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 한 2,4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든다 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의 많은 부지, 공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좋은 시설을 넣는다든지 활용방안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최환위원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구의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가로공원에 문화의 거리 조성해놨죠? 그러면은 거기의 이용도가 재활용품 상설전시 같은 게 아마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거라든지 재활용품 전시관 같은 게 어떤 가정복지 차원 그런 거 거기서 하면 되지 않아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뜰시장에서도 우유팩을 교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폐유로 만든 비누를 교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의거리에서의 재활용품교환센터를 만든다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일시적인 거지 상설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상설로 해가지고 물품도 계속 확보하고 판매도 평시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권병태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러한 것도 건축설계든지 이거는 가정복지과장인가요? 재활용품 상설 전시 판매 및 교환센터라던가 이런 걸 거기다 만들어서 강서구부녀회라든가 이런데 어떤 좋은 절충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말입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할거예요.
기에
여기에권병태위원
보면 그냥 재활용품상설전시장 및 교환센타 이렇게 딱딱한 거보다는 또 어떤 항목을 또 하나 만들어서 부녀회하고 같이 이렇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부녀회가 주가 돼가지고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권위원님 명칭만 이렇죠 사실은 부녀회가 주관이 돼갖고요 매월 실시하는 알뜰장 같은 것도 거기서 다 같이 병행해서 할거예요.
유기성위원
그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청소년회관의 안내표지판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네.
유기성위원
기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청소년공부방 개관행사 이것도 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유위원님 청소년공부방 개관은요 지금 기존의 청소년회관 것이 아니라 등촌동 지소에 2층,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2층 80평에다가 120석 규모로 저희가 공부방을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센타 2층이요.
방을
공부방을최환위원
거기다 신설을....
유기성위원
청소년회관 안내표지판 이거는 기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산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유기성위원
꼭 이렇게 안내표지판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지 말고 어느 면에서는 시설비에 거의 다 들어가있는 상태가 아닌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종 사항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또 구입한다는 게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요, 유위원님 과목 개정하는 거는요 본래가 당초에 기정예산이에요. 그 무대장치가 아주 최첨단으로 2,600만원 돼있었어요. 그래서 부저만 누르면 쫙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최첨단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45평 규모의 강당에 130석 자리에 그런 최첨단의 기자재로 한다는 거는 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해서 그 45평 규모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과목을 경정하게 된 겁니다.
굳이
굳이유기성위원
안내표지판을 갖다가 120만원으로 18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될 뚜렷한 뭐가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네, 지역주민의 견문보고도 들어왔고 누누이 전화가 많이 와요. 청소년회관이 그렇게 발산동 공항로 대로변이 아니고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위치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반회보나 그런데다 홍보를 많이 해도 입간판이 큰 게 없으니까, 지주간판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추경에 좀....
즘에
요즘에유기성위원
동 안내표지판은 조그맣게 돼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크게 해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 청소년회관이 규모가 크니까요.
유기성위원
안내표지판은 어디다 설치를 하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구민회관입구 주유소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유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환위원
417 정수물품구매비요. 이 방송장비 같은 거는 지금 그 개관식이 끝나는 마당에서 하는건데 전번 예산에 이런 것이 잡혔던 거 아니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그게....
최환위원
제 기억으로는 잡혔던 걸로 아는데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최위원님! 시설비로 6,2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혀 있었을 당시에는 그 시설비가, 시설비로는 비품을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수물품 구매비로 지금 과목경정을 하는 것인데 최첨단 장비로 하는 걸로 예산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6,200만원중에 저희가 개관할 때 커튼하고 스크린 안막 1식을 위해서 53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 남은 5,665만1,000원을 갖고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가 1,300만원을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하고 녹화기하고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럼최환위원
이런 물품들은 필요하니까 물론 구입을 요청했겠지마는 주로 녹화, 비디오 프로젝트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45평 강당인데 강당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 피아노 1대, VTR 이렇게 해갖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청소년 광장도 하고 무슨 각종 낭송회라던가 음악회를 하려면은 음악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 거기에 적합한 기자재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혀
전혀최환위원
안들어가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전혀최환위원
안들어가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최환위원
집을 짓게 되면 집을 하고서 개관식 정도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살림살이가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물건을 사지 않고 개관식을 했다는 건데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예산에 보면은 청소년강당 방송장비해갖고 6,200만원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개관할 때도 피아노가 없어서 구민회관 거를 갖고 썼습니다. 그게 아마 당초에는 강당의 기능을 크게 생각해갖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기성위원
과장님! 청소년회관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데가 청소년회관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사와 발주시부터 완공까지, 또 시설 들어갈 때까지 이게 보통 들어가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느 면에서 조사권 발동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한 하나의 청소년회관 건립이란 말씀이예요, 이게. 그 당시 예산이 불용액될까봐 급급해가지고 설립한 게 청소년회관인데 사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회사가 저기로 들어갔죠, YMCA인가 YWCA인가?
이철우위원장
흥사단
유기성위원
흥사단으로 들어간 원인도 잘 모르고 어떻게해서 흥사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기존에 청소년회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그런 거를 구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과연 이러이러한 품목이 필요하구나, 또 한번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견학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권병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너무 이 문제 갖고 그냥 밀고 당기고, 하여튼 지금 거의 잊어버린 상태예요, 하도 말이 많아서 그게. 정말 과장님 정말 이거 한번은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또 다시 한번 재삼 얘기 안 나오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권병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아노
피아노최환위원
구입이 200만원이 책정 되지 않았습니까? 종전에 구민회관 피아노를 800만원인가 책정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차원에서 매각처분을 정식으로 했죠, 종전 피아노?
