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느라 연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4건,동의안 1건, 기타 1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운영에 따라 경상비적경비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산의 편성은 소모적이고 과시적인 편성은 지양하고 구민복리증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집행부서의 역점사업의 연계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등 필요한 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자료와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감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의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추경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사항의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위원장!

예.

의사일정을 의장이 단독으로 작성한 겁니까?

글쎄요. 사무국하고 상의를 했다고 봐야죠.

,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날짜 이걸 전부다 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하고 날짜까지 결정하고 다음에 상임위원회 공문도 말이죠, 의장의 이름으로 회기중 도시건설 1차 위원회에서 개화동상습침수지역성토허가요청에대한청원 2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회의날짜를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의장하면 운영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요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 회의를 합시다. 오늘은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 참석했다가 총무위원회다하면 운영위원이 멋적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를 좀 분할해서 해야 되겠고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안이 넘어왔으면은 최소한도 회기 10일전이라든가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날짜와 그 다음에 의사일정을 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도대체 국민학교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모르는 회기가 잡혀가지고 통보드립니다, 이래가지고 그날 상임위원회 하시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 거예요.

예, 최창영 위원님의 말씀을 크게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참고가 아니죠. 이건 이대로 이렇게 해야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날짜나 안건이나 다뤄가지고 회의순서나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의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공문을 벌써 발송해 버리고 언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신웅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창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의장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임시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초에는 구청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내에 소집한다 이렇게 돼있고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소집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할 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40조에 보시면 부의안건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의에 요구하는 것은 공고를 미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1조에 보면 개회, 휴회, 폐회, 회의일수, 이것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또 2항에 보면 정기회의 회기는 시·도의회의 경우는 35일, 시·군·구의 자치의회의 경우는 30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3항은 연간 의회 총 일수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날짜를 정하고 안건상정을 공고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하고 의장이 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회기결정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며칠간 회의를 하실 것이냐 하는 의사일정 기간을 정해주시는 거를 지금 여기서 논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은데 이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 그거 모르는 게 아니예요, 의장이 회의소집권한이 있는 것도 모르는게 아니고. 문제는 말이죠, 회기를 구청에서 들어온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여는 거 의장이 권한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 문제는 회기결정과 의안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통보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안의 순서라든가 이런 게 가결되기 전에 벌써 의장이 말이죠 각 상임위원에 언제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거를, 위원장도 모르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얘기가 되는거예요. 이거 보셨어요, 전문위원님? 각 상임위원회에다 며칟날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통보한 거 말이예요?

아, 이거 자체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의사일정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 이봐요.

예.

인쇄된 이거 말이예요, 이거.

글쎄요, 제 말씀을 좀들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것은 의장이 작성한 하나의 안이지 확정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각 상임위원들한테 며칟날짜까지 적어서 회의가 있다고 의장이 보냈다니까, 이거를. 그거 말고, 일정 말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안을 내갖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넘어간다면 좋다 이거야. 그러나 9일날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공문을 보냈다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위원장님 말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공문시행에 안자를 빠뜨린 것이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있어서 안될 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그걸 결정된 것양으로 공문을 시행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안하고.... 이 공문 이거 보셨어요? 각 상임위원들한테 보낸 공문, 아주 확정된 거로 7월9일날 몇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통보드립니다, 그랬다고. 이거 안이라면 이건 괜찮아, 안자가 안붙어도 좋아요, 이건. 그러나 이건 분명히 결정된 거로 보냈다고, 그것도 의장으로. 사무국장이나 저거가 아니고 의장명의로 보낸 거라니까. 상임위원장이 모르는 상임위원회를 연다고 공문을 보내면 이건 뭐 국민학교 학생들이야, 상임위원회가? 이거 의장은 알고 있습니까? 의장 이름으로 보낸 공문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사일정안을 보고 공문 시행한 게 좀 잘못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사일정안을 참작을 해서 각 상임위원님들한테 보냈습니다. 다만 안자를 저희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하고 발송한 거예요?

예, 의장님한테는 보고드렸습니다.

이 공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안을 집어 넣어야 되겠어요? 송병수 위원장님도 이 공문 받았죠? 여기 어느 안에다 안자를 써넣어야 되겠어요? 거기 어디다 안자를 써넣습니까, 안자를?

이 내용 자체는 실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위원의 지적사항은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신웅 전문위원께서 최창영 위원의 지적사항을 답변하셨는데 아무리 지방자치법 규정이나 이런데 회의소집이라든가 이것은 의장 명의로 한다고 할지라도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총무위원회에 한번쯤이라도 상의가 있어가지고 일정을 잡아도 일정을 정하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우선 참고로 앞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최창영 위원 노하심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에 따라 이만 정회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입니다.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계승발전과 구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자 강서구 개청일인 9월1일을 강서구민의 날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일반시민 2,480명, 그리고 공무원 270명, 관내 교사 250명,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자치구 승격일인 5월1일과 강서구 개청일인 9월1일과 기타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월1일이 981명으로서 32.7%를 점하고 9월1일을 선호하는 구민이 2,004명으로서 66.8%, 기타 15명으로서 0.5%로 집계가 되어서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강서구 개청일인 9월1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계승발전과 구민의 화합단결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는 9월1일을 강서구민의 날로 제정을 하고 제3조에는 구청장에게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의날조례안 제정목적 : 지방자치시대 행정구역인 강서구를 구민의 조직단위로 정착시켜 강서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강서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돼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구성은 본문 3조, 제1조부터 3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조례목적, 구민의날 설정, 구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요내용중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설정과 운영은 강서구의 실질적 존재를 상징하고 구민의 애향심의 고취를 위하고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화합과 단결의 계기를 조성하는 정신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조례가 되도록 제정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조례내용중 운영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처장제출) 맨위로

조금전에 상정된 구의회 속기사관련 조례개정안중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속기사의 정원이 현재 기능직으로 책정돼 있는 것을 별정직으로 전환 조정하여 속기사의 처우개선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인력확보의 애로점도 보완함에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제3호와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된데 따른 것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기능직으로 책정돼있는 구의회 속기사의 정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속기사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본 조례개정에 관한 신구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별표1중에 구의회전문위원란 다음에 속기사임용자격기준을 별정7급상당 내지 별정9급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같습니다. 둘째, 조례개정을 하게 된 근거는 서울특별시장의 자치구지방공무원정원승인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기능8등급이 2명이고 기능10등급이 2명등 4명으로 돼있는 정원을 별정7급상당 1명, 별정8급상당 2명, 별정9급상당 1명으로 전환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별표1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중 기능8등급과 기능10등급 각 2명으로 돼있는 속기사의 정원을 삭제하고 별정7급상당 1명, 별정8급상당 2명, 별정9급상당 1명을 별정직란에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속기사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구의회사무국 속기사 정원이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조정되므로 속기사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자격과 기존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7호 구의회관련분야를 개정하는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개정과 정원조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 구의회 속기사를 기능직대우에서 별정직으로 상향개정하여 우수한 인력확보 및 의회기능보강을 위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속기사의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어 속기사의 인력을 확보하여 회의보좌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별정직으로 전환 조정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별표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중의 별표1입니다. 별표1 내용중 사무보조원(속기사) 기능직8등급 2명, 10등급 2명이던 것을 별정직(속기사)7급상당 1명,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장의 지방공무원정원승인통보 93년 5월19일자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 특수기능보유직종인 속기사의 직위 및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확보와 회의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

위원입니다. 속기사자격요건에서 9급상당에서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만 되어있고 당해 근무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8급상당에 보면 자격요건 2항에서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라고도 돼있듯이 9급에도 제2항에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를 삽입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용기준을 상향으로 해놓고 나면은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나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9급상당에서 근무경력을 두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공무원의 봉급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보니까 속기사를 채용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9급정도는 3급이 아닌 2급으로 상향을 해서, 당초에 기능직으로 있을 때는 3급이상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으로 하면서 한글속기 2급이상으로 상향을 해놨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굳이 포함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신 8급이나 7급은 그만큼 경력을 둬서, 이건 승급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력을 요하는 직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

총무과장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급이나 7급상당의 자격요건을 보면 당해 근무경력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급도 여태껏 기능직이었을 때는 한글속기 3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는 되었다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에 9급상당 자격요건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도 삽입을 해서 만약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경력이 있으면 오히려 2급이상 막 자격증소지자보다도 업무수행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항에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를 삽입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굳이 초임자를 근무경력을 가산해 놓을 경우는 상당히 말하자면 임용에 제한을 많이 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굳이 1년이상 3급이상....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걸가지고 굳이 저희가 근무경력을 삽입해서 하위급인 3급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9급상당에서 한글속기 3급 자격증소지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94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 말씀을....

예.

