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발언

우선 그러면, 전용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해 주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께서는 본인을 특위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그러면 같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도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는 본인을 포함해서 3명이 찬성을 하셨고, 최용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는 1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은 전용기 위원꼐서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저의임무를 마치고 새로운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인계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간사로는 남기청 위원을 추천합니다.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을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5일동안 본군의 예산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복기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에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과 구룡공단 부지 보상을 위한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기존예산 577억 6천6백14만원 보다 일반회계 13%, 특별회계가 3%증가한 총 624억 천 3백 십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경안을 살펴보면 이월금으로서 순 세계 잉여금21억 6천 1백 8십 6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업체 부담금인 부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3억원, 국고비 보조금 14억 2천 1백 8십 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전액을 당최 예산에 계상하는 게원칙인 데, 판단을 잘못 했다기 보다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의로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잉여금으로 각종 주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한 것은 결국 시행시기만 늦춘 결과만 되므로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93년 7월1일자 인상토록 된 공무원 봉급 처우개선비 3%가 절감되었고, 관서당 경비는 일률적으로 10% 절감 되었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내무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절감 목표를 기준으로 현실에 맞추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경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성인원가 운영계획등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예산은 6월말 현재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 4천 3백 8십 7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보충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감안하면 2천만원이 삭감이 적당하다고 하겠으나, 단체간 지원금약이 각각다르다고, 예산이 있으면 군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단체의 자율적활동을 유도하는 뜻에서 과감하게 절감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당초 예산심의시 2천만원을 삭감한 바 있고, 앞으로 해외 연수 전망을 분석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군정 주요 시책 풀여비는 6월 30일 현재 1천 7십 6만 8천원이 지행되고, 2천 9백 2십 3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1천만원이 절감 편성 되었습니다. 보충자료 9페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간에는 종합출장이 줄어들었고, 신문 지상보도가 나오는 등 이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점도 있으므로 과감하게 절감편성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은 92년도 보급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심의시에 6백 7십 8만 6천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가 인상 인지, 보급수량 증가는 없는 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비는 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병제전 행사비는 당초 예산의2천만원이 군비로써 편성되어 있고,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천 6백 만원만 편성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 잘못으로 차후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읍면 호병계에 사역하던 전산 처리보조 인건비는 당초 예산심의시에 92년 이전에는 읍면 평균 3,4명 결원되고 있던 직원이 보충자료 13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원 255명에 현원 259명으로 4명이 감원되어있고, 읍면 행정을 감안할 때 호병계의 업무는 있는 직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사역된 보조요원을 감축하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6개월동안만 사역토록 2천 2백 9십 3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특수한 여건 변화가 있는 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용 회선료 인상분은 공공요금으로서 당연히 예산에 계상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충자료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보면, 군청과 산림조합간 1회선, 관리대대와 읍면대대간 14회선, 관리대대와 경찰서간2회선, 군청과 지적공사간 1회선, 군청과 농개량 조합간 1회선 합계 19회선의 회선료도 본군이 부담해야 되는지 재 검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92년도는 21명에 9백 5십 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9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2백만원 삭감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92년도보다 2배가 훨씬 넘는 2천7만8천원이 소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 사업 편입 부지 분할 측량은 92년도에 1천 2백만원으로 382필지를 측향한 바 있고, 93년도 8천 3백 8십 8만원이면 전량 완료 할수 있는 것인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한내에 이전등기까지 완료 할수 있도록 예산 조치 되어야 하겠으며 , 새마을 지도자 교육, 사회 지도층 교육, 서비스종사자 교육등 새마을 교육 보상금은 1천 6백 8만 5천원이 됩니다. 실제 교육개혁과 대조하고 과다하게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상비는 당초 예산심의시 전액 삭감한 바있습니다. 