이철우위원장
모르시지, 가정복지과장님이.
과가
재무과가최환의원
아니시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피아노를 매각처분을 싸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소년회관으로 들여놓으면은 안성맞춤의 살림이 규모가 딱 짜여지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져보아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검토를 해보죠. 확인을 해보죠.
여기
여기유기성위원
등촌동 청소년독서실 말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 여기 보통 좌석은 몇 좌석으로 기준으로 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120석입니다.
유기성위원
120석이요!
간에
민간에홍영유위원
대한 경상보조에서 기이 예산에서는 빠졌는데 추경에는 들어간 이유하고 뭘 보호해주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야간공부방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기에
거기에홍영유위원
노인주간보호사업비로 900만원 이상이 책정됐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 그거는 뭐냐하면요, 전액이 다 시 교부금입니다.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교부금은 아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교부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탁노소예요. 노인들을 일정기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거기서 정신병환이라든가 건강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위탁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디다
어디다홍영유위원
모셔놓은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천사양로원 안에 21평의 규모에 방과 주방과 욕실과 노인이 필요한 시설을 갖춰놓고 생활지도사와 간호사가 있어갖고 노인들한테 물리치료도 해주고 취미와 오락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위탁한 시간 동안에 노인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탁노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먼저유기성위원
청소년독서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재활용품 상설매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인제 독서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독서실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가? 어느 면에서는 시에서라든가 이런데에서의 또 반환요구가 나온다든가 딴 용도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연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입장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강서구에서 가장 사용하는데 적절한 사업을 모색하다 보니까요 독서실이라든가, 그 인근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이라든가 재활용 전시관을 하면은 아무래도 강서구 재산으로 앞으로도 영구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갖고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갖고 적절할 것 같다고 주관과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를
그거를유기성위원
지금 막상 어느 정도의, 몇%를 갖다 지금 생각한다는 게 희박한 얘기 아닙니까? 정책이라는 게 하도 변하기 때문에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또 구 입장에서 이건 우리 재산으로 꼭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연좌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17억 내지 한 18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영구히 쓸 수가 있는가? 하물며 상설전시관도 어느 정도에서는 내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하여튼 강서구 재산으로 보고....
거야
그거야유기성위원
구의 입장에선 이건 꼭 내 재산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이런 거보다 딴 거로 해가지고 애진작에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과연 이거 1, 2년 내지 3년 해가지고 그 뒤에 시라든가 본청에서 반환요구가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복지차원에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공부방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영구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뭐가 돼야 될 텐데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라리 하지 않은 게 낫지 않은가 이런 것도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7,000에다 시설비 500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는데 고정비로 들어가는 비품비로 해서 96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열람테이블하고 열람의자, 장의자, 그 다음에 책상, 캐비넷 이거 다 합쳐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외에 경상비로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사실 하루에 120명의 학생이 이용을 예를 들어 3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중 한 1,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 몇개월 정도만 잘 이용하면은 그 정도는 다 뽑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는유기성위원
그렇습니다,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집행기관에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수렴을 하셔가지고 과연 여기에 우리가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걸 미리 생각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굳이 공부방이다 전시회실이다 이런 것보다 딴 용도로 써가지고 강서구민 40만이 다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층 100평은 재활용품전시장 그걸하고 나머지 200평은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다루기로 돼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그 건물이 잘 이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동
관내동권병태위원
같은데서 아마 지방에 있는 어느 모 지역하고 새마을하고 연결이 돼있고 또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동도 제가 알기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민 45만이 다같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꼭 재활용품이라든가 공부방 이거 다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지방마다 자매결연이 맺어있는데 하고 개별적으로 가셔서 농산물을 갖다가 전 구민이 사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운동장도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운동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 활용을 하고, 일단 우리는 건물만 이렇게 사용계획을 세웠고 앞에 큰 주차장으로 돼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유위원님하고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권병태위원
1억7,400만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이예요, 1억7,412만4,000원이네요.
유기성위원
그 관계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집행기관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품
재활용품최환위원
상설전시관이 안들어가면 다른 대체할 게 금방 뭐가 있겠어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지금 그걸 우리구에서 도 과장들을 전부다 몇번씩 데리고 거기가서 자기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해가지고 몇번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본청의 조건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민간으로 하여금 이것이 사용돼서는 안된다, 그런 조건도 붙어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최환위원
그 다음에 화곡5동 청소년공부방 냉난방기 300만원 2대 600만원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린데
그린데최환위원
종전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냉난방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게 개원이 4월26일날 개원을 했거든요,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저께
엊그저께최환위원
한 것 말씀이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화곡5동 주공아파트단지내 상가 2층에 개관했는데요 그동안에 개관하면서 굉장히 지역주민하고의 마찰이 있어 갖고 개관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비품비가 전년도에 아마 있었던가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못하고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용하는 청소년은 많은데요 더워갖고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좀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음에
다음에유기성위원
강서부녀교실 난방기구입관계요. 그 관계는 기이 벌써 이게 구입이 됐어야 될 그런 건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돼있는 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순이 있지 않는가! 과연 지금 발주해가지고 언제 이게 구입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최환위원
가정복지회관에 있는 것 말씀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강서종합복지관이요.
