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만 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을 오늘 갑자기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93년도 예산 중 청소과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인 김포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및 부담금에 있어서 12억 5,68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부담금 중에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상반기에 3억 1,693만 5,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하반기 납부통지서가 같은 금액으로 7월 7일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납부하고 나면 월별 반입료에 대한 잔액이 금년 8월말까지 납부할 예산에 지나지 않아 연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4개월 분에 해당하는 반입료가 모자라므로 금회에 3억 1,700만원의 수정액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금번 부족액에 대하여 함께 예산요구치 못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예산의 시급함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으로서 제2소위원회에서 병행해서 심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정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수정예산안이 늦어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갑자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까? 담당 직원의 판단미스였습니까, 아니면 누락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쓰레기가 경기도 36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쓰레기를 김포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쓰레기 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쓰레기 반입량이 다 다릅니다. 그 양에 따라서 정비례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연간 부담금이 6억 3,392만원인데 상반기에 이미 3억 1,690여 만원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 분도 그와 같은 금액으로 내야 되는데 청소과가 잦은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담당 실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어제 접수가 됐는데 이번에 계상되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지의 금단면 주민들로 구성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분들이 말씀 하는 게 법인양 그냥 법을 제쳐놓고 무법천지인 식으로 쓰레기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추경에 이 사항이 계상되지 않으면 상당히 수원시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 사업의 시급함을 감안해서 부득이 당초에는 수정예산안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김포매립장 인근지역 주민들이 불법·무법 천지인가 하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할 말이 있겠죠.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납입고지서를 보니까 '3억 1,693만 5,500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하반기' 이렇게 해서 고지가 됐는데 그러면 이 고지서 발급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얘기입니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려는 사항은 이 반입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반입료는 쓰레기 반입량에 정비례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이 된 것입니다. 이건 근거에 의해서 수원시에 할당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니까 도에서 고지서가 언제 온 거예요?

7일날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납입고지서 발급처가 어디입니까?

고지서 발급기관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세입징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수원매립지운영관리조합 세입징수관 귀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수도권 매립지의 관리공단에 세액의 관식을 표시하기 때문에 세입징수관 명칭이 들어가는 거죠.

경기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환경처입니다.

경기도는 다만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전달이 될 뿐이지, 경기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공문이 조금 늦게 온 거죠?

네.

이해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여기 공문일자가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제1회 추경이 이미 심사가 들어가서 예비심사 끝나고 예결특위 구성해 가지고 오늘 심사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나온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은 또 무슨 일이고, 애시당초에 이런 발생요인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려야지, 지금 와서 올리는 이 자체가 저는 우습습니다. 아까 말씀에 청소과 직원이, 청소과장 및 관리 직원들의 인사이동 때문에 미처 못 챙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처 못 챙겨서 이러한 2회 부담금을 예상 못 하신 거죠?

자세한 것은 보사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예산의 마무리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제시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 김포매립지를 구성할 때부터 각 시·군별로, 그 당시에 11개 우리 경기도 시·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때그때 해서 연간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하반기 3억 1,700만원 예산은 거기 환경처 소관인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리 이것을 해 주고 했으면 저희들은 이것이 하반기니까 5월경이나 6월경에 바로 됐으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할 때 당초에 넣었을 텐데 어떻게 토요일 해서 월요일에 결재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하고, 저는 예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하고, 만약 이것이 8월 이후에 납부가 안 되면 수원시 쓰레기 반입이 되느냐, 반입료는 주로 거기서 복토하고 정리 작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가져가면 거기서 두어 달 계속 놔두고 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즉시 우리도 받아가지고 이 예산하기 전에 냈어야 되는데 결재받는 과정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3억 1,700만원이 추가 부담금입니까, 뭡니까?

원래 그것을 당초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추경에 계상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하고 다음 추경에,

1년에 몇 회분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두 번입니다.

1년에 두 번입니까?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 상반기는 납부가 됐고,

그러면 현재 1회분은 냈고 2회분이 남아 있습니까, 하반기는?

