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먼저 93년 6월 30일 이수영 부의장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논의하시고, 다음은 93년 7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건은 창녕군 공중 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이며, 조례 개정의 건으로는 창녕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며, 조례 폐지의 건은 창녕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어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과 93년도 공유재산 폐지의 건은 창녕군 조례규칙등 관리(취득) 계획안을 논의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채택의건(이수영부의장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3년 6월 30일 이수영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판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 정부가 94년도 정부예산편성 지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에서 목적세 신설을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볼때 이는 중앙집권적 발상의 정책임을 직시하고 실망감을 금할길 없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재정운용 여부에 좌우된다고 볼때,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주요재원인 휘발유, 경유, 자동차등의 특별소비세액 이조이천오백십억원을 도로, 철도, 신도시, 신공항의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목적세로 전환코자 함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정부가 대안 없이 목적세 신설을 강행할 경우 본군은 약 16억원 정도의 중앙지원 지방교부세가 삭감된다고 할때, 현재 군재정자립도가 26%로 극히 빈약한데다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부의 사회간접 자본의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관계없는 재원으로 충당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자율과 자치의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고 균형적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목적세 신설 시책의 재고를 촉구하면서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이 되는 목적세 신설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본군은 전원농촌 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미흡하여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재정규모가 열악하여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본군 전체 예산의 51%로 매우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세인 사회간접세가 지방교부세 재원인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흡수하여 신설될 경우 현재 정부에서 내국세의 13.27%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재원의 이탈로 인하여 현격히 감소됨은 물론, 본 목적세의 신설로 본군은 지방 교부세가 8%인 약 16억원정도 감소가 예상되므로 군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세중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32%로서 한국의 약 2∼5배에 달하며, 선진국일수록 재정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역점을 두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목적세 신설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물론 지방교부세의 과감한 상향조정을 실행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특별한 재정 확충 시책의 조속한 수립이 추진되어 지역의 균형적 개발은 물론 진정한 민주정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지방 의회 의원과 연대하여 목적세 신설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10만 군민앞에 엄숙히 천명하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건의안 채택에 다같이 역량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번 의회에서 본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담당과장의 설명 불충분으로 의원님들의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오늘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현재 교육 출장으로 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제43조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위반자에 과태료를 징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군수가 한다 라고 되어있고,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시말해서 위생업소에 행정처분 할때에는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와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고,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조례안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과태료 기준표에 보면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40만원,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 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4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의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40만원,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40만원. 법 제2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4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업소가 창녕군에는 해당되는 곳이 몇군데나 되며, 과태료 부과액이 30, 40, 50만원되는데 이것은 조금 상향조정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업소는 공중위생법 제43조에 보면 공연장에 한해서 규모가 객석 1천석 이상되는 공연장이 되겠고, 공중사무실 건축물은 3천㎡ 이상되는 건물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군에서 적용되는 업소는 부곡하와이 공연장이 해당되고, 공공사무실 건물로는 3천㎡ 이상되는 건물은 군청하고 통신공사 전화국사무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기준액에 대해서는 군수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조문 20조앤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50만원 초과할 수 없다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실장님, 위생관계라 하는것은 단속하기가 아주 광범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볼때 5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30∼50만원 해놓았는데도 실제로 저런일이 닥쳤을때 아마 공무상에 일하기는 이것이 위반되었을때 얼마, 일하기는 쉽겠습니다. 일하기는 쉽겠는데 너무 또록 또록하게 묶어놓으면 앞으로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런것이 안보입니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고해서 정기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듯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적에 필요에 따라서 경중을 감안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실장님, 첫페이지 2번 주요골자란에 보면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의 1/3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도 있고, 5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과기준에 보면 1번란에 해당되는 규정을 위반했을때는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1/3을 경감한다고 한다면 20만원, 가중한다면 돈이 더 불어 나겠습니까? 지금현재 볼것 같으면 1∼7번을 제가 볼때는 이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같으면 사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죄명이라 하는 것은 규정을 일단 어기면 명백하게 어떤것을 안 했을때 30만원을 부과한다, 3번 예를들면 가에 실내환경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0만원, 라번 청소 및 소독상태가 불량한 자 40만원, 딱딱 부러지게 되어있는데 굳이 1/3빼고 더하고 하는 규정은 어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1/3을 경감하거나 가중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업소의 과실책임이 있을수도 있고,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했거나 전달사항이 늦었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을 적에 그런 사항을 행정재량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딱 부러지도록 명기가 되어있는 것은 이런것 앞에 넣어서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점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법에 대략 기준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시군간, 자치단체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위에서 기준이 내려준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 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폭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군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제2조가 변경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내지 5급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로 제2조가 변경되고,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언제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3조가 변경되겠습니다. 면제기간은 9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개정안은 주요골자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사선 그은것이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제2조에 면제대상입니다.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 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이것은 개정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대항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이것이 개정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면제신청입니다. 1항에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개시일 15일전가지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의 개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현행은(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대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뒤에 보니까 조례법을 바꾼 목적에 보면 창녕군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앞에 볼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법률 적용받는 상이군경이라고 말을 넣어 놓았는데 뒤에 볼때는 그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말을 바꾼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가 볼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항간에 예를 들어서 모지역에 데모를 해서 돌아가신 분도 나라에 충신, 유공자같이 만들고 이런식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유공자로 해서 나왔을때는 이사람도 역시 봐주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어려워서 전쟁나가서 목숨 바친분들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사회를 어지럽히다가 얄궂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충신이 되었다 역적이 되었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과장님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 목적에 보면 상이군경을 확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상이를 입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판동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상 그런사람도 나중에 유공자로 지정해가지고 혜택을 받았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급별 등급을 받습니다. 말미에 등급표가 있습니다. 등급표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신청에 보면 신청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는 신청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고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는 것하고 직권으로 하는 것하고 혜택이 다른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자동차세하면 15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지금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보훈처에서 이사람이 국가유공자라고 내려오면 바로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으면 구태여 직권으로 과세대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놓았는데 누가 신청할 사람 있겠습니까? 뒤에것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는 것은 조항이 없어도 주민들에게 혜택은 똑같겠네요.