병원
성모병원최환위원
앞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최환위원
이런 거는 말이죠, 지금 뒷장에 54쪽에 강서부녀교실 비품구입 자산취득비에서 거기하고 또 52쪽에 강서부녀교실 냉난방기겸용구입, 다 이게 비품구입인데 지금 91년도에 행정감사에 보니까 행정감사도 이것도 여기저기 난상토론을 많이 했어요, 속기록을 보니까. 그러면 가정복지회관이 81년도에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10년 단위가 넘었다 이거죠. 그러면 구재산이 다 됐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건물시설낙후라든지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본예산에서도 창틀이라든지 커튼등 많이 추가를 해가지고 개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지학교가 들어있는데 그위에 학교 자체가 다른 학교부지를 선정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혹은 또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했을 때도 건물이 언젠가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이 드는데 지금 예산을 지금부터 해야 될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철우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이 심사가 끝나고 내일모레 또 심사할 때 삭감하든지 결정을 짓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딴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최환위원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이철우위원장
더 한다고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그걸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성 지학교문제라든지 구 정책 차원의....
최환위원
구 정책 차원이 되겠지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그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해가지고 토론을 한다면은 아마 한두 시간 가지고 안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강서구 새마을부녀회지원, 기존 동에서 예를 들어서 분동돼서 생겨가지고 기존 동에서 분할해서 쓰고 내년도 예산에 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최위원님, 분기별로 딱딱 보조금이 계산이 돼있는데 분동이 4월1일에 됐는데 부녀회가 금년도 된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이 못나갔고요.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사실 직능단체라는 것은 자생단체 아니예요. 말 그대로 자생력을 가지고서 동호인끼리 뜻을 모아서 회비를 내는 걸로 아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럽디다. 내년 예산부터서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모든 직능단체에 지원금이 중단이 될 것으로 믿고, 외부에는 안 알려졌습니다마는 밑에서 안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올리려고 그래요. 그럼 내년부터 당장 이것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내년엔 최위원님 안줄 때 안주더라도 다른 동하고 형평을 맞춰야죠.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거기 못사는 지역인데 좀 빨리 해줘야죠.
홍영유위원
강서부녀교실 냉난방기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회가
구의회가홍영유위원
첫 추경 다룰 적에 권과장님 있을 때 대수리를 했는데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비품이요. 위원님 가보시면 알지만요 83년도 4월26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비품구입한 게 너무 낡아갖고 지금 책상 4개하고 의자 1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48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홍영유위원
가보지 않았는데 몇층에 있어요, 부녀교실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층에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1층에요!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이거 추경때 대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서예나 묵화나 기타 하는 게 책상이 없어가지고 관내 주부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이번 기회에 비품비를 꼭 좀....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냉방기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 금방 돈 가지고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금년엔 쓰기 다 틀린 거예요. 조달청에다 하고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여름 다 지나간 다음에 사서 뭘 해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냉난방겸용이예요.
이철우위원장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겸용이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성지학교에서 나오는
일동웃음
이미
이미유기성위원
본예산에 연료비는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연료비로 이미 다 나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어렵더라도 기존 예산을 쓰시고 내년도에 올리시게 되면 편성을 해드릴 수 있다. 현재 입장에서 언제 발주해 가지고 합니까? 그런 관계는 기이 예산에 연료비로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간에
민간에최환위원
대한 경상보조요.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 50%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800만원에서 50%인 400만원이 잡혀있고 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서도 추경에서 50%를 400만원으로 올렸는데 왜 이렇게, 사유이며 그걸 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독서실에는 연간 8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구비 50%를 산정을 해놔야지 본청에 그 부분이 50%가 되기 때문에 400만원씩, 400만원씩.
최환위원
그 다음에 밑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에 800만원의 50%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연간 800만원이니까 50%씩, 50%씩 400만원
못된
잘못된최환위원
거죠?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최환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에서 경로승차권 국비부담 부족분이 노인건강진단비는 보조금이 남아가지고 반환을 했는데 건강진단은 어떻게? 경로승차권은 부족해가지고 약간 좀. 이것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경로승차권이 국비가 50%가 지원이 돼있는데 국비부담 50%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자치구비로 올리라고 추경 받고 지시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구의 구비 소요예산 1억7,280만940원을 국비 부담분을 자치구비로 하니까 6,463만5,000원이 더 부담이 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이게 국비지원, 자치비지원이 따로 있어요, 최위원님. 그런데 국비부담금 50%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되게 되는 거를 자치구비에다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갖고요.