1명 있는데 94년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놨습니다. 그 안에 2급상당의 자격증을 받게 되면은 임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정원은 감원되는 게 아니고 현재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94년말까지 경과규정을 두게 되면 그 기간내에 2급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별정직9급으로 임용이 되게 됩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인을 구제하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근무하는데 속기사로 회의록 작성이나 편집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까지 봐왔고 또 느껴졌습니다. 또 한가지 8급이나 7급에도 근무경력이 자격요건에 포함돼 있는데 왜 9급만 당해 근무경력을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조금, 7급이나 8급에 비해서 형평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을 삽입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9급은 초임자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고 7급이나 8급은 초임자로 들어왔다가 경력이 붙으므로 해서 승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일반직의 승진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경력조건, 말하자면 일반직에도 승진의 최소연한이 있듯이 뭡니까? 별정직에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최소년한을 두기 위해서 근무경력을 두는 것이지 굳이 초임자를 갖다가 근무경력을 두어서는 좀 임용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임자로 말씀하셨는데 8급 자격요건에 보면 한글속기 1급 자격증소지자 이랬거든요. 이분도 초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임자란 얘기는 여기에서....

거기에 그거만 있는 것이....

사항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8급도 그렇지 않습니까? 7급 같은 경우는 1급소지자로서 근무경력 4년이상인 자 이렇게 하니까 총무과장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8급에 보면 한글속기 1급 자격증소지자라고만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초임자가 될 수 있지않습니까? 또 한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에 말씀하신 총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같이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강서구의 지방자치조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왕이면 서울시 전체가 균일한 것이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1급 자격증소지자고 2급 자격증소지자로 당해분야 2년이상인 자는 저희가 임용자격에서 볼 때 능력면에서는 거의 같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1급자격증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국가자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급자격증 가진 사람은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 총무과장 말씀이 아주 애매모호한데 1급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3급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다면은 기능직일 때 3급을 채용 안해야죠.

아니죠. 그때 기능직으로 왔을 때는 3급이상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기능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별정직으로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와 자격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 기능직일 때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별정직으로 옮겼을 때는 업무수행을 못한다는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 현재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굳이 누가 3급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 없다라고, 처음 채용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될텐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을, 여기에 3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강조하기가 상당히 제 얘기 자체가 퇴색되는 부분이 많은데 7급이나 8급은 근무경력을 우대해주는 쪽으로 자격요건에 구성이 돼있는데 9급만큼은 이 부분이 빠졌기에 급수적으로 봐서도 9급에 보면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한글속기 3급이 있냐?” 물어 봤어요. 방금, 한 몇 분 전에 아가씨한테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저는 1급, 2급, 3급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3급이 있냐 물어보니까 3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취지에서 근무경력이 붙은 사람도 9급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자격요건을 넣어주자, 넣자, 삽입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사관리법령은 저희 강서구만 특별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 통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자격고시를 봤을 때 급수를 정해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말하자면은 그 능력범위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통일시켜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러니까요. 능력범위가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능력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근무요건이 충족돼서 근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별정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무능력이, 자격이 예를 들어서 2급이....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특정 인물을 놓고 이 자격기준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 당연하죠.

이거는 의회가 처음에 개원돼 가지고 처음 시작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법령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어느 특정인을 놓고 얘기한다는데 저는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서울시의 어떤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강행을 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도 비쳐지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드린 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속기사가 현재 3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강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조례가 뭣 때문에 생깁니까? 그 지역 특성에 알맞게끔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저도 강요할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만 해주셔야지. 제가 얘기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심도있게 토론해 갖고 결정할 문제지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절대 안된다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속기사를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임용하자하는 취지는 속기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이게 말하자면 주목적이 처우개선입니다.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신분상승이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법령을 만들 때 기본취지가 전국적으로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3급이 있다는 내용도 다 알기 때문에 부칙조항에다가 전부다 경과규정까지 두어놨습니다. 함으로 이 법령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님!

예.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간에 토론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리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종래 위원께서는 3급을 소지한 소지자로서 1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은 9급으로도 채용을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으셨고 또 김종래 위원의 수정안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충분히 심사숙고 토론하셔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수덕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현재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종래 위원이 말씀한대로 9급상당은 한글속기 2급이상 소지자 그러면은 기존 3급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과 동일한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9급에는 안된다는 거지.

별정직으로는 안되지만 기능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과규정에.

별정직으로 전환해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그게요 94년 12월 말일까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별정직으로 수리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1년반이상의 경과규정을 두어놓은 겁니다. 법령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상기 내용과 같이 경험도를 높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자격이 예를 들면 국가기술자격고시의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은 자질향상 기회를 두자하는 의미에서

94년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경과규정은 94년 12월 말일까지 1년반이상을 두어놨습니다.

말씀인데, 우리 의회 속기사.... 나는 어떤 아가씨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알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해당이 되는데 한사람만 해당이 안되니까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아까 김종래 위원 말씀대로 그것도 여기 삽입시켜도 특별한 어떤 뭐 조례에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면은 그 인정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저희구만 그래놓으면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별정직 공무원들이 다른 구하고 형평이 안맞아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따라서 제 의견 같아서는 기왕에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예.

늘 반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통일을 기한다. 서울시 전체에 부분적으로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다그러면 여기에서 개정안이나 수정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이거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이대로 가결해야지 여기서 논의, 뭐 질의, 토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회의규칙을 아마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령 방금 총무과장 말씀에 부분으로는 동의를 구하더라도 아까 제안설명 내지 브리핑을 보여줬어도 설명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한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모든 사항이 지금 그렇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목적이고 또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관청에서는 서울시 준칙이니까 이렇게이렇게 따라줘라라고 해버린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회의 자체도 의의가 상실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김종래 위원 말씀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수정도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수정이라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재 3급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현재 지금 저희는 있습니다마는 있는 경우를 배제해 놓고 없을 경우에 정말 공석이 돼서 임용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봉급도 열악하고 분위기도 안좋기때문에 임용하는데 상당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력을 요구한다는 건요. 자격증에는 1급이 있다가.... 물론 어디 근무 안하고 있다가 1급이나 3급의 자격증을 딸 수는 있지만 경력을 요구할 경우는 임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종결을 지읍시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빨리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 또 답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규정이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볼 때 3급을 별정직으로 넣자, 기능직으로는 지금 들어을 수 있잖습니까하고 있는데 굳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 우리가 속기사의 일도 잘 모르고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3급.... 지금 김종래 위원 말씀대로 3급을 별정직으로 넣어준다 그러면 3급에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간의 경험이나 급수가 있는 분들이 좀 이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이해들 하시고.

,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홍동필 위원님 말씀이나 총무과장님 말씀도 다른 타구에 비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가 바로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 말씀이, 옆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총무·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타 구의회하고 동일하게 하자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굳이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

임용하는데도, 그러면은 잠깐만요.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근무경력을 해당부서라는 게 바로 우리 강서구의회 아니고 다른 타부서에도 이걸 임용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임용할 때도.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걸 뭐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안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사원칙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라고 이걸 판단해 달라는 것이지 이게 된다 안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9급상당도 똑같은 어떤 처우, 저걸 해주자는 겁니다.

원안대로, 또한 수정안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이 거의 동수로 이렇게 받아 들여집니다. 그래서 찬반을 묻는 걸로 해서 이만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수정안부터 하세요.

수정안부터요? 정정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그러면 두분 두분 동수입니다.

원안대로 안될 경우에....

수정안.

예, 수정안대로 안될 경우에

수정안대로 안될 경우에는 원안대로죠.

수정안이 안되면 원안이고.

하느냐, 수정안대로 하느냐 두가지입니다.

전에는 기능직으로 그냥 근무하는 겁니까?

할 수 있죠, 기능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 9급이 아닌....

할 수 있는데....

9급이 아닌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 기능직도 94년?

94년말까지요.

기능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돼 있습니까?

할 수 있죠. 94년 몇월까집니까?

내년말까지.

12월31일까집니다.

94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안에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하죠, 2급으로.

자격증을 못 따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만 둬야죠?

그렇죠.

이 안이 옳다고 하면은 옳은대로 주장을 하시면 되고....

....

이 안이 옳지 않으면은, 구의회 상정한 7급, 8급과 똑같이 9급에도 그런 혜택을 주자는 것이 옳으면 옳은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반대를 합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얘긴데, 굳이 이걸 갖다가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3급도 기능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자격요건이나 기술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연도라든가 자격이 필요한데 굳이 이걸 갖다 우리 위원들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아까 의사표결할 때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은 의사표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님만 말씀하세요.

위원장도 뜻을 밝혀야 됩니까?

위원장으로는 안하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그러면은 남난우 위원님께서는 기권이십니까?

, 전문위원님, 위원장님은 안하게 돼있습니까?

, 지금....

수정안을 찬성하십니까?