똑 같습니다. 명부가 사회과에 있습니다.

있으면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면제하는 것이 낫지 자기가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자는 못을 박아가지고 납기 개시 15일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제출안해도 직권으로 할 수도,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부의장

이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충식 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창녕군수제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지방의회에 상정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여 부서별로 필요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PC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들어온 부서가 21개 부서에 정수가 11대, 지금현재 실수가 83대 입니다. 부족수 28대인데 28대 취득 승인 득하고, 전자복사기가 3개부서에 정수가 7대인데 실수가 4대, 부족수 3대, 3대에 대해서 취득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초기가 건설과에 도로변 풀베기 정수가 1대인데 실수 1대도 없습니다. 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에 녹화기가 공보실에 교육용입니다. 정수가 2대인데 실제 1대입니다. 1대가 부족해서 1대 취득코자 합니다. 염소투입기, 그것은 분뇨수 소독용입니다. 정수가 1대인데 현재 한대도 없습니다. 부족수 1대인데 1대 취득코자 합니다. 인큐베이터 역시 미생물 배양용입니다. 정수가 1대인데 실제 없습니다. 1대 취득코자 합니다. 중형화물차 쓰레기 재활용 수거용입니다. 정수 1대인데 부족 1대, 1대 취득코자 합니다. 대체취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2대가 87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2대 취득코자 합니다. 카메라가 76년도에 저희들 구입해서 이것 역시 내구연한이 15년 넘었습니다.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륜차가 지도소에 내구연한이 4년인데 15대를 대체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페이지 총괄내역이 있습니다. 신규취득이 7품목에 36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3개품목에 18대 합해서 10개품목에 54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취득에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 현재 부족수 2대, 재무과에 4대, 재무과 4대는 읍면과 앞으로 재무계 사용하는 읍면 컴퓨터하고 군내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4대는 앞으로 자동차등록업무가 9월에 시군에 이관됩니다. 등록업무를 앞으로 군에서 보게되므로 그것을 감안해서 4대를 구입합니다. 건설과 1대, 민방위과 1대, 지도소 1대, 보건소 1대, 부곡사업소 1대, 그이하 읍면에 각각 1대씩 컴퓨터 28대 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복사기가 의사과에 1대, 기획실 1대, 계성면 1대, 3대를 취득 승인하고자 합니다. 제초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에 도로풀베기 1대, 녹화기 공보실에 1대, 환경보호과 염소투입기 1대, 인큐베이터 1대 중형화물차 1대, 인큐베이터 관리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 하니까 화공기술직이 환경보호과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중형화물차 도비 45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15,000천원 투입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87년도에 구입을 남지, 이방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카메라 1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대 새마을과에서, 이륜차 지도소에 15대 대체구입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450만원 보조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군비 450만원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지금 추경에 하려고 하니까 자원이 안되어 지도소 50cc 8대, 100cc 7대 돈을 맞추어서 사겠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요청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 의원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되어서 2대를 폐품처리하는데 이것을 내구연한만 따지고 쓸만하면 쓰면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5만매를 복사를 하고나면 수리를 합니다. 한 2년, 1년반되면 수리를 합니다. 수리하면 50만원 들어갑니다. 작년도 50만원, 올해 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3번 수리를 한것입니다.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것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올해 몇대 폐차시켰습니까?