서신부락 회관 증축비 지원3천 3백 9십 9만원, 복지회관 시설 보강비 1천 3백만원, 공설운동장 시설보강비 6천 8백 4십 9만 5천원 이 모두필요성과 투자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 운영비는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지, 본군 청소년이 과연 몇 명이나 수련하는지,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는 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종합토지세 및 과표조정 인부는 읍면 재부계에 근무하는 상용성 임부로서 앞서 설명드린 읍면 호병계 전산 처리 보조요원과 같이 당초 예산 심의시에 불필요한 인원으로 판단되어 6개월간만 사역키로 하고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비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심의와 변경에서 불요불급한 물품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축시장 이전 사업비 1억원은 이미 의령 가축시장이 이전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조 인부 250일여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히 처리한 도로나 구거, 하천, 제방, 유지등 공공용지도 이번 기회에 모두 이전 등기되어야 함으로, 공공용지 이전 등기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경남 종합 복지 마을 종합 휴게실 건립비 1천만원을 순수 군비로서 지원해야 하는지, 국고비 보조는 받을 수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노후 사회 복지시설 재보수비 지원금 2천만원이 순수 군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많이 지급할수록 좋은 일이지만, 당초 예산에 12개월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6개월분 추가편성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는 당초 예산에 군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인구는 고령화 되고 학생은 급격히 줄어 국민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형편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이용도 하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라면 개보수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각 실과 관서당 경비는 일률적으로 10%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관서당 경비만 5%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과간 형평을 잃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역시 구성인원과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공단기숙사 진입로 포장비 8백만원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새마을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공잔내에 위치할 경우 업체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불감시원 방화복은 아마도 10년을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92년도 산불감시원중 93년도에 교체된 인원은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심의시에 불필요한 방화복 구입을 방지하고, 8십 7만 5천원을 삭감하고 40명분만 계상하였는데, 83명 전원에게 지급코자 1백 8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과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3천 2십 7만 5천원도 불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 심의시에 삭감 된 것을 다시 편성 요구 했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 사업비는 산불을 일으키게 한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원인자 부담 가능액과 부정액을 분석해서 예산 편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용수로 8백 미터는 당연히 간이정리 사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수로 없는 경지정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시행 누락 되었다면 사업 실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확포장 편입부지 보상은 공사 시행 첫 단계로서, 보상금은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시행 완료와 동시에 이전 등기까지 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 확포장 편입부지 보상비를 부족하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예산심의에 앞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국토이용계획지적도 제작은 꼭 필요한지, 현재 국토이용계획지적도 실태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심의해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가정용 소화기 보급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보급하는 지 민방공 앰프 시설은 필요한 것인지, 기존 앰프로 대체가능 한것인지 검토되어야 할것이며 지역안전 과련경비는 기존 예산에 68%가 증가 하였습니다. 민생치안 관련 벽지 학생 초청 견학은 필여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보충자료 51페이지 인근 시군의 93년도 기존 예산 편성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약품구입비 예산은 기존 5천 7십 9만 6천원에 6백 3십 2만원이 추가되어, 전체 5십 7만 5천 7백 십 일만 6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약품 구입비 내역과 진료 수입도 참작되어야 합니다. 통합 보건사업비 3백 3십 9만 1천원도 통합 보건사업의 실시배경과 필여성, 이점등도 심의되어야 합니다. 6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기존 예산에 비하여 14%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대단히 신장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종합검정실, 농촌 여성 생활과학관, 부락 공동휴게실 설치, 농민 건강과 육성등이 본군의 실정에 맞는 것인가, 얼마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있는지 판단하여 예산승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직영표 운영역시 많은 예산승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직영표 운영역식 많은 예산이 투자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새마을 고금고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 1백 20만 5천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가 으뜸 농산물 육성사업비 융자금 4억원을 확보하여 농가당 2천만원 융자가 가능함으로 농가소득 중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 융자한도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되어있어 에산이 확보되면 조례 개정도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 농어촌 도로 기본 조사 용역비는 당초 예산 심의시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필요성이 재검토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시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본예산 327,394천원에서 12,534천원이 감안된 314,86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기획관리 사하에 있어서 모두 10,934천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감이된 297,4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당초 처우개선비의 예산절감이 1,897천원, 그다음 관서운영비가 3,59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기본 경상비가 2,608천원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올렸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가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0천원 추가로 계상을 하고 군정평가보고 및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는 5회 정도로 보고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분의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각각 1,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비로서 이것은 전부 삭감부분 이기 때문에 수용비, 정보비, 보상금절감한 것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법무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전부 전면 수용비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관리에 있어서 대부분 삭감입니다. 