예, 그것이 아마 8월경에 납부가,

하반기는 부족분이 3억 1,7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접수날짜가 언제입니까? 수원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공문접수일자가. '93년 7월 1일? 몇 일입니까? 이것이 복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3자 같은데요?

예비심사가 7일날 본회의 끝나고 오후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도 잘못됐고 또 이번 추경 올린 다음에 우리가 제117회 임시회 들어감과 동시에 오후에 예비심사 들어갈 적에 그 때, 결재가 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배경설명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데 7월 3일 공문 접수되고 7월 7일 우리가 제117회 임시회가 개회돼도 일체 말이 없다가 오늘 7월 9일날 예결특위 마지막 결과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날에 가져왔으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태만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재과정에, 시장님께 결재를 가져가도 일이 바쁘니까 즉시 했어야 되는데,

아니, 시장님 결재는 중요하고 우리 예결특위는 아무 것도 아닙니까? 어차피 예결 심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결재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아는데 일체 일언반구 한 마디 없다가 지금 와서 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재 운운하시는데, 이건 소관이 보사경제죠?

네. 보사국장님께서 지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어떠한 행정의 일관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건을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래서 누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이성국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죠.

예.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요인이 된 것도 집행부의 태만한 이유가 되고, 두 번째로는 고지발부가 7월 3일 됐으면 좀 신속히 대응했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상쇄가 되는데 고지발부 이후에도 집행부의 태도는 무사안일하게 예결특위에 대한 자세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답변 자세가 꼭 8월달에 납부해야 된다는 그 말만 하시니까 제가 화가 치밀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만일 이 예산을 다룬다면 저희는 이것을 갖다가 동의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 소관은 보사경제이니까 저는 이것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결특위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어제께 약속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왕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어제 기획실에서는 수정안이 도저히 용납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불요불급한 거니까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장안구와 팔달구에 관계된 공과금 전기 납부에 대한 것이 계상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공과금 수정안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내 주시는 거니까 수정안을 이것뿐이 아니라, 공과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안구하고 팔달구에 관계된 거죠. 금액적으로는 한 250만원.

그 공과금은 저희들이 시에 잡혀 있는 공과금으로 우선 대처하고, 그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공과금은 수정 안 돼도 관계 없습니까?

네.

그럼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한홍수 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긴급하게 수정안이 제출된 김포매립지 관리부담금에 대해서 의문점이 너무나 많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는 질문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항 제7조에 보면 조합의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 조합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수원시장입니다. 납부할 금액과 기간을 문서로써 명시하여서 고지하여야 된다고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본 납부고지서에 보면 납부기한에 대해서 년·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고지서는 납부의 목적과 금액, 납기일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납기 날짜가 누락되었습니다. 그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면 청소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요구안에 보면 납세고지서의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납기 일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김포매립지 관리공단에서 아마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권 매립지 규약에 보면 제18조에 매 분기 10일까지 요구하고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묻는 것은 제18조가 아니고 제7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제7조 관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착오로 납기일자가 누락된 것으로, 거기서 실수한 사항으로 저희는,

본 위원이 볼 때 납부고지서 3억 1,693만 5,500원이 하반기, 금년 하반기면 12월 31일까지 내도 되는 겁니다. 그 3억 1,600만원이라는 돈을 연 9%짜리 보통예탁금에 집어넣어도 하루에 이자가 7만 8,148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도 명시되지 않은 고지서를 긴박한 것처럼 수정안을 내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수원시 예산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9%에 넣어도 하루 이자가 7만 8,148원이 느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이자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희 청소비에 대한 납기는 선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는 3,170만원을 2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7월 30일까지 내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억 1,600만원이라는 돈을 금년 하반기까지만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보니까 그것을 꼭 상반기에 내라는 문구도 없고, 상반기에 안 냈을 때 어떤 제재사항도 안 나와 있죠?

규약상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럼 과장님, 3억 1,600만원을 7월 30일까지 안 냈을 때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조항에.