지도소가 전체 51대입니다. 51대중에 21대를 폐차시켰습니다. 그러면 30대입니다. 이번에 15대 대체구입하면 45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각읍면에 오면 5대를 다 사용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각읍면에 5대 사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에 5대, 4대 있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5대 조작해야 되는데 조작능력이 없이 물품만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읍면직원들은 컴퓨터교육도 다 받고, 조작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보면 이방면, 남지읍하고 수량은 하나이고, 가격은 250만원,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에서 똑같은 것을 안하고 차이가 납니까?

형이 큽니다. 가격이 큰것이 형이 큰것입니다.

업무량이 많다 이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화물차 1대 구입해야 된다 해놓았습니다. 군에 현재 8톤트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톤트럭 기사가 있고, 차가 있으면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8톤차에 대해서 군세입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활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차 화물차 15백만원 들여서 산다고 해놓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8톤트럭은 덤프트럭입니다. 도로보수관계 작업하는 트럭이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여가지고 세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수를 하고 이번에 사고자하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품 운송하기 위하여 저희들 구입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면 뒤에 취득 사유에 업무용이 있고, 주민용이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 요원들이 교육이 다 잘되어 가지고 읍면에 확보되어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용은 무엇이고 업무용은 무엇입니까? 주민용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때 대신 직원 한명 나가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사실 업무용입니다. 사실 읍면에서 들어오기를 주민용은 주민등록관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 공보실에 녹화기 2대가 정수인데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대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대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때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을 순회하면서 공보실에서 녹화기를 활용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기존 한대가 폐품화되지 않았다면, 노후화되지 않았다면 한대만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정수가 2대기 때문에 1대를 더 채워야 할것이냐, 그런측면에서 좀 생각이 됩니다. 활용이 됩니까?

저도 공보실에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행사가 같은시기에 있을때는 2대 다 필요하다 해서 신청한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자리에서 통과가 될것 같으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때에도 자동적으로 통과되는것 아닙니까?