기능직으로 근무만 할 수 있다면 수정안대로 안하겠습니다.

원안대로....

, 그러니까 그걸 남위원님,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해요. 기능직이 94년까지밖에 못해요.

시한부예요.

시한부예요, 한시적이예요.

94년까지 9급상당의 그 급수를 따서,

못 따면 시한부라니까. 못따면 그만 둬야 돼요.

그만 둬야 되는 거예요?

. 다른직으로 근무할수 있다....

, 기능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영구적인 게 아니고,

94년도까지만 기능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후로는 못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시한부로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장내소란)

한분한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속기사는 말입니다 국회하고 저희 지방의회, 시의회나 구의회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자격기준을 상향을 시켜놓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3급에서 2년이상이 되면 상향시키는 겁니다. 이 자격기준을 상향시켜 놓으면은 속기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사 구하기가 더 쉽죠.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요.

예?

속기사가 필요한 곳이 국회하고, 시의회, 구의회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다른데에서는 학원에서 자격은 딸 수가 있지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기는 힘이 든다는 얘깁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1항이 없다 그러면 방금 말씀이 맞습니다. 1항이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만 되거든요, 9급이. 1항이 없다면 지금 총무과장 말씀이 맞는데 2항에 같이 수정안을 삽입해서 넣자 이 말입니다, 1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김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번에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라고 할 때

1년이상

1년이상, 1년 좋습니다. 1년 이상이라고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재 구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질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3급 자격증을 학원에서 땄다할 때 1년이상 구의회나 국회에서 근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3급 따갖고 나오면은. 그럼 그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3급은.

더 말씀드릴게요. 국가에서 3급자격증을 줬을 때는 속기사가 어느 지방의회 회의석상에서도 기록을 할 수 있다해서 3급자격증도 제가 봤을 때는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3급 자격증소지자가 여기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향조정하면 아까 총무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3급자격증으로서 다른 구의회도,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른 구에도 3급 자격증소지자가 9급상당으로 그렇게 해당 자격요건을 70%정도가 부여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에서 근무 1년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양천에서 9급으로 있다가 우리 강서구로 3급 자격증소지자가 와서 근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급자격증으로 제한돼 버린다 그러면 국가에서 더더구나 3급 자격증소지자가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급자격증을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런 길을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터주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근데 김위원께서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1년이상 근무했다라고 할 때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각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급이상으로서 길을 열어 놓는다는 의미신데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학원에서 어떻게 해서 3급자격증을 땄다고 칩시다. 앞으로 새로운 인력이, 그 인력은 이 조항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의 약 70%정도가 자격요건을 넣자고 했고 우연히 제가 여기 와서 말씀 들은 것과 일치됐는데 그런 분들이 3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양천이나 예를 들이서 영등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강서구....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죠. 3급자격으로 꼭 의회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말고도 어느 단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죠. 단정해서는 안되죠.

저희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취지는 꼭 서울시 어떤....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만약 이 안이, 수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서울시 균형을 못 맞추는.... 서울시 균형을 못맞춘다해도 이번 방금 의장님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강조하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여러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93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에서 관리하는 중요물품은 매년도마다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규취득을 하거나 내구년한의 경과 및 사용불능상태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므로써 업무의 능률제고와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규 및 대체취득을 위하여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규정되어 이에 대한 추가취득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3년도 정수물품 수량은 93년 6월말 현재 75개 품목에 1,291개의 물품이었으나 서울정도600년기념사업과 가양동 영세민입주 재산세 및 체납시세징수에 따른 관리능률제고등 업무량 증가와 강서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보강 등과 관련하여 새로이 구매하여 갖추어야 할 복사기등 13개 품목 28개 물품을 신규취득하거나 대체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서 먼저 신규취득품목에 대하여 자료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면은 신규취득대상은 총 10개 품목에 24개 물품입니다. 복사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문화공보실이며 용도는 서울600년문화사업 및 보도자료작성 등에 사용되며 소요대수는 1대이며 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세무1과이며 용도는 문화공보실의 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과 사회복지과의 가양동 영구임대주택 및 영세민관리업무, 세무1과의 재산세 및 체납세관리용 터미널용이며 소요대수는 총 11대로서 문화공보실 1대, 사회복지과 1대, 세무1과 9대로서 1대는 세무1과에 설치하고 8대는 8개 동사무소에 설치되며 총 소요예산은 1,232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세번째는 에어컨디셔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시민봉사실이며 용도는 가옥대장 및 호적원부보관창고에 공부보존과 하절기 근무능률향상제고를 위한 것이며 소요대수는 1대이며 소요예산은 254만6,000원으로서 구매는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디오셋콤비네이션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용도는 금년 5월 개관된 강서청소년회관 강당 방송시설이며 소요량은 1세트이며 소요예산은 840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녹화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용도는 강서청소년회관 VTR교육용이고 소요대수는 1대이며 소요예산은 60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디오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용도는 비디오테이프를 스크린에 확장하는 영화상영용이며 소요대수는 1대이며 소요예산은 400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냉온방겸용 에어컨디셔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용도는 강서종합부녀복지관내 부녀교실 환경개선과 화곡5동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용이며 소요대수는 총 4대로서 부녀교실 2대, 청소년공부방 2대이고 소요예산을 1,200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피아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용도는 강서청소년회관 음악회, 연주회에 쓰이며 소요대수는 1대이며 소요예산은 200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시민봉사실이며 용도는 시민봉사실의 실내공기정화로 민원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소요대수는 2대이며 소요예산은 440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선장비셋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요청부서는 하수과이며 용도는 수방대책용이며 소요대수는 1조이며 소요예산은 679만3,000원이며 구매는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대체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오디오셋컴비네이션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대체취득 요구부서는 총무과이며 사유는 구청 청내 방송실로서 내구년수가 7년이 경과되어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16년이 되어 또한 음질이 불량하여 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취득대수는 1대이고 소요예산은 1,400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대체취득 요청부서는 건축과이며 사유는 내구년수 경과 및 수리비용의 비경제성에 따른 것이며 대체취득대수는 1대이며 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서 구매는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대체취득 요청부서는 하수과이며 사유는 내구년수가 10년 경과되고 사용불가능상태인 것으로서 대체취득대수는 2대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서 구매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 실·과장이 현재 와 계십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을 신규 및 대체취득하여 업무의 능률제고와 정수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2. 취득내용 : 신규취득 10개 품목에 수량 24, 대체취득 3개 품목에 수량 4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94조 물품의 수급계획,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물품수급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의 근거로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4. 검토의견 : 물품수급계획과 관리계획의 적정을 기하고 취득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룩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냉방기와 수방대비, 무선장비세트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구입 사용한다고 할 경우 사실상 금년 하절기에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사실상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구입한다는 그런 지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의 오디오, 비디오 및 피아노와 다기능사무기 즉 컴퓨터의 구입은 신중한 검토로서 의결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무전장비세트 같은 거 구입은 우기 이전에 장비를 요청해야지 수방대책용으로 사용한다면서 장마시 이제야 요구한 것은 신속한 대책으로서의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물품취득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시기를 잘 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그러면 김종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용무전기는 작년에 예산이 올려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저거를 해가지고요 금년에 올렸는데 이거는 단순히 금년 수방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방에 대해서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더라도 수방기간이 10월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3년 본예산에 편성이 일부 된 것도 있습니까?

지금 일부 편성된 게 없고요, 그게 좀....

93년에, 본예산에

그게 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중에 이것이 금년에만 쓸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에도 쓴다 그거는 말씀 안하셔도 당연하죠. 내구년한 한도내에서는 당연히 써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미 이것은 우기에 사용해야 될 장비인데 이제사 와서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에만 쓸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답변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도 10월15일까지 수방기간이 되고 그래서 조속히만 되면 금년 수방에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용으로 무선장비를 구매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립니까? 그렇게 시일이 걸릴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는 안걸립니다. 이게 전부 제작돼 있는 것들 구매하기 때문에요 조속히 구매는 될 걸로 생각합니다.

되면은...

하절기에 피해수해라든가가 아직은 없고 앞으로 장마철이 계속됨으로써 수해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구매해서 하고

예.