다만,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당초 8,000천원 확보했었는데 지금 집행이 다되어 앞으로 연말까지 최소한 6,000천원은 꼭 있어야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6,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조성 출연금은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 해서 10,000천원 부담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삭감 부분입니다. 그다음 기타경비는 양여금 특별회계전출을은 농어촌 도로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오지개발 사업 131,094천원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우선 1,399천원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 지표 작성 조사원 인건비가 도비가 5십 2만 6천원 해서5십만 3천원 감해서 2만 2천원, 도.소매업, 서비스업, 사회지표, 조사 집계 작업 이것은 1백 5십 만원 정도 계상 하였습니다. 그나머지 부분은 급양비 같은 것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 분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추가 10,168천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 위원님의 검토 보고시 92년도에는 21명을 지급하였는바, 금년도에는 36명을 규정한데대한 내역을 검토보고 한바 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전군내 새마을 지도자 525명의 10%범위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급 신청자는 있었습니다마는 규정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어서 21명만 지급하고, 금년도에는 51명이 신청하여 심의한 결과,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 정원의 7%에 의한 36명이 되겠습니다. 기본 예산 9백 9십 9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액 1천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10,039천원, 군비 129천원. 그다음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은 별도로 사업내역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4천만원에 의해서 지금 거의 8%사업 추진중입니다. 나머지 5개면에 대하여 금년도까지 측량은 완료해서 특별조치법 기한인 내년까지 인전 등기 조치완료 하기 위하여 43,880천원을 금액 추가 요구한바 있습니다. 출향인 고향발전 참여 팻말 제작은 본도 특수시책으로, 출향인은 고향을 돕고, 고향사람은 고향을 떠난 출향인을 돕기 위한 특수 시책사업으로서, 본청과 읍면에 팻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은 당초 예산의 9백9십만원 계상에 대해서 6,945천원은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본교육은 중앙교육내지 도교육에 의해서 도단위 이상 연수원에 연간 교육 계획에 대한 최소한의교육 인원에 대한 교육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보상 57명, 사회지도층 도 새마을교육 93명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보상은 2,320천원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요구액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 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일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지도자 하게수련대회에 지원금이 최소한 모두적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고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책장 및 도서구입비 지원 내역은 도 특수 시책으로 시군당 시책 사업으로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새마을사업 되겠습니다. 주여사업비 는 13,000천원 증원은 설계공감비는 13,000천원을 삭감해가지고 13,000천원은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삭감하게 된 계기는 당초 설계를 규모가 큰 것은 업자가 설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의토목직으로 하여금 합동 설계를 하다보니까 13,000천원을 절감하여 하반기에 주민 숙원을 단 한푼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신부락 회관등축 33,990천원은 사업 승인상 새마을과 소관으로 계사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주차장 공영개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서신부락 주민들의 집단 주민 반발 사업 추지으로인해서 서신부락 주민들의 집단 주민반발 또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러면 회관이라도 다시 증축보완 해주면 공영개발에 적극협조 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점 백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3개면은 412,000천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읍면 단위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계상된 사업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도서구입비 2,500천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기해서 시책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다음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은 하천휴식년데 입간판 설치 3개소 저희 의령천이 금년도부터 3년간 하천휴식년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입간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쓰레기 유상매입소 운영 장비구입은 비지정관광지, 득 자연발생된 유원지에서 저울, 안내판설치, 비닐등해서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범학교 현판제작 5개소, 의령 국민학교, 남산국민학교, 칠곡국민학교, 의령여중, 산반종고가 자연보호시범학교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노인봉사대 활동장비 구입 즉 모자 비닐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봉사대 활동장비 구입 1개교 의령국민학교 역시 비닐 모자등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계도활동비는 도계획에 의해서 10명입니다. 도비 1,500천원 군비 1,500천원 배치지역은 의령지역에 2명, 궁유 벽계지구에 4명, 유곡에 4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취약지 이동식 간이 화장실 구입은 지정, 궁유, 부림천으로 해서 매년 저희의령을 찾는 피서인파가 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부족한 수치입니다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자굴산등산로 정비 1개소 1,000천원은 기존시설에 있는 자굴산은 3년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위험지구는 보수를 조금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 일반지역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및 가로등, 보안등 정비인부임은 745천원, 각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복지회관 시설보강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제고가 있었습니다만, 내역은 저희관내 복지회관 독서실 칸막이 설치해야할 곳이 2개소, 지정면과 부림면 3,000천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곡 복지회관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로를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2개소입니다. 