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선 의원 발언

황병선위원입니다. 며칠전에 가리봉 2동의 구유재산 점유자들 몇분이 진정서를 각계에 내고 또한 본위원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재무과에서 그 당사자들을 만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아마 내라고 해서 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의원님 아래 부동산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2동 25-28호 지재만외 40가구 주민일동은 국가(재무부)소유대지, 무허가 건물주로서 아래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어 선처를 바라는 소원을 올리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1)국유토지변상금 허가건 국유토지를 10년 20년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변상금(사용료)를 한푼 부과한적이 없었으나 83년도에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ㄹ 부과한 것은 서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조치임으로 다음과 같이 선처를 바랍니다. 가. 지금까지 부과한 15년동안 소급하여 부과한 변상금은 면제해 주시고 앞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만 내게해 주십시오. 나. 변상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 주십시오. 2)국유토지 매각건 구로구 가리봉2동 25-18호의 30가구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어려운 서민임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매가격을 현재의 불합리하게 책정된 고시가에 준하여 매매하므로 현시가보다도 놓은 가격이 되어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매수할 수 없으므로 매각대금을 감액조정(50%)하여 주십시오. 나. 매각대금은 없는 서민이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어려우므로 10년이상 장기분할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해주십시오. 다. 현재 한필지에 여러 점유자가 있는 바, 예(가리봉21동 25-8호 12가구) 각 개인이 점유한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3)항상 공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의원님 오갈 곳 없어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하는 셈치고 국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사서 살고 있는 서민임을 감안하여 상기요구사항을 선처하셔서 부디 서민생활의 안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6월 23일 민원인 대표 지재만 이렇게 해서 진정서와 진정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이나 구의회에도 아마 이것이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재무과 직원들이 만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것을 내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