또 금년도 하절기 수방대책용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해마다 수방대책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구매를 하셔서 금년에도 수방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모든 물품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물품구매는 발주부서에서 공개입찰로다 하느냐, 다급했을 때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방침을 정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급한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서 발주부서에서 꼭 공개로다 신문공고라든가 게시공고라든가는 5일 내지 10일간에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 다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다 그냥 구매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고를 내가지고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공개구입한 사실도 있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오시면 질의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준설기를 교체하신다고 돼있는데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과연 준설기를 얼마만큼 활용을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준설작업을 하시는 그분들이 하루에 단 몇시간을 작업을 안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설치하는 시간이 보통. 그것도 정확하게 9시경에 나오는것이 아니라 보통 10시경쯤 나와서 기계설치하는 시간이 거의 한시간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몇 바가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금방 또 중식시간이 됩니다. 오후에 보통 3, 4시경이면은 또 작업이 끝납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그런 정도의 작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시간 보내기 그러한 작업으로밖에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본 관점만 아니라 주위분들이 거의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좀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하셔서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준설작업은 우리 구청에서 어느 회사한테 용역을 줬습니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계식이 8대가 있는데요 4대는 저희 기동반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4대는 민영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바켓식이라고 흡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하는 업체한테 4대를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바켓식이 8대가 운영이 됩니다.

1년에 준설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예컨대 화곡1동이면 1동, 본동이면 본동, 제일 위의 어느 번지, 1번지부터 해서 훑어내려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침수지역 같은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이 전부 파악이 돼있습니다. 화곡동 전체하고 쭉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방화동하고 공항동하고 취약지역에 계획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모조리 전반적으로 �m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민영 주는 것이, 화곡동 일대가 주로 저희 직영팀이 하는 것입니다. 방화동, 공항동 일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보고, 또 한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로 봄철이 건축시기 아닙니까? 이게 그 근방에서 건축을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걸 짓고 난 다음에 모래 같은 거, 흙 같은 것이 각 하수구로 침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전에 설령 준설했다 하더라도 5월달, 6월달에 다시 하수구로 침체돼가지고 적체현상을 일으켜 갖고 침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건축한 부분은 특히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준설작업을 분명히 해야 하는 안을 다시 한번 조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장님들한테 그런 지역을 파악 보고토록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전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작업상의 문제가 참 많은 것이 대부분의 도로가 8m, 그렇지 않으면 6m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준설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한 대신에 작업이라도 속히 해가지고 얼른 끝나면은 괜찮은데 볼 적에는 너무 시간만 지연하는 그러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실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가정복지과 말고 다른 사항이 없으면 가정복지과 때문에 이 결정사항을 유보시켜 놓고, 제가 봤을 때는 가정복지과과 상당히 청소년회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보시켜 놓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정수물품을....

그 정수물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또 이의가 없으신지?

가정복지과만 남아....

이 다음에 듣고 결정하기로 하고....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수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참석하는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의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김학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당초 제정목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지방세법 9조, 7조, 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지난 88년 5월1일 조례 제67호로 제정되었으며 모두 4개 조항과 부칙 및 별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국가유공자등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간호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급 상이자 중에서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세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급중 97호, 100호, 101호, 103호, 502호 상이자에게도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자의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그 규정과 맞게 정비하려는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에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구세 다음에 ‘과세’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거 삭제하고 또 1조에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데 그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이렇게 고치고 2조에 보면은 2조2항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 이중에서 ‘상이군경’을 없애고 ‘5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자’로다가 고치고요. 그다음에 괄호 안에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3급 내지 5급의 경우’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와서 ‘이하 같다’하는 그 괄호 닫고 ‘이’, 이를, 그러니까 위에서 쭉하면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해서 ‘이’ 자를 ‘가’자로 자구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다음 페이지 보면 제3조에 면제신청이 있습니다. 면제신청 1항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이 조례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그걸로 ‘이 조례’를 ‘제2조’로 바꾸고 그 아래 네번째줄에 보면은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등급별 증명서를, 그러니까 ‘상이등급별 증명서를’ 그 문구를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런 식으로 ‘상이등급별 증명서를’ 그 내용을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하는 그 있‘는’을 있을 때에는 하는 ‘을’자로 자구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고 별표에 보면 7페이지에 있는 2급에 14, 79, 98, 99, 102, 104, 105 그 전부를 없애가지고 3급 내지 5급으로 돼있으니까 그 2급은 뒤에 있는 별표와 같이 2급을 다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이등급 분류표는 별지로 다가 저희가 인쇄를 해드린거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1급1항은 분류번호가 1호는 현저한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난폭한 행위 및 거의식증등으로 자제력을 완전 상실하게 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본문에 있어서는 자구수정만 하는 것이고 별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2급 내지 5급을 3급 내지 5급으로 해가지고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자는 전부 구세를 면세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조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지방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개정내용 동 조례 제2조 면제대상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한 바와 같다)”에서 괄호 안의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중 “2급”을 “3급”으로 변경함으로써 2급 상이자 전원에게 보철용승용차(2,000㏄이하 1대에 한함)의 면허세를 면제시키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 법적근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지방세법 제9조, 내무부장관의 허가, 내무부 세제 13415-137 4. 검토의견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간호수상 수령대상자에게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과세면제등을 위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자동차에관한조례중 구세인 면허세를 보철용 승용차 2,000㏄이하 1대에 한하여 면제코자 함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목적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뜻에서 종래의 1급 상이자에 부여되던 구세면제 혜택을 2급 상이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

제목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 그랬는데 현행은 과세가 포함돼 있거든요. 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랬고 이번에 개정안에는 과세를 빼버렸는데 과세 뺀 것하고 과세를 안뺀 것하고 특별한 의의부여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과세하고 과세면제는 과세를 했다가 면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아주 과세 자체를 면제하는 겁니다.

, 이거 자체도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요?

예.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조례, 예를 들어 우리 지방자치조례나 강서구조례도 지방공기업에 관한 과세조례면제안 이렇게 돼있거든요. 과세가 포함돼 있거든요, 대부분 다른 조례안도 보면. 여기에서 과세를 빼버렸거든요, 지금 개정안에서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저도 해석 자체가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안 해도 맥은 통합니다마는 일반적인 다른 조례안에 보더라도 과세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만 특히 과세를 뺀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의의가 내포돼 있는가?

이건 김위원님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7항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시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 정수물품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사항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소관된 사항 같은데 지금 성지중고등학교 사용하는 건물 있죠, 강서구 재산으로 돼있는 거? 재무국장님 모르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한 2년전에 추경엔가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앞으로 전철역의 요지이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성향이 성지중고등학교 내지 부녀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소음이나 전철역이 들어서면 특히 예를 들어서 공해같은 것으로 입지선정이 적당치 않아서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강서구내의 다른 쾌적하고 조용한 장소에 그 용도에 맞게끔 옮길 의향은 없으신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도 2년전인가 제가 봤을 때 보수비 내지 여러 가지로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 시설은 지금 관리소관이 시민국 가정복지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계속해서 복지관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도폐지하고 딴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건립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사용문제는 별도로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혁길 부의장님께서 세세한 사항을 아주 낱낱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조금 제 생각하고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상분이 1,000원이 4개월치가 인상분이 되어서 1,400만원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처음에 100%를 계산해서 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80%뿐이 배달이 안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20%에 대한 배달 안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3,000만원이예요, 6개월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서구청 공보실에서 서울신문한테 1,600만원을 청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한번 이 서울신문이 방금 권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관보나 다름없습니다. 또 관보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잘잘못은 논하지 않고 정부홍보차원에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신문이고 더더구나 문민정부시대에 즈음하여 이제는 정부도 개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정책을 시시비비 가릴 수 있는 비판기능도 우리 국민한테 길러주는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 개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신문대금이 책정이 됐으니까 굳이 서울신문만 통·반장께 구독시킬 게 아니라 비판기능을 가진 어느 신문이라고 제가 지칭을 않겠습니다만 그런 신문을 구독시켜서 국민들한테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서울신문 꼭 그런건 아닙니다만 50%, 또 비판기능을 가진 신문 50% 구독시켜서 국민한테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길러주면 어떻나 이런 제안 드리고 싶고 또 정부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94년부터 서울신문의 이러한 획일적인 보도 때문에 편견의 신문이라고 생각되어 지금 문민정부시대와 걸맞지 않다해서 구독을 시키지 않으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도상에 접했습니다. 이러한 사항, 제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이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문제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김무길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답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왜 굳이 꼭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물론 서울신문 말고도 다른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 처럼 돼있어 가지고 정부 각종 시책사업과 그리고 정부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중앙일보나 다른 신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성과 그리고 또 어떤 여론에 편승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또 국민들에게 좀더 가깝게 정부의 각종 정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지금 전국 250여개 이상되는 각 시·군단위 문화공보실에서 서을신문을 채택해서 통·반장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인상분에 대한 것이 1,458만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80%뿐이 배달이 안되고 20%는 배달 안됐다는 것을 관에서도 인정을 하고 서울신문지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부분 20% 배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에서 책임을 져주어야죠. 그 책임사항이 신문요금으로도 충분히 갈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추경에다 편성시켜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반영을 한 그 예산은요 전체 통·반장 100%가 아니라 그중에 70%만 예산에 반영을 한 그 예산을 따가지고 저희가 15%를 더 오버시켜서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렇게 돼있죠. 전번에 여기 장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당시 이 예산 가지고는 70%뿐이 안되니까 100%를 볼 수 있느냐, 지역주민, 통·반장들에게 100% 돌릴 수 있냐 그러니까 돌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제기됐냐면 지금 각종신문 일간지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일간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것도 우리가 5,000원을 안주고도 각 집에서 2,000원, 3,000원에도 이렇게 많은 양을 소화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경매를 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제기돼 가지고 그럼 좋다, 70% 예산을 가지고 강서구 통·반장 100% 다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소회의실 이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이 70%뿐이 안돼서 거기서 플러스 15% 계산해서 85%, 70% 예산 가지고 85%를 구독시켜 준다 이건 얘기가 안되죠. 또 하나 이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15%, 설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안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신문구독하지 않는 15%의 통·반장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무엇 때문에 신문구독시켜 줍니까? 그 사람들의 위로 내지 홍보차원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 구독하지 못하는 사람과 85% 구독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시켜 주지 본래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예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의 예산 가지고 분명히 100% 통·반장 구독시키기로 여기 장위원계십니다만 장위원님도 그 말씀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된 사항이고 또 담당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70% 예산 갖고 85% 구독으로 오히려 15% 오버시켜서 구독시키고 있다, 우리는 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한가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만약 그것이, 방금 제 말씀이 성립이 된다 그런다면 나머지 부분 80%뿐이 구독이 안되고 20% 구독 안된 부분은 우리가 서울신문한테 청구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예, 장수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청 담당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만 늘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본예산 당시도 아까 김종래 위원이 말씀한 대로 70% 예산 테두리 내에서 보급률은 100% 하겠노라고 관계 서울신문사 국장이 와서 우리한테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급률 자체도 안되고 다시 추가분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기획홍보비 비디오제작이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제작을 몇매를 해서 1,700만원인지 그거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획홍보 비디오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기간은 한 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은 1,700만원인데 기획연출료만 480만원, 그리고 촬영비에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편집하는데 520만원, 그리고 비디오복사 배포하는데 약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물론 아시다시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제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상영시간은 한 2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강서구의 변천사, 구정현황, 구의회 의정활동, 주요사업 소개, 그리고 구 상징물과 구민의 노래, 문화재가 소개가 되겠으며 저희 강서구의 발전상과 미래상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얼마라고요?