침에
지침에최환위원
의해서 한다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환위원
앞으로는 항상 감사때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건강진단수혜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조금이 반환이 될 때까지는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하면은 구정보고회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건강진단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일성심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작년에는 제일성심병원에서 했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곡동
화곡동최환위원
이쪽도 동사무소에서 가라고 연락이 온다는데 전부 하나 같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우성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 할아버지들이 몇 분 안계시고 그러는데 “나도 못받았다. 나도 못받았다. 모르는 사정이다.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래서 수혜를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환금이 나왔느냐? 실제로 복지비에서 반환금이 나왔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가고 또 반환금이 남았을 적에 실제로 교부금 차원에서 문제도 되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최위원님 굉장히 지역에서는 목표인원을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반회보라든가 동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애를 많이 써서 98%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와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서구
강서구최환위원
노인 5,000명중에 98%가 했다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왜냐하면 노인들이 피를 뽑고 그러면....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목표가 5,000명이 아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000명이죠. 그런데 98% 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뽑고 뭘 하면은 반대급부로 영양제라든가 뭘 줘야지 왜 피만 뽑고 간다고 안하신대요. 그래갖고 저희는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최환위원
수혜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철우위원장
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최환위원
예. 여기 청소년회관에 관한 걸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넘어가버렸어요. 시설비에서 청소년회관 내부시설 방음시설이 아까 앞에서 했을 때 그건 정수물품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시설비로는 그 비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내용
내용최환위원
중 물품은 뭐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물품은 앞에 나와 있는 오디오세트콤비네이션 1대하고 VTR녹화기 1대, 비디오프로젝트 1조, 52페이지 정수물품구매비에 나와있습니다.
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유기성위원
건강진단비반환금관계는 노인건강진단 반환금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노인건강진단비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유기성위원
집행잔액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전히
완전히유기성위원
불용액되는 거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보조금이니까 반환해야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윤공희 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로는 추가가 10억2,549만7,000원, 삭감이 3억원 해서 7억2,549만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로는 관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 추가조성, 관내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판촉홍보를 위한 가칭 우리 고장 공산품 소개책자 발간,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른 농기계 반값 공급 보조금 지원, 또 계량기 수시검사시에 유류판매업소 즉 주유소의 검사용 유량계 구입을 위한 추가분과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기금 일부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산업경제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고장 공산품 소개책자발간이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관내 등록공장 385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약 지금 계획은 100페이지 내외의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란에 농기계 반값 공급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889만6,693원. 이거는 대통령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농기계 가격이 200만원 미만일 때는 구입가격의 50% 지원하게 돼있고 또 예를 들면 콤바인등 이런 비싼 농기계는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한선이 100만원까지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성비가 국비가 50%, 그러니까 즉 10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국가에서 국비로 50만원, 지방비가 50%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비 중에는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 이거는 지침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공급한 것이 30대인데 여기 비율에 따라서 산출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889만6,693원입니다. 다음은 맨 밑의 자산취득비에 유량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서 주유소에 계량기가 전부다 전자식으로 돼있는데 계량기가 어느 지역에선가 그걸 좀 조작을 해가지고 양을 갖다가 속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정밀을 요하고 그런 기계, 예를 들어서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산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산이 시판돼서 싼 거,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2백 한 50만원 갔는데 국산이 개발돼면서 160만원선에 소요된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72쪽을 보면 거기에 기금전출금란이 있습니다. 기금전출금란 산출내역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기금이 10억원이 이미 반영이 돼있어서 4월에서 5월까지 10억원이 이미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예산절감분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추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가스 설치수용가 지원금경정, 이거는 원래 기금이 10억원 있습니다. 작년도에 반영된 10억원이 있는데 금년에 3억원을 추가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융자신청을 받다보니까 3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금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윤공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 위원.
고장
우리고장유기성위원
공산품 소개책자 발간에 우리 고장에는 공산품 소개 품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러니까 완제품뿐이 아니라 부품 또는 장비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업소수로는 38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수십 가지로 다양합니다. 의류라든가 인쇄업이라든가 거기 업소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산완제품 내지 부품들을 책자에다가 만들어서 아트지로 해가지고 어떤 걸 보면 기업홍보 같은 그런 식으로 1업소당 한 페이지씩 정도를 할애해서,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각동, 업체에 제공을 해가지고 동의 시민들은 기왕이면 우리 고장의 완제품 구매를 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또 기업체간에는 부품들이나 용역 같은 것들은 서로 이용을, 우리 관내에 가까우니까요, 타 관내보다도. 이렇게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유기성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처음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발상을 했냐면은 제가 듣는 바로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책자뿐이 아니고 광명시의 선전용 제품에 대한 홍보사절단을 유럽쪽 같은데 파견을 해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용보증기금도 안됐을 경우에 시에서 보증까지 해주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공산품상설판매전시장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런 식이고 지금 또 외국 사례인데 일본 같은 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나라에 상주하는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지방자치화시대 우리 나름대로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구상한 겁니다.
그럼
그럼최환위원
책자 배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1,000부를 발간하면 각동에다가 배부하고 각 업체에다 전부 한 부씩 배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각구, 또 기타 요구하는데가 있으면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자료수집은 다 돼있습니다.
사실
사실최환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영세업자들이 있을 텐데 358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다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공문을 이미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수록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104개 업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업체는 소모성이라든가, 어떤 의류라든가 이런 수록대상이 아닌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나름대로 수록할 수 있는 업체로 100여개 업체인데 나름대로 제가 가편집상태입니다. 크기는 좀 클 겁니다. 아마 라트지로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이런 식이예요. 소재지라든가 취급하는 업종, 품목, 또 특징, 이렇게 그림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홍보를 해주면 거기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처음에 기업체에 부담을 시켜볼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과연 쉽지도 않고 과연 그것이 중소기업육성차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워낙 영세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렇죠.
권병태위원
72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지원이라고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 업체에 5,000만원씩 해서 10억을 우리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예?
대출금리는 8%입니다.
권병태위원
연8%요? 거치기간이 없이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거치기간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권병태위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분할상환인데 지금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년 거치 2년6개월 분할하려고.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늘려줄까하는 개정안은 다음에 상정을 할까 합니다.
