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 예산총칙,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 개요는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편성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지침을 준수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전액 계상과 92회계년도결산이월금 등을 정리하고 세출의 필수 소요액의 확보, 국고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과 제세공과금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전액 확보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사업, 수혜도가 크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과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등에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절감해서 농기계 구입에 중점 지원했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92년도결산이월금과 추가수입에 확실한 자체 재원과 중앙 및 도 시책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으로 농기계 구입지원, 중앙 및 도 시책사업의 군비부담, 군정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계상과 기타 당면 현안사업비등 당초 예산 편성후 부족경비 등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92년도결산 이월금이 추가되겠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추진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48,250,752천원, 특별회계는 19,231,645천원 해서 총 예산규모가67,482,3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1,447,52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576,94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93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당초 예산에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40,000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93년도 명시 이월사업은 당초 본 예산에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93년도 계속 사업비도 당초 예산의 별첨 명세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78,36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에 40,837,772천원에서 금번 추경 재원인 412,980천원을 계상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8,250,752천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8,352,176천원에서 이번 추경 879,469천원을 계상하면 19,231,645천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총규모가 67,482,397천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것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해서 8,292,449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 14%가 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세입재원인 7,412,980천원중 에서 지방세가 97,000천원, 경상적세외수입 2,033,34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374,396천원, 세외수입 총액이 5,407,73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362,840천원, 도비보조사업은 1,205,404천원, 국도비보조금 합해서 1,568,244천원입니다. 지방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9천7백만원은 보통세가 6천3백만원, 목적세가 3천4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5,407,736천원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4,600천원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8,580천원, 수수료수입에서 10,64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에서 18억 계상했습니다. 징수 교부금이 240,000천원, 재산매각 대 수입이 8,272천원 이월금이 당초예산에서 1,659,000천원 계상했습니다만, 결산 결과 이월금 3,333,853천원을 계상해서 총 이월금이 4,992,85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32,000천원입니다. 교부세 3억, 국고 보조사업 362,840천원은 사회복지비에서 149,27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 363,095천원 계상되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 149,000천원, 민방위 보조에서 17천원, 도비 보조 1,205,404천원,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6,000천원,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324,000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214,000천원, 지역개발비에서 612,000천원, 문화 및 체육보조에서 44,000천원, 민방위보조에서 5,000천원, 지방채 차입한 것이 4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53,715천원, 물건비에 270,000천원 경상이전에 1,247,000천원, 자본지출 6,119,000천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166,000천원, 기타 55,000천원 감이 되고, 예비비에서 389,000천원은 삭감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에서 5,200천원, 일반 행정비에서 864,000천원, 사회복지비에서 754,000천원, 산업경제비에서 2,382,000천원, 지역개발비가 3,362,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422,000천원, 민방위비 9,000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389,000천원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389,0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자본적수입 74,648천원, 영업외수입 46,793천원,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51,441천원 계상하고 자본적지출에 70,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의 수입 717천원 인데 세출예산에서도 717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의 수입 658,000천원입니다. 보조금은 50만원 삭감이 되고 세출예산에서 군도 정비 사업에 5,000천원 계상하고 농촌도로 정비 사업에 8,670천원 계상하고 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에 6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 사업에 5,12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외수입 2,980천원,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에서 사업외수입 300천원 계상하고, 보조금은 335,35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다소 의료보호비에 335,356천원 삭감하고 반환금에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은 사업외 수입에 18,226천원인데 세출예산에서도 18,226천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세입에서 사업외수입이 45백만원인데 세출에서도 사업비에 46,000천원, 예비비에 211천원 삭감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외 수입 343,248천원입니다. 사업비에 96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외 수입이 23,764천원인데 세출예산에서도 사업비에 24,122천원, 예비비에서 358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도시 보조사업 변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92년도창녕군결산검사위원 선임추천대상자중 일반인 공국두씨, 김해동씨와 이채희 의원을 92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성기안 신판기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결산검사위원은 이채희 의원, 공국두씨, 김해동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채희의원외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