480만원입니다.

또?

촬영비 500만원입니다. 편집비 520만원하고요 비디오 복사배포에 200만원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에 당연히 맡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촬영비가 500만원이란 책정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도저히 안돼요. 무슨 촬영을 어떻게 하는데 촬영비가 500만원입니까?

3일간 촬영하죠? 그 기간만 촬영하는 걸 얘기하죠, 지금?

어떤 기간을 말씀....

축제기간.

아, 아닙니다. 이건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비디오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서구의 각종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촬영을 하다보니까 촬영기간만 해도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편집하는데 약 2개월 정도 해서 제작기간은 한 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촬영기간은 3개월 잡는다고요?

예.

촬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

공보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입니다. 우선 비디오촬영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1,700만원 했지만 이것은 계약방법에 따라서 계약업체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타구의, 타구의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타구에서 기이 홍보물을 제작한 회사의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2,5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또 재작년에 제작한 관악 같은 경우는 1,500만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업체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계약방법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저희 강서구를 소개할 수 있는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올린 것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간단한 결혼식 비디오촬영을 말씀드리면 홈비디오로 촬영하는 데에는 한 10만원 정도, 또 방송용기자재로 촬영하는 때에는 20만원 정도, 편집을 가미한다 그러면 3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기획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 할지라도 촬영하는 장비에 따라서 또는 촬영하는 기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편집하는 기법에 따라서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인 가격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강서구를 소개하는 비디오홍보물을 제작할 거 같으면 서초구청보다 더 나은 비디오를 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평균적으로 1,7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상정했습니다.

, 누가 서초구를 들먹여서 서초구예요? 서초구 거를 어디 상정해 줬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거보다 더 좋은 비디오를 제작한다는 뜻이죠.

예, 일단 한번은 이것은 한번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의 구석구석을 역사와 현장을 다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1,700만원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내용을 말씀하시라 그랬고 내용자체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도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민의 날 축제행사를 몇일간 잡습니까?

9월1일부터 3일까지 3일로 잡았습니다.

3일동안이면 행사 총 진행할 거 적혀 있는 거 다할 겁니까?

예, 저희가 구의회 승인절차가 남긴 했습니다만 가정으로 1일부터 3일까지로 저희가 행사일정을 잡아서 여기 지금 반영한 단위별 행사가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말씀 도중에 내일 강서구민축제와 서울600년 문화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자문위원회를 갖고자 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안되기 전에 공청회를 가져야 순서이지 이렇게 상세하니 아주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 의견이 다른 방향으로 수렴이 됐을 때는, 주민의 의사가 다른 방향으로 수렴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는지 이 계획 입안을 다 잡아놓고 내일사 공청회를 한다고 그럽니까?

제가....

순서가 바꿔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청회가 아니고 간담회입니다. 공청회와 같이 한 수백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토의할 성질이 못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를 수없이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인 및 저희 강서구에 사는 토착주민과 각동별 대표자 간담회를 한 5번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물론 규모는 공청회 정도가 아니라 간담회가 돼가지고....

간담회나 규모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내용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 3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저희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공청회나 간담회나 그 내용 자체는 차이가 없다고요. 단지 숫자적으로 제한한 것이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일 어느 의원님들이 일부는 방금 말씀들으니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구의원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차례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무슨 사항이든지 회의 자체를 관치행정으로 이끌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 자치시대 아닙니까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즉, 구의원들한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어야 할 사항이고 또 간담회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죠. 다 이렇게 계획을 입안해 놓고 나서 이제사 내일 초청해 갖고 간담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저희가 구의원님들과의 자문위원회를 늦게 갖게 된 배경에는 우선 문화축하하면은 토착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그냥 구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직접 갖는 거보다는 앞에서 각종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그래서 어떤 골격이 형성된 그런 안건을 가지고서 구의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자문에 응하기 쉽겠다 생각을 해서 순서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또 여기 지금 반영이 된 예산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저희 구의원님들과의 자문회의라든지 각종 간담회에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일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지금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입안할 때부터 식전부터 자꾸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동 대표성을 말씀하셨는데 동대표성이 구의원들 아니고 누굽니까? 어느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관에 일방적으로 협조해준 분만 주민의 대표성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구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일정이 당초에 좀 늦춰질 걸로 생각을 하고서 내일로 잡았었는데 갑자기 구의회 일정이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좀....

말씀은....

