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먼저 93년 6월 30일 이수영 부의장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논의하시고, 다음은 93년 7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건은 창녕군 공중 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이며, 조례 개정의 건으로는 창녕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며, 조례 폐지의 건은 창녕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어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과 93년도 공유재산 폐지의 건은 창녕군 조례규칙등 관리(취득) 계획안을 논의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채택의건(이수영부의장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3년 6월 30일 이수영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판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생관계라 하는것은 단속하기가 아주 광범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볼때 5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30∼50만원 해놓았는데도 실제로 저런일이 닥쳤을때 아마 공무상에 일하기는 이것이 위반되었을때 얼마, 일하기는 쉽겠습니다. 일하기는 쉽겠는데 너무 또록 또록하게 묶어놓으면 앞으로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그런것이 안보입니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고해서 정기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듯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적에 필요에 따라서 경중을 감안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실장님, 첫페이지 2번 주요골자란에 보면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의 1/3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도 있고, 5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과기준에 보면 1번란에 해당되는 규정을 위반했을때는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1/3을 경감한다고 한다면 20만원, 가중한다면 돈이 더 불어 나겠습니까? 지금현재 볼것 같으면 1∼7번을 제가 볼때는 이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같으면 사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죄명이라 하는 것은 규정을 일단 어기면 명백하게 어떤것을 안 했을때 30만원을 부과한다, 3번 예를들면 가에 실내환경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0만원, 라번 청소 및 소독상태가 불량한 자 40만원, 딱딱 부러지게 되어있는데 굳이 1/3빼고 더하고 하는 규정은 어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1/3을 경감하거나 가중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업소의 과실책임이 있을수도 있고,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했거나 전달사항이 늦었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을 적에 그런 사항을 행정재량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딱 부러지도록 명기가 되어있는 것은 이런것 앞에 넣어서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점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법에 대략 기준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시군간, 자치단체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위에서 기준이 내려준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 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중이용 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폭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군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제2조가 변경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내지 5급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로 제2조가 변경되고,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언제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3조가 변경되겠습니다. 면제기간은 9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개정안은 주요골자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사선 그은것이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제2조에 면제대상입니다.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 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이것은 개정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대항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이것이 개정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면제신청입니다. 1항에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개시일 15일전가지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의 개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현행은(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대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뒤에 보니까 조례법을 바꾼 목적에 보면 창녕군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앞에 볼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법률 적용받는 상이군경이라고 말을 넣어 놓았는데 뒤에 볼때는 그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말을 바꾼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가 볼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항간에 예를 들어서 모지역에 데모를 해서 돌아가신 분도 나라에 충신, 유공자같이 만들고 이런식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유공자로 해서 나왔을때는 이사람도 역시 봐주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어려워서 전쟁나가서 목숨 바친분들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사회를 어지럽히다가 얄궂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충신이 되었다 역적이 되었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과장님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 목적에 보면 상이군경을 확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상이를 입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판동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상 그런사람도 나중에 유공자로 지정해가지고 혜택을 받았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급별 등급을 받습니다. 말미에 등급표가 있습니다. 등급표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의장!

예, 이수영 부의장.

지금 현행은 상이군경 군인과 경찰만 해당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경찰아닌 일반인, 공무원이나 일반인도 국가유공을 한분은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군비로 나가는것은 조례가 없어서 혜택을 못보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군세감면은 상이군경에 한해서 감면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판단은 보훈처에서 합니까? (보훈처에서 내려온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신청에 보면 신청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는 신청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고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는 것하고 직권으로 하는 것하고 혜택이 다른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자동차세하면 15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지금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보훈처에서 이사람이 국가유공자라고 내려오면 바로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으면 구태여 직권으로 과세대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놓았는데 누가 신청할 사람 있겠습니까? 뒤에것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는 것은 조항이 없어도 주민들에게 혜택은 똑같겠네요.

똑 같습니다. 명부가 사회과에 있습니다.