거기
거기권병태위원
5,000만원씩 20개 업체에서 10억을 했는데 추가지원이 6,530만원이란 말이예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건
그건
그건권병태위원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거를 20개 업체를 주로 넣은 거는 다 제조업이겠죠?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예, 제조업입니다. 준공업지역 제조업
홍영유위원
과장님이 조례를 바꾸신다 그랬는데 저희 관내의 강서구 안에는 준공업지대가, 공업지대가 어느 지역 특정지역만 있어요, 염창동, 가양동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네.
홍영유위원
또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조업이 많은데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고칠 때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주세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근데 그게요, 취지가
시형
도시형홍영유위원
제조업 이런데 우선권이 되다보니까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서울지역이 이전촉진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신규업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구 집중방지를 위한 분산책이거든요. 이 육성지원기금도 그런 차원에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이 다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내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태위원
이 10억이 지원해준 거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내에 있을 때에....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준공업지역내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우선 순위가 준공업지역
우선
우선권병태위원
순위가 그런데 우리 20개 업체가 다 그런데가 지원이 돼있는 겁니까?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딱 그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못합니다.
이철우위원장
누구 보증이나 이런 거 서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물건담보가 있는데는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없는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도 육성지원책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가스
도시가스홍영유위원
수용가 지원금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작년도에 기금이 10억원으로 반영을 했어요. 올해 좀 모자라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3억원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융자를 직접 해보니까 약 1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요구하는최환위원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관내에 한분이 저거 하는데 우선 신청을 할 적에 어떻게 신청을 해요? 동에서 주로 하는거야, 안 그러면 시공도시가스로 시공업자에게 하는 거예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융자신청 말입니까?
홍영유위원
예.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융자신청은 도시가스회사에다 합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이게 홍보가 잘 안됐는지 주민들이 이거 솔직히 그냥 이것도 연 8%로 알고 있는데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홍영유위원
몰라서 못쓰더라고.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근데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홍보물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반회보라든가 또는 지역신문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게 공사비가 예를 들면 신축건물일 경우에 집주인은 120만원이거든요. 세입자가 한 50만원 드니까 실질적으로 세가 둘이 있다고 그런데도 200만원 조금 내요. 건물을 신축을 하는 사람이 200만원을 융자를 안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액수가 적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50% 한 것이 70%로 개정을 해서 그것도 약간에 올린 정도인데 그래서 조금더 하반기에는 좀 많지 않을까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9억원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설치비 자체가 많지 않고 또 부담되지 않다보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안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건축
신건축홍영유위원
말고 다세대는 신건축이지만 재래 연립단지 같은데 그런데는 홍보를 자꾸하면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기존건물이 있는데에서 관이 없다, 본관이 없다 본관이 신설되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융자를 하는 겁니다. 신축건물에선 거의, 왜냐하면요 다세대 같은데 분양업자들이 융자받으면 귀찮고 그러니까 안받으려고 그럽니다.
유기성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이예요, 집단으로 전체적인 걸 갖다가 업자는 요구하지 개인에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해가지고 이 융자신청을 하더라도 여러 갈래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자기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설치를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업자들은 단독으로 안해주고 어느 정도의 몇 세대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한 것을 관련해가지고
이철우위원장
70세대 이상이라야 받는다고.
이런
이런유기성위원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 융자혜택을 갖다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다가 기이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제도적인 걸 갖다가 바뀌가지고 일선 주민들한데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좀 제도장치를 바꿔줬으면, 업자분들이라든가 도시가스회사라든가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럼 말썽이 많고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도시가스회사 나름대로는 또
이런
이런유기성위원
관계가 예산편성은 돼있는데 왜 그걸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보니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한 세대 신청하면 이게 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란 말이예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50세대 이상을 신청을 해야.
유기성위원
이 자체에 기금 해놓은 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는가!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근데 본관을 개설하는데 ㎞당 1억5,000만원이 들어....
아예
아예유기성위원
집행기관에서 이 예산 가지고 수도처럼 메인관을 설치해줘 가지고 거기서 가정으로 따들어가는 거 거기에 대한 부설비만 설치하는 분이 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뭔가 해줘야지 이거만 딱해놓고 “아, 융자해놨으니까 받아가시오.”하면 또 공사업체에서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예 집행기관에서 어느 동이면 어느 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동에 메인관을 매설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때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거는 현재 법상에 불가능합니다. 본관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이게
이게유기성위원
모든 게 법상에 얽매이다보는데 그런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법에 참 저촉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법을 개정했을 때에는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거는 참 사회에서 상부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럼으로써 뭔가 좀 이루어나가야지 항상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침이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침이라면 지침별로 의원들한테 건의를 들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런 건 예산만 편성해놨지 아무 쓸모없는 예산이니까 이런 건 좀....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기회가 되는대로 저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기업
중소기업최환위원
보급률이 강서구에서는 40%, 몇 % 됩니까, 보급률이?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도시가스요?
최환위원
네.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48%입니다. 48%인데 떨어지는 게 아니예요.
금방
금방최환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회사 내에서는 집단적으로 50명 이상 돼야지만이 시설을 한다. 그쪽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야....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렇죠, 사업성 때문에.
업상
사업상최환위원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줄 것이 아니라 동네 소규모 허가 내 가지고 하는 도시가스공사업체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지역분소요.