규약상에는 없지만 저희,

없죠? 규약에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청소업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수원시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이라도 선납이 안 될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상당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되면 수원시의 쓰레기는 단 하루도 반입을 못 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납기일은 관리공단에서 수원시에 납부고지서를 낼 때 실수한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수실수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세요. 기획실장님! 이 고지서로 봤을 때는 저희 수원시에서 그렇게 급하게 3억 1,693만 5,500원을 수정안까지 내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러나 아까 공무원들이 실수를 사과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 하루라도 늦게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3억 1,600의 이자가 하루에 7만 8,000원씩 늘 수 있는 것이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하루라도 늦게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제1소위원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소위원회 소관 '93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소위원회 심사활동은 이성국 위원님, 김용서 위원님과 더불어서 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당초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합니다. 재무국 회계과 회계관리 영선사업비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고 또 문화예술과 원천관리사업소 운영 경상사업비 중에서 700만원, 또 새마을과 지역개발 주요사업비에서 9,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무국 총계 1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본 특위에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기획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운영관리비 중 풀보조금으로 계상됐던 권선·장안구청장의 풀보조금을 1,000만원씩 각각 삭감조정하여 본 위원에서 상정되었고 또 기획실, 공보담당관실의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중 신문구독료에 187만 2,000원을 삭감조정하여 기획실은 내무위원회에서 총 2,187만 2,000원이 삭감조정되어 본 예결특위에 상정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이성국 위원님께서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 공보담당관실 신문구독료 187만 2,000원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본 예결특위에서는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93년 당초 본 예산은 9억 6,093만 8,000원에 1,07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9억 5,014만원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사실상 의원활동비라든지 사무국 운영비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입니다. '93년도 본 예산 23억 5,674만 7,000원에 3억 2,916만 6,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금액은 26억 8,585만 3,000원입니다만 이를 내역별로 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17억 9,006만 8,000원에 추경액이 2억 5,510만 5,000원, 합계 20억 4,517만 3,000원, 공보담당관실이 3억 4,244만 9,000원에 추경이는 8,514만 1,000원, 해서 합계 4억 2,399만 1,000원, 감사담당관실이 당초 본예산이 2,866만 1,000원에 추경이 769만 2,000원, 합계 3,635만 3,000원, 전산실 당초 예산이 2억 2,423만원에 754만원을 감액하여 2억 1,669만원으로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실 행정예고 수수료, 당초 본 예산에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을 제1소위원회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감사실 사정 및 감사업무 추진여비 중 당초 본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된 것을 100만원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전산실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비 중 당초 본 예산 1,000만원에 150만원을 삭감하여 850만원을 계상한 것을 50만원 추가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삭감조정 총 내역은 25억 8,585만 3,000원에서 1,150만원을 삭감하여 26억 7,435만 3,000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당초 본 예산은 208억 2,799만 1,000원에 추경은 13억 2,35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총 221억 5,151만 9,000원 중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당초 본 예산 58억 6,636만 4,000원에 추경액 1억 4,807만 9,000원이 감소하여 57억 1,828만 5,000원, 시정과 당초 예산 5억 1,823만 3,000원에 3,188만 8,000원을 감액하여 4억 8,634만 5,000원, 새마을과 당초 예산 53억 359만 7,000원에 추경액 5억 6,276만 2,000원이 증가하여 58억 6,635만 9,000원, 문화예술과가 31억 5,988만 2,000원에 추경액이 2억 9,852만 7,000원이 증가하여 34억 5,840만 9,000원, 시민과 1억 2,565만 9,000원에 추경액이 2,325만 1,000원이 증가하여 1억 4,89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삭감한 내역을 말씀올리면 시정과 신한국 창조 시정홍보책자 제작비 당초 본 예산에는 없이 금회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며 문화예술과 편입용지로서 측량수수료 당초예산 200만원 중 추경예산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5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고 새마을과 아름다운 환경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당초예산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성곽관리사업소 소관 팔달산 지석묘 보호 철책 설치공사비 당초예산 9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600만원으로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성곽관리사업소 본 예산 11억 3,358만원에 추경 1억 4,979만 3,000원이 증가하여 12억 8,337만 3,000원,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4억 7,741만 6,000원에 추경액이 8,826만 2,000원으로 5억 6,567만 8,000원, 시민회관이 당초예산 2억 9,613만 9,000원에서 추경액 3,458만 5,000원이 증가하여 총 3억 3,072만 4,000원, 종합운동장이 14억 9,405만 5,000원에서 2,640만 2,000원이 감소하여,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해서 14억 6,765만 3,000원으로 시립도서관이 5억 2,357만 8,000원에서 추경액 2,473만 2,000원이 추가하여 5억 4,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성곽관리사업소의 팔달산 지석묘 보호철책 설치비 300만원을 감액한 것, 그 외의 사업소는 감액할 내용이 없어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총무국 삭감조정 총 내역을 말씀올리면 221억 5,151만 9,000원 중 1,550만원을 삭감하여 221억 3,600만 9,000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안 드릴 수 없잖아요. '93년도 당초 본 예산 89억 1,140만 3,000원에 추경액이 14억 4,803만원, 계가 74억 6,337만 3,000원. 