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적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보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동장임용에 따른 구청장의 소견을 청취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메스컴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여태까지 시행되어온 관행에서 지방자치의 뜻에 부합되도록 상급기관이나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지양토록 하는 근본적 제도 장치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 제도권 아래 오래된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에는 일선 기관장인 구청장으로서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오늘을 계기로 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자치의 뜻을 확고히 하기 위한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8년5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5년이 지났으며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3년째를 맞이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지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의회가 생김으로 인하여 구행정 수행 능률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방의회 제도가 국민적 시대적 요청 사항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전구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원활한 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어야 하겠으며 때로는 질타도 잘 하는 바람직한 의회상이 구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최겸일의원과 남창우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1993년7월1일 시행한 동장임용에 따른 구청장의 소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의원 등이 발의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7월1일 동장임용시에 신규인사를 동장으로 임용하게 된 배경 등을 청취하고 동장임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구정을 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3년7월1일 시행한 동장임용에 따른 구청장의 소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993년7월9일 1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인 총무국장, 총무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동장임용에 따른 구청장의 소견청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동장임용에 따른 구청장소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동장임용과 관련하여 본의아니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장임용 방침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31일 동장근무상한기간 연장결정 통지후 8명의 동장이 퇴임하게 되어 후임동장 임용에 대하여 한달여 기간동안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일선 동 행정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또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출신과 지역출신 인사를 동장에 임용함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 이를 상호 조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신규임용 8명중 공무원출신 4명과 지역출신 인사중 4명을 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공무원출신은 동장임용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구청 계장중 희망하는 자 중에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과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년 임기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를 임용하여 달라는 여론을 반영하여 임용하였으며 지역인사를 지역내 새마을지도자, 동정자문위원 등 지역에서 동행정에 열심히 참여해 오신 분중에 동장임용 자격요건에 맞고 공무원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지역주민에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동장으로 임용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구청장이 동장을 임용하면서 관계규정에 맞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문종석 전의원을 동장으로 임용하여 의원여러분들께 본의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종석 전의원의 동장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말일부로 8명의 동장이 퇴임하게 되었고 이 중에 양정2동장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초순경 문종석 전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더이상 의원직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마침 출신동 동장이 결원됨에 따라서 동장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평소 의원님들의 다른 부탁도 최대한으로 들어드려야 될 입장입니다만 바로 본인 자신의 신상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와서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 자신은 이 부탁을 꼭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의원직은 그만두고 동장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우선 인간적으로 동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요건이 해당된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구의회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6월초였기 때문에 실제 발령날짜는 6월30일이고 약 한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기간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을 그동안 자연스럽게 제 방에서도 만나고 여러 행사장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월 말일부로 있어야 될 동장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거론되었고 그에 따라서 문종석 전의원이 동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하고 얘기를 하는 여러의원님들이 전부 문종석씨가 동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제속으로는 문종석씨가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동안에 제가 뵌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한분도 문종석씨가 동장이 되어선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저에게, 속마음은 어떠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동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6월28일 마침 양정2동 관내의 모 인사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집에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을 가니까 마침 문종석씨도 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하는 말이 몇분의 의원님들께서 자기가 동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마음으로 문종석씨가 지금이라도 동장직을 포기하면 우리 구청계장을 바로 동장으로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자리에서 문종석씨가 저에게 동장을 시켜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 놓고서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동장을 안하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저에게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니까 문의원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인 6월29일 제가 간접적으로 문종석씨가 기여코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더 깊이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더라면 6월29일이라도 우리 의회의 의장단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았겠는가 하고 지금 후회가 됩니다만, 마침 그날 세군데나 동장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6월30일에는 두군데의 동장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임하는 여덟 분의 동장퇴임식에는 꼭 참석해 가지고 반드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나가는 분들에게 섭섭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분은 정년퇴임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구청에 대해서 섭섭한 바가 없지만 나머지 일곱분은 규정상으로 2년동안 임기연장이 가능했습니다만, 우리 구행정 사정상 부득불 일곱분은 2년동안 연장해주지 못하고 내보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고 또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한 2년동안 근무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들어드리지 못하는 입장에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동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임식에라도 저가 꼭 참석해가지고 제 진심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여덟분의 동장 퇴임식에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일 바로 문종석의원님이 사표를 제출하신 날입니다만 마침 세군대나 퇴임식이 있어가지고 오전, 오후 저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문종석의원 동장임용건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30일 아침에 이제는 그날 도저히 동장임용을 더 늦출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가 오전에 우리 천두식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천두식의장님 말씀은 상당히 