정곡복지회관 목욕탕 이중벽 및 굴뚝 설치가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곡면 복지회관은 전면지에 시설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이 관계 규정에 미흡하다보니까 다소 보완을 해야 됩니다. 기왕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설한 건물인만큼 주민이 100%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완 조치해줌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주무과에서 이번 추경시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 각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도조례에 의해서 3년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8,000천원 금년도 납부분입니다. 각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 3개소에 1,500천원, 충익사 서편에 설치되어있는 체육공원에 특히 여름철, 봄부터 가을까지 밤늦게 까지 청소년들이 위치가 좋다보니까 배회하는 일이 많아서 , 가로등을 3개소 설치하는게 좋지않느냐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92년도 사업비 시설비를 연도가 다되고해서, 당시에는 시설은 저희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기존 예산집행을 다못하고, 약 2천만원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시기상 맞지않아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설치한 운동장 만큼은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일 추경에 금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공설운동장 총의관 화장실 설치 즉 예비군 정신교육관에 구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미관상 좋지않아서 공사시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교육관 전용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교육관 전용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7,000천원 공설운동장 부족시설 설치는 58,000천원입니다. 그것은 테니스장 본부석 사용설치가 4십만원, 테니스장 샤워시설이 이것은 밖이다보니까 별도 없습니다. 1천 4백만원, 테니스장 휴식시설이 6백 8십만원, 테니스장 백보드 1천 8백만원, 운동장 산에서 절개지에서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그부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스탠드 뒤쪽위에 경사가 높습니다. 거기 보완비 4백 8십만원, 다음에 테니스장 옆에 충익사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 시군에 게이트볼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적극적인 요구도 있고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1천 4백만원, 그래서 58,000천원이 공설운동장 부족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는 본부석 운동장 밑에 샤시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들어오고해서 그시설이 1,500천원. 다음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설계공감비 1,9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경상사업비입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은 10월중에 있습니다. 예산계상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3,000천원. 다음 직능단체별 체육행사 격려, 지금 체육행사가 읍면 단위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그게 500천원. 각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복지 사업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주방용품 구입 25종에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건 역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 매년 투자한다고 검토보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작년도 시설해가지고 예산사정상 작년에 완벽하게 100%시설 못하고, 이번에 부족한액 다시 추가해서 하게 된것입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사용신청이 5개 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2백 6십만원이 사용료 입금이 된바가 있습니다. 기존액 5,000천원이 설정된바 있습니다만, 부족액 8,000천원이 요구된바 있습니다. 각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보강 8,500천원은 청소년 수련의집 방충망 설치 5,000천원, 청소년 수련의집 강당 차광막 설치 2,000천원, 청소년 수련의집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내역은 생략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사업외수입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4억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계상이 저희 과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산업과에서 하게 됩니다. 어제 전체적인 예산보고시에 기획실장님이 별도 간략하게 추가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본건은 농촌지역에 영농 후계자 또는 영농에 정착하는 젊은 층의 영농지원으뜸 농산물 육성기금 전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나중에 산업과장님이 보고시에 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별도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융자금은 6월 말까지 회수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재융자하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6월중에 100%회수가 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져야합니다만, 6월말까지 회수계획인데, 저희군에 지금 2명 남고 전원은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 융자계획이 226페이지 세출예산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그게 소득금 회수 하반기 소득특별지원사업 24,784천원은 상반기에 못준 것을 하반기에 6월말까지 회수금액이 5천만원 포함해서, 24,784천원, 합계 7천 4백만원을 하반기에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양여금은 전실과 공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 소관만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입금 제일 밑에 오지개발사업 3,500천원은 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보전입니다. 밑에 도비보조금 오지개발 사업 도비감은 도비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는 저희 과와 해당없습니다. 오지개발 양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오지개발사업 재원변경의 도비 삭감으로 군비로 보전하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는 저희과와 해당 없습니다. 