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3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의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회의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에 용어관계 해석을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준 자료입니다. 건설부 의견은 건설부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답변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의기준은 별도로 기준사항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문의한 바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인접 일반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로 인한 매립 이런 사항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지가 상대적으로 저지대가 되어 배수가 되지 않고 늘상 물이 잠기는 지목상 농지 전답에 한한다는 그 사항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에다가 의견을 물어본 바 치수과에서는 이 사항을 정확한 용어를 해석할 수 없어 가지고 건설부 도시계획과와 농수산부 기술심의관실에 질의하여 가지고 통보되는대로 회신하겠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본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본청 녹지과 의견을 들은 바 상습침수지역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당초 용도대로 경작가능여부, 현지여건의 변동상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허가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학회의 의견을 들은 바 상습이란 늘상, 버릇 이런 사항이고 침수라는 것은 강우시 토지가 물에 잠긴다고 그렇게 회신을 들었습니다. 건설용어대사전에는 침수지란 정의를 강우시 홍수로 인해 침수된 토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용어해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을 검토한 사항에서 90년도 농경지 성토를 하다가 감사에 지적된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농경지 청원회신에 의거 농경지내 객토 및 성토함으로써 91년 3월30일 현재 1만톤을 2m 내지 3m 높이로 형질변경에 해당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두번째는 신청 당시 일반인 토지인 개화동 216-5 전인데 463㎡ 토지를 성토대상에 서 제외되었음에도 일부 성토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농경지정비대상토지는 토지소유주가 88년 8월1일부터 90년 7월19일 사이에 올림픽대로 개설 이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초 경작자가 아니며 도로개설로 인한 피해구제 요구한다는 뜻은 기토 및 성토를 허락하여 달라는 신고인의 주장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이 최근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과 외부의 토지반입으로 인한 수익금(반입차량당징수를 그 당시 했던 것 같습니다) 및 성토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노린 성토행위로 볼 수 있으며 경지경작을 위한 순수한 영농을 위한 성토행위로 볼 수가 없으며 일종의 투기행위로 추정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사정장관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에 관련돼가지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신청지에 대한 조사를 한 사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목별 면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지가 2만941㎡입니다. 여기에서 구거가 6필지에 4,325㎡, 전이 16필지에 9,731㎡, 답이 2필지에 2,106㎡, 유지가 6필지에 3,021㎡, 잡종지가 1필지에 1,858㎡입니다. 여기에서 논하게 되는 전답은 18필지로 1만1,837㎡입니다. 그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토해 달라는 토지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매입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철우 외 6인이 87년도 이전에 16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7,508㎡입니다. 89년도 이후에 매입된 땅이 그 사항같이 최병렬씨가 가장 많습니다. 최병렬씨는 현지에 거주하면서 현재 남대문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최준호씨입니다. 그다음 많이 분이 그 분은 최병렬씨 아들로서 현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부친을 도와가지고 상업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화돌입니다. 이분은 중구신당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유진상씨는 현지에서 계시면서 아마 정미소까지 하는 농민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이 이흥남씨가 89년도에 매입했는데 이건 강동구 암사동에 사십니다. 그 다음에 이종철씨가 92년도에 매입했는데 이분은 동대문 장안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9년 이후에 매입한 땅이 1만3,433㎡입니다. 이중 최병렬씨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게 9,73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목상 순수농지로 돼 있는 현황을 또 파악했습니다. 그것이 순수농지로 돼있는 것이 1만1,837㎡입니다. 그중에 소유자가 김종협씨로써 가양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철우 씨는 먼저 신문에 잘못 보도가 돼있지마는 구의원 이철우 의원님이 아니고 서대문 연희동에 사시는 한국약품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건상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화동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최병렬씨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최준호씨는 최병렬씨의 아들입니다. 류화돌씨는 당초에 91년도 제출했던 사람으로서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이홍남씨는 암사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종철씨는 장안동에, 윤호녀외 5인은 강서구 개화동에 거주하면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여기에 참석하셨던 최봉승씨는 강서구 개화동에 거주함으로써 119㎡ 약 40평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본 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은 늘상 물이 고여있어 침수로 인한 농작물경작에 피해를 주는지역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지는 늘상 물이 고여있지 않고 다만 다량의 폭우시 한강물이 역류되어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역으로 판별됐습니다. 90년도 농경지정비청원 회시에 따라 성토행위의 위배사항에 대한 감사지적 및 신청지토지소유별 구입년도를 검토한 결과 성토신청시 총 면적 2만941㎡중 88올림픽대로 개설 이전 토지는 16필지에 7,508㎡이며 개설 이후에 매입한 자의 토지는 15필지에 1만3,433㎡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신청지 대부분이 88년 이후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종사자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외지인이 5필지에 3,697㎡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내용에 88년 올림픽대로 개설 이후 피해 차원에서 성토요청해 달라는 것은 이상으로 보아 현지 여건에 합당치 않습니다. 또 신청지 내에 농지는 1만1,837이고 나머지는 구거, 유지, 잡종지로 혼합돼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같이 종합 판단한 바 신청지에 대한 성토행위허가처리는 구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이 지역에 있는 농경지 1만1,837㎡에 대해서는 지반정리후 객토범위 15 내지 20㎝를 객토하여 가지고 성실히 경작하는 것으로 판단됐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6월17일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상사마을 성토관계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 보충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행정관청 녹지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을 듣고 세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지금 지적했듯이 저도 그 답변서를 그저께 12시경에 받아서 그날 7시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종일 검토분석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정리하다 보니까는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타이핑도 못치고 자필로 써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구청답변 첫째 질문은 건설부령은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발언취지에 대해서가 첫째 질문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령 제8조21호는 자꾸 아까도 과장님이 행정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랬는데 그것은 건설부령 제8조21호 개정사유가 나오기 전입니다. 92년 12월23일 이전에는 순수한 침수지역을 지칭하여서 제정된 법으로써 현 민원의 소재지역인 상습침수지역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된 제8조21호의 사항인 개정법을 소상히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꾸 구법만 가지고 아까도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필로 한 거지만 그걸 좀 상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개정사유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상습침수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용하노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문제의 땅이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라는 증거. 제가 이 민원도 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느냐, 거기에 손을 댄 것도 탁구선수들이 탁구 치면은 왔다갔다 하듯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관청에서는 정당한 답변을 안하고 받아치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이걸 짚게 된 겁니다. 구청의 답변은 현실과 상반되는 답변으로서 본 의원은 한강수위에 따라서 농경지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역순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평소에 비가 와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건, 그건 농경지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90년도 대홍수때 특히 한강잠수교 7m 이상 물이 잠겼을 경우에는 상사마을은 고립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그날 현지답사를 가보셨지마는 관문이 안하고 바깥쪽이 있고 바깥쪽에는 또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한강쪽으로. 그러면 평소에 비가 안왔을 적에는 안쪽의 관문은 막습니다. 그러면은 상사마을보다 물 고인 지역이 굉장히 지대가 높게 돼있고 한강수위가 높아지면은 바깥 한강쪽에 있는 관문을 닫고, 왜? 역류현상 때문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관문을 열게 되면은 한강에서 역류 들어오는 물이 안쪽에 있는 관문을 통해서 김포뜰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 1번, 2번마다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주실 걸로 믿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는 상사마을 농경지주민의 불이익에 대해서 성토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렸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막말로 투기성이 있느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의회에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의당 투기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안했지만 그거는 만약에 행정관청에서 투기성이 있으면 사법고발을 할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뭔가 좀 보여줘야지 이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구의회를 우롱하는 꼴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먼저 침수가 안된다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안되는 쪽으로 자꾸 말씀했는데 오늘은 조금 시인해줘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3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성토 허가가 불가하다는 증거제시, 이것도 대충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립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저도 이번에 유럽시찰을 갔다왔지만 그 지역은 몇백년 몇천년을 앞두고 도시계획, 모든 걸 하는데 그 실례로써 불란서의 세느강 옆에 보면 지하도에 생활하수를 갖다가 정비하는 게 나폴레옹시대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상사마을은 올림픽대로가 된지가 몇년이 됐습니까? 올림픽대로를 만듦으로써 지금 문제의 땅이 고립이 돼서 90년도 대홍수 91년, 92년도 자료 보면은 침수가 됐는데 어떻게 몇년 앞도 못보는 그런 행정을 펴는 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도시건설위원님이 현지도 답사하시고 그동안 의견교환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심도있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오게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90년도에는 서울시 전역에 대홍수가 나서 상사마을 지하실까지 침수가 됐었고 91년도에는 개화동 150번지 일대와 또 상사마을 바로 지난번에 가보신데 거기가 일부 침수가 돼서 보상을 한 800여만원 지급했습니다. 한데 그 이후로 구청에서 수문 1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92년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물이 들어오지 않고 침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입니다. 90년, 91년에 침수로 인하여 보상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청원인 측은 침수를 주장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침수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청측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토허가를 해줘서 득은 뭐가 있고 손실이 뭐가 있느냐 이유를 좀 잠깐 얘기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성토허가를 해줬을 적에 득이 어디가 있으며 또 손실이 어디에 있길래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끌고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까도 홍영유 의원께서 이 사정에 대해서 투기성여부까지 여기서 논한 것은 합당치 않지 않느냐. 내가 아까 투기성여부를 논한 것은 90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측면이라는 것은 개발을 억제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게 내포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마는 이 토지소유주와 90년도에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봤을 적에 이 지역에 대한 성토는 사실 성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성토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불허하는 겁니다.