승인되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3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추경에, 제초기 추경이고, 그다음에 아까 대체구입 관계 이방면하고 남지읍사무소하고 새마을과에 카메라하고 이것은 아직 예산에 편성안된것 같습니다. 우선 취득승인만 받아가지고 다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지도소에 15대, 이것은 당초예산에 9백만원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 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안(창녕군수제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첫번째로 군청내 주차장, 체육시설 부지(테니스장) 및 향후 의회청사 증축시 필요한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용소류지(대합소류지) 매립 택지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 세번째는 부곡면사무소 부지확보 네번째 읍시가지 간선도로와 향교 및 하리마을 연결도로 일부구간 미개설된 도로 부지확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부지, 의회청사 증축식 부지가 군청주변 또는 의회주변 뒷편이 되겠습니다. 11필지에 3,973㎡, 평수로는 1,202평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십이리 소류지 불용소류지 부지매입입니다. 3필지입니다. 그것이 2,823㎡, 평수로 854평입니다. 부곡면사무소 정문옆에 개인부지 한필지 270㎡, 82평입니다. 그다음에 읍시가지 간선도로 개설도로 부지입니다. 520㎡인데 평수는 157평입니다. 그중에 220㎡는 기부채납 받고 300㎡, 90평을 매입하는데 취득에는 전부다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9필지중에 7,586㎡, 2,295평입니다. 이것을 취득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번별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부지확보 예정지가 도면 첫번째 확보예정지가 군의회 뒤에 군청부지 확보해 놓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보면 양쪽에 있는 농조부지, 가운데 조그마한 부지가 개인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면 세번째 보면 부곡면사무소 들어가자면 왼쪽편에 82평짜리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82평을 사넣은 것입니다. 도면 네번째 명덕국민학교 옆에 건우아파트가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흙색,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흙색으로 되어 있는것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청색, 노란색 되어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0㎡에서 하늘색된 220㎡이것은 기부채납받고 위에 노란색은 90평 정도가 됩니다. 300㎡ 이것을 사므로 향교나 하리로 넘어가는데 교통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재무과장님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대합소류지관계 택지조성이라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첫째 부지확보 해가지고 지역에 몽리민들이 땅을 사고 팔고한 것이 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면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많은 재산을 바로 택지조성이 해가지고 군에서 바로 팔아먹을려고 이렇게 해놓고 보면 면민들도 환영안해 주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2차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나서 그다음에 부지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계획짜면 다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들어가 주십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안에 내부적으로도 농지개량조합에 전에 조합장님하고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우선 택지라고 붙었는데 다른 명목을 붙여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것은 무엇이냐하면 그지역이 경지지역입니다. 취락지역으로 바꾸어가지고, 국토 이용계획법상 취락지역으로 바꾸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이땅은 우선 사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군청내 주차장 및 체육시설확보 향후 의회부지확보 이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것은 사실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나 지금 군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아쉬운대로 이용하는데 그것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와 데모하는 경우도 없고, 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향후 의회부지, 의회는 제가볼때는 앞으로 5∼10년, 15년후라도 이런 상태일것 같으면 창녕군 의회가 되었지 얼마나 더 크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때 과연 당장 의회부지 같은것은 앞으로의 땅값이 상승될 것으로 봐서 미리 확보해 두자는 뜻인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가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가액이 나왔는지 추정가액은 기준시가로 잡은 것인지 현재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알아봐서 잡은 것인지 현실거래 되는 것을 알고 잡은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나 택지확보관계는 김충식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하대영선생과 작년부터 뒤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절충하다가 금년도 절충해 보니까 어느정도 될것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사람들이 팔려고할때 확보해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추정가액은 다른가격 아닙니다. 추정한 가격입니다. 본인들하고 이야기된것도 아니고 저희들 감정한것도 아니고 예상액 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가격문제는 확실하게 가능한 개인한테 사더라도 역시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중에 어떤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체육시설은 현재 테니스장입니다.

확보하려고 하는것이?

확보하려고 한것은 아니고 테니스장하고 나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훗날 대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도 테니스장하고 나니까 부족합니다.

예, 이수영 부의장

기부채납할 용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사가지고 해야된다 기부채납 안하면 안하겠다 하면 안됩니까? 하므로 해서 지가가 여러 수십배가 오르는 그런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배짱도 내밀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 의원

본 93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의 소요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맞물려 있기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보류 연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판기 의원으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취득승인 한건한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전체 묶어서 보류하는 것입니까

본조례안 전체에 대한 보류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본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회기로 보류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김광웅의원외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