보고회가 좀 늦게 됐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정도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하 한달전에 입안이 됐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그 과정에서도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뮤지컬 마당놀이라든지 또 어느 거리에서 1진, 2진, 3진이 와갖고 여기 우장산공원에서 마지막 집합체를 한다, 철종이 어떻게 한다,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있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니잖습니까요? 이런 세곽부획을 짜려면 제가 봤을 때는 최하 한두달 전에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추경이 임박해서 오늘사 이렇게 보고말씀 드린다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단계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골격이 완성된 걸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일정을 예상을 못해가지고 당겨지는 바람에 지금 순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일정하고 저희 보고회가 겹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신문보급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강서의 날 문화행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간담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분명히 금년도 본예산 다룰 때 신문에 대한 거론이 참 많았었습니다. 70%를 가지고 100%를 보급시키겠다하는 것이 서울신문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85%까지 보급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15%를 안돌렸다는 얘깁니다. 그랬는데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하니까 거론의 대상이 안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과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냐? 가상 숫자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냐 하는 거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문화행사에 8,500여만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참 잘했다는 격찬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에 하나 이러한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것을 구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참 어떠한 효과가 없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된다면은 그역시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는냐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간담회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문화행사를 갖는다면은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열어서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선다면은 이런 편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김종래 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들 하셨는데 과연 내일 간담회에서 어떠한 토론이 돼가지고 수정이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 대한 내용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문화행사에 대한 것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할 적에도 이것이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것은 굳이 1,458만여 돈이 지출되어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공보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이준기입니다. 우선 절차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통과를 해주실 때 저희 공보실장께서 약속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 통·반장에 대한 구독대상자 명단을 동사무소로부터 수집해서 서울신문지 지국에 구독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서 100% 신문이 배달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85%라고 말씀드린 것은 85%로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85%까지 구독을 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통·반장 명단을 전부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85% 정도밖에 배달이 안되는가를 공보계장 나름대로 그 이유를 조사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3가지로 축약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배달사고가 나도 지국장들이나 통·반장들이 배달사고에 대한 것에 무감각합니다. 통·반장들께서 신문이 안오면 지국에다가 금방 연락해서 신문을 받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사고 났다는 얘기를 지국에다 통지를 안했기 때문에 지국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배달원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관계로 배달하여야 될 곳을 제대로 찾지못해서 한달에 몇번밖에 못들어가는 통·반장들이 있었던 것이 왕왕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한 것을 아까 실장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큰 스티커는 통·반장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문이 하루라도 안오면 지국에 신고해서 지국장이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조그마한 스티커는 배달원들이 배달하는 통·반장집 대문에다가 붙여서 배달원이 교체되더라도 서울신문이 들어가는 애독자의 집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현재 1월달에는 3,257부가 들어갔고 2월달에 3,923부, 그런 식으로 해서 5월달에는 4,241부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85% 구독되고 있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점차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종국에 가서는 전 통·반장들이 다 받아 볼 수 있는 체계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도개선을 한 사항은 작년까지나 올 3월달까지만해도 저희 구청에서 동장들의 배달확인을 받아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좀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주는 사람 말을 더 잘 듣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돈을 줄 때는 동사무소 서무가 지국장한테 얘기하는 말이 안먹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돈을 주니까 그 지국장들이 동사무소 말을 잘 듣고 또 배달확인도 역시 동장 배달확인을 가지고 돈을 줄 때와 제도개선을 해서 실지로 그 통의 반장 몇분하고 통장님들이 신문을 받아보는가 여부를 동장한테 제출하게 하고 통담당이 거기에다가 재차 확인을 하도록 배달 확인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 3가지 제도개선을 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85% 수준의 배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6월달 보고는 아직 저희가 집계를 못했습니다만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배달 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100% 배달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서울신문사측에 저희가 100% 구독을 요청할 때는 70%는 유료고 30%는 무료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70%에 대한 것은 유료고 30%는 무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0% 무료 배달한 중에서 15%가 배달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신문구독료를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만, 예를 들어서 타구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부당 6,000원씩 있는 정가를 4,500원 내지 5,000원으로 깎아서 계약을 할 수가 없었던 사정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료 인상분 1,000원에 대해서는 기이 6,000원 정가가 붙은 신문을 배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드린 것이고요, 작년도 예산 확정된 이후에 분동된 통·반 숫자가 225군데입니다. 225군데 중에서 159부만 저희가 추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다시 내가 반복을 한다면은 70%는 유료고 30%는 무료기 때문에, 2, 30%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15%만 넣어도 괜찮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걸로 나는 우선 이렇게도 받아들여져요. 또 하나는 배달원이 배달을 안했을 경우에 그걸 구독자가 일일이 신고를 하면은 배달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도 한 걸로 돼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왜? 일간지 신문들은 자기네들이 배달하고 자기네들이 배달요금을 받아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100% 안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지로 100%가 보급이 안돼도 신문구독료는 일괄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나가니까 이러한 신경을 안쓰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어난 사고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구독료를 수금해 간다고 봤을 때 한번두번이라도 신문 안넣고 구독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이거든. 그런 문제가 있고 배달원 교체로 인해서 배달이 덜 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에서도 어떤 신문사측에다 강력하게 좀 촉구해서라도 가능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의결했을 때 약속한 그 내용대로 좀 구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달에도 그래서 85% 수준 나왔을 때까지를 서울신문사측에다가 현황통보를 하고 100% 배달될 수 있도록 지국에 만반의 지원을 하라고 공문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단시일내에 전 통·반장들이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5%나 80% 그 자료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저희가 매달 동사무소에다가 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통장들한테 징취한 배달확인서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1월달에 3,257부가 들어갔던 것이 2월달 3,923부, 3월달 3,954부, 5월달에 4,241부 해가지고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거는 금방 5월달, 6월달에 전 통·반장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못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단시일내에 전 통·반장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료가 각 동사무소로 나가서....

예, 작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배달확인서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돈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하고 지국하고가 실지로 통·반장들이 교체된다든지 안들어가는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국을 다뤄줘야 되는데 돈을 지국에 동사무소에서 안주니까 말을 잘 안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동사무소에다 돈을 주고 배달확인서는 통장들이 반장 거까지 배달확인을 하고 통담당들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 서류를 증빙서류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2월달만해도 한 80% 수준도 안됐었는데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양해해 주실 게 통·반장들중 통장님들은 대체로 교체가 안되는데요 반장님들은 교체가 잦고 또 공석이 많이 생기고 또 저희들의 경우는 지금 가양지구에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금방금방 선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인 통·반장들 전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시일내로 다 구독될 수 있도록 서울신문사측과 지국측에 독려해서 또는 배달확인체계를 더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해드릴까요? 그렇게 어렵게 100% 구독이니 85% 구독이니 이것보다도 동장 책임하에 통장이 날인을 하고 확인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100% 구독시키는 방법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신경 안써도 될 것이. 통·반장들한테 5,000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그 분들로써 돈을 주도록, 구독료를 줄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신문사에서 100% 다 넣습니다, 신문. 왜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인데?

돈을 가져가서 신문을 안봐버리면....

보게끔 의무적으로 하면 반장들이 5,000원 안주겠어요, 몇십만원 같으면 안본다 그러지마는?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김위원님

통반장들한테 5,000원을 동장한테 나누어주라고 해라 이 말입니다.

김위원님 말씀....

마지막 날 동이 전부다 회의하는 날, 통장회의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서울신문 직원이 와서 수금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신문 안넣은 분들은 돈 안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게 굉장히 머리를 싸매지 마세요. 문화공보실이 내가 보기에 노력한 흔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그 공이 없을 거 같아요.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하세요.