자체에 문제가 뭐냐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으로 돼있는 것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가상할 적엔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거기에 구거든가 유지든가 딴 타 지목은 성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과연 농사꾼이냐? 여기 자료의 마지막에 있는 걸로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대소유주들은 상업에 종사하든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를 성토했을 적에 사회적인 물의든가 아까도 홍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마는 투기여부가 없다고는 보장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소유주들이 타지에 많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에 대지를 갖고 있다고 볼 때 말입니다, 타지역 사람 거 건축허가 안내줍니까, 그것 투기 목적이라고요? 그것은 합당한 답변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법에 한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것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습침수지 검토자료에 보면은 건설부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배수가 되지 않고 늘상 물이 잠겨있는 지목상 농지 전답을 말함, 이 말의 답변해석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지가 늘상 전답이 물에 잠겨있으면 제가 보는 견지에는 유지나 구렁지나 웅덩이과에 해당되는 거지 전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늘상 물에 담겨 있으면 이게 어떻게 전답으로 봅니까? 그건 낚시터나 만들든지 막말로 그래야지 이 답변자료가 참 건설부 의견이라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답이 어딨습니까? 어떻게 이걸 늘상 물이 잠겨있으면 전답을 어떻게 농지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건설부에서도, 건설국 아니라 본청이고 학술적인 면에서도 이 답변자료가 좀 마땅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문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그 지역이 88년 이후 90년도에 구입을 했을망정 그게 전이고 답이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짓고 다른 목적도 가미가 됐더라도 일단 농경지로 돼있으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됩니다, 꼭 상습이 아니더라도. 90년도에 전국적으로 서울시내가 웬만하면 다 침수되다시피 했습니다만 상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농토라고 하는 농토의 개념으로 볼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 농토지 농사를 못짓게 하면 농토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상 물이 잠겨있는 건 전답을 얘기했는데 이건 전답이 아니고 구렁지나 유지나 요즘 말로 웅덩이나 이렇게 해당되듯이 그런 꼴이 돼선 안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유지나 구렁지에 가까울 정도는 지금 돼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짓는데 농사지었다가 침수하면 보상이나 구청에서 주고 그러면, 그건 800만원 보상이 나갔다는데 그건 우리구 자체에서도 손실이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가지고 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성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부 성토입니다. 성토를 하되 본인들은 4만루베를 지주들 얘기하셨는데 이게 아마 흙을 받는데 돈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성토를 해야 된다면 구청에서 관리해서 어느 정도는 농사지을 수 있도록 흙을 어느 정도 성토를 해가지고 그거의 이득금이라면 우리 사회복지비나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이 얘기를 듣고선 두어 시간 동안 공부 좀 해서 간추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난 6월17일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해봤지만 본 건은 개화동 215번지 일대가 약 1만여평이 됩니다. 올림픽대로 및 제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이며 우리 강서구에 이 넓은 농지가 활용은 물론 농지의 기능을 잃고 있다는 것은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강서구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되고 또 농지경작자들도 재산상 엄연히 손해가 있고 거기에 우리 강서구로 돼있는 토지가 약한 3, 4천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보면은 제8조21호 규정에 상습침수지역으로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 단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토지형질변경에 한한다라고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 소유된 3, 4천평도 같이 성토를 해서 녹지공간이나 종합운동장이나 다른 용도라도 사용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구의 녹지과 직원이나 아니면 개화동을 담당하는 동직원을 성토기간만이라도 파견하여서 철저히 감독케 하여 본 위원 생각에는 평균지면 1m정도라도 성토를 허가하여 농지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있잖아요.

거지.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토를 해달라는 지주들의 바람은 농사목적도 있고 하나의 버려진 땅을 상승요인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김포매립지에다가 흙을 갖다 버렸을 때 15톤 덤프트럭 한차에 15만원은 내야 되느니 10만원을 내야 되느니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다른 의도가 있더라도 우리 구의회나 구청에서는 그걸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의 농사는 지을 수 있는 레벨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성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4m라고 못 박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분들한데 이권이 가도록 해서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흙을 받아도 한차에 10만원을 받느니 뭐 하느니, 5만원, 8만원을 받았을 땐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지혜를 맞춰가지고 할 때는 이미 측량이 돼있으니 어느 기점을 한계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감시감독해서 아예 흙받는 것까지 정리작업을 해주셨으면 이 이후에도 민원인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4m인지 5m는 기협를 해서 하시되 관리체계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대금을 김포매립지에서 받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못 받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해서 그것은 구 자원으로, 구 수입원으로 해가지고 가정복지 측면이라든가 여러 복지측면에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제가 한번만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4대,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선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허가문제, 법적인 문제를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녹지과장님이 그 문제가 찝찝한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다시 한번 허가상의 문제는 상관이 없다든가 이건 도저히 안된다든가 허가를 해줬을 때 문책을 또 받게 된다든가 하는 문제를 확실히 다시 한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녹지과장님이 투기혐의다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 강서구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국토효율화 이용관리 차원에서 과연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점, 단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4m 했을 때 과연 거기서 문제점 될 것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m 성토 하는 것을 일단 찬성합니다.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전하고 답을 표시했습니다. 전은 올림픽대로 옆으로 돼있는 지역이 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 지역에 1만톤이라는 흙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이것을 제가 스케일로 재봤을 적에, 수로하고 재봤을 적에 제일 긴데가 약 80 나오고 짧은데는 약 5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밑에 보면 빨간부위든가 또 황색부위, 이쪽 황색부위는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부령에 보면 뭐가 있느냐하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치수과에서는 이것을 건설부 도시계획과하고 농수산부 기술심의관실에 질의해 가지고 지금 본청 하수전문계통에서도 확답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인 바 지금 제 자신으로서는 이 지역에 성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심도있게 다뤄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무과장님이 투기성이라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영유 의원 이권개입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 양심과 의원의 신분을 걸고라도 거기에는 한치 껄끄러운 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써 지난번 개화산 물탱크 들어왔을 때도 모 의원들은 찬성조로 나왔지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반대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기도, 여길 보시면은 제가 아침에 이걸 성토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래 가지고 취락구조사업때 상사마을 앞에 성토한 게 있습니다, 마을하고 나란히. 지금 문제의 땅 건너쪽에 가서 가만히 지면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자세히 나왔는데 그게 넘버3 제방이 있습니다. 이 제방이 왜 높냐고 제가 가겟집에 물어봤더니 홍수가 났을 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쪽에 있는 관문을 열어놨을 적에 한강물이 좀 물살이 셉니까, 만약에 역류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게 쌓았고 그리고 여기 넘버5는 물이 침수될 적에 빨리 빠지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마지막 민원인들이 진정을 냈을 때 제방을 쌓아라! 제방을 쌓는 건 좋은데 그러면 제방을 쌓아가지고 만약에 대홍수가 났을 경우 강한 물살이 왔을 적에 제방이 견고하게 견디려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성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방 그냥 시멘트로만 말뚝 세워놓으면은 그게 한강둑도 무너지는 판에 그까짓거 안넘어가겠어요? 그런 거를 주무과장님이 생각하고 제방을 쌓은 농지개량조합으로 공문을 내든지. 저는 그날 주민들이 가서 어느 정도 성토해야 되나 그걸 들어봤는데 올림픽도로에서 1m 떨어지게,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했고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건 욕심이라고 했는데 제 의견으로써는 만약에 이걸 성토를 해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했을 적에 또 홍수가 안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났으면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왕 성토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대홍수가 와도 지장이 없게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성토를 하면 뭐를 할 거냐?” 전문위원님한테도 제가 언제 한 번 자문을 구했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수작물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거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비닐 하우스를 짓게 되면은 비닐하우스 한동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지을 경우는 장기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 장기간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마을은 이번에 건설부에서 거론한다지만 이 농경지나 여기는 절대 그린벨트가 장기적으로 안풀린다고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천상 여기다 벼를 심을 수 없으면 특수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계절 특수작물을 하려고 비닐하우스했을 경우에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보상을 주민들이 아우성치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써는 주민들이 말하는 1m는 너무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 수문은 그 경계로부터 2m 내지 한 2.5m 정도면은 앞으로 침수관계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왜 제가 그걸 말하냐면 안쪽의 수문이 지난번에도 가봤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적에도 거의 계단 몇개 내려가면 수평이, 상사마을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데 그런 걸 봤을 적에는 성토도 어느 정도 농경지 침수가 안되고 앞으로 보상 같은 것도 신경을 안쓰려면 조금 더 높여가지고 성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화동상습침수지역토지성토허가요청에대한청원 심사의견서 강서구 개화동 215-2외 30필지 토지성토허가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 위치도도면 수문 콘크리트 상단으로부터 -4m까지 성토평탄작업하여 경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성토기간중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정확한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라며 성토 후에는 필히 경작지로 사용케한다. 이상입니다.

예, 다 왔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먼저 건설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가. 제출 일시 및 기관 : 93년 6월30일, 강서구청장 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2.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가.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 예산심사후 의장에게 보고 나. 본회의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 심의의결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가.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36조 나. 내용 :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음. 다. 과목현황 : 세입·세출에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입법과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에 1, 관에 2, 항에 4. 행정과목에서는 세항 7, 세세정 11, 목 23. 4. 심사방법 : 입법과목 장, 관, 항을 심사 총액 의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 신설과 증액은 불가하고 삭감은 가능하며 구청장 수정예산 제출은 본회의 예산심의 의결 전에는 가능함. 예산심사는 예산편성설명서등 첨부서류를 참고하고 세출예산각목명세서(예산안33쪽)부터 산출내역을 중점 검토하여야 능률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 세출예산 : 장, 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건설사업 기정예산액 48억2,755만8,000원, 예산액 75억2,655만8,000원, 증감액 26억9,900만원, 증감율은 55.9%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는 기정예산 19억831만6,000원, 예산액 25억6,564만4,000원, 증감액 6억5,732만원, 증감률에서는 34.4%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8,941만7,000원, 예산액 36억1,120만4.000억원, 증감액 5억2,178만7,000원, 증감율에서는 16.8%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공원녹지 기정예산 11억6,762만5,000원, 예산액 16억8,981만9,000원, 증감액 5억2,219만4,000원, 증감률은 44.7%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 지역개발비중 건설사업비가 55.9% 증가하였고 시설관리비 34.4% 증가와 치수하수사업에도 16.8%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비중 공원녹지관리비가 44.7% 증액되었고 이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등 시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주민복지 증진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감안되며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가. 제출일시 및 기관 : 93년 6월30일, 구청장 나. 근거 : 지방자치법 121조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 예산심사후 의장에게 보고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총괄심사 다. 본회의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 심의의결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가.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6조 나. 내용 :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음. 다. 구분 :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현황 : 세입·세출에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에서는 장이 1, 관 1, 항이 3,행정과목에서 세항이 5, 세세항이 5, 목이 12. 4. 심사방법: 입법과목(장, 관, 항)을 심사 총액 의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 신설과 증액을 불가하고 삭감은 가능하며 구청장 수정예산 제출은 본회의 예산심의의결 전에는 가능함.