세정과 및 세무조사과, 회계과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관리항 중 당초 본예산 추경예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0만원을 삭감하여 1,400만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만을 인정하고 재무국 예산은 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구·동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351억 5,370만 2,000원이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는 8억 4,937만 5,000원을 추가하여 360억 307만 7,000원, 권선구가 360억 5,282만 2,000원이 당초 예산이고 18억 7,408만 4,000원이 추경에 증가하여 합계가 379억 2,762만 6,000원, 팔달구는 당초 예산 없이 금회 추경에 82억 40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역 중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장안, 권선구의 구청장 풀보조금 1,000만원씩을 삭감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다만 형평원칙을 갖추다 보니까 팔달구 구청장 풀보조금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한 가지 구 예산심사 내용 중 금회 추경의 내역을 보면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정규직 공무원의 3% 봉급분, 비겅규직의 봉급분 10%를 절감하여 감액조정한 사항과 경상비의 5∼30% 차등 절감한 사항 및 경상사업비의 10% 이상 절감한 사실에 입각하여 금회의 여러 가지 이해되는 사항도 있고 내무위에서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장안구의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70만원 또는 권선구의 동정자문위원 참석수당 794만원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에서 금회에 한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94년도 본 예산에 연 4회분을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동료 위원 여러분의 판단을 들은 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3개 있습니다만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2,356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37만 4,000원이 증가한 바에 따라 총 2,494만 1,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 877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당초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분을 감액조정함에 따라 이 과목은 3,618만 5,000원을 감액한 결과 1억 7,258만 6,000원으로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안 편성 제출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본 예산은 32억 6,681만 4,000원이나 추경예산상에 증감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초 금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788페이지 중간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홍수 위원께서도 수정예산안 제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어제 본 위원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기획실장님과 전영국 시장님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우 긴급을 요하면서도 실무자의 판단 실수로 인해서 과목상의 부기가 잘못된 바, 이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고충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노인복지 주요사업비 중 매탄3동 946-2번지 노인정 신축비 6,500만원, 이를 삭감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인정하되 제2회 추경시에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매탄3동 946-2번지에 운동 및 휴양시설 설치비, 매탄3동 946-2번지 공원조성 공사부대비 500만원 중 과부족금 150만원, 매탄3동 현사무소의 노인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회관설치비 및 부대비용 1,1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권선구 측의 의견을 참조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누락 부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3인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이 봉급을 감액하는, 또 각종 경상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소위원회 예상 총액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예산 소관에 대한 삭감 총액은 1억 7,564만원을 삭감하여 4,573억 3,490만 2,000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권선, 장안구의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합계금 1,664만원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소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장께서 보사경제분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회의록에 첨부되오니 소위원장께서는 간단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2소위원회에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구 예산은 3개 구 예산이 형평을 갖추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변경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시 원안대로 심사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의료급식소 운영 용품구입비 50만원과 온풍기 구입비 100만원인 바, 식판, 국그릇 등을 구입하는 운영용품은 시 원안대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온풍기 구입비 100만원은 당초 예산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온풍기가 아닌 냉온풍기 겸용을 구입하는 것으로 삭감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 예산 중 팔달구 지급분 100만원은 구 신설에 따른 예산지원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해용 감시 망원경 구입비 20만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소위원회에서 추가 삭감한 내역입니다. 노인의료급식소 운영과 관련한 위생 자외선소독기는 각 구별로 100만원씩 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는 바, 본 건은 추후 실효성 있는 열탕소독기로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녀자 취미교육재료 100만원과 직장여성 취미교육자료 100만원, 위생교육교제 인쇄비 5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간 형평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발굴조사 활동비 199만 2,000원은 추가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김포 수도권매립장 관리부담금 부족금 3억 1,700만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한 바, 원안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예산서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로서 보고를 마치며 기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장께서 도시건설분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의사항을 제3소위원회에서 말씀드려서, 저희 제1소위원회도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나중에 기회를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질의를 하고 하지요.