소가
분소가최환위원
있잖아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예, 지역분소가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최환위원
적은 단위도 하잖아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아니죠. 공급관 자체가, 거기 분소에는 공급관이 있는데 따는 거지 공급관 자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합니다.
최환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50가구를 관 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관 몇 ㎜관 있을 거 아닙니까?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거기에서는 동네에서 분소, 거기에다가 짓게 되면은 사업성이 따르지 않고서도 사업을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 그랬을 때 각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아질 뿐더러 예산삭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군데로만 주니까 50가구 이상만 꼭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상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신청 많이해도 자꾸만 미달이고 개인한테도 득이 안오죠, 모아서 해야 되니까.
과포
산업과포
윤공희 공급관 자체를 분소에서 매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죠
아니죠유기성위원
. 집행기관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을 해가지고 기이 우리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까 메인관을 매설해줘 가지고 그 메인관에서 일반 수혜자들이 따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 그거는 절감을 시키게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 공사비는 시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메인공급관 매설 시설비는 시기금에서 지원이 돼요.
최환위원
관 ㎜에 따라서 시 소관이고 구 소관이고 그런 거예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공급관이 메인관이 들어가면 거기 따서 하는 건 가정용수요가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인관, 자체 내에 들어가는 큰 메인관에 대한 설치비 매설비는 시 기금에서 융자가 됩니다.
년에
금년에유기성위원
강서구에서 집단으로 들어간 동이 어느 동이 있습니까?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서를 제가....
최환위원
7동이 중점적으로 들어왔어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각 동에는 다 나와있습니다.
자가
융자가유기성위원
나간 지역이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융자는 계획에 따라서 설치될 때마다 융자를 받는 겁니다. 연간계획이 도시가스회사에서 수립돼가지고 책자가 나옵니다. 그걸 전부다....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알기로는 융자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가지고 홍보는 무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가스회사 측에서 좀 귀찮은지 융자요청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에서. 그러니까 계약단계서부터 아예 어떤 못을 박아가지고 주민들이 알게끔 하면....
권병태위원
융자방법은 그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200만원 썼다. 그럼 200만원을 다 도시가스 측에 지불했고 그 다음에 공사완료됐다는 걸 가지고 구에 와서 70%에 대한 융자를 받아가는 겁니까?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우리는 은행으로 대여를 해줍니다, 상업은행
서는
구에서는권병태위원
은행으로 하든간에 수용가측에서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수용가는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해야 됩니다.
에다
회사에다권병태위원
이미 다 돈을 완납을 하고 준공서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시가스 측에서 공사가 다 끝나서 도시가스를 켜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증명을 가지고 상업은행이나 돈을 가지고 가면은 구에서 수령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주게끔 되어있나 이거죠?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저희는 상업은행으로 대여를 해주거든요. 상업은행에서는 도시가스에 또 대여를 해줍니다.
아니
아니권병태위원
, 공사가 끝났으면은 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상업은행으로 가야 되느냐?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수용가 말입니까?
권병태위원
예.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그야 구나 상업은행 어디로 가도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비 자체가 융자금을 빼고 회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병태위원
, 주위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공사비 200만원을 책정이 돼서 공사를 했으면은 200만원을 다 도시가스 측에 내고....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융자금을 제외하고 내죠.
이철우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 과장님한데 자세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딴 질문 없어요?
유기성위원
자산취득비의 유량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철우위원장
주유소에서 기름을 속이기 때문에 구 산업과에서 기계를 사서 수시로 측정을 해주려고 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유기성위원
검사용으로요?
이철우위원장
예, 검사용으로.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제가 실물현품을 못가져왔는데 지금 카다록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수평이 있고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계기가 있죠. 그 계기하고 이....
개당
개당최환위원
160만원이예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예. 제가 견적받은 것이 하나는 198만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143만원짜리 2대를 받았거든요. 평균치를 내서 16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최환위원
몇 개 업소를 놓을 건가요?
공희
윤공희산업과장
1대입니다. 기계 하나만 있어도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철우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산업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청소과 추경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가분이 1,896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 삭감분이 3억2,058만1,000원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분리수거 우수동 시상금이 90만원이고 환경미화원 면장갑 구입대금이 275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임대아파트 오물수거수수료 감면액에 대한 지원금 부족액이 931만2,000원이고 마곡동 중간집하장 내부급수공사비가 600만원입니다. 삭감분에 대한 내역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0% 예산절감액입니다, 1,243만원. 공공요금 20% 절감액이 570만4,000원, 그 다음에 자동상차용기 보급에 따른 자동차 차량개조비 3,000만원, 청소차량 증차에 대한 삭감이 2억7,244만7,000원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에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104번 수당란에 재활용품분리수거 우수동 시상금 90만원은 연말에 동별 실적을 총 집계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으로 9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면장갑구입은 감사원에서 저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성동구인가 어디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현 실태가 면장갑을 청소원들이 자비로 구입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예산으로 사줘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전 구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1년에 한 사람당 한 100여 컬레,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계산한 것은 8켤레씩 계산해서 12달이면 96켤레인데 지금부터 계산하니까 6개월치를 해서 8켤레씩 그렇게 사주기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20%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장려금이 1억2,400이 금년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20%를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임대아파트 오물수거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것은 금년 10월중에 방화1지구에 1,967세대 생활보호자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물수거수수료 감면액에 대한 보조금으로 931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중간집하장 내부급수공사가 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에 수도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물탱크에 청소차 물차가 물을 실어서 지금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전에 외부공사는 복지비로써 수도를 놨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 수도를 끌어들이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금년 추경에 올렸습니다, 6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차량개조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4.5톤 압축차량 10대에 상차기를 장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4대를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동상차기 보급계획에 의해서도 이 4대로서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11톤 차량은 당초에 2대를 사기로 했습니다만 이거는 2대를 전체적으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전부 석달 전에 운영실태와 현황을 파악해서 각 구별 차가 모자라는 구, 남은 구 이렇게해서 판단을 한 결과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아주 적정한 걸로, 현재 있는 차가 적정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장비와 차량을 사는 것은 지양해라하는 이런 지시도 있었고 사실 또 장비가 현대화되고 해서 현재 실정에서는 차를 더 사는 것은 낭비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세트하고 무선기지국 이것도 본청에서 작년에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도록 하라고 했는데 전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토론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성 위원님.