전문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예산심사는 예산편성설명서등 첨부서류를 참고하고 세출예산각목명세서(예산안 33쪽)부터의 산출 내역을 중점 검토하여야 능률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 세출예산 : 일반회계 장·항에 대해서 지역개발비 주택행정비가 기정예산에서는 3억4,435만4,000원, 예산회계 5억6,649만8,000원, 증감액이 2억2,214만4,000원, 증감률에서는 64.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니다. 4억5,259만8,000원, 예산액에서는 4억5,781만4,000원, 증감액에서는 521만6,000원, 퍼센트에서는 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김포공항 이주단지조성에 세입, 세출이 똑같기 때문에 세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30억9,035만9,000원, 예산액이 130억526만3,000원, -8,509만6,000원, 증감률에서는 0.6%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 7억6,019만8,000원, 예산액 11억6,951만8,000원, 증감에서는 4억932만원, 증감률에서는 53.8%가 되겠습니다. 검사의견 : 지역개발비중 주택행정 분야에서 64.5%가 증가되었으나 도시계획에서는 1% 증가로 전체 총계에서는 28.5% 증액을 요구하였고 김포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에서는 0.6%가 감소되었으나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는 53.8% 증가중 본예산에서는 정수물품 카메라 구입이 8대로 되어있으나 추경예산에서는 40대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능률적인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주택과 소관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보비입니다. 동건설담당 정보비를 1인당 2만4,000원씩 주고 있는데 가양2동과 3동이 분동이 되어서 그 분동된 분을 2개동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4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여비가 급식비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6월부터 인상이 됐고 기본활동비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6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도시정비국 전체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본관서당경비가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지역교통과장님 설명....

안하고?

지역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 5대 시민운동추진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것입니다.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공해등 심각한 도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1일부터 범국민적으로 5대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법규위반 행정처분 전산입력 인부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운수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버스, 택시, 대물차량등 사업용 차량의 각종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부과, 경고처분 및 중고차 매매업체,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 등으로 연간 단속실적은 자체단속이 3,000건, 타 기관 이첩분이 4,500건, 시민신고 1,800건 등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8명 이상이 필요하나 현재 6명으로 업무가 폭주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93년 5월부터는 주관과에서 전산입력토록 되어 있어 전산입력 보조원을 사역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1명을 전산입력요원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업무중 타시도 전입차량 및 신규등록 차량은 번호판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구 번호판 및 임시 번호판을 떼고 새 번호판을 부착함에 있어 특히 여성운전자는 번호판 제거 및 부착의 정확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신속성 결여로 청사내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켜 타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제거 부착할 수 있는 보조원을 사역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신고엽서 우편후납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5대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및 감시자로서 스스로 참여하여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 올바른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교통신고엽서제를 시행하는데 이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처리시 예고없이 정전될 경우 컴퓨터가 작동을 멈춰 입력자료가 사장됨으로 인해 업무처리 지장 및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므로 컴퓨터 작동을 5분 내지 10분간 연장시킬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질서확립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금지구역 및 주차허용지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 공무원과 주민과의 마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애매한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및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표시가 돼있지 않은 이면도로 및 뒷골목에 주차금지 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금지시설이 설치돼 있는 도로는 연장이 59.27㎞, 금지표지시설은 현재 60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차금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는 연장 258.75㎞, 금지 표시시설 소요는 2,300갠데 금년도에 1,2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는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얘기하는지....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68페이지입니다.

아, 97페이지....

수가 어떻게 그래요.

아, 이게 지금.... 97페이지....

죄송합니다.

지금 주정차금지시설 설치는 9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97페이지 주차금지 시설, 저희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제가 빨리해서 그랬습니다. 주차금지시설, 이거는 현재 주차금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2,400개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1,200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97페이지 주차장 확충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금지시설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제외한 세입금을 적립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등의 유휴공지를 우선 이용 소요예산이 확보하는대로 노외주차장등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구입비로 이번에 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를 적립하고자 합니다.

물색은 됐습니까?

8번 97페이지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수당, 그간 불법주차단속실태 및 주차단속원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차단속원의 사명감 및 단속의지에 따라 개인별 실적에 차이가 많은 바 단속원별 능력에 맞는 사기앙양을 위하여 반기별 주차단속실적을 누적 결산하여 격려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전 구가 다 계상하도록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제일 윗편입니다.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직원 포상금 지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주차단속원들에 의하여 간선도로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나 신한국정부의 의지로 사회질서확립 차원에서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선까지 확대되어 실시하고 있는 바 한정된 주차단속으로는 절대 부족하여 다른 업무에도 바쁜 일선 동사무소 직원 및 구청 실·과 직원도 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업무는 업무 특성상 2~4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야 하는 업무로 상당한 협동심과 공직관이 있어야 하고 직원들의 인화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로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무개선 방안 등을 토의, 업무의 능률 향상화를 기하여 일정한 시간 본인의 업무 등에 제약을 받아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합동 간담회 등이 사실상 불가하여 최소한의 행정단위인 실·과·동에 포상금을 지급, 직원 노고 및 주정차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정차단속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특별단속에 절대 필요한 사진촬영, 현상, 인화 및 사진보관에 필요한 파일 등이 당초 특별단속을 감안하지 않고 예년도의 20% 정도 가산한 단속을 예상책정하였으나 특별단속 이후 92년도 대비174% 정도가 추가 예상되는 바 절대 필요한 최소 경비를 추경예산에 편성, 주정차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주정차 특별단속에 따른 업무보조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주차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주정차단속,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주차장에 대한 전반 업무를 업무형편상 정규직 8명이 필요하나 현재 정규직 6명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차단속에 따른 행정사무로 이의신청서 접수·처리 1,400건, 1일 1,400건, 1일이 아니고 이번 특별단속 이후 1,400건, 위반차량에 대한 사진확인, 차적조회, 입력, 압류고지서 발송 등은 3명의 직원이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담처리하고 있으나 특별 단속이후 폭주되는 업무로 일을 소화할 수 없어 일용인부 4명을 사역하고 있으나 업무가 계속 누적되어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바 업무를 보조하여줄 일용인부가 절대 필요한 실정으로 2명을 추가로 일용인부로 사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운전기사 활동격려금 지급.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의거 근무시간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기동근무조의 노선별 단속에 따라 전 관내를 순회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 바 이에 필요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 2명을 고정근무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운전기사가 수행하고 있는 운전원과는 달리 공휴일 및 일요일의 근무, 수시정차 및 주민과의 대화등 운전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특별근무에 대한 주정차단속의 활성화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정수물품 구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시 사진촬영은 증거보존을 위한 의무사항이며 잘못된 단속, 주민의 확인을 위한 자료 및 법원송달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에 활동되는 사진은 보관 및 분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각 실·과·동에서 단속시 업무용으로 지급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 타 업무로 사용한 사진과 혼동이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업무시 촬영된 사진을 일괄 인화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및 공무원의 개인지출이 있어서 주정차 단속 전용카메라의 구입이 절실한 사정으로 예산에서 구매해서 각 실·과 동에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마칩시다.

예.

67페이지 상단입니다.

67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설계비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비를 1억9,800이나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도시정비 소관이 아닙니다.

이따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 설명 안드린 사항입니다.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위원장님!

67페이지 821 관서당경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식비가 111명해서 2,500원이 5,000원이 됐다고 했죠?

예.

5,000원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상부 방침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예산지침.

각 예산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100% 인상이 됐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상부지침이지만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돼있습니까, 이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된 겁니까?

