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오시게시장청원및구청장불성실답변에 대한 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시게시장 청원 은 구서1동 415-11 김부남외 304명이, 청원 접수는 '93년 5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복찬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청원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해서 '93년 5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동안 현지답사 내지는 주민과의 대화를 7차례를 가졌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제1차 특별위원회는 '93년 6월 2일날 본 의안이 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고, 제2차는 '93년 6월 7일 주민과의 대화 및 오시게시장 현장방문을 마쳤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93년 6월 10일 오시게시장 상인과의 대화 및 송정장 현장방문을 마쳤고, 제4차 '93년 6월 20일 질의·토론식으로 해서 제1 소위원회 는 6월 23일 두구동을 방문했고, 제2소위원회는 6월 24일 남산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5차 회의는 '93년 6월 25일 질의 ·토론과 더불어서 제6차는 '93년 6월 30일 구청장 출석 질의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위 위원여러분께서 유인물에 나간대로 심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본 회의는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 제7차로 회의를 마쳤으며 오시게시장 청원 에 따른 청원 요지는 '93년 4월 1일 이후 오시게시장 이전 각서 증거하고 '93년 4월 2일 공무원을 동원 폐쇄조치후 상인 구청진입 집단시위에 의거 6개월간 연기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청원 해왔고, '92년 7월경 노포동 지하철 역사 3,000여평을 이전부지로 선정 가계약까지 체결하고도 취소하게 된 경위와 오시게시장 개장날이면 공용도로 무단점용, 불법주정차 등 위법하고 있는데도 6개월간의 연장은 법근거에 어디 있느냐 하는 청원 의 요지였습니다. 다음 구청장 불성실답변에 대한 심사는 구청장 불성실답변에 대한 영락공원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관내 주민설득 과정에서 주민감정을 자극시키는 발언 또는 구의원 위상을 실추시키는 발언, 두번째로는 구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 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원들 자질을 의심할 정도의 망언 건에 대해서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조사내용은 여러분들께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시게시장 폐쇄 연장에 따른 청원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4월 2일, 7일 전 행정력을 동원 시장 폐쇄조치 하였으나 '93년 4월 7일 상인 500여명이 구청진입 집단 시위하므로 당시는 화장장설치 반대를 위한 주민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경찰 및 구직원 등 공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 공권력 분산으로 인한 시위진압이 불가하여 관계관 긴급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노포동 지역은 그린벨트 및 수원보호구역으로 이전지에 부적합함이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동시장은 10년전 부곡동에서 이전되어 현재까지 사실상 묵인되어온 재래식 5일장으로 수차례에 걸친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에도 합법적인 연장조치가 아닌 공권력의 한계에 의한 묵인 기간을 연기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잠정허용기간 만료일인 '93년 10월 27일까지 시장 이전·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할 것이며, 그동안 동시장 이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투입된 인력, 장비, 예산 내용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하절기 시장주변 청결 정화 및 방역등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에 따른 이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출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서 본 심사의견에 대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더 추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가서 하절기 시장주변 청결정화 및 방역등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출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 내용 부분에 자세한 게 들어갔으면 해요. 세세하게 그냥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생문제 쓰레기수거 철저문제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질서계도문제 화재예방에 대한 어떤 홍보방송이라든가 다른 문제 그 다음에 6개월동안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최소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항목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실제 보고 몇달 뒤에 다시 감사를 할수 있는 제재를 해 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먼저 번에 청장님하고 질문하고 대화 시간에 청장께서 얘기했듯이 그 사항을 저희들이 작성할때 축소해 놓은 게 구청측에 보낼때는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사항에 그런 것을 다 넣기가 뭐해서.

알겠습니다.