앞으로 제도개선을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검토된 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국의 운영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현재 신문이 직영배달체제와 지국의 개별운영체제 두가지로 돼있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주는 신문은 지국 개별운영체계의 수익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사직영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은 지국장들이 수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수금하고 본사에서는 지국에 개별구독배달료를 주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반장들한테 개별지급을 하려면 예산과목을 변동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수용비수수료 가지고는 통·반장들한테 직접 지급이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통·반장 신문대금 지불에 관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지고 제도개선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신상철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으시죠? 이상 문화공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거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감사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 93년 6월30일날 제출하였습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2.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가. 상임위원회심사 : 소관예산 심사, 의장에게 보고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총괄심사 다. 본회의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 심의 의결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가.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6조 나. 내용 :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 구분 : 일반회계 세입 세출, 특별회계 세입 세출로 구분하였습니다. 라. 과목현황 : 세입과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과목은 입법과목중 장이 하나, 관이 하나, 항이 하나, 행정과목에는 세항이 하나, 세세항이 둘, 목이 넷입니다. 4. 심사방법 : 입법과목, 즉 장·관·항을 심사 총액의결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 신설과 증액은 불가하고 삭감은 가능하며 구청장 수정예산 제출은 본회의 예산심의 의결 전에는 가능합니다. 예산심사는 예산편성설명서등 첨부서류를 참고하고 세출예산각목명세서 예산안 33쪽부터 산출내역을 중점 검토하여야 능률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 세출예산 : 장은 일반행정비, 항 기관운영, 세항 감사실운영 93 기정예산 2,192만4,000원, 수정예산액 5,150만8,000원, 증감 181만8,000원, 증감률 8.2%가 증가했습니다. 검토의견 : 감사실운영은 관서운영비 증가금액이 205만8,000원으로 9.3% 급식비인상 등으로 편성되었고 기본경상비는 24만원이 감액경정되어 0.8% 감소편성으로 실제 증가금액은 181만8,000원으로 8.2%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무근입니다. 먼저 추경편성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탄생에 따라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사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감사실 직원 증원계획에 따라 직원 2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성경비가 추가소요됐고 관서당경비중 기본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기본활동여비가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기존지급액이 인상되어 추경의 편성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예산은 93년도 기 편성예산이 4,969만이고 이번에 추가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금액이 181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7%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정보비는 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명의 직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169만8,000원으로 이것은 기본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기본활동비가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도감독여비중에서 역시 직원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앞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관서당경비는 169만8,000원이 소요되게 된 것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당초 예산이 503만8,000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절감 10%가 돼서 50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두명이 증원되어서 86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600만원에서 예산절감 10%를 한 60만원을 빼면 순 이번에 소요되는 금액이 26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추경에 편성된 총액 예산은 182만8,0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무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 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시민봉사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종전의 감사실 설명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항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은 일반행정비에 속하고 항은 내무행정비, 세항은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93년 기정예산이 2억1,481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해서 요구한 예산이 2억3,586만7,000원, 증감액이 2,104만8,000원 증가해서 9,7%가 증가되었습니다. 6.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추가경정예산은 2,148만8,000원이 증가한 9.7%이며 급식비인상으로 관서운영비에서 525만원이 증가한 19.6%이며 기본경상비에서 정수물품 에어컨, 공기청정기 구입과 세무종합민원실 개설로 근무자 근무복제작비, 인부임인상분 등으로 1,579만8,000원인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재수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운영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입니다. 여기는 기본여비와 기본급식비인데 6월1일부터 기본여비가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기본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의 물량은 30명과 날짜는 변동이 없는데 단 인상분만 여기 계상이 돼가지고 5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본경상비 상용피복비입니다. 상용피복비는 창구직원 근무복인데 이건 5월12일자로 세무종합민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구민원에 대한 근무복비가 1인당 9만5,480원해서 55명분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재료비 기타. 재료비 기타 이거는 우리 공부정리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인원과 날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 노임단가가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1인당 1,7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그다음 정수물품 구매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정수물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첫째 공부창고 냉·난방기 구매비입니다. 이것은 254만6,000원에 1대인데 이거는 우리 호적창고하고 가옥건축물대장창고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각종 민원증명에 대한 복사도 하고 작업을 거기서 우리 직원 5명 내지 7명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냉·난방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공기청정기는 민원인을 위해서 또 2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물품이 아니고 우리 조달물품에 규정된 조달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격대로 금액대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이상 시민봉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총무국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93년 6월30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전문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만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 4항까지는 그대로 넘어가고 세출예산하고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중에서는 과목현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과목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생략을 하고 5항 세출예산과 6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항 세출예산 : 장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두가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항은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또 민방위관리비 이렇게 셋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를 먼저 말씀 드리면은 93 기정예산이 156억9,969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것은 증액이 되어서 161억4,711만5,000원, 증감액은 4억4,741만6,000원이 증가해서 2.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이 7,305만2,000원이었었는데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이 7,837만6,000원으로서 증감액이 532만4,000원이 증가해서 증감률은 7.2%였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총무국 기정예산이 156억9,969만9,000원이었었는데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이 161억4,711만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4억4,741만6,000원, 증감률은 2.8%가 됐습니다. 6.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항의 기획관리비는 0.2% 절감하였으나 내무행정비중 목 223 민간에 대한 위탁금(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시설물위탁관리 인건비) 7,872만2,000원 증액과 412목 시설비 2억9,444만원이 증가하는 등 21.8% 총무국 예산은 총 2.8% 증가되었으며 생활체육과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3,105만5,000원 경정 2.2%가 감액으로서 보고 내용에 생략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남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일반행정비 중에서 쭉 보시면은 37쪽의 101목 급여사항에 보시면 처우개선비 중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7월1일부터 공무원 봉급이 평균 3% 인상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새로운 정부출범과 동시에 동결을 하다보니까 3%가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서상에 삭감된 내용이나 절감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중에서 복리후생비 228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인건비 지원의 부족분을 갖다가 1,5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본예산에 상정했을 경우에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1년분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 사정이 있고 해서 2,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개월분 1,5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구내식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이나 기타 다른 요인이 있다고 그래도 식비를 인상할 수는 없는 형편에 있다보니까 인건비로서 보전을 해주고 나서 급식이나 이렇게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불가분 편성을 했던 예산입니다. 이거는 직원들 6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그다음에 정근수당, 퇴직금, 충당금 등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1개월에 약 386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 중에서 821목입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특별근무급식비등 이와 같은 예산은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급식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이하 공무원에 한해서 당초 2,500원 했던 게 5,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그밑의 지도감독수당도 종전에 4,000원에서 4시간 이내 출장시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4시간이상 출장시에는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예산액 부족부분 약 한 2,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로서 부족분 2,381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이 아시다시피 6,322만3,000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행정쇄신과제 및 친절봉사행정 집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않은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시설장비유지예산의 86%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족분 2,38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입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360만원이 소요가 됐고 복도 및 비상계단 도색, 표지판 교체 등에 870만6,000원이 소요됐고 익히 아시다시피 기관장사무실 축소 및 협소부서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312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키폰 이설공사에 143만원, 민원 수신전화가 좀 용량이 부족해서 6회선으로 증설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150만원, 주차타워에 그래픽 공사하는데 120만원, 에어컨유지보수 및 전기시설공사 총 65대 하는데 892만3,000원, 기타 일상적인 청사관리유지비에 2,489만원이 소요가 돼가지고 본예산 6,322만3,000원중에서 5,337만7,000원이 집행되고 현재 잔액은 884만6,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연말까지 향후 소요액은 3,266만2,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부족액이 2,3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그 부족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여비는 저희 총무국 직원이 지금 250명입니다. 여기는 방범원 82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동안에 2,500원하던 게 5,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여비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부족분 8,803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구내식당 조리기구 구입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다 넣은 게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저희 개청 이래 지금까지 장비 교체가 안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후가 됐습니다. 장비 교체와 집기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가스렌지도 교체가 될 때가 돼가지고 약 95만8,000원이 소요가 되고 밥을 짓는 자동솥도 구형으로서 밥의 질이 저하됐기 때문에 가스자동솥 1대를 구입하는데 156만원, 식탁 이것도 마찬가지 당초 개청시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것이기 때문에 낡아서 현재는 교체되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약 572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계상을 해 넣은 겁니다. 다음에 그밑에 행정비품 구입에서 회의용탁자 1식 해서 50만원, 직원 휴게공간 의자, 이거는 뭐냐고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할 입장에 와있습니다. 요즘 대형 건물은 전부가 다 흡연실을 만들라고 돼있기 때문에 복도쪽에다가 흡연실 칸막이를 해줄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흡연실이라고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직원 휴식공간으로 표시를 해서 6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청소용걸레 탈수기 구입하는데 현재 각층마다 저희 청소부들이 청소를 할 때 보면은 걸레를 그냥 화장실에서 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화장실이 더러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관상 탈수기를 사가지고 지급해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원활한 청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개를 구입하는데 약 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카폰전화기 보류음 송출장치는 현재 이 장치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세트를 구입하는데 약 56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청소용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대형용량으로 해가지고 2대를 구입하는데 3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42페이지 용역비 설명을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구 상징로고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강서구의 독특한 개성을 함축할 수 있는 구 상징 심벌마크라든가 로고 그다음에 또 마스코트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또 홍보효과도 제고시키고자 강서구 상징로고를 제작하는데 용역비로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구 상징물로서 까치나 은행나무, 그리고 또 국화 등등, 색깔에는 녹색 등을 설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상징물만 설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우리구에 맞는 로고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떤 행사나 아니면 또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할 때 강서구를 대표할만한 상징물이 있음에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경 같은 예를 들어봐도 C.I.P계획 그래가지고 그 도를 상징하는 자체 상징물을 전부 제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지에서 누가 방문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우리 강서구를 상징하는 아이템이 하나도 지금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용역을 거쳐서 그와 같은 상징도안이 약 20여종으로 봅니다마는 20여종이 나올 경우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념품도 제작하고 각종 행사 프랭카드등 모든 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이 몇개 구청은 지금 로고 제작을 해가지고 인쇄까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강서구 독특한 로고를 제작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금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비 333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구 자동차등록사업소 강서지소가 93년 7월1일자로 폐지가 되고 우리구로 건물사용 및 관리가 이관됐습니다. 물론 재산상으로 봐서는 서울시 재산입니다마는 강서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관리위탁이 맡겨졌습니다. 따라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최소의 인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야간근무자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리의 효율적인 면에서 위탁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가 되어야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분에 대해서 7,8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소 청사는 일부는 재활용품 상설매장, 독서실, 강서문화원 등으로 활용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서울시축구단이 2층의 약 3분의2 정도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의 대지면적은 약 2,438평이고 건물면적은 924평입니다. 사용계획은 2층이 313평중에 200평 정도는 시의 축구단 숙소로 사용하고 별관 140평중 85평은 상업은행이 97년까지 사용하도록 돼있고 25평은 번호판제작소로 지금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93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용 가능한 평수는 614평으로서 1층과 2층 일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비는 저희 구민회관위탁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본다할 경우에 위탁관리비 도급분이 약 한 5,869만5,000원이 나오고 운영비정산분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봐서 총액은 7,87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의 계획은 이 자동차관리사업소 지소를 인수해서 구 재산으로 확보한 다음에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설비중에서 직원휴식공간 창문설치, 이게 바로 흡연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흡연실 창문 설치하는데 약 35만원 정도가 소요돼 6개소에 210만원, 주차타워가 알다시피 길가에 위치가 돼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강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도안해 가지고 그래픽을 했을 경우에 전체가 875㎡가 들어가는데 거기의 단가가 ㎡당 2만8,600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2,5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난방배관 교체공사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구청사 난방배관이 1977년도 개청 당시의 배관으로 노후 부식되어서 90년도 동절기에는 스팀과 물이 새어나오는 등 사무실 근무환경이 대단히 열악하여졌고 난방효율도 완전히 저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체가 돼야만 열손실도 방지하고 근무환경도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총 면적이 6,717㎡인데 여기의 단가가 2만5,800원씩 소요된다면 총계 금액은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후정 주차구획선설치 이거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차선을 다시 그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 긋는데 234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자동차등록사업소를 인수하게 되면 여기의 건물은 건물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여유공간에다가 약 486㎡ 정도에 가설 자재창고 시설을 해가지고 토목과, 하수과등 창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예산이 약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70목 정수물품구매비입니다. 정수물품승인안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내방송 앰프가 제가 처음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77년도에 설치된 방송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내구년한이 원래는 7년으로 돼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변답드릴 때 17년이 경과됐다고 했는데 16년이 경과됐습니다. 16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구내방송을 하다 보면은 각 실·과에서 다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와 같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구내방송시설을 완전히 개수해야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지난해 92년도 본예산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예산관계상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기계적인 성능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종합믹서, 그 다음에 또 방송믹서, 카세트데크, 요즘에 컴퓨터디스크플레이어 많이 나오는데 CD플레이어 또 BGM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배경음악을 넣는 백그라운드뮤직시스템이란 게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파워앰프, 뮤직파워앰프 그리고 또 음색조정기등 종합방송시스템으로서 구청 사용량에 맞도록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인켈제품 최상급도 아니고 중간제품 정도로 해가지고 약 1,400만원이 소요가 될 걸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동행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중에서 월동용 김장지원하는 것은 가양 2, 3동이 증설되다보니까 타동에는 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가양2, 3동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이 됐고요, 동 구내식당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가양2, 3동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9개월분 소급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5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입니다. 가양2동이 분동이 되면서 지금까지 본예산에 포함이 안돼있던 동장정보비 9개월분 27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의 기관운영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과 사무장에게 그동안에 기관운영판공비가 나가지 못했던 걸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 가양2, 3동 임대청사 난방비 온풍기유지비하고 숙직실난방비 합해서 18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1개동 5,000원씩 1명씩 17일간 계상을 했고요 숙직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동장 시책추진비는 가양2, 3동 증동분에 관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취사급식비도 포함해서 그동안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3,160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통장수당이 마찬가지로 가양2, 3동의 증통된 인원 윌 8만원씩 계상해서 9개윌분을 계상했고요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도 4월 증통분해가지고 가양2, 3동에 통반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11목 보상금 통·반장격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양2, 3동 통·반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68명분 2회에 걸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통장, 반장격려품으로서 1만원씩 계상을 해서 약 1,1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중에서도 시범동 육성관리비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친절봉사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동중에서 시범동 3개동을 선정해가지고 육성관리를 한 다음에 이게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전동에 확산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동으로는 화곡3동과 발산1동, 2동을 선정해서 노후청사의 환경정비라든가 기타 기자재 등을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방화지구에 청사부지가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1개는 기 지불이 됐고 마지막 1개가 있는데 그게 당초 예산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총 예산에서 매입금액이 12억7,655만4,000원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12억은 기이 납부를 했고 나머지 7,655만4,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내로 도시개발공사에 납부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구매비 이거는 가양2동에 현재 레이저프린터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취사급식비가 왜 갑자기 100%가 올라갔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거요?