오지개발 양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오지개발사업 재원변경은 도비 삭감으로 군비로 보전하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림면에 건립하도록 되있는 내역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 감 10,000천만원은 설계공감비 10,000천원을 보전하기위한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에 설계비가 93년도 시행사업에 관한 설계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총액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설계비를 늘리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는 전부 절감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 역시 절감은 생략을 하고, 증만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종합토지세 및 과표조정 인부임 부족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꼐서 상세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연중 확보를 할려다가 당초 예산에서 이것은 반쯤하고, 다음 기회에 보자는 이런 고견도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것이고, 사실상 앞으로 모든 세금관계 하던지 대장이라던지 전산화 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넣었습니다. 나. 지방세 부과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작분은 다아시는 사항이지만도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원칙인데, 요드음은 고지서가 배달이 잘 안되어서 추가로 등기로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깁니다. 좀 고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밑에 기본경상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8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민원실집기 구입 6종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위민봉사행정,일일 방문 처리제 확대로 인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신설기구 집기구입 5종, 그다음 정수물품 구입비 31종143,800천원인데, 이내역은 아직 정수물품취득 승인 사항은 13일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컴퓨터가 25대 이것은 각실과 사업소, 각읍면 같습니다. 냉장고 1대는 청소년 수련의집 용이고, 전자복사기 3대는 신규구입이 아니고 대체입니다. 너무 낡아서 지도소, 본청 의령읍 교체분이고, 카메라는 군민문화회관에 하나 비치를 할 그런 형편이고, 세탁기는 청소년 수련의집 용이고, 텔레비전도 청소년 수련의집 용입니다. 녹화기, 응접셋트, 오디오 콘비네이션 이것도 청소년 수련의집 용입니다. 예취기 13대는 새마을 사업장용 각읍면에 한 대 뿐입니다. 그다음 삭감은 생략을 하고, 그다음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에 가서 이것은 국유재산 측량 감정 수수료 이것이 모두 도비로서 4백 8십 8만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은익 국,공유재산 발굴조사원 실비보상은 13개 읍면이 이것은 모두 도비로 군비는 7,280천원 정도됩니다. 그다음 83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봉수면 창고부지대체농지조성비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미확정입니다. 그다음 관사 신축비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관사가 작년에 철거 이후로 역대 군수님들이 잘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전세 아파트에 들고서 연말까지 또 비워달라고 합니다. 대체아파트가 있으면 하지만 상당히 실무자의한사람으로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칠곡면청사 담장 설치 및 마당포장은 아직 입주식은 안했습니다만, 원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 대의면 청사주변 절개지옹벽설치는 지금 마을, 구성마을 회관밑에 저개지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서 옹벽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 저희들 중앙 방침입니다. 문민시대 접어들어서 기관장 사무실을 축소를 해라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계셨는데 가축시장 이전 사업비 지원은 작년 92년도 3월에 위원님들의 의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1억 8천 7백 4십 만원 지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확보 되면 주겠다, 말만 그렇게 나오다가 언제인가는 축협에 줘야할 빚입니다. 언제줘도 줄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 기사대기실 확장개수를 했습니다. 저밑에 창고지를 좀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가지고 개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궁유면 창고매입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20,000천원, 궁유면 창고개수 10,000천원은 밑에 보면 궁유면 창고건립비 감30,000천원은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영선과리 기본경상비에서 화장실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 1,000천원인데, 그외에는 삭감하고 증은 7십 3만 6천원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비 81페이지에 카메라 1대가 군민문화 회관에 있답니다. 현재로 군민문화회관에 카메라 1대만 되어있으면, 다른 여타 모든게 준비되어있습니까?

그외 사항은 저희들에게 아직끼지 안들어왔는데, 현재 요구사항이 박물관 유지 기록 보존을 위해서 수동식 카메라 1대를 정수물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문화회관에 우리 공직자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면 현재로 청소년 수련원은 냉장고니 기타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군민문화회관에는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해서 전공직자가 함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기간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상사업비 한가지 뿐입니다. 첫째 부동산특조법 업무 보조 인부임 1,260천원인데, 당초 예산에 150일분 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부동산특조법 신청 통지 우편료입니다. 7,100천원인데, 저희들이 요구는 1천4백만원이 드는데, 7,100천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적은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전에 특별조치법이 공문지시에 의해서 농지에 대해서 타지역 사람들이 등기를 못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농지에 대해서 타지역 사람이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에서도 농지에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앞으로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4개월동안 접수한 것이 10,103건이 접수가 외었는데, 앞으로 적어도 6개월동안은 15,000내지 20,000건이 접수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조금 약합니다. 이것을 제생각에 1천만원 정도 해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생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에 감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장애자 복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수용시설 장비구입비 8,250천원 계상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50%는 도비입니다. 