구의원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 30분 두 군데나 동장퇴임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자신 더욱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할 겨를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날 오후 늦게 문종석씨를 동장으로 발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천두식의장께서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나름대로 생각하기로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었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견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저로서는 가볍게 생각한 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이 29일, 30일 이렇게 이틀간 다섯 군데나 동장퇴임식이 있다 보니까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이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문종석전의원을 동장으로 임용한 것은 다른 어떤 뜻도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말씀은 구청장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들어드려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과 또 다른 부탁이 아니고 더욱이 경제적인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하기에 불편해서 동장직을 희망하는데 대해 인간적으로 동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좁게는 개인 문종석씨를, 크게는 구의원님의 부탁을 될 수 있는대로 들어드린다는 그런 입장과 순수한 동기에서 사무처리를 한 것이며 다른 아무런 뜻도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믿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가 3월29일에 부산진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구요 50만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부산진구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막중안 대임을 맡은데 대해서는 항상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와 새시대에 부응해서 그야말로 깨끗하고 사심없이 그리고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5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다른 동기는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저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솔직한 사과의 말씀에 다소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흡족하게 만족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구청장님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해 나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다소 시행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하고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여러 모로 원만한 대책을 강구하여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겠습니다만, 본인의 부덕함과 경험부족으로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제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일에도 미흡하나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하여 민주적인 의회운영과 전체의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구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간곡한 사과와 더욱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는게 어떻습니까?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금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간곡한 사과와 지금까지 지났던 일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일을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을 표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저가,

- 윤태곤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이나 청장님 말씀을 시나리오를 잘 써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용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했던 의원님 중에 누구든지 질문이나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할 수 없도록 의장님께서 그렇게 의회를 이끌어 가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로 갈 곳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의견과 사과에 대해 잠시 토의하고 난 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염춘만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사과겸 해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해명 가운데 내용이 정실 인사를 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장이 하신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질문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문종석전의원이 "배가 고파서 의원 생활 못하겠습니다. 동장시켜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의해서 청장님은 문종석을 동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정실에 의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권남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저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춘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난 연후에 통합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시종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시종입니다. 여러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장임용 절차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고, 동장임용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나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왜냐? 문종석동장이 임용됨으로해서 우리 의원 한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궐선거를 필요코 해야 됩니다.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이 우리 구비로서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한사람이 동장으로 임용되므로서 우리 구비가 그만큼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통령께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소신이 없고 우유부단하면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부산일보 6월4일자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도 반드시 동장임용에 외압이라는 그런 용어가 씌여 있었습니다. 과연 외압이 어떤 외압인지, 외압을 받아서 청장님이 행정요원이 아닌 일반인을 임용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연히 우리 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는 부산진구민의 대표로써 나와 있습니다. 외압을 받았다든지 또 의장님과 문종석의원에 대한 사전협의가 충분히 못했다면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민 전체를 우롱하는 인사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과거 동장임용의 관례를 보면 근무연한이나 연령순으로 거의 행정6급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6급직 지방공무원은 임용에 있어서 관례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즉 위계질서가 무너졌습니다. 1,200여명 부산진구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단히 누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사과로써 그 정도의 얘기로써 우리 의회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간다고 하면 구민들이 우리 의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한가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거의 감지하고 각 국·실장·과장인 밑의 부하직원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에게 어쨌든 잠잠하게 해달라고 로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잘못을 용서해 달라든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내가 바르게 했노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지 무엇때문에 로비를 하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처사는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청장님이 잘한 일도 잘 들립니다. 소위 별명이 잠롱이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청빈하고 행정에 대해서 밝고 또한 노력도 대단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저희들도 믿고 좋은 청장이 오셔서 우리 구민들이 이제는 행정을 신뢰하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행정에 외압, 이 외압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외압이 어떤 외압인지 밝혀주셔야 앞으로 이런 외압은 우리 의회가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시대감각이 조금 둔 한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민시대에 외압이 어떻게 통한단 말입니까? 제가 너무 흥분돼서 드릴 말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만, 두가지만 꼭 묻겠습니다. 2,000만원이상 드는 경비는 문종석이가 낼것인지 청장님이 낼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 둘째로는 외압이 과연 어떤 외압인지 대통령이 했는지 국회의원이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원님이 하셨는지, 우리 구의원은 외압이 아니겠죠. 