예. 그런데 퍼센트는 100%지만 한달에 4번입니다, 4번. 네끼니까는 금액은 1만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5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5개월에서 7개월로 된 게 아니고 5월까지는 2,500원이었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은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잔여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자료에 오자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과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료 제가 드린 걸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이번 추경에 자료나와 있는 것은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공중변소 및 시설관리인 의료보험관계가 2.5%에서 4%로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된 거고, 그 다음에는 59페이지입니다. 다시 2.5%에서 4%로다가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로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공사 이것 1억2,14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위치는 뒤의 설명서를 봐주시면 다섯번째 장에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물정비공사는 화곡5동의 화곡21공원과 화곡24공원, 화곡본동의 화곡32공원을 정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46개소를 정비하고 이번에 3개소를 업비하고 93년도 이후에 20개소를 해가지고 전수 69개소를 정비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정비하느냐면 강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약 79년도, 80년도에 전수 시설한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사실상 노후되고 시설물이 구형화되어 가지고 신형으로다 전수 바꾸는 겁니다. 그 시설물 정비 내지는 종합놀이대든가 파고라, 의자 또 어른들이 잠깐 들어가서 팔굽히기하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기반조성, 수목식재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우장산 정비공사입니다. 우장산 정비공사는 수요동이 발산2동, 화곡5동, 발산1동, 2동 이렇게 여러개동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산동 660번지 임야지역에 토사유출이 되어 가지고 주택가로다가 흐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길 정비하고 그 다음에 화곡동 산75번지에 토사유출지역이 있고 거기에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정비하는 겁니다. 거기 석축쌓기를 약 80㎡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화곡5동에 고압블럭 53㎡를 깔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화곡동 692번지 삼미연립에서 우장산 진입하는데 블럭이든가 그게 깔려있지 않아 가지고 우장산 자체는 좋은데 진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주택가로다가 흙물이 흐르고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다가 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산2동 자연석쌓기 20t인데 이것은 우장산 앞에 있는 지하수 주변에 사면에 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관 좋게 자연석을 쌓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발산1동과 5동에 휀스설치를 800m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주민들이 2, 3회에 걸쳐 구청에다 진정한 사항으로서 영훈아파트위 도로에서 주민들이 아이들이 다니는데 항상 위험하다고 거기에 휀스를 쳐달라고.... 과거에 쳤습니다. 일부 지금 미설치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에서 화곡청소년직업훈련원 앞의 위험지역에 휀스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산2동에 침목계단을 약 500계단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발산동 661번지에서 새마을지도자 진입로간 청소년회관 신축지 옆으로다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침목계단을 설치하여 가지고 주민들이 우장산을 진입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곡5동 우장산축구장 위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 약 30m 옹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U형측구 300m는 화곡동 75번지 일대 배수시설이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우장산을 보시면 경계석이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약 3,000개 우장산 순환도로변에 전수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1억9,3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염창빗물펌프장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강서구 염창동 75번지에 위치했는데 이 지역의 공지를 활용하고 정비하여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거기의 정비하고자 파고라든가 의자, 나무 같은 걸 식재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사 무허가건물 철거관계입니다. 강서구 개화동 332번지에 약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 11월19일날 본청 문화재과에서 형상변경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인데 건설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돼가지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후에 건설부에 협의를 하니까는 거기에는 그것을 해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와가지고 허가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무허가건물로다 지금 현존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감사 사이드에서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강서구청에 부임해가지고 우선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철거하려니까 상당히 건물형태가 커가지고 도저히 우리 직원 인력으론 철거할 수 없어가지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은 산림보호 휀스설치입니다. 위치는 화곡동 산22번지외 3개소입니다. 설치하게 된 동기는 임야 인접지역주민들이 산림대에 야금야금 채소를 갈아먹고 또 어린아이들이 무단진입하고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지를 없애고 임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화곡2동과 화곡4동에 휀스를 약 720m 설치하고자 3,996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임야정비사업입니다. 강서구 개화동 산25의 7번지 일대의 임야를 정비하고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화곡8동의 낙석방지지역을 정비하고자 두군데 지역을 계상한 것으로써 방화2동에는 석축쌓기와 산돌쌓기, 바닥콘크리트 배수흄관을 설치하고자 계상한 거고 그 다음에 하수관 매설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화곡8동에는 낙석방지지역 115m 휀스를 설치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빗물이 유입되어 자연계곡에 과거에 축조돼 있던 석축이 전수 망가져 가지고 이 지역의 물 흐름을 조절해 가지고 주택가에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해방지차원에서 시설하는 겁니다. 예산은 약 1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방화동 수목식재 및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방화동 상사마을입구 농수로와 구 방화동길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화1동 구도로가 있는데 보도가 약 1m 심지어 50㎝ 되는 지역에 지금 수양버들 고목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는 제거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고 동에서도 몇번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제거대상수목은 50주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2동 상사마을입구 농수로 위에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든가 동에서 얘기하시기를 항상 장독대든가 봄철 되면 꽃가루가 날아와 가지고 상당히 피부병이나 눈병이 나니 제거해 가지고 좋은 나무로 심어달라 그래가지고 구나무인 은행나무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산은 3억1,500만원입니다.

3,150만원입니까, 3억입니까?

죄송합니다. 3,150만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5억5,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명칭변경은 당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걸 건의사항으로다가 본청 공원과에다가 우리가 정식으로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의 명칭 정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의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각 동에서 명칭변경하는 걸 동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구청에 전수 취합이 됐는데 일부동에서는 동일한 이름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을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취합이 되면 강서구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정식으로 회부하여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본청에 올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강서구나무가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같은 것도 은행나무로 다 많이 반영하도록 설계 같은 걸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첨으로 주신 2번에 말입니다. 석축쌓기 80㎡ 약 한 2억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2번에 발산1동, 발산2동. 화곡5동 우장산공원 정비공사에 말입니다. 그렇죠?

예.

㎡당 약 한 24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한 25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 우장산공원 정비내역이 석축쌓기, 고압블럭깔기, 자연석쌓기, 휀스설치, 종류가 8가지가 됩니다. 8가지 공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봐선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물 1식하고 수목 1식 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린것 보면은요 우장산공원 정비공사해 놓고 거기다 사업개요해 가지고 내역에 따라 이렇게 쭉 정비내역을 명시해 드린 겁니다. 한가지를 가지고 1억9,300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걸 보면은 석축쌓기가 80㎡고 시설물 1식, 수목식재 1식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예요. 이것이 1억9,350만원인데 이것을 시설물 1식은 무엇이며 수목식재 1식이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뒤에다가 제가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관계도 그래요. 은행나무, 느티나무 전부 30만원씩인데 이것이 과연 하단부가 몇㎝가 된다든지 몇년생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꼬투리만한 것도 30만원, 팔뚝만한 것도 30만원 그래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김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무를 설계하다보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30만원은 대형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몇년생이라는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 못하셨습니까?

수목을 우리가 설계하다 보면 수목을 대별해 가지고 관목, 교목 이렇게 나눕니다. 관목은 어린나무, 간단히 얘기해서 철쭉이든가 진달래, 개나리 이런 걸 관목이라고 하고 교목이라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이런 걸 교목이라고 하는데 교목에서는 소형목, 중형목, 대형목으로 나누는데 30만은 대형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명시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약 15전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흉고직경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건 나무에 따라 다른데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런 나무는 밑에서 뿌리하고 줄기 그 사이의 직경을 말하는 거고 버드나무든가 은행나무든가 이런 나무는 흉고직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1.2m에서 직경을 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15㎝입니다.

과장님 다시 여쭙는데 아까는 둘레를 말씀하셨는데 15㎝는요 나중에는 직경을 말씀하세요.

아니, 둘레가 아니죠. 나무를 잴 적에는 필연적으로 직경을 잽니다.

, 직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5㎝ 직경이 됩니까?

나무를 재는 것은 둘레를 재는 건 없습니다.

, 글쎄 직경을 잰다고 말씀하셨는데 15㎝ 되는 나무를 처음에 갖다 심냐 이겁니다.

예, 처음에 갖다 심습니다.

난 아직 그렇게 나무를 심는 걸 못봤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가서 재보시면, 그건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그때 수목의 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적에는 다소간의, 여기에는 80주라고 돼있지마는 설계를 하다보면 80주가 안될 때도 있고 90주가 될 때도 있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영 위원장, 장동선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보면 말이예요. 약사사 무허가건물 철거에 1,7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 허가가 강서구청부터 나가지 않았습니까? 61페이지 시설비.

약사사에 무허가건물 발생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11월19일날 본청 문화재과에서 형상변경허가를 해준 겁니다. 해주다 보니까는 이것이 강서구청 녹지과에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짓다보니까 이것이 본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따라 그대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건설부에 질의를 하니까 개발제한구역내는 이것을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본청에서 허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짓는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이 무허가건물들을 철거하라고 감사원으로부터 계속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미결상태로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추기부터 이것을 시정하고자 우리 직원들을 전부 나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정리하고자 했는데 원체 콘크리트벽이 상당히 큽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본청 문화재과에다 예산1,75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허가를 했으니까 이거를 처리해다오.” 이렇게 문화재과에다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서는 강서구청에서 조치를 해라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이 예산을 넣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본청 문화재과에서 그걸 모르고 약사사에 건축을 하게끔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계 때문에 본청 담당 직원들이 전부 문책을 받았습니다, 허가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는 강서구청이나 이런데서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주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이중비용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인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구에서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린 바람입니다.

이건 본청에다가 재촉구를 해가지고 본청 예산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선 간사, 최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이것이 당초 문화재과에서 일단 허가가 났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쪽에서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요구도 해줘야 할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마는 현 단계에서는 약사사 측에서 이것을 보상요구를 안하는 이유는 현 건물 지하의 약 40㎡를 일부 식당과 창고 비슷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가 봤는데. 그러니까 아직 사용을 하니까 아마 보상관계를 요구 안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쭤보던 건데 말입니다. 수목 1식은 좋은데 그럼 시설물 1식은 뭡니까?

어느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까?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넘버 2번인데요. 뒤로 좀 넘겨보십시오, 다섯장을. 우장산공원 정비공사라 그래 가지고 위치, 그 다음에 사업개요, 그 내용은 정비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휀스든가 침목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서....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고압블럭이라든가 자연석쌓기, 휀스설치, 침목계단, 이런 것이 다 시설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서 주축을 이루는 거는 보니까 석축쌓기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석축쌓기는 80㎡입니다.

80㎡고, 그러면 수목은 30만원 하나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설물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나열을 했는데 시설물이라면 자연석쌓기가 300만원, U형측구가 450만원, 휀스설치가 6,400만원 그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수 계상을 목연하게 모아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나열이 부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물 1식에 대해서....

얼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제일 첫장에 보면 이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내역에 그게 요목별로다가 계산이 돼있습니다. 석축쌓기가 80회배에 4,000만원, 그 다음에 고압블럭설치가 600만원, 자연석쌓기가 300만원, 그렇게 쭉 나열이 돼가지고 1억9,300만원 계상돼 있는겁니다.

그러면 1회배당 5만원이예요?

50만원이죠.

50만원이잖아?

50만원이죠. 4,000만원이면 50만원이면 너무 비싸네요. 우리가 평으로 따지게 되면은 160만원이 더 가는데 그걸 평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건 너무 단가 같은 것이 시세하고 잡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맞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평당 15만원이예요.

