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18회 임시회의가 끝난 지난 5월20일 이후부터 제19회 임시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선호선 의원, 장동선 의원, 김종래 의원, 3명은 지난 6월11일부터 6월25일까지 강서구청 소회의실에서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1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측으로부터 구단위도시기본계획 설명을 청취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오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시회 폐회중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정병옥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노상주차장허용에관한청원을 심사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사진 도로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홍영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개화동상습침수지역토지성토허가요청에대한청원은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30일자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와 93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 또 93공유재산취득승인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7월7일 송병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강서구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강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가 개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구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이고도 열의에 찬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앞당기고 지역사회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크나큰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가 청산되고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고통분담과 근검절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여건과 인식을 바탕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도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가능한 많은 재원을 분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알뜰하고 성실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잉여금과 본예산의 절감분, 여건변동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의 감액경정등 총 82억9,1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결함으로 정산이 예상되는 93년도 조정교부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3년도 본예산과 금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총 723억2,000만원이 되며 재정규모가 당초예산보다 약 10%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경비의 성질별로 크게 대별해보면 경상경비가 12억8,000만원으로 약 15%를 점하고 투자비는 69억1,1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의 83.5%를 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액 반환금이 8,500만원으로서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의회비는 구의사당 부지매입비 25억원을 부지의 연부지매입계획에 따라 1차년도분 6억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8억9,700만원을 건축비와 시설부대비로 경정하였으며 건축비 부족분 7억8,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기타 필요경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비는 서울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행사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구민의날 제정에 대비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구민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변화 발전하는 우리구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 및 화보 제작과 문예지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반장 신문구독료등 기타경상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청사 난방 배관공사등 노후된 청사시설물 보수비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시설물을 우리구에서 활용하고 향후 우리구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동 시설물의 관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요경상비 1억8,200만원등 총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먼저 복지사업비로서 가양·방화지구의 저소득주민 위문격려와 취로사업비등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승차권 구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등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비는 어린이공원 3개소, 우장산공원과 염창빗물펌프장 주변등 공원정비공사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야와 녹지대 정비공사 등에 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고장 공산품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공산품 소개책자 발간예산 1,500만원과 농기계 반값 공급을 위한 소요예산 900만원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먼저 건설사업비는 3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4건으로서 보상이 완료된 방화동 486번지 주변 도로개설을 위하여 공사비 1억5,100만원을 계상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가양향교진입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 1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금년중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화동 555번지 일대 및 공항동 45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소요예산은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도로정비에 7억1,900만원을 계상,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그외에도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가로공원길 가로등 정비공사등 시설보완공사에 5억3,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로 주변의 도시설계를 위한 용역에 1억9,800만원을 반영하고 여건변동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공항동 57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외 1건의 공사비 2억7,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한 노후하수관 개량 및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에 1억9,3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코자 하수도준설비 부족분 2억900만원과 준설장비 2대를 추가 구매하여 누적되고 있는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예산의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추가 지원코자 하며 당초예산에 반영된 도시가스기금 출연금 3억원과 청소차량정비조합 설립부담금 3억4,7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공항이주단지조성, 주차장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2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시보조금인 결산잉여금 2억4,400만원을 반환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이 전액 교통부의 수탁공사비로서 92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이 8,500만원 감소하여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 일부 과목의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주정차단속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늘어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의 재정규모가 7억6,000만원이나 금번 추경에 4억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1억6,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와 주차장 확충등 주차장 시설관리에 3억4,600만원을 계상하고 주정차단속용카메라구입, 기타업무량 증가에 따른 필요경상비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설명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병수 의원입니다. 강서구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대 강서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주민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 의회의 의견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강서구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구민이 만족할 만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