항상
항상유기성위원
청소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분리수거 관계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수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줘야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 포상금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각 동에 직원들만 고달프다고요. 기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분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 7월2일인가 난지도에서 폐품수집인가 분리수거인가 경진대회를 갖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예.
기서
거기서유기성위원
운동복 입고 1등, 2등, 3등이 다 나오는데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임시적인 효과뿐이 안된다고요. 그때에 제일 고달픈 게 누구냐? 동직원들이 제일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동직원들만 고달프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잘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반면에 지난 청소집하장 문제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가지고 청소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비근한 예로 우장산공원에 우리 옆 사무실에도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또 주차하는데도 마구 버려져 있고 산에 봐도 쓰레기하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마구 버려가지고 치우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꼭 포상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작년 7월1일부터 분리수거가 실시가 되고 해서 금년 7월이 1주년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수범사례발표회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분리수거가 작년엔 아주 활성화가 됐는데 금년 들어서 아주 침체가 됐어요. 전 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각 구별로 분석해서 어떡하든지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매일 들어오고 구청장 회의때도 제가 여러 번 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22개구중 아주 성적이 하위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판단을 쭉 해봤더니 우선 분리수거가 홍보부족이고 관심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매주 수요일날 재활품수집을 하는데 각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차이가. 우선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각 동장들이 관심있는 동장과 없는 동장이 차이가 많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각 지역의 동장들이 앞장을 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와보니까 판매처가 강서는 전부 거의다가 고물상으로 돼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난지도재생공사를 거의 활용을 하는데 강서구에는 판매처가 고물상이라서 수집양에 비해서 금액이 월등하게 적었어요. 고물상에는 안받는 품목이 많습니다. 난지도재생공사 가면 거의다 받습니다, 전부 값을 다 쳐주고. 그래서 22개구 중에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판매처에 문제가 있구나해서 판매처를 난지도재생공사로 거의다 바꿨습니다. 각 동에 아직도 고물상에 파는 동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난지도재생공사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지금 바꿔서 실적이 한 두석달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구가. 그래서 물론 주민들한데 홍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하지마는 조선일보사나 이런데 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데 우선 좀 정착이 될 때까지는 동장의 힘이 크고 구청의 청소과하고 동장하고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야 되지 않냐, 이래서 각 동별로 관심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확대간부회의때도 각 동별로 실적도 넣어봤고 경진대회도 해봤고 엊그제 7월2일날 경진대회 하니까 평소의 한 6배의 실적이 올랐습니다, 물론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해서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착을 시켜야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이지 동직원을 괴롭히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아직 초창기니까 그렇게해서라도 좀 정착을 시켜보자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유기성위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우장산운동장에서 한번 폐품을 수집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광경을 보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일인가 이런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제도보다 가급적이면 홍보측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계도라든가 이걸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각동의 직원들의 업무관계라든지 강박관념을 가진 것같습니다. 언제 또 날짜를 택해 가지고 또 수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뭔가 모르게는 자기들 나름대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이런데, 또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에 의뢰해 가지고 모아놓은 걸 가져간다든가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상제도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장치를 한번 각 지역의 동장님이라든가 각 지역의 자생단체장님들하고 잘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이 금년 들어서 간담회도 전번에 5월달에 개최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도 시켰습니다. 부천의 삼익아파트 거기가 아주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우수동홍영유위원
시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아까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작년보다 올해에 굉장히 침체됐어요. 어저께는 관내에서 욕을 먹었는데 분리수거가 연립 같은데면 한 3, 40만원짜리 분리수거를 갖다놨다면서요. 그거 놓으면 동에서 치워가는지 안치워가는 지 관리아저씨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홍보도 좋다, 어디 견학도 좋다 그랬는데 철저히 유치원부터 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이게 다시 해야지 분리수거가 돼지 저도 안타깝더라고. 그냥 가보면 쌓아놓고 재생공사도 웬만큼 쌓아놔가지곤 오지도 않는대요, 단가도 안맞고. 이건 좀 홍보도 좋지만 유치원생부터 교육을 해가지고 집안부터 해야지, 솔직히 여기 어느 동이 우수동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이철우위원장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홍영유위원
주민들한테 피부에 갈 수 있는 비누라든가 화장지라도 하나 실제 갖다주고 동에서 사정 좀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이철우위원장
비누 주는 거나 경진대회에서 상품 주는 거나 매한가지지.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그래서요 지금 각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조직이 다 돼있습니다. 돼있어서 재활용품 각동별로 매각한 돈이 다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장려금을 종이 같은 경우에 15원, 기타는 20원씩에 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써.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비누를 많이주든지 사실은 자치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돈이 다 있는데. 다른구에서는 그런 걸 잘하는 시범동, 각구별로 시범동을 하나씩 정해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구에서는....