우리가 공사를 일단 여기에 제출해 놓으면은 실제설계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전부 실제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개략설계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것을 공사발주할 적에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돌의 단가든가 돌의 하나의 설치하는 단가까지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소 몇%라든가 10% 내외의 차이 같은 거야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은 현 시세와 10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조금 차이지는 거야 물가상승도 있고 그런 거야 어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염창동빗물펌프장 주변에 경계석 교체해 가지고 나왔는데 경계석 이게 콘크리트입니까, 아니면 돌입니까?

경계석은 콘크리트경계석을 씁니다.

했으면 말이죠, 아까 과장님이 가져 오신 거는, 여기에 보면은 규모란에는 109㎡로 돼있는데 예산서 산출내역에 보면은 5,000×3,000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번 보세요, 3번. 개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3,000개면 1,500만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빗물펌프장주변 정비공사해갖고 경제석 109㎡라고 해놨거든요. 기정예산에는 6,000원이라고 해놓고.

아니 설명서에는 사업내용만 돼있고 예산서에는 요목별로다가 염창빗물펌프장주변 정비공사에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고압블럭, 파고라, 등의자, 경계석, 철쭉, 여러 가지 쭉 써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거기에서 경계석은 6,000원×100m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계상이 돼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는 뭡니까?

5,000원 3,000개는 뭐예요?

기정예산하고 예산서요구서하고 다시 유인물 준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지적이 된다고. 일관성있게 예산서를 애초에 올릴 적에....

어디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000원×100m라고 했는데 6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계석 5,000원×3,000개야. 그러면 1,500만원이야.

염창동빗물펌프장 그 주변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석 교체공사라고 해놨잖아요.

염창동빗물펌프장 주변정비공사, 그건 경계석이 6,000원×100m로 계상돼 가지고 m당 6,000원으로 계산해서

하나가 몇m입니까? 1m 아닙니까, 1m죠? 그럼 100m면 몇 개가 맞습니까?

100m면 100개가 맞습니다.

100개가 맞죠! 그런데 3,000개로 돼있잖아, 엄연히 표시가....

, 그건....

, 경계석 교체로 해놓고 5,000원×3,000개라고 분명히 해서 1,500만원이라고

우장산공원 정비공사에 경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염창빗물펌프장주변 정비공사에 경계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 우장산에는 석축쌓기고 염창동빗물펌프장주변에는 엄연히 경계석하고 시설물 1식, 수목식재 1식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을 구분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게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1m씩 100m면은 100개가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3,000개×....

, 그건 우장산이야.

경계석교체라고 했잖아?

경계석교체는 우장산에 있는 거고 빗물펌프장에 있는 거는 경계석을 신설하는 겁니다.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착각을 했군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수목식재에서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저도 정원공사 예전에 했습니다만 아까 흉고를 15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5전짜리 흉고로 봤을 때 가격이 좀 설계비까지....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건 큰 설계비가, 방화동 수목재배 이런 거는 설계비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수양버들 50주하고 60주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50주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수양버들 제거비용은 얼마고 은행나무 50주 가격은 얼마나 지금 잡아놓으셨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설계할 적에 지금 실제설계를 한 게 아니고 개략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설계하다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세목별로다가 실제설계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입찰해 가지고 잘은 하시겠습니다만 요는 금액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경계석이 5,000원짜리가 있고 6,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공 시멘트공장에서는 개당 3,400원 받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계상한 건 우리가 설치비까지 다 계산하고 이음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어떻게 6,000원짜리는 특수 금도금한 거예요, 아니면 은으로 한 겁니까?

그 이유는 경계석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15에 15로 되어있는 1m짜리가 있고 20, 25에 1m짜리도 있습니다. 구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1m마다 일정하게 나와요.

도로경계석이 따로 있고 조경경계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과다 설비가 아니냐요는 경계석 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이익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우려하시던데 지금 우리가 설계과정에서는 토목과든가 하수과든 녹지과든가 경계석 가격은 일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설본부 훈시라든가 그다음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려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공원녹지과장님이 88도로 뒤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빗물펌프장 뒷편을 얘기하시는 거고 하수과장님은 전면을 얘기하시는 거고.

말이죠. 지금 사진에 붙은 건 전면입니다. 펌프장 전면 들어가는데 저번에 고압선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래서 13명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빼내줬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개인사유지가 있고 건설국고시된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악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저번에 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88도로 사이에 88도로하고 빗물펌프장 뒤편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이의 공간을 좀 이용을 해서 나무도 좀 심고 또 초입에도 심긴 심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위치적으로 보면은 펌프장 입구를 얘기했는데 실제는 뒤에 다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간이 많습니다, 도로로 하고 남은 공간이. 그래서 지금 표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철거 당시 제가 갔었습니다.

그 전주 세울 때 제가 갔었습니다.

이거는 하수과 요구사항이고 일단 제가, 담당직원이 가서 제가 가진 않았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방화동 맨 끝부분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쪽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수양버들이 있는 걸 찍었는데 이게 사실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그럼 그 안으로 담장하고 같이 붙었는데 인도와 어느 정도 띄워서 나무를 심을 것인지? 지금 이 상태로 은행나무 아니라도 좋은 나무 심어도 되려 인도에 걸리적거리는 부분만 생깁니다. 지금 이 식재나무를 어떤 식으로 할는지?

아니, 이것은 담장에 붙어있는 지역은요, 전수 지역은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이용을 해주고요. 공간이 넓은 지역은 식재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담장에 블어있는 지금 현재있는 이 사진에 나온 것은 제거하지 여기다간 다시 나무를 못심습니다.

,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 지역을 압니다. 어느, 지역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지역은 인도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걸 좀 감안을 해서 나중에 식재할 때 은행나무할 때 잘 좀 해주십사 합니다.

때 간격은 지금 몇m로 했습니까?

가수 7m~8m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97페이지 보면요, 토지매입비 여기에 위치선정이 변경한 거죠?

위치선정은 안됐고요, 우선 이번에 올해 과태수입이 하반기에 상당히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그 돈을 우선 토지매입비로 적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확충은 주차장을 뭘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확보가 78.8%뿐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은 시유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노상주차장 같은 걸 확보를 하려고....

노상주차장은 우리 구청에, 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구청이 아니죠,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과장님 말이죠, 추경까지 다루는데 기본계획도 없이 추경에 다루어도 되는 겁니까? 어느 계획도 안잡아놓고 예상을 해서, 추경이라는 건 꼭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다루는 건데, 1년 예산에 대해서. 이건 추경을 다루는 부분에서 예상을 해서 아직 장소도 물색을 못하고 계획도 안잡힌 걸 예상이라 해가지고 벌려놓으면 좀 모순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당초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단속을 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입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과태료도 주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과태료도 하나의 세금인데 그걸 내가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그런 명목으로 뭘 하자 그러면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추경까지 다루는 부분에서 어느 계획도 없이 추경에 다룬다는 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이건 어째서 어느 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실한 뭘 가지고 추경을 해야지,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으로 다루는 건데 예산액을 추경으로 다룬다는 건 좀 모순 아닌가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하려면은 1, 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억9,000만원을 적립하려는데 지금 총 적립된 금액은 5억3,900정도 되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번에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살 부지가 없으면은 이월을 시켜가지고....

과장님 좋습니다. 준비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어느 지역에 어떤 도로상의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어떤 지역에 편중돼서 이런 예산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무슨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평 정도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동에 앞으로 주차장 확보할 부지가 있으면은 보고해 달라고 일단 동에 우리가 지시를 했거든요. 일단 동에서 들어오면은 그걸 봐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부지가 적절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회들이....

몇평 정도를? 내가 보기에 60평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대충계산해 보면 평당 400만원 잡아가지고.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적립을 해놨다가 어느 수준 되면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런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재료비 기타란에 좀 보십시오.

예.

불법주차를 했을 때, 적발됐을 때 전산입력을 하는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하죠.

이게 엉터리로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어제 우리집에 편지가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 차도 아니고 제 차는 번호가 엄연히 달라요. 다른데 여기 서고6681이든가 하는 과태료 물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전산입력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징수실적도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월까지 1만6,000건 하다가 4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약 6만3,000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량이 많다보니까 하다보면은 실수도 나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적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실있는 효과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전산입력이 돼있냐 안돼있냐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여기도 2,145만원이라는 입력요원 인부임 추가인상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98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우수포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포상을 안하면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불법주정차단속원은 하나의 정부시책사업으로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단속이 안됩니다, 사실.

국가의 국록을 먹고서 하면은 임무를 맡았으면 해야지 포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각동하고 과에서 가외로 아침이나 저녁에 단속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직공무원은 포상 없나? 이런 사람들도 다 포상해 줘야지 이런 건 필요없어요. 포상 같은 게 소용이

98페이지에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어느 카메란지, 30만원씩 구입이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만원을 안줘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작년에 8대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번에 48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구입 단가액은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30만원을 계상했지마는 실제로 구매할 때는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대는 동하고 각과에 1대씩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각과에서 카메라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있고 대부분 과나 동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는 또 자기 동사무소나 각과의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저희들 불법주차 사진하고 혼동이 됩니다. 저희들 불법주차 사진을 예를 들면 민원인이 왔을 때 즉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각과하고 동에 한대씩 카메라를 주려고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각동에 하나씩이면 21개입니다.

예.

작년에는 8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29대입니다, 21개동하면. 근데 29개인데 48개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게....

지금 18대가 저희과에 있는데 저희 단속원 14명이거든요. 그것중에 90년도에 산 카메라가 8대가 있고 92년도에 산 카메라가 3대, 금년도에 7대를 샀는데 90년도에 산 카메라 8대는 지금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카메라 한대에 200건 이상 찍다보니까 내구연한대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산 거는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카메랍니다, 이거는.

, 그러면요 구청 예산에서 사게 되면은 공시가가 같습니까, 이거?

예, 조달품목으로 계상한 겁니다.

30만원까지 이게 책정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가격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성만 이렇게 30만원 해놨습니다.

, 가격 조정도 조정 나름이지....

예,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수물품으로 정수물품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가.

