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병수 의원 발언

송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3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목별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생활체육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먼저 44페이지 밑에서 3째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장산생활체육시설주변 오물수거수수료에 관한 건입니다. 우장산체육시설물이라면은 축구장과 트림코스장 그리고 체력단련장 등인데 그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는 수거운반체제가 돼있지 않아서 수거가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청소대행업체 지정구성이기 때문에 오물수거료를 지불하지 않은면은 대행업체에서 오물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청소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청소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오물수거료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1일 오물발생량이 0.65㎡이고 ㎡당 단가가 6,800원입니다. 그래서 한달 30일을 곱해서 그걸 6개월로 환산하면은 79만5,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민체육대회경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93년도 9월경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94년이 서울정도600년 기념사업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년 정도 600년 기념사업해와 같이 개최키로 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당초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 절감운영인데 당초 1,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1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위원장
최철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물수거는 시민보건 소관이죠, 오물수거?
철규
최철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장산 같은 경우에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우장산체육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엄청난 쓰레기가 산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잘못된 것이 여기 수거를 어디서 해가냐면 청해물산, 사실 시민보건 소관인데 청해물산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봉다리에 담은 것만 달랑 싣고가지 그 자리에 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어진 건 하나도 쓸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차로 싣고 가고 난 뒤에는 모두 보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소를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청소를 했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최철규생활체육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전문위원 하세요.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재무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제출기간 강서구청장, 일시 93년 6월30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2.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가.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예산 심사 의장에게 보고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총괄심사 다. 본회의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 심의 의결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가.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6조 나. 내용 :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 구분 : 일반회계 세입 세출, 특별회계세입 세출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라. 과목현황 :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은 재무국 소관 예산으로서 장이 하나, 관이 하나, 항이 하나, 세항이 넷, 세세항이 여섯, 목이 10 이렇게 돼있습니다. 4. 심사방법 : 입법과목, 즉 장·관·항을 심사 총액의결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신설과 증액은 불가하고 삭감은 가능하며 구청장 수정예산 제출은 본회의 예산심의 의결 전에는 가능합니다. 예산심사는 예산편성설명서등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세출예산각목명세서 예산안 33쪽부터 산출내역을 중점 검토하여야 능률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 세출예산 : 장은 일반행정비, 항 지방수입관리, 93년 기정예산은 5억6,497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예산액은 5억9,885만5,000원으로서 증감액이 3,388만2,000원, 증감률은 5.9%가 증가하였습니다. 6. 검토의견 : 재무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388만2,000원 증액된 5.9%가 증가되었으며 관서운영비 급식비인상분으로 1,330만원 26.6%가 증가되었고 기본경상비에서 구청 각과의 정수물품구매비등 1,699만9,000원으로 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재무과장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전주석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93 추경 세출요구사항으로는 추경요구액이 책자의 4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비중 재산관리 세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기본근무급식비의 인상된 금액으로 당초에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으로 재무국 4개과 전체 직원 76원의 7개월분 증액된 532만원과 여비에 있어서 당초 월 1인상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7개월분 인상액이 798만원으로서 급식비와 여비를 도합한 것 1,330만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방침에 따라 10% 예산절감액으로 289만1,000원의 감액분입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재산자료관리인부임으로 당초 1일단가기준액이 1만2,600원에서 1,700원이 인상되어서 당초예산에서 51만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세항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10% 절감으로 651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컴퓨터키펀치인부임으로 당초에는 1일단가가 1만4,4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되어 30만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정수물품구매비에 있어서 기 정수물품취득승인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먼저 복사기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1대 구입비가 500만원이며 컴퓨터에 있어서는 프린터, 모뎀, 에뮬레이트등 정수물품은 아닙니다마는 동일과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컴퓨터 11대는 문화공보실과 사회복지과, 세무1과외 8개 동사무소에 사용되고 프린터 4대는 문화공보실과 사회복지과, 세무1, 2과에 사용되며 모뎀과 에뮬레이트는 8개동에 설치하여 서울600년문화사업과 보도자료제공, 가양동영구임대주택 및 영세민관리용과 재산세 및 체납징수관리에 따른 온라인용으로 사용될 예정으로서 전체 금액은 2,560만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전주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난우 위원님이나 홍동필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장님 목별로 예산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래
김학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의 재료비기타에 공부정리인부임의 인상분에 대해서 2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보통 인부임이 하루에 1만2,600원이었었는데 1만4,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0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분에 대한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표준화사업 컴퓨터키펀치공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본청 재산세전산자료 표준화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95년부터는 토지가 합산과세되듯이 재산세도 합산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양식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할 양식은 약 31개항에 21만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년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4사람이 50일간 하루에 1,000건씩 계산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체납관리전산입력관리인부임은 2과 소관의 예산인데 이것은 지금 지방체 납세가 세무2과에 약 한 20만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납부와 대조작업을 하고 또 체납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안된 사람이 약 한 6만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부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이기하고 다시 전산입력을 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이것도 금년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인부임으로서 약 하루에 5명씩해서 9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643만5,000원을 계상해서 재료비기타에서는 1,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는 금년 하반기에 재산세표준화사업에 의해서 어제 정수물품취득승인에도 되어 있었지마는 우리동에 금년도에는 8개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8개동에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전화국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오는 전화회선에 설치하는데 1개동당 6만1,500원씩 해서 8개동해서 49만5,000원, 그 아래 시설비는 동 내부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1개동당 5만500원씩해서 8개동 40만4,00원해서 계 8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김학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남난우위원
전산인력관리인부가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학래
김학래세무1과장
직원이 전부 자료를 다 만들어서 주면 펀치공이 입력만 시키는 겁니다.
공이
펀치공이남난우위원
....
학래
김학래세무1과장
컴퓨터에다 입력만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자료는 직원이 전부해서 주는 거죠.

송병수위원장
인부임금이 1만4,000원, 말하자면 인상이 됐다 그랬죠?
학래
김학래세무1과장
예, 1만4,300원입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러면 취로인원들도 역시 그 기준에 준합니까?
학래
김학래세무1과장
취로인원이 이건 아니고요

송병수위원장
거긴 별개예요?
학래
김학래세무1과장
예, 취로인원이 아닙니다.

송병수위원장
아니, 임금인상이 되게 되면 취로인원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상금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래
김학래세무1과장
취로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취로인부는 기준이 이거하고 다르답니다.

송병수위원장
아, 다르다는 얘기죠.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은 세무1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