있으면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면제하는 것이 낫지 자기가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자는 못을 박아가지고 납기 개시 15일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제출안해도 직권으로 할 수도,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부의장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설명에 앞서 군립공원 지정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지정은 창녕군 고시 제2호로 84년 1월 10일자로 면적 31㎢에 대해서 지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직제가 개정되므로해서 내용의 보완 요인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조례상으로 용어나 자구등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의 관리에 있어 자연공원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조항의 용어, 자구등을 현실정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를 정의하는 것은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를 국민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로 개정한 것으로 안을 내었습니다. 청소년은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로 종정에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는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로 개정안을 했습니다. 학생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로 되어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4호에 나오는 군인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으로 전투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인은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으로 개정했습니다. 5호는 어른인데 종전에는 25세이상 만 64세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25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제외한다 라고 개정했습니다. 노인도 종전에는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에서 만을 삭제하고 65세이상인 자로 조정했습니다. 제5조 공원보호등의 직무에 대해서는 모법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종전의 법 제17조 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로 조정하였습니다. 제7조 권한의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에 위임된 부분인데 권한의 위임으로 조정하는 것이 이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제9조 조직은 위원회 조직을 종전에는 20인이내로 된 부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직운영은 15인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 3항에 나오는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면 라는 부분이 있는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도시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을 개정되었습니다. 제15조 간사 등인데 이것도 종전에는 지역계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것도 지금현재 도시계장이 직접 간사로 조직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1조 제4호에 만6세이하인 어린이 및 만65세이상인 노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지참한 자에 한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세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이조례는 실제로 전에 건설과에 있던 것을 도시과에서 다시 일을 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로 넘어가서 도시과에서 하게 되는 모양인데 과가 변경되는 모양인데 바로 이안은 볼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판동 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 의원 없음)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는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세부규정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12조, 13조에 이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현행 규정과 중복으로 현행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포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조례 규칙은 공포할 적에는 반드시 앞에 전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조례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날짜를 기록해서 서명한 후 직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창녕군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무슨무슨 조례를 공포한다고 날짜쓰고 창녕군수 아무개 이름을 직접 서명해서 직인을 찍어서 공포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은 번호를 반드시 붙여가지고 합니다. 번호부여는 일련번호를 매기되 계속해서 누년 일련번호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법률공포 번호도 이와 똑같이 합니다. 조례규칙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일간지에 게재된 날짜가 공포 날짜가 됩니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발행한 날이 되겠고, 반드시 게시판과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이중으로 되어서 본조례를 폐지코자 의회에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이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충식 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창녕군수제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지방의회에 상정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여 부서별로 필요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PC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들어온 부서가 21개 부서에 정수가 11대, 지금현재 실수가 83대 입니다. 부족수 28대인데 28대 취득 승인 득하고, 전자복사기가 3개부서에 정수가 7대인데 실수가 4대, 부족수 3대, 3대에 대해서 취득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초기가 건설과에 도로변 풀베기 정수가 1대인데 실수 1대도 없습니다. 1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에 녹화기가 공보실에 교육용입니다. 정수가 2대인데 실제 1대입니다. 1대가 부족해서 1대 취득코자 합니다. 염소투입기, 그것은 분뇨수 소독용입니다. 정수가 1대인데 현재 한대도 없습니다. 부족수 1대인데 1대 취득코자 합니다. 인큐베이터 역시 미생물 배양용입니다. 정수가 1대인데 실제 없습니다. 1대 취득코자 합니다. 중형화물차 쓰레기 재활용 수거용입니다. 정수 1대인데 부족 1대, 1대 취득코자 합니다. 대체취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2대가 87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2대 취득코자 합니다. 카메라가 76년도에 저희들 구입해서 이것 역시 내구연한이 15년 넘었습니다.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륜차가 지도소에 내구연한이 4년인데 15대를 대체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페이지 총괄내역이 있습니다. 신규취득이 7품목에 36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3개품목에 18대 합해서 10개품목에 54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취득에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 현재 부족수 2대, 재무과에 4대, 재무과 4대는 읍면과 앞으로 재무계 사용하는 읍면 컴퓨터하고 군내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4대는 앞으로 자동차등록업무가 9월에 시군에 이관됩니다. 등록업무를 앞으로 군에서 보게되므로 그것을 감안해서 4대를 구입합니다. 건설과 1대, 민방위과 1대, 지도소 1대, 보건소 1대, 부곡사업소 1대, 그이하 읍면에 각각 1대씩 컴퓨터 28대 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복사기가 의사과에 1대, 기획실 1대, 계성면 1대, 3대를 취득 승인하고자 합니다. 제초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에 도로풀베기 1대, 녹화기 공보실에 1대, 환경보호과 염소투입기 1대, 인큐베이터 1대 중형화물차 1대, 인큐베이터 관리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 하니까 화공기술직이 환경보호과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중형화물차 도비 45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15,000천원 투입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87년도에 구입을 남지, 이방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카메라 1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대 새마을과에서, 이륜차 지도소에 15대 대체구입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450만원 보조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군비 450만원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지금 추경에 하려고 하니까 자원이 안되어 지도소 50cc 8대, 100cc 7대 돈을 맞추어서 사겠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요청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도소 이륜차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가 450만원 내려오니까 군비를 보태서 별로 필요안해도 사는것이 아닙니까? 사실 저가 볼때 지도소 직원들이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농촌지도하는 것은 전혀 본 기억이 없는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읍면에 나갔을때도 이륜차는 차가 거의다 서가지고 있던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책임부담하는 식으로 하는것 같으면 필요없는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솔직한 실정을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9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승인된 것입니다. 취득승인을 득하고 살려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합니까?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지도소에 지도사가 한분이 나가 계시는데 그분들 복장보면 농촌에 오토바이 타고다니는 분이 없습니다. 읍면에 자주 나가시면 우리 의원들 잘 아실텐데 부군수님 지도를 해서 농촌에 맞는 지도소 직원답게 복장이라도, 요즘 지도할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박사인데 지도를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도를 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회계감사를 받았을때 사이카폐차관계 금년도 46대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보유한 대수가 54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각읍면에 오면 5대를 다 사용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각읍면에 5대 사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에 5대, 4대 있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5대 조작해야 되는데 조작능력이 없이 물품만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읍면직원들은 컴퓨터교육도 다 받고, 조작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보면 이방면, 남지읍하고 수량은 하나이고, 가격은 250만원,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에서 똑같은 것을 안하고 차이가 납니까?