정수물품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네.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이건 또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재무과가 지금 없는데요.

여기서 나오면....

예.

위원장님, 잠깐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도시건설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카메라 48대 취득을 하려면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같이 병행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예산조치가 돼야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 정수물품승인을 받았는데, 어저께 승인 받았던 내용중에는 포함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예, 기둥을 세워가지고....

예.

예.

1,200개예요.

1,200개.

1,200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단속하다보면 항의를 받는 게 주민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금지라고 황색선이 그어진데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그걸 대부분 시민들은 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색선 옆에 담에다가 주차금지라고 표시를, 원래 기준은 200m당 1개씩 기준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은 200m당 1개씩 돼있지만은 꼭 필요한데에는 우리가 표지판을 부착을 해가지고 홍보를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부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숫자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간판 난립이 안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잠깐만!

93년도 기정예산에 1,08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5,600만원, 그러면 왜 이것이 기정예산에 들어가지를 않고 왜 이 추경에 더 이렇게 많이 금액이 더 한정되어서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주로 증액된 이유는 4월12일부터 특별단속, 주정차 단속뿐만이 아니라 또 사업용 차량, 그게 아까 말씀한대로 한 200% 이상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수반돼서 모든 필요경비가 다 증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요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초는 연초에 예상했을 때는 그런 특별단속을 계획이 없었는데 그게 4월12일신정부 들어선 후부터 4월12일부터 특별단속 들어가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 특별단속한다고 해서 금지표지판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금지표지판요?

예.

저희들이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단속하는 게 주가 아니고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지표지판도 필요한데는 많이 부착을 해가지고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라 그런 뜻에서 지금 표지판도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99페이지 예비비, 예비비를 앞으로 어떤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인지? 2,105만원인데 어떤 목적으로....

그것은 예산편성상 세출예산의 3%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보통 써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을텐데....

남겨두는 거니까.

끝마칩시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보비 인원이 대폭.... 50명에 가까운 인력의 국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과장님 애쓰시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전용부분은 없습니까? 무슨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라든지 예비비에서 무슨 전용해서 쓴다든지 할 수 있는, 확실하게 일을 해나가려면 그런 운영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서는 저희들에게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엉뚱한 부분에서 땅을 구입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아주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요사이 예를 들어서 본청 같으면은 5개과에서 하는 일을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계에 다다를 정도가 됐는데 또 요새 정부시책이 가능한 한 경상비는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업무추진비를 많이 확보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도 그렇고 정부시책이 그래서 지금 마음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형편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많이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를 운영하다보면 국 직원이 되는데 계속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추경에 반영하지 정부시책 따라간다고 할 것 못하고 안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예.

건축과장님요.

예.

예. 건축과장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건축지도 항목에 232번 정보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3만원씩해서 20인으로 했는데 저희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달에 인사이동을 해서 24명으로 풀티오가 돼가지고 이번에 4명의 정보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번 국내여비 5만4,000원씩해서 이것도 저희 정원이 24명이기 때문에 4명을 추가해서 2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도 6만원씩해서 4명이 추가돼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번 용역비입니다. 공항로 도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도시설계 부분 1억6,220만원, 교통영향평가부분 3,580만원해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항로 도시설계 주변에 대해서 그 동안에 건축통제가 됐었습니다. 그래 73년도부터 공항로 주변이 건축이 통제가 되고 86년도에 도시계획용도지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 3월부터 비상활주로 주변이 건축제한이 되고 이것이 작년 연말에 비상활주로 주변의 건축허가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비상활주로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항로 주변의 고도가 풀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 주변 도시설계에 층수가 제일 높은 게 3층입니다. 아니, 5층이고 그다음에 3층, 2층, 그러니까 비상활주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양각을 27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주변의 층수가 현재 해제된, 공항로 비상활주로가 해제됐기 때문에 층수에 상당한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1차로다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 구간 1.4㎞구간은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6월30일날 공고해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구간에서는 그 층수를 3층 이상으로, 그전에 1층 내지 2층 이런 걸 갖다가 전부 3층 이상으로 해서 해제해 가지고 지금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라든가 또는 건축주들이 어떻게하면 신청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도시설계 관계 등을 갖다가 문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설계를 갖다가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비상활주로 편제에 따른 도시계획 규제내용의 변화와 공항로변의 택지가 진전등 주변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해서 기존의 도시설계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고 공항로의 도시개발 방향을 새로이 제시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도시 미관증진에 도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근거 법률은 건축법 제63조의 도시설계의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공부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저희 공항로 주변이 87년도에 도시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데 있어서는 작년이지마는 작년 연말에 비상활주로가 폐쇄되고 공항로 주변의 고도가 해제돼서 이번에 도시설계의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현황은 대상지역으로서는 공항동외 6개동 일대의 면적이 67만4,000㎡가 됐습니다. 연장은 8.2㎞입니다. 사업개요으로서는 이번에 대상면적은 55만7,000㎡, 연장 6.8㎞ 구간이 되겠으며, 추진 방법으로서는 서울시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추진기간은 1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 구간은 지난 6월말에 도시설계가 변경 완료됐습니다. 그 면적은 7만7,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1억9,800만원을 갖다가 도시설계 부분이 1억6,220만원, 교통영향평가부분이 3,58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시설계 재정비 효과로서는 층수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겠고 공항로의 미관 증진에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비를 말하는 건데 말이죠, 지금까지 강서구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은 해마다 수억원씩 용역비를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실효성있게 해놓은 것은 무엇이며, 또 교통영향 평가부분이 3천5백....

3,580만원.

3,58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예.

꼭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의 적정성 내지 타당성은 다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도시설계 재정비가 5년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기이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 도시경관과에서 91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이 1.4㎞ 구간에 11만7,000㎡인데 그때 당시 도시경관과에서 용역비가 얼마냐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면적의 5배입니다. 5배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15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산출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산하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비산정을 의뢰했습니다. 산정을 의뢰한 결과 여기 나와있는 대로 도시설계부분에 대해서 1억6,220만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부분에서 3,580만원해 가지고 용역비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알기엔 말이죠 그와 반대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몇번 얘기가 있었지마는 해마다 용역비가 한 2억원 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1억9,800이 용역비로 산정이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 안하고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은 불용액이 생기니까 사고이월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1차로다가 지난 6월말에 E3구간, 그러니까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구간 11만7,000㎡가 재정비됐습니다. 이 재정비가 6월말에 건설부에서 승인 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비상활주로구간에 있는 일부구간 도시설계를 재정비했는데 나머지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공폭포에서 김포공항로타리까지? 나머지 구간하고 이번에 재정비한 구간하고 또 형평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E3구간에 대해서는 3층 이상으로 용도도 문화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그 다음에 원당사거리주변에서 지하차도와 연결하게끔 이렇게 도시설계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 기존구간 염창동이라든가 등촌동, 또 공항동 일대에 기존의 도시설계를 적용받아가지고 2층이나 3층이나 이렇게 낮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짓고 싶어도 못짓습니다, 도시설계에서 층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E3구간 같이 지역주민의 어떤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공항로주변의 고도제한이라든가 비상활주로가 폐쇄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제되고 지역여건이 방화지구라든가 등촌지구가 택지개발돼서 아파트들도 많이 건립되고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는 재정비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폐쇄되고 일부에서 또 그걸 갖다가 층수라든가 완화해 주고 했기 때문에 지역상호간에 조화도 이룰 수 있는 거고 해서 타당하지 않을까! 또 말씀하신 어떤 예산불용액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본래부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E3구간에서는 본청 도시공원과에서 시비로다가 1차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과과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에서 그걸 갖다가 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하게끔 이렇게 지시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이죠 제가 작년 2월28일날 청원심사 제1호로 해가지고 제가 도시계획 고도제한을 풀어놓은 장본인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난 6월말까지 원당사거리하고 화곡사거리 쪽에는 이미 도시설계가 끝났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를 어떤 설계를 어떻게 하냔 얘기입니다.

이번에요?

예.

이번에는 양화교에서요 인공폭포 있는데서부터 화곡사거리구간,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원당사거리에서 공항까지 저희가 지금, 거기 가운데 표시된 부분은 기 완료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용역재정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공폭포에서 화곡사거리구간에는 기 건축물이 건축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나대지인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현실에 맞게끔 층수라든가 용도를 갖다가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당사거리에서 공항까지는 옛날에 비상활주로 주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항로 일부에는 상가건물등 구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층수도 대폭 완화하고 그 다음에 용도도 업무라든가 어떤 상업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직 안주고 줄 계획이죠?

예,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식 위원 질의 연장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화곡사거리에서 원당사거리까지는 정비가 완료됐다고 했습니까?

예.

그 나머지 인공폭포 있는데서 화곡사거리까지 하고 원당사거리에서 공항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구단위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특히 원당사거리에서 공항까지는 양쪽이 전부 제한구역, 논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만 또 용역을 별도로 나가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는 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구단위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구단위기본계획이 결정되고 그거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될 거 같아서 묻는 말이예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예요? 지금 해놨다가 나중에 또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단위기본계획이 언제까지 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난 87년도에 1차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주변의 층수라든가 용도가 다 기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비상활주로가 폐쇄되고 공항로 주변의 고도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차로써 한 6개월정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 작년 연말에 추경도 없었고 벌써 예산은 11월 이전에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이 남은 E3구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도시설계 재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고 그것이 추후에 건설부승인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추이를, 사태를 관망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해제되고 나니까 지난 6월말부로 건설부에서 승인돼서 하달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 보도도 많이 됐지마는....

이번에는 나머지 구간을 갖다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이게 먼저 87년도에 도시설계구역 책정할 때보다 많이 축소된 겁니까, 이번 계획이?

이번 계획이요?

예.