아니, 건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유인물에 없습니까?

빠진 것도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으면 유인물로,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3명이,

유인물에 있어요.

유인물에 있습니까? 이 건의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꼭 넣어달라고 해서,

유인물에 있는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꼭 좀, ("유인물에 있어요. " 하는 이 있음) ("내 것에는 없어요.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김종철 소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모두 삭제되는 것입니까? 내용을 자세히 못 들어서, 명백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삭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삭감액 중에서 1,664만원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까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야 되는데도 이번에는 삭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까? 아닌 것으로 아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답변하세요.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두고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자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공직자 공무원들의 공븝이 반납이 되고 또 경상비 상당액을 절감하기 위한 이른바 신경제 100일 계획상에 예산절감 규모를 1조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도 어떤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고, 또 금년에 추경분으로 약 1,6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꼭 추경에 반영할 필요성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94회계연도부터 연간 4회씩 계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된거죠?

삭감이 안 된 겁니다.

삭감이,

그러면 여기서 시간도 없고 하므로 의결을 합시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건데 어떻게,

삭감이 아니에요.

상임에서 삭감이 안 됐으니까요.

위원장님!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1소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이 배경설명한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대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거기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동정자문위원회는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시간과 또한 봉사정신을 갖고 동의 발전을 위해 일 하는 그 분들을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대로 수원시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액에 대한 총 금액 중에서는 1,664만원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삭감액에다 넣어두고 "그렇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서 위원님, 그것이 삭감이 안 된 것이죠?