같은 구의원이니까, 어떤 분이 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고유권한에 대해서 의회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권한도 제대로 행사했다면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찬성하고 박수치며 발전적이라고 하지, 칼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면 곁의 사람이 많이 다칩니다. 바로 써야 됩니다. 이 두가지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집에 서명했던 김성화의원입니다. 그래서 소집에 임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말한마디는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51만 부산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부산진구청의 인사권자이신 전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이 발언대 앞과 뒤에는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의 중앙부분을 보면 흰색이고 나머지는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청렴과 결백을 말하는 것이고 금색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약 35년전이 되겠습니다만, 영도의 고갈산을 오르내리면서 즐겨 외웠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벼슬을 할려거든 작제위관하고 나라를 망칠려거든 위관작제하라, 무슨 말이냐하면 벼슬을 할려거든 돈을 벌고 난 다음에 할것이고 나라를 망칠려면 벼슬을 하고 돈벌이 해라, 이것을 35년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 문민정부가 생겨서 소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태를 우리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35년이 지난 오늘에야 아하! 내가 몰랐던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현명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동장을 하겠다고 해서 동장임용을 받는데 하나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격려도 하고 성원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큰 대자 길 도자 대도편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청신근덕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지역사회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오직 세가지 법이 있는데 그 첫째는 청렴이요, 둘째는 신중이며, 세번째는 덕망이라고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동장이 됐다고 해서 나쁠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깨끗하고 석연치 못한 결과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진 구청장님! 청장님께서 만일 민선 청장이라면 이번 동장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시종의원이 외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일 민선 청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사를 하셨겠느냐, 전 5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에서 2만미만의 행정책임자로 가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저의 질문인 것입니다. 옛 성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벼슬이 생활의 수단일 수는 없다. 그러나 생활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부의 간부와 구정을 논하다가 하루아침에 일선 동장으로 가겠다는 것은, 청렴은 했겠지요. 그러나 신중함과 덕망일 수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한편으로 동료의원으로써 서운함과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시회가 열리게 된 모든 책임을 당사자가 자기는 해야 합니다. 51만 심부름꾼을 2만의 심부름꾼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강등시킨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한편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한편은 보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장님께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다수 의원님의 자부심을 한 의원의 밥그릇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처를 입은 의원으로 전락시킨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전진 청장님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 의원들이 구정을 논하는데 있어 가지고 집행부의 소위 직원들이 우리 구의회 38분을 동장으로 아니면 동장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터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될 때 의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장임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잘 한 것인지는 모르되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문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행사에는 다시한번 생각하는 신중함과 처신을 생각하는 덕망스러움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말로써 진실된 우리 마음속 내면에 있는 청장님의 진솔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외 물론 본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과 함께 반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청장님을 상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현충사에 가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 있지요? 필생즉사요 즉생필사라, 다시 말씀드리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오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삶이 온다고 하는 소위 공무원으로써 철두철미한 윤리강령을 다시한번, 남의 얘기지만 반성해 보면서 아무튼 솔직담백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로써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에게 다시한번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화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두가지만 요약을 해서 질문하고 우리 의원들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의 수장에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말씀 중에서 동장을 임용하기 전에 구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의원과 충분한 협의라 하면 새로 임용되는 그 동의 구의원과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의 대표인 의장과 협의를 했는지 구청장의 사무실이나 구청에 자주 출입하는 의원과 협의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 결론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장임용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장의 임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가 이번 사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결과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료 선배의원들은 저보다 더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의 좁은 소견에는 의원이 어느 고위직에서 임용된 것도 아니고 재산 순서에 의해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50만 구민이 한표한표 모아서 38명으로 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회는 각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서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의원 휴게실과 진지하게 토의를 할 수 있는 본회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밀실 내지 사석에서 문제가 거의 정리가 되어서 이 본회의장은 요식 행위로 전락하는 장소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는 동료의원간에나 집행부의 고위 간부들이나 격의없이 난상 토론을 해서 몇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어려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수습하고 해결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문종석 현동장 임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가 가슴 아픈 것은 문종석의원이 동장으로 임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을 함으로 해서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듣기로는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문종석의원이 동장으로 발령되는 것은 찬성치를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30일 오전에 의장님에게 전화로 이 문제를 의논하셨다고 이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의장님의 답변은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말씀을 구청장님께 하셨다네요. 