옛날 한....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 구역

그 구역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기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을 이번에는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가지고 그대로

예,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 비상활주로 주변은 건축물을 못짓게 돼있었습니다. 못짓게 돼있는 걸 갖다가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항로타리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화곡사거리입구, 염창동 주변 이런데 기존에 3층이나 4층이나 이렇게 제한돼 있던 걸 갖다가 이번에는 층수도 완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용도도 현실에 부합되는, 그동안 용도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건축법 용도도 지난 작년 6월1일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용도도 많이 바뀌어졌고 또 모든 것, 주변의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거지 도시설계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걸 갖다가 편입하거나 제외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지적도에 보면 말입니다, 먼저 도시설계구역보다 많이 축소된 거 같아요. 길로 해서 지금은 아주 예쁘게 잘랐는데 그전에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책정된 걸로 보는데 이거는 길 옆으로만 조금씩 잘랐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가 어디냐면 이쪽 저기 뭐야? 행주대교쪽 있는데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말고 공항동에서 양화교까지 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설계구역보다도 많이 지적을 보면 달라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또 그러면 기 돼있는 땅이 말입니다, 그러면 94년 8월달까지 마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건축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안에 기존....

들어가있는....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기이 된, 그러니까 구도시설계도면 가지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맞추는 겁니까?

예, 그대로 맞출 수밖에 없는거고 E3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7월1일부터 새로 재조정된 거에 의해서 3층 이상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이건 개개 필지별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이 도시설계구역은 필지별로 해가지고 주차출입구라든가 용도라든가 층수라든가 이게 필지별로 다 세부적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구단위도시계획, 2000년대 도시계획하고 착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예.

이게 그럼 빨리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밖에 못짓는다든지 그런 건 다시 더 지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올 거고 그럼 이게 1년 뒤에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주면?

이것이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1년이 더 넘게 걸리네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용역기간은 1년 줬는데 용역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하고 승인을 요청하고 하다보면 좀 더 걸릴 거 같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당겨서 하는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역을 일부 하셨겠죠, 지금? 용역은 해왔고 앞으로도 용역을 주실 때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일반경쟁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수의계약식으로 합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뭐냐하면은 도시설계 이번의 용역은 저희 시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의 전문적인 용역을 갖다가 시행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대학이나 선진이니 대림 이런데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 산하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지금 저기 청담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뭐냐면 그동안 저희 시의 각종 자료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관계라든가 주택관계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데하고 경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채택 안하시겠습니까? 꼭 그리만 줘야 됩니까?

왜냐면 용역은 저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뭐냐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저희 시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의 두뇌를 활용하고 그동안에 축적된 서울시의 각종 정보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진엔지니어링이라고 있죠?

예?

, 가만있어요.

선진엔지니어링이라고

전에 용역했던 거, 예산집행했던 거, 용역 줬던 거 예산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용역 줬던 거 예산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현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게 전에?

아, 지난번의 E3구간이요?

예.

E3구간이 도시설계부분에서만 한 3,000만원에 본청 도시공원과에서 용역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구단위기본계획하고 지금 도시설계구역문제하고 내용상으로는 물론 상충되지 않도록 잘 알아서 조정하실줄 믿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충이 안되도록 잘 조정해서 서로 이중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그 부분 잘 알아서 해주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공람했었습니다.

그것은....

예.

글쎄, 그거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갖다가 1년으로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용역을 빨리 마쳐서 저희한테 속가품을 제출하면 저희가 바로 거기에 따라서 공청회도 하고 바로 승인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돼있지만요 이것이 뭐냐면 이 분들이 다 각개 필지별로 답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용역을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어떤 교통용역도 있는 거고 또 도시계획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가 하자면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건설부에 올라가면 이번에도 건설부에 4월달에 올라가 가지고 지난 6월25일날 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조금 더 걸렸는데요.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예.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과의 추경예산 증가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로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에서 지급되는 직원 기본급식비, 기본활동여비가 당초 7,524만8,000원에서 추경예산 포함해서 9,432만3,000원으로 약 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현실화에 따른 추경예산지침으로 기본급식비가 종전 1식당 2,500원에서 5,000원으로, 그다음에 기본활동여비는 종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되어 우리 과뿐이 아닌 건설국 전체 직원 109명에 대해 지급될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당초 8,092만6,000원에서 추경예산 포함 1,266만5,000원으로 약 3,973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의 내역은 재료비기타가 3,892만4,000원으로 전체적인 것은 가양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32만원으로 그중 전기요금이 12만원, 전화요금이 20만원, 연료비비는 15만5,000원으로 그건 난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34만원으로 전화기구입이 10만원, 난로구입비가 24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당초 2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 2억은 과거에 도시계획의 공사에 의한 미불보상액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90만원이 추가증가요청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드린 사진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페이지 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진이 부착된 석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양지구 임대아파트의 지역여건은 가양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등 주거환경을 위하여 건립된 12평 내지 18평의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로 건립이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지역에서 포장마차나 노점상등 생계형의 수단으로 생활하다가 다수가 입주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 생계수단이 파출부나 식당종업원 또는 건설노동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공적부조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저희들이 가양아파트를 특별단속하게 된 목적은 우리 45만 구민이 낸 세금으로 이룩된 도로는 시민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등 개인의 이윤을 위한 불법점용으로 사유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로 인한 교통·보행 장애와 도시환경의 침해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또는 기초질서지키기 확립, 구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시에서 수시점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탈선으로 인한 우범화 우려지역이며 약 2000여개 대단위노점상집단이 발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초소원을 고정배치해서 노점상을 초기단계에 완전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공항동 옆의 방화동길 같은 그러한 시장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초기에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차량이용노점이 39개, 손수레가 43개, 좌판이 64개, 상품적치는 14개, 기타가 11개등 총 171개입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앞에 단지별 현황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현재 제가 현황이라고 했는데 4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가양아파트 특별단속을 위해서 현재 추진방향은 노점상, 포장마차 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초기에 단속해서 완전정비하고 사전예고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우리 구청과 민원인간에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정비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후관리강화로 재발생되지 않게 추진방향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추진단계는 4월말 현재 집단적으로 발생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1단계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저희들이 상인이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간담회나 안내문배부등 자율적으로 정비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기간을 잡아서 저희들이 장비와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 26명을 하루 13명씩 밤 10시까지 별도 고정배치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세웠던 목표보다 약 90%는 정비됐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단속 손이 미치지 않을 경우 바로 노점상이 다시 재발생되는 이런 우려지역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요원을 채용해가지고 상주해서 연말까지 근절시키려는 목적하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단속정비등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사실상 물량면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환경, 즉 살기 좋은 주변을 정비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배경등 관련사항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무질서한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 또 구민생활에 불편을 제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예산과목 목 부분에 보면 말이죠, 이게 재료비기타라고 돼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인건비가 맞지 어떻게 재료비가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게 92년도 본예산부터 사실상 인건비가 재료비기타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과목이 그래서 재료비기타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예산과목이 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 쓰는 경우 그 사항도 재료비기타로 분류가 됩니다.

,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말이죠, 1만9,300원×2명×30일×4개월, 4개월을 2개소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인건비가 맞는 거지 어떻게 재료비 및 기타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비를 설명할 때에는 일단 인건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과목상 목이 재료비기타로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저기 할 수 없습니다.

따지면 021번이 맞습니다. 인건비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밑에다가 내역에 감시 초소해놓고 1만9,300원×2명×30일×4개월로 해서 2개소로 한다 하는 것이 인건비가 맞지 재료비기타라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이 어떻게 됩니까? 108입니까?

021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사항에 인건비란이 있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말하는 상용·일용잡급에 의한 300일 이상 항시 고용자는 인건비에다가 계상을 하고 일시 사용하는 일용인부는 재료비기타목에 계상합니다.

예.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아주 단속하기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양아파트를 특별단속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순찰 돌기 때문에 지금 원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동차량에 대한 판매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원을 배치시킨다 이런 얘기죠?

예, 가양아파트만은 저희들이 고정으로 배치해서 근절을 시키려고 합니다.

과장님!

예.

노점상들의 대책을 강구해줘야 하는데 가양동이 신동이 2동 들어서면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가양동 입주에 따른 영세민들의 대책은 사실상 사회과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취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시민봉사실 창구를 개설하고 있는 취업알선, 그 두가지 방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분이 사실상 정신질환자라든가 또는 불구형태에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금 장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과에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이 될 수 있도록 동하고 퉁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스타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노점상들의 대책을 강구해 줬는데 가양2, 3동은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인데 대책하고 과장님이 노점상 현황을 뽑아오시면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몇입니까? 예산절감 명목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이 인원수대로 뽑아와야지 두사람이 하나를 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없으면 추가로 올리십시오.

아닙니다. 그 사항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1부씩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양3동의 노점상의 대책, 지금 장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서 89년 4월달에 도시에 있는 노점상을 전부 정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노점상은 기존노점상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노점상은 사실상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차도하고 보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두고 그 이후 신발생은 일체근절시킨다는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지별로 상가에 시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가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지 단속을 할 경우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주부들이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점상에게 산 물건이 상가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 그러니까 노점상을 좀 배추 같은 게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시장 상가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양아파트상가에서 파는 물건하고 배추 같은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어제 오후 2시에 가양3동 회의실에서 주부, 그 다음에 직능단체, 상가대표, 주민, 이래가지고 약 한 30명이 간담회를 두어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제 값을 받고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사람은 지금 여기 입주해 있는 상가에 영원한 고객이 되도록 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손해가 아니고 현상유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간에 유대를 갖도록 일단 권유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비싸다 싸다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벗어난 건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단속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지역에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쪽에 현지답사를 하니까 전부다 가격은 좀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서서 살 수 있는 점포가 많아가지고 정말 상권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단위로 단위농협하고 해서 배추다 쌀이다 해가지고 단위농협하고 직거래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창구를 이용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한푼이라도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첨가해서 그런 형성을 해가지고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이요.

순서대로 하죠, 서열순서대로.