심사의견 제1항 10월 27일까지 이전폐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하라 했는데 저번에 6차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기한다는 식이 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실지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토록 좀더 명문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인력장비 예상내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물론 검토사항이겠지만, 필히 10월 27일 같으면 93년도 행정감사 기간전이니까 행정감사시에 필히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보건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 함은 하나의 위원님들이 구청측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부받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소홀히 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전에 청장님과 질의 답변시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많이 질의하시고 많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시하게 제출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해왔을 때는 다음에 본회의 가 마치더라도 위원님들이 받아 보시고 나서 개별적으로 구두가 아닌 문서로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얼마든지 더 추가로 그런 질문이 되어 지거든요. 만약 미비하면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얼마든지 받을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되지 않으면 유야무야 끝내는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더운 여름철에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던 게 이것을 또 다시 어떤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때 가서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제대로 추진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한 보람도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권력이 실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불성실답변에 대한 심사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현황은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확인결과는 영락공원을 관내 두구동 시립공원묘지내 유치 계획과 관련하여 계속된 주민시위 40여회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상급부서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이 와전되거나 유언비어화된 것이 인정되고 그 다음 구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항이나 망언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으로서 전위원에게 정중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은 금후 주민대화에서 주민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발언을 자제토록 하고 둘째로 위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 질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보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결과에 의해서 제1항에 보면 사실 영락공원 관계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구청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있어가지고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현재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으로서 상급부서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 등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러한 용어를 써가지고 관철시키는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보면 어느 정도 도덕적인 책임이라든지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그러한 잘못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점에 있어가지고 토의를 해주시면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심사보고서 채택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것이 여기에 확인결과에 지적한 것 같으면 채택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내용등이 와전되거나 유언비어가 다소 인정된다는 인지를 해왔기 때문에 전부다 상세한 것은 아닌데 그나마 저희들이 채택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박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구체화 명문화시키면 채택 자체도 조금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 결과에 있어가지고 전혀 와전되거나 유언비어화 된 것만이 아니다 아닙니까. 일부 이야기 도중에 격하게 나온것은 시정발언을 우리가 들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은 삽입이 안되겠습니다.

일부 와전되거나 일부 하는 것을 대충보면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용어 자체가 회피하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면 그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전되고 유언비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위원들만 보시고 여기만 남습니다. 기록자체는 어디 되는게 없습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거 보면 맨끝에 그것만 본회의 에 보고되고는 의결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하고 의견만 본회의 에 보고됩니다.

속기가 되잖아요.

확인결과에 그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본회의에 심사의견 채택에서도 그 문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와전된 것도 있지만 집행부가 주민들 설득,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폭언등은 사과를 받아 냈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특위활동한 것이 있지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도 알겠습니다. 끝이 좋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문맥이 이렇게 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강조하는 내용등이 일부 와전되거나 유언비어화 된 것도 있지만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인정했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위활동에 대해서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관성을 강조하는 내용등이 일부 와전되거나 유언비어화 된 것도 있지만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인정을 했음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유언비어는 빼지

유언비어는 빼 버립시다.

와전된 것도 있지만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인정했으며 실제 인정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말이 우리 뜻이거든요.

간사께서 다시 확인결과에 대해서 논거해 보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께요. 수정한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을 관내 두구동 시립공원묘지내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계속된 주민 시위시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상급부서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내용등이 일부 와전된 사항도 있었으나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책임한 부분도 있었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된 주민시위보다는 주민들의 반대시위시 '반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가 들어가야 설득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무책임한 발언도 연결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2항에 한 번 읽어보세요. 구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항이나 망언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으로써 전 위원에게 정중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음.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이 그날 특위위원들한테는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만 전 의원에게 정중히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위 위원만 계셨더라도 전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위도 공식회의고 거기서 사과하면 전 의원에게 공식사과가 됩니다.

전 의원에게 하는 것하고 특위 위원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하고 틀리지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으로써 본 특위에서 전 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하다고 하였음.

그런식으로 고쳐 져야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항이나 망언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으로써 전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하였음. ("그러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사과하다고 하였음'은 강요에 의한 것이고 사과하였음은 자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과한다고 하였음'은 이미 사과를 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전 의원'이 맨앞에 전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뒤에 보고할때 '한다고 하였음' 이래놔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하였음'하는 것은 미래거든요.

앞으로 사과를 할 것이라는 얘기고 '사과를 하였음'하는 것은 이미 했다는 말이 거든요.

미래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특위를 하고 나서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해버렸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앞으로 하라 하는 것은

특위에서 사과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였다고 매듭을 지어 버려야지, '사과를 한다고 하였음'하게 되면 미래가 되지요.

'사과를 하였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사의견에 대해서 1항에 첫째 금후 주민대화에서 주민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고 이것은 뭐

권택명 그것은 하나 '촉구함'이라고 '촉구'라는 말을 넣어버립시다.

감정을 자극시키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두번째는 위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자 함. 그런데 여기서...

앞에 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촉구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자제하도록 하고' 그대로가 맞네요. 촉구하라는 것은 지금 다시 부탁을 한다는 것이고 이미 자기가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 질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자함' 이것은 뭐 특위자체가 구청장 불성실 답변이니까 이 차제에 모든 구정질문 같은 것을 할때 성실히 해달라는 그런 뜻도 되고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앞에 넘어가면 현황