그런데 30일 오후에 저를 포함해서 동료의원 5~6명이 계획적으로 모인 것은 아닙니다만,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의장님 방으로 가서 의장님께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에 사표를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동료의원들의 간곡한 만류가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에 사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장님이 잘하셨다, 구청장님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회의장에서 과연 우리 의원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반성하고 김성화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음 남을 탓하도록 했으면 대단히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마무리가 원만하고 깨끗하게 지어지도록 해야 이설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얼렁뚱땅 그냥 안에 고름은 있는데 피부만 꿰매가지고 수술이 끝났다고 머큐럼을 발랐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은 항상 곪아서 터질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 발령을 어떻게 했다 어디에 근거를 두었나, 저는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데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해주셔야 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구청장이 몇시에 결재했나, 30분 늦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재정립되고 정리가 되어서 서로의 견제 세력이 될 때는 되더라도 50만 구민을 위해서는 동조자적 입장 동반자적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의논, 협의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 동료의원들의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몇분의 의원중에서 우리 의회의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짚어만 봤더라면 저는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은 어느 한쪽 부분에서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갑자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여러가지 정리를 해서 할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춘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종석씨가 동장임용에 적임자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자격요건을 본다면 양정2동 동정자문위원을 7년9개월을 했습니다. 이 경력에 의해서 동장 자격요건은 충분히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외 참고로 몇가지 경력을 더 말씀드린다면 양정2동과 4동의 새마을금고이사를 8년간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정2동 선진질서추진위원장을 10년4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평통위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법적 자격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외에 동장으로서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지 제가 보았습니다만, 양정2동의 자생조직이라든지 기타 공조직 그리고 또 동행정조직,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본인 모르게 신망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다른 동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양정2동의 동장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발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시종의원님 말씀, 의원이 사표를 제출해서 결원될 경우에 보궐선거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미처 이 문제까지는 제가 사실은 깊이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문종석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할 적에 저는 느끼기를 동장이 안되더라도 의원직은 더이상 계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상을 저한테 강력하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판단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동장에 임용안됐더라도 의원직은 사퇴할 그런 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동장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사의 경우는 여러 계통을 통해서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임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지 어떤 특별한 그런, 아까 조의원님께서는 외압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외압은 없었습니다. 여러 계통의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적격자를 선정해서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김성화의원님 민선 청장 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의원직을 가지고 봉사를 하실 경우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명예직으로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조사비라도 엄청나게 들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장을 하게되면 비슷하게 그 지역주민에게 봉사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좀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자기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는 좀 비용이 적게드는 동장직을 택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근우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월초에 문종석씨가 저에게 그러한 의견표시를 했고 6월30일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제가 여러 의원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종석씨가 동장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지 사실 공식적 의미는 협의는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분이 발령날짜에 임박한 6월29일에야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9, 30일 양일간에 걸쳐 동장의 퇴임식이 다섯군데나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미처 거기에 바빠가지고 깊이 있는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제가 깊이 후회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을 임용할 때는 행정 경험이 많은 직업공무원 중에서 발탁을 해서 동장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장은 지역주민과 밀착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임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좀더 일을 치밀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했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모든게 제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흡족하지 못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죄송합니다. 청장님, 답변을 대단히 잘 하십니다. 청장님께서는 고시합격을 하시고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서 답변을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좋은 답변을 하시니까 뭘 어떻게 더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이 잘못됐습니다. 군사정부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던 것을 문민정부에서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정치감각이 조금 무디신가 못 막은데에 불만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정도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의회를 같은 동반자라고 생각하시고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더이상 본의원으로써는 이 문제를 왈가불가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그래도 이런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의 잘못을 짚어보고 앞으로 그런 외압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데 대해서는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시종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조시종의원님의 좋은 충고를 제가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하면서 모든 것을 앞으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말을 깜빡 잊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런 회의를 계기로 해서 집행부가 최대한으로 구의회와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똑같은 동반자로써 구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구행정 집행에 있어 자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상부기관이나 외부압력의 지시나 통제에 맹종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가겠으며 우리 의원님들의 진정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차우 동장임용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인 민주적인 자치행정이 하루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자리가 지방자치제의 기틀을 다지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쯤은 이러한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 의원뿐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도 상당히 공감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집행기관을 질타하는 자리이지만 전체 구민을 위한 원활한 구정수행이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인 민주적인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가 지방자치제의 기틀을 다지는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이러한 일들이 의장으로써의 부덕함과 경험부족으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채찍질하시고 충고를 하여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추궁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동장임용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구청 집행기관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지자면 끝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스컴에서도 동장임용에 대하여 우리 구청을 질타하였고 이 정도로 해서 동장임용에 대하여 끝을 맺었으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동장임용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