형이 큽니다. 가격이 큰것이 형이 큰것입니다.

업무량이 많다 이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화물차 1대 구입해야 된다 해놓았습니다. 군에 현재 8톤트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톤트럭 기사가 있고, 차가 있으면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8톤차에 대해서 군세입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활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차 화물차 15백만원 들여서 산다고 해놓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8톤트럭은 덤프트럭입니다. 도로보수관계 작업하는 트럭이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여가지고 세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수를 하고 이번에 사고자하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품 운송하기 위하여 저희들 구입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면 뒤에 취득 사유에 업무용이 있고, 주민용이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 요원들이 교육이 다 잘되어 가지고 읍면에 확보되어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용은 무엇이고 업무용은 무엇입니까? 주민용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때 대신 직원 한명 나가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사실 업무용입니다. 사실 읍면에서 들어오기를 주민용은 주민등록관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 공보실에 녹화기 2대가 정수인데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대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대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때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을 순회하면서 공보실에서 녹화기를 활용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기존 한대가 폐품화되지 않았다면, 노후화되지 않았다면 한대만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정수가 2대기 때문에 1대를 더 채워야 할것이냐, 그런측면에서 좀 생각이 됩니다. 활용이 됩니까?

저도 공보실에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행사가 같은시기에 있을때는 2대 다 필요하다 해서 신청한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자리에서 통과가 될것 같으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때에도 자동적으로 통과되는것 아닙니까?

승인되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3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추경에, 제초기 추경이고, 그다음에 아까 대체구입 관계 이방면하고 남지읍사무소하고 새마을과에 카메라하고 이것은 아직 예산에 편성안된것 같습니다. 우선 취득승인만 받아가지고 다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지도소에 15대, 이것은 당초예산에 9백만원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 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안(창녕군수제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첫번째로 군청내 주차장, 체육시설 부지(테니스장) 및 향후 의회청사 증축시 필요한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용소류지(대합소류지) 매립 택지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 세번째는 부곡면사무소 부지확보 네번째 읍시가지 간선도로와 향교 및 하리마을 연결도로 일부구간 미개설된 도로 부지확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부지, 의회청사 증축식 부지가 군청주변 또는 의회주변 뒷편이 되겠습니다. 11필지에 3,973㎡, 평수로는 1,202평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십이리 소류지 불용소류지 부지매입입니다. 3필지입니다. 그것이 2,823㎡, 평수로 854평입니다. 부곡면사무소 정문옆에 개인부지 한필지 270㎡, 82평입니다. 그다음에 읍시가지 간선도로 개설도로 부지입니다. 520㎡인데 평수는 157평입니다. 그중에 220㎡는 기부채납 받고 300㎡, 90평을 매입하는데 취득에는 전부다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9필지중에 7,586㎡, 2,295평입니다. 이것을 취득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번별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부지확보 예정지가 도면 첫번째 확보예정지가 군의회 뒤에 군청부지 확보해 놓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보면 양쪽에 있는 농조부지, 가운데 조그마한 부지가 개인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면 세번째 보면 부곡면사무소 들어가자면 왼쪽편에 82평짜리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82평을 사넣은 것입니다. 도면 네번째 명덕국민학교 옆에 건우아파트가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흙색,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흙색으로 되어 있는것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청색, 노란색 되어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0㎡에서 하늘색된 220㎡이것은 기부채납받고 위에 노란색은 90평 정도가 됩니다. 300㎡ 이것을 사므로 향교나 하리로 넘어가는데 교통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재무과장님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대합소류지관계 택지조성이라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첫째 부지확보 해가지고 지역에 몽리민들이 땅을 사고 팔고한 것이 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면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많은 재산을 바로 택지조성이 해가지고 군에서 바로 팔아먹을려고 이렇게 해놓고 보면 면민들도 환영안해 주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2차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나서 그다음에 부지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계획짜면 다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들어가 주십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안에 내부적으로도 농지개량조합에 전에 조합장님하고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우선 택지라고 붙었는데 다른 명목을 붙여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것은 무엇이냐하면 그지역이 경지지역입니다. 취락지역으로 바꾸어가지고, 국토 이용계획법상 취락지역으로 바꾸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이땅은 우선 사자는 것입니다.

