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3년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제20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개회시간 및 의사 일정에 관한 협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회임시회개시시기및의사일정협의 건인데 의사일정이 이미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에 관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놓고 협의를 하겠다고 여기서 논합니까? 그러면 의사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의사일정을 정한 것입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안으로 채택된 것이지 거의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이미 각의원들에게 배부가 다 되었는데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속달로 각의원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같은 것은 여기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 구정질문이 있다면 더 집어 넣든지 여기서 의논해서…

7월 22일 안건에 제7안건에 보면 "안건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건처리"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7월15일부터 22일까지 정한 것은 의장님이 정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정한 것입니까? 의회 운영위원장이 정한 것입니까?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안도 정하지 못하고 결정도 하지 못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우선 날짜를 확정짓고 나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로 끝냅시다. 이것이 15일까지 걸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왕 12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8일간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8일간으로 잡았는데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추경과 조례개정 몇 개 있는데 8일을 소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22일 추경예산안이 있는데 추경예산 의결을 꼭 22일까지 해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또 17, 18일 양일간 휴회로 되어 있는데 휴회를 해가면서까지 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추경 상임안 활동이 하루에 2주분과씩 되었는데 실제 추경예산안이 얼마되지 않고 사실 30분만 해도 끝낼 수 있는데 굳이 이틀에 나눠서 두 개 분과씩 해야 됩니까? 일수의 효율성도 있고 국가정책에 맞는 회의를 하려면 날수를 많이 잡아서 의사일정만 길게 잡을 것이 아니라 효율성있는 날짜를 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7, 18일을 왜 휴회로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동안 하게 되면 21일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에는 더워서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러면 11월에 정기회를 하면 9월, 10월 신선할 때 9일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날짜가 촉박하고 또 다른 안건이 있더라도 임시회의를 3일이나 4일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임시회의를 17일, 18일 이틀을 휴회하는 것을 다음으로 넘기고 이번에는 6일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7월22일 목요일 2차본회의에 93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이라는 것이 안으로 잡혀있는데 이 안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아직 심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사일정에 넣었을 경우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될 염려도 있고 하므로 이 안은 이 다음 회기때 넣어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작년도에 올라왔다가 부결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사항인데 여지껏 끌고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