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심사를 위하여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이 있었으며 93년 7월 9일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 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 니다. 93년 6월 22일 조평희 의원외 3 인으로부터 목적세제도신설반대건의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3년 7월 8일 차영철 의원외 5인 으로부터 재해위험지구조사계획안과 재해위험지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3년 7월 7일 진천군수로부터 공 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추가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있음)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승공업단지 조성에 따라 공업용 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만승면 실월 리 102-1번지 144㎡,만승면 실원리 92-1번지 313㎡,만승면 실원리86-1 번지 32㎡,만승면 실원리 89-3번지 449㎡,만승면 실원리 89-4번지48㎡ 만승면 실원리 87-1번지 394㎡,만 승면 실원리 88-1번지 10㎡ 총7필 지 2,390㎡를 만승상수도 취수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92년 제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시 취득 의결되 었으나,토지지주의 기공 불승낙 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취득의 유 효기간인 92년도가 경과되여 93 년도에 다시 취득의결 요청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888만 8,000 원이고 재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일 반재원이며,농산물직판장 신축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민 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비 자들은 진천 정기시장일 이외 장 보기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천읍 읍내리 119-1 진천시장 부 지내 건물 지상 1층 철골 스레트 조 3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700만원이고 일반재원입 니다. 만승상수도 취수장 부지취득과 농산물직판장 신축안에 따른 공유재 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 84조 제1항과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 례 제37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사 항입니다.

예,김명제 의원입니다. 실원리 총 7필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년에는 92년 도까지 이게 지주들이 승인을 안해 서 못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승인 을 현재 받고 있어요?

예.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그렀습니다. 집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집행만 하면,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송은섭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 니다. 9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안은 93년 6월2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6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93년 7월 5일 본 특별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2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군 수의 제안설명을 듣고 93년 7월 5일부터 93년 7월 8일까지 실과 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 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구 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신중한 협의로 불 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요 구 부분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 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 습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77억 1,489만 5,000원으 로써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합의로 작성한 93년제1 회추가경정예산의 수정 내용을 보 고드리면,일반회계에서 의회비 3 억 8,616만 3,000원중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20만원과 의회 방청인 중식 30만원이 감액되어 3억 8,566 만 3,000원이며,일반행정비 97억 5,467만 8,000원중 군정홍보 수집용 이륜차 150만원,집무검열 우수부서 시상 30만원,문화원부지 임차료136 만원과 읍면 예산 이월면 반장 보상 금 2만 5,000원이 삭감되어 일반행 정비 예산은 97억 5,149만 3,000원 입니다. 사회복지비는 51억 7,635만 3,000 원중 재활용품 수집차량 적재함개조 100만원 생활용품 수집차량도색 100 만원 이월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기 타 부대비 8,000원을 감액하고 공설 묘지 정비 14만 5,000원 와병노부모 봉양가정 위문 45만 8,000원,특별 단속검사 수수료외 9종 50만원을 증 액하여 51억 7,544만 8,000원이며,산업경제비는 78억 7,028만 5 000원 중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석보상 182 만원,농민후계자 군,읍면 협의회 기술연찬 교육 급식 100만원을 감액 하여 78억 6,746만 5,000원입니다 지역개발비 92억 8,088만 5,000원 중 간이승강장 설치 800만원을 증 액하여 92억 8,888만 5,000원이 되었으며,또 문화 및 체육비12억 2,741만 2,000원중 상산축전 운영 으로 문화원에 800만원 읍면 지원 21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3,751만 2,000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 8,287만8,000원 중 의용소방대원 및 연합회 간담 회 52만원을 증액하여 2억 8,339 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삭 감된 예산은 851만 3,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1,972만 3,000원으 로서 증액예산 1,121만원은 예비 비로 조정되었으며 예산의 총액에 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상수도사업 10억 664만 5,000원 중 이월정수장 보도블럭 설치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으며 주택사업,의료보호,새마 을소득금고,새마을소득 특별지원,영세민생활안정기금,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주차장,지방양여금특별 회계는 진천군수가 심의 요청한 원 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라면서 집행부서에 대하여 93 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비점을 지적하오니 앞으로 시정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비점은 당초 예산이 있는데도 기정 예산액에 미기재한 점,인부 및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등 과목의 산출근거 미 명시한점,국도비 반환 금 중복 기재한 점,정수물품을 자 산취득비에 계상한 점,정수물품이 아닌 물품을 물품 구입비로 계상한 점,자동차세 보험료 당초예산에 누 락한점,물품구입비중 물품명세 착 오 기재한점,조례상 반장수와 예 산심의 반장수와 차이가난 점,자 율방범대원 차량의 자동차세 보험 료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한 점,상 수도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 리계획을 미의결 받은 점,예산과 목해소와 맞지 않고 예산계상을한 점,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말씀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증액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 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목적세제도신설반대건의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92년 경제기획원에서 목적세제도신설을 추진하다가 지방 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대로 백지화된바 있으며,최근 94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 등에서 목적세신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구조상 지방교부 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본군의 실정으로는 매우 충 격적이며,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일동 은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6만군민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지 방재정을 압박하는 목적세제도신 설반대건의문을 채택 국회의장,국회 민태구의원,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철 의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조사계획안과 재해위 험지구조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마기를 맞아 본 군 재해위험지구의 사전조사로 문 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 해결 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군민의 재 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 이 있으며 본 계획안대로 현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3년 7월15일 7월 25일까지로 할 것을 제안하며,상 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