취사급식비.

취사급식비요?

예,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간 것의 이유가 뭔지?

예, 이거는 처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체적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현재 지금 봉급인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다른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다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전 직원이 다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급식이 1일 3식인데 4식으로 되어가지고 계산이 된 건 왜 그러는 겁니까?

거기에 2식해 가지고 연간 151일로 돼있지 않습니까?

250명×4식.... 기본급식비해 놓고.... 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

제가 밖에 나가있을 때 이 문제가 거론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41페이지 관서당경비 위의 기본급식비에도 방범원이 250명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 안에 지금 8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밑의 기본활동여비는 괄호해 갖고 포함돼 있고 인원수는 같은데 그 위에는 안돼서....

맞습니다. 250명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412목의 주차타워그래픽제작 말입니다. 원래 처음에 주차타워를 만들 때 이 그래픽 제작이 안돼있었습니까?

그 당시 색상을 검토하고 했을 때 논의가 많이 됐다 그럽니다. 논의가 많이 됐는데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색상심의위원회에서 색상이 결정됐습니다. 놔두다보니까 요즘 자꾸 지나면서 보다보니까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거기다가 우리 구 상징물을 대형으로 그래픽을 도안해서 해놓으면은 도시미관도 저해가 안되고 지금 상당히 괴물처럼 보이는 주차타워가 훨씬 더 돋보일 거로 생각을 해서 차제에 한번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사실은 그림이나 예술이란 게 말이죠 기본단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데하고 좀 이렇게 봐가지고 중간선 정도를 계상했던 겁니다. 이걸 전문도안가나 다른데다 맡기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당 단가로 나오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은 42페이지의 구상징로고제작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로고제작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SBS나 MBC방송 처음에 뉴스 시작하기 전에 로고송과 로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저희 구도 구를 상징하는 구마크랄지 구기, 그 다음에 구에 쓰는 모든 글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로고로 제작이 돼있어야 되고 까치가 우리구의 상징새로 선정이 됐지만 그 까치가 국민은행이 그린 로고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구에 맞도록 다시 까치모습도 만들어야 되고 은행잎도 다시 만들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화도 도안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국화나 까치나 은행나무잎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외빈들이 있을 경우에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더라도 그와 같은 로고를 제작해 놓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구를 PR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지금 안돼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주차타워그래픽제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대략 평수로 환산하면 한 250평정도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2,500만원이면 평당....

거기 ㎡당으로 나와있죠.

, ㎡당 나왔는데 평당 그러면....

한 7만원 이상 되는 거죠.

예?

평당 7만원 이상 되는 거죠.

10만원꼴이죠.

7만원이요, ㎡당 2만8,600원이니까요.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전문적인 곳에 알아보니까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데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아주 수준높은 사람보다는 중간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당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한 겁니다.

4면을 얘기합니까?

얘기하겠죠.

전면 빼놓고요 밖으로만 얘기할 겁니다.

3면이 안되겠습니까?

4면이지만 안쪽은 잘 안보이지 않습니까?

제하고 나머지 3면?

예.

거기 까치가 그려져있죠?

지금 맨 꼭대기만 돼있죠, 강서구청해가지고 까치만 그려져있죠.

그것은 얼마했나요?

고게 120만원 들었습니다.

120만원?

예, 그게 공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평소에 밑에서 그리는 것하고 위에서 그리는 것하고 또 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구청은 따라갈 필요없습니다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놓은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청에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은데가 여럿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림이 지형이나 형태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잘못하면 추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뒤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가 벗겨진다 할 경우는 다시 또 재그림을 그려야 되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그림이 없는데 우뚝 솟은데가 그림이 있을 때는 그 옆의 배경하고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우리 상징물을 활용한 도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다른 구청의 주차타워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미관상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았으면 참고사항이 될 텐데....

저희들도 일단은 계획했습니다마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는데도 어떤 사람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다 보고 나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템을 계획한 것은 어떤 화가가 제안을 내서 한 것입니까, 우리구 총무과에서 제안을 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해보니까요 견문보고서 쓴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간을 활용 않고 나눠버리니까 보기가 뭐하다, 여기다 뭔가 좀 해놓으면은 훨씬 더 홍보효과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신 구청 직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가 피곤합니다. 지루하시겠지마는 잠깐 정회를 하고 그리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죠. (의사봉3타)

검토보고는 아까 다 했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기획예산과도 됐어요.

아, 그렇지 맞아. 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예산서를 각 가정으로 내지는 사무실로 배부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내부에서 예산서를 면밀히 재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오자 내지는 탈자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각각 정오표를 배부해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중에서 급여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처우개선비 삭감이 있었는데 급여에서 5,398만1,000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 내용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실장이나 또는 과장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재정긴축 운영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히 비목별로다가 일정율별로 그 범위내에서 긴축 집행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229목에 보면은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예산업무 키펀치공 자료관리인부임 인상분 이것도 앞서 실장이나 과장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관리 또는 예산업무에서 1,000원 내지는 1,700원씩 각각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 요인이 발생돼 가지고서 81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232목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예산편성시에 송무수행 정보비를 1인당 1건에 3만원씩해서 30건을 당초 기정예산에다 반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반영할 적에는 92년도에 30건을 반영을 해서 23건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다가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7월 현재 21건이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9건 가지고서는 연말까지 송무수행하는 정보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서 3만원씩 20건 해가지고서 6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그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님들? 없으시죠? 이상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생활체육과까지 하지요.

예?

생활체육과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전에 심사하였던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 수정의결하였으나 수정의결 내용이 서울특별시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와 상충되어 지방자치법 제11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위반되므로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번안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보고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