예.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문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이 모두 주민 편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의 6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개설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로개설사업은 방화동 486의 13에서 486의 10간 도로개설사업외 3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그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486의 13에서 486의 10간 위치는 뒤에 도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서고교 앞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본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1차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구간 120m에 대해서 공사비 1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산출내역으로는 옹벽이 600회배, 그러니까 한서고등학교하고 기존주택지하고 높이 차이가 5m가 납니다. 그래서 옹벽을 쌓아주어야 운동장 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옹벽을 120m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포장이 9.6a입니다. 포장 두께는 보조기충대, 기충대, 중층, 표층해서 총 7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기존 도로가 없던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시에 도로 복판으로 하수관 600㎜를 전 구간 120m에 이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양향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양동 238의 6에서 234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규모는 폭이 8m에서 10m로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진지가 15년이 넘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93년 본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보상을 6억원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1억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끝을 내고 내년도에 1억2,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계상을 해서 내년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방화동 555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뒤에 6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까맣게 칠해진 부분 바로 밑에 그부분은 이번에 지난해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지금 우측편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방화2택지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그쪽편 도로를 확장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선 보상비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항동 45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뒷장 8페이지 도면을 보시면은 바로 그쪽에 보면 지금 바로 밑에 까맣게 칠해진 부분 밑에 있는 넓은 도로가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부분이 기존의 방화동길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게, 이게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도로계획선이 그어진지 20년이 경과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만 6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총 9건에 7억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산1동 690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뒤에 별도 유인물 바로 뒤에 10페이지에 위치도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학교 바로 뒷쪽편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도로상태가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도로경계블럭하고 측구를 개량하고 빗물받이 20개소를 새로 만들고 맨홀인상을 도로 5㎝를 덧씌우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20개소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공사비는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발산동 648에서 653간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12페이지에 위치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바로 까맣게 칠해진 위의 부분이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금번에 정비를 하게 된 도로인데 이 지역의 노폭이 8m 도로인데 기존 포장이 돼있는데 그 주변에 상당히 골재상이나 그다음에 벽돌공장, 이런 중량물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상태도 나쁘고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내용으로써는 덧씌우기 65a 그다음에 도로경계브럭 1,500m, 빗물받이 80개소, 맨홀인상 70개소, 부대공해서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42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별도 유인물 14페이지를 봐주시면 바로 위치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기존 상당히 오래된 도로에 포장이 노후되고 많이 파손된 지역이 많습니다. 보수로써도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소요공사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783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6m고 연장이 210m입니다. 바로 16페이지 뒷편에 보면 그 위치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도로가 등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있는 넓은 도로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조금 좁은 도로가 곰달래길입니다. 이 사이가 기존에 콘크리트포장으로 돼있는데 이 지역에 도시가스 또 상수도, 하수도공사 등으로 인해서 수차에 걸쳐서 굴착복구를 하고 포장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상당히 포장노면이 불규칙해서 평소에 물도 고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932에서 376간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있는 도로가 양천구하고 저희 강서구의 구계입니다. 그런데 좌측편의 양천구쪽은 지난해에 양천구에서 예산을... 원래 이 도로가 지난해까지는 양천구에서 관리하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시 조례가 변경되면서 보도만 저희 강서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관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좌측보도를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측은 강서구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비를 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도상태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구의 체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만은 꼭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338의 32에서 160간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화곡터널을 지나서 전화국쪽으로 가다가 보면 좌측편에 상당히 경사가 급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실제로 평소에 곰달래길이 막힐 때는 등촌로쪽으로 나가는 이면도로의 구실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가스, 또 거기 급경사 구배지기 때문에 특수횡단 빗물받이 설치 등으로 굴착을 한 지역이고 포장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노후 포장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활용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별도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359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한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6m고 연장이 200m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상당히 포장상태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서 6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계상한 예산 중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방지용 가드레일 설치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뒤에 서울시지침이 서울에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게 부적합할 것이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 구 예산으로는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본청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통보가 와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항동 57의 30에서 61의 27호간 도로정비공사는 당초에 이 지역이 사유지에 도시계획성이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토지주들한테 토지보상을 받지 않고, 공사만 해주면 보상을 받지 않고 사용동의를 해주겠다고 연서로 구청에 진정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5월말까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도 만나고 토지주도 만났는데 이분들 토지주들 말씀이 하수도는 묻어도 좋다, 그런데 포장은 안되겠다. 그리고 하수도도 묻고 나면 바로 돈을 줘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보내와서 부득이 공사를 취소해야 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중간쯤 인건비 안에 일용잡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구청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의 임무는 공사로 발주할 수 없는 소규모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 설해대책, 기타 도로상 수방대책 이런 거를 위해서 각구마다 면적·인구비에 따라가지고 일정 티오가, 상용인부를 쓰도록 티오가 본청에서 내려와 있는 그런 일종의 상설 보수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우리구에 기동반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청에서 증원이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돈과 그다음에 기본급을 당초에 1만9,3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을 할 지난 연말에는 1만9,300원이었는데 후에 노임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1,900원하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을 해서 법정비율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1만9,300원을 하면서 틀림없이 인건비는 오를 거를 예상을 해서 처우개선비로 5%를 계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모든 지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다가 양천길 구도로 정비공사 설명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3페이지 별도의 유인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본 도시개발 예산을 하달받아 가지고 양천길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천길 확장공사가 10월말 방화지구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전부다 완료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양천길 구도로에는 기존에 주거지, 상가 이런 게 전부다 형성이 돼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상태는 아주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간 정비를 못한 것은 그 교통량을 어디로 우회할 방법이 없어서 정비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양천길 신도로가 6월말로 일단 아스팔트는 거의 씌워가지고 차는 지금 현재 신도로로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우기가 지난 8월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관내도로 소파보수공사 예산이 2억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정비차원에서 소파보수를 계속 꾸준히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한 지역은 큰 도로에서 지선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중점적으로 한 도로가 바로 구청 앞에 있는 화곡로 구간의 연결도로하고 또 그다음에 등촌로의 연결도로를 중점 정비를 했고, 간선도로는. 지선도로는 화곡동 964번지, 공항동 22번지, 화곡동 343번지 이런데 콘크리트를 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은 양천길 강서소방서 앞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화곡로에 한 3a, 마포고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면허시험장 주변에 상당히 보도블럭 상태가 불량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반기에는 실제로 정비할 대상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가로공원길 가로등 정비공사 예산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가로공원길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은 250W짜리 메탈등입니다. 그런데 이 250W짜리 매탈등 가지고는 우리 가로등 기준조도에 미달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한 15룩스 정도 되는데 이 선로를 개량해 가지고 400W짜리 나트륨등을 달게 되면 기준 조도인 한 36룩스 정도로 배 이상 조명이 개량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밑에 대수선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시설물 도장공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 올림픽대로에 가드레일이 한 8.9㎞, 가드케이블이 한 9㎞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간 정비를 하지 않고 또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수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가 우리 국제관문로인데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을 제때제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도 상당히 노후가돼서 어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부분, 또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로 시설물 관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모든 우리 철재 시설물은 도색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색비보다 더 많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도색을 한 번 하는 걸로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번은 보도육교 난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육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치된지 10년 이상 된 아주 상당히 노후된 육교가 공항입구하고 보건소앞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육교 난간하고 육교 본체하고 접합부위가 부식이 돼가지고 금년도 여름을 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인부를 동원해서 철판을 가지고 보강 용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태도 보기도 싫고 또 보강 용접한 부분은 관계가 없겠지만 전 구간을 다 용접을 할 수가 없어서 두군데는 난간을 교체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난간 교체비용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이 크게 대별해 가지고 도로상의 가드케이블하고 가드레일하고 그다음에 원형 난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노후가 됐을 때는 즉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파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화곡터널 관리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화곡터널 관리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리실은 변전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위치는 바로 화곡2동 105-528호입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화곡네거리에서 터널쪽으로 가시다가 보면 터널 들어가기 바로 전 좌측편의 바로 옹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터널을 설치할 때 같이 지은 건물인데 지금 오늘까지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일부 물이 새고 그 다음에 보일러, 기타 화장실 이런 게 전부다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터널유지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해야 이 건물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수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공사 내역으로는 옥상 방수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하고 세면실, 화장실 전부다 배관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비하고 그다음에 각종,기타 숙직실이 하나 있는데 숙직실 바닥배관 설치하는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터널 변전실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곡터널에는 지금 현재 2만2,900V의 고압을 가지고 수전을 받아서 변전해서 터널등과 기타 비상전화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고 그다음에 전기공급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전에는 별도로 사전 예비선로가 없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전 예비선로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개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12년 정도 된 시설에서 불의의 단전이라도 된다고 그러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비선로를 확보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비선로로 수전해서 화곡터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항 신청사앞 지하차도 기전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항 신청사 앞에는 펌프가 3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펌프는 3대를 설치해 놓고 배관 선로는 1열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3대에 대해 가지고 3대를 동시에 가동을 했을 때는 도저히 이 배관 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설개량을, 공항 신청사도 87년도에 지하차도를 만든 그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된지도 한 5년 이상 됐고 또 당시에 만들 때도 좀 문제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돈입니다만 좀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차도 침수든지 기타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항지하차도 수직펌프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항지하차도는 시설한지가 15년 가까이 된 상당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직펌프가 없고 수평펌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평펌프는 수동으로 전부 돌려야 됩니다. 밤 12시고 갑자기 소나기성호우가 15분이든지 20분 정도 오면 할 수 없이 침수를 당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자동수직펌프를 설치해서 사람이 가기 전이라도 물이 많이 차면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배수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분전함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이 설치된 게 7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로등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 별도의 시설개량공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분전함이 노후가 돼가지고 어떤 거는 상당히 부식이 되어서 너덜너덜 뒷면부터 떨어져 나오고 또 스위치 박스 있는 부분에 녹이 슬어가지고 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빗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우선 아주 상태가 급한 거부터 한 20개 정도 고쳐서 부광부점등이라든지 아니면 누전사고 등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