삭감은 분명히 이성국 내무위원회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삭감이 안 된 겁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조정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도 동정자문위원들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삭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종철 소위원장님께서 신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예산도 없었고 집행부로부터 직접 반영하자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이 그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어요. 그러나 전체 위원들이 참석수당은 올라오는 대로 희망하기 때문에 김종철 소위원장님께서도 나중에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위원회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3억 7,000만원 중에는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결특위 심사는 예비심사 안건에는 올라와 있지만 수정내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삭감치 않는 것으로 일단 돼 있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 위원님께 바라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님이 주장하는 뜻은 '94년부터 우리가 반영토록 하자는 뜻인데 어차피 수정되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심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 이해가 가시겠죠? ("네" 하는 이 있음) 다음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제3소위원회 박광휘 위원님께서 광교정수장의 난간교체 공사 중 시의 원안대로 가결된 부분은 잠정적인 합의입니다. 아직 소위원회에서 완전 가결된 부분이 아니기에 국장님께서 보충발언이 있으신 후에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합의 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교정수장의 난간교체공사는 당초에 도시건설 분과위에서 우리 실무자들의 설명부족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들이 현지를 나가보시고 또 제가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0년도부터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우리 수돗물의 맑은물 공급에 있어서는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자체 시설의 정화 또는 관의 교체, 또 가정의 급수관 교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80% 정도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오는 금년도까지 90% 정도 달성이 돼야 되는데 예상상 못 하고 있고, 내년까지 다 교체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난간공사만 교체를 한다면 내년에는 펌프라던가 기타 부식되는 이러한 철재, 이것은 전부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이것이 완료가 되면 현재의 상수도에 의한 불신풍조, 지금 누구든지 상수도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일반여론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실지상으로 정화하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시찰을 시킴으로 인해서 납득을 시키고,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돗물을 깨끗이 정수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수원시에서는 어느 타 시보다도 정수에 더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런 봉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난간공사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시민을 위한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심사에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직접 느끼시기 때문에 그 해소대책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에서도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완료한 후세 시민, 통·반부터 견학을 해서 하여간 이 상수도가 산에서 지하수 먹는 것보다는 깨끗하더라, 훨씬 좋더라 하는 것을 기어코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하셔서 꼭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난간공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신 이유를 대충 알고 계시죠? 이 수정안을 놓고 우리가 국장님에게 다시 이야기를 왜 드렸는지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기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알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얘기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국장님에게 불쾌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또 불쾌하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하게 국장님께서, 그제 상임위 활동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실언하신 부분을 오늘 다시 국장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요지이지, 지금 난간공사를, 맑은물 만드는 데 이런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일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여러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나이 어린 아우들 생각하듯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태도도 좀 다소 바꿔주셔야 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전문위원님을 앞에 놓고 상사로서 하급직원을 막 야단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여기에 와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한 마디도 안 하시고 다른 얘기만 빙빙 돌리고 하시게 되면 오해가 또 오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오신 김에 국장님께서는 상임위 활동에서 국장님이 실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을 위해서 계시는 분인데 정말 좋지 않은 언사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건데 국장님께서 다른 말씀만 하고 가시면 오해를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나오신 거니까 정식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과를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답변은 안 했습니다.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의논한 바가 있고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난 후에 제가 조금 불편한 관계로 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중에 한 것이 아니고 이 후에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차후에 할 적에 그러한 내용을 저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태호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시 재론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태호 위원님 그 내용입니까?

네. 국장님께서 중간에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박광휘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본 위원과 또 한홍수 위원 등 3인이 동의가 된 사항은 국장님이 사과 발언한 후에 이것을 매듭짓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본 안에 대해서 그것을 합의는 됐지만 없었던 일로 하자고까지 합의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사과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재규 위원장님과 수도과장님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박 위원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박광휘 위원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예산안을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마무리도 하지 아니하고 또 시간만 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3소위원회에서 그 문제로 해서 자꾸 시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각 위원님도 송재규 위원장님한테 그런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또 송 위원장님이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송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제 방에 들리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당시 참석할 적에 서로 기분 나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산안은 지금 현재 여건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있는 분들, 두 분 한테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일정한 시간을 갖고 그 분들한테도 여러분들, 두 분과 같이 똑 같은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송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납득이 가세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장님 얘기는 이 자리가 아닌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겠다, 그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성 국장님, 제가 인품이나 모든 덕망이나 다 갖추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신 망언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과거에 전문위원들, 일례로 예산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전문위원 중에 한 번도 이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는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신껏 일한 행정부에 아부, 아첨하지 않고 위원회 뒷바라지한 소신껏 일한 전문위원들, 과거에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이라서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전문위원이면 위원들의 예산심의 과정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위원들인 반면에, 정말 뭔가 일하고 있다는 그런 분들의 의지를 꺾어놓고 과거에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 대하듯 한다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전문위원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곧 수원시 의원들을 똑같이 대하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이고 그 문제가 사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이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사항 자체는 분명히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헤어지는 무렵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회의 중에 내가 항의를 한다든가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그 자체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 원인관계를 얘기하면서 서로,

회의 중이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국장님이 잘못을 인식하고 계신다면 거기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회의를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위원님한테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참석했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그 때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랬었다 하는 그런 것을 해명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사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추후에 사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이제 총괄적인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조정부분은 조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비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