이철우위원장
됐습니다. 재활용품은 그만 하시고 딴 거 질문하실 분? 자꾸 해봐야 그렇고.
최환위원
중간집하장 내부급수공사가 6,000만원이....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600만원입니다.
최환위원
600만원입니까?
이철우위원장
600만원.
면은
그러면은최환위원
내부급수하고 외부급수하고 중간집하장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필요성, 내부급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지금 거기 중간집하장이 한 1,400평 됩니다. 거기에 지금 압축박스가 40개 있고 차, 쓰레기 압축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 오수, 그 다음에 냄새 이게 아주 지독합니다, 요새 여름철 같은 때는 더 심한데. 그런데 지금 수도가 없어서 물탱크를 하나 해놓고 호스로 가지고 조금씩 뿌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하는 거는 1,400평 쭉 가장자리에 5군데에 수도를 설치해서 청소하는 걸 주로 해서 5군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환경미화원들 샤워시설, 거기에 들어가 목욕도 하고 그래서 5군데를 설치해서 호스를 가지고 물을 뿌려서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냄새 안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외부 내부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가정에서도 수도를 놓으려면 말이죠 계량기까지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우리가 돈을 내면은 수탁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돈은 해놨고 외부
산은
예산은최환위원
다 들어갔지 않아요?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구 복지비로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어서 청장님 쓰는 복지비로 우선 했습니다, 200만원. 외부공사는 해놨습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계량기를 지나서 구체적으로 쓰레기집하장은 뺑 돌아가는 수도꼭지를 설치해가지고 집하장 바닥에 청소할 수 있도록
이철우위원장
그러니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에 수도를 더 시설하겠다 이거예요? 내부시설하겠다 이 얘기죠?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네.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악취제거는 해야 돼요.
권병태위원
과장님, 정수물품구매비에서 말입니다, 무선기지국 삭감관계, 차량관계 이런 걸 굉장히 절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예.
근데
근데권병태위원
지금 우리가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차량이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줄이고 축소하고 절감을 해도 청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각구가 그렇습니다. 난지도에 버릴 때는 그냥 가서, 쓰레기차에 싣고가 버리면 되는데 김포매립지로 가니까 제약이 심하고 또 압축을 해가야 돼요, 쓰레기를 줄여서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구별로 중간집하장이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같은 경우엔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압축기가 3대가 있는데 줄여서 가고 하는데 장비가 현대화되니까 자꾸 쓰레기가 압축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차가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쓰레기 양도 현재 연탄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한 3, 4년 후면 연탄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엔 연탄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내년만 돼면 또 달라집니다. 연탄양이 아주 급격해집니다. 현재도 많이 줄었어요, 여름철에는 연탄을 또 안때니까. 현재 요새 쓰레기가 겨울철에는 한 320톤, 우리 자가, 직영하는, 구청에서 수거하는 게 한 320톤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280톤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비가 현대화되고 하니까 청오환경 미화원 수도 남아도는 실정이고 차도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각 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로서는 아주 적정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폐차하는 차, 차가 낡아서 대폐차하는 차 외에는 되도록이면 증차는 안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금년에 6명이 그만두었는데, 정년퇴직하고 사망하고 했는데 더이상 뽑질 않습니다. 자꾸 줄여가는 실정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유기성위원
과장님께 이거 말씀드릴께요. 자동차 차량개조 삭감에 대해서 여름철에 쓰레기수거하는 과정에서 오물찌꺼기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잘 좀 개조를 하셔가지고 밑에다가 캔을 하나 달아서 그 물이 전부 캔으로 와가지고 일정한 물받이통에 고였을 때는 갖다버릴 수 있는 이런 거로 한번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지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통에다 넣어놨을 때에 비가 들어가 가지고 빗물하고 같이 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이?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예, 엄청납니다.
유기성위원
찌꺼기물이 도로상에 있어가지고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개조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무슨 오물찌꺼기를 나오는걸 갖다가 한쪽에서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한번 구상해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차량개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요새 장마철이 돼서 오수관계 때문에 김포매립지에서도 오수가 많이 나오면 차를 전번에는 회차를 시켰습니다. 안받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회차뿐 아니라 15일간 운행정지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각구별로 지금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차에 물이 들어가면 싣고 가면서 도로에도 흘리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개량을 해서 물통을 달고 다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오수를 안흘리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좀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즘에
요즘에유기성위원
보니까 실어가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분리작업하니까 오수가 다 떨어지니까 물론 김포매립지 가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운반이 되지만 소규모 관내에서 움직이는 건 그런 상태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걸 개조하는 과정에서 잘 좀 흘리지 않는 정도의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아주유기성위원
요즘 같아선 장마철이 돼가지고 통에서 물이 고였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치워가시는 분이 물을 쏟고 버리고 갖고 가는 게 아니고 한번에 부으니까 그 빗물, 주방찌꺼기 거기서 나오는 오수가 길로다 쏟아지기 때문에 한번 치워간 그 장소에서는 냄새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 관계는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창수
박창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의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7월10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