의장!

예, 이수영 부의장

과장님 네번째 시가지 개설도로 부지확보 예정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채납되고 나머지 노란색은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도로를 매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도로 뿐 아니고 위에도 도시계획선에 그여있는데 예산이 없어 매입못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하는것은 목적 의식에서 기부채납 할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문제성이 있기때문에 도로를 내므로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된다든지 그런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교로 나갈려고 하면 도로가 어디가 형성되어 있느냐하면 성점안씨 사잇길로 주택지에 가운데 뚫어서 명덕저수지로 해서 향교로 들어갑니다. 현재 현황은 마침 이사람이 기부채납 하겠다, 90평정도는 매입해주므로서 기부채납 하겠다 합니다.

토지입니까?

하늘색은 한분입니다. 노란색은 세사람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하므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향교로 통하는 길이나 하리로 통하는 길이나 고암 청학까지 도로가 연결안되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과장님 군청내 주차장 및 체육시설확보 향후 의회부지확보 이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것은 사실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나 지금 군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아쉬운대로 이용하는데 그것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와 데모하는 경우도 없고, 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향후 의회부지, 의회는 제가볼때는 앞으로 5∼10년, 15년후라도 이런 상태일것 같으면 창녕군 의회가 되었지 얼마나 더 크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때 과연 당장 의회부지 같은것은 앞으로의 땅값이 상승될 것으로 봐서 미리 확보해 두자는 뜻인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가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가액이 나왔는지 추정가액은 기준시가로 잡은 것인지 현재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알아봐서 잡은 것인지 현실거래 되는 것을 알고 잡은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나 택지확보관계는 김충식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하대영선생과 작년부터 뒤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절충하다가 금년도 절충해 보니까 어느정도 될것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사람들이 팔려고할때 확보해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추정가액은 다른가격 아닙니다. 추정한 가격입니다. 본인들하고 이야기된것도 아니고 저희들 감정한것도 아니고 예상액 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가격문제는 확실하게 가능한 개인한테 사더라도 역시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중에 어떤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체육시설은 현재 테니스장입니다.

확보하려고 하는것이?

확보하려고 한것은 아니고 테니스장하고 나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훗날 대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도 테니스장하고 나니까 부족합니다.

예, 이수영 부의장

과장님, 매입한 부지에 어제 아래 게이트볼구장으로 만들어서 노인들이 쓰고 계시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게이트볼장을 아무리 노인네들이 이야기해도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쓰려고 하면 당장 엄청난 시설비를 내어 놓으라고 할것입니다. 지금현재 여러가지 경기흐름을 봤을때 부동산이 올라가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급한것은 전혀 아닌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땅은 누가봐도 군이나 의회에서 군청에서 사지않으면 땅을 살 사람도 없고, 길이없기 때문에 다른데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게이트볼장 저것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군단에서 도우져로 밀어서 했는데 하선생님이 금방 팔아가지고 되겠느냐 군에서 의회사무실을 내일 모래 짓는것도 아니고 2∼3년에 짓지 않느냐 우선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필요로 할때는 저희들이 비켜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부지확보에 대해서 저가 한번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색되어 있는것은 기부채납되어 있고, 노란색은 우리가 도로를 내자면 사야될 입장입니까? (예) 우선 이것도 기부채납하므로서 지가상승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승되는 것인데 이것도 토지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찌 기부채납할 수가 없는지 한번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라고 했습니다.

기부채납할 용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사가지고 해야된다 기부채납 안하면 안하겠다 하면 안됩니까? 하므로 해서 지가가 여러 수십배가 오르는 그런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배짱도 내밀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