이것은 대형냉장고와 세탁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남종합 복지마을 종합 휴게실 건립비 지원은 10,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휴게실이 지금까지 복지원에 3백 여명이 있는데,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구호를 해주면 최소한도로 먹고, 입히는 것만 생각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복지원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도의 사람다운 생활을 상당히 많이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여명이 수용되어 있는데,휴게실 하나 없고, 장애인들 시설 설치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외지에서 면회를 많이 옵니다. 장소가 없으니까 마당에서도 만나고, 나무밑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복지원의 원장이 상당히 고심 끝에 전체 건물의 약 3천 6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성금이 2천 6백만원 확보가 되어서 기왕 집을 지었는데, 어차피 분양해서 1천만원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원에 원이 3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순일년 예산이 8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8억원 투자가 전부다 국비입니다. 이래서 이런 많은 돈을 우리가 받아쓰면서 돈 1천만원을 또 도에, 국가에 도와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군비를 1천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영세민보호입니다. 이영세민은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해서 크게 인원이 등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한,두사람씩 인원이 생깁니다.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은 정리하는 그러니까 국가 보조분과 우리 예산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영세민 보호는 6백1십 5만 7천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부랑인보호입니다. 부랑인 보호도 전부 도비증가 즉, 시설종사자의 수당과 시설 수용자의 부식비가 도비로서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증액이 된것이지, 별도로 추가로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와 우리 예산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 작년까지는 평균 월1차 1회 타시군과 순회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두달에 한번정도 타시군에서 교체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계직원들이 주로 가고 타부처의, 타실과의 직원을 받아서 타군에 가서 단속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여비는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1백만원 요구하고, 그다음 퇴폐예방 및 유해업소 정화홍보물을 자주 바꾸고 자주 부칩니다. 거기에 5000천원 요청됩니다. 그외 에 급량비, 정보비는 유인물과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회과 소관은 전체 당초 예산은 2,367,575천원에서 35,991천원 증가된 2,403,566천원으로 이번회기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에서 3,500천원이 증이 되는데, 그중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500천원이 줄어듭니다. 기타 잡수입이 5,000천원이 증이 되는데,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180일을 초과 치료를 못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180일이상 치료를 받을경우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돈 이 5,000천원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비가 전부다 삭감되어서 206,623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가 보조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도 아울러서 경상사업비가 감이 되어지고, 그다음 대부상환금은 3,500천원은 증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앞서 초과 진료 초과 한 부분이 여기에서 3,500천원이 증이 되집니다. 이래서 저희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 1,222,267천원에 서 203,132천원이 감이된 1,009,135천원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 설명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사업비 상수원 수질검사 의뢰 여비가 2명입니다. 이게 달마다 정깆거으로 마산등에 수질검사를 갑니다. 직접 물을 떠가지고 가는 여비가 모자라서 했습니다. 그밑에 환경보존 홍보물 인쇄인데 해마다 저희들이 홍보물 인쇄해가지고, 각읍소나 공공기관 부착을 합니다. 거기에 500천원. 그다음 주요사업비가 부림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인데, 이게 당초에 4백 3천 9백만원 국비인데,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하고 일반 업체에서 부담하는 형편인데, 이번에 풀무원식품에서 업체 부담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백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분야에 배출가스 단속자 제복구입 이것은 단속을 하러 가보니까 일반하고 표가 나고 그런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단속을 하는 제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해서 361천원, 공해배출업소 현황카드 인쇄 480천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480천원은. 그다음 운행차 검사장비 정도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240천원. 그다음 폐수시료 채취병 구임 50개 해서 100천원 됩니다. 그밑에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에 대해 180천원,그다음 경상사업비, 자원 재활용 추진 및 환경지도 여비 1,000천원, 맑고 깨끗한 마을 달마다 하는 것인데 현판 제작은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6개 제작하는데 올연말까지 1,200천원, 롤온박스 정비비 부족분은 상반기에 페인트 칠하고, 8개 밖에 못했습니다. 총 18개인데, 하반기에 페인트 칠하고 수리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인데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자원 재생공사에 매가한 대금의 50%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시군이 지급안하고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이것을 추진을 의욕적으로 해보자해서 작년에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내무부 지침도 있습니다만, 전시군에 재활용품 장려금을 지급해가지고 시책을 효과를 높여보자 했습니다. 이것이 7,250천원. 그밑에 주요사업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인데, 당초 금년에 어떻게 됐냐면 예산에 하나도 안얹혀 있습니다. 명년에 국비사업게획에 1억 4천 7백만원 올리고 이게 구체화 단계에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곡면의 쓰레기매립장은 구체적으로 좀 시행을 할려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설치 용역비를 공시해가지고 50,000천원 이것은 용역비는 설계비하고 타당성분석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편입토지 보상 120,000천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측량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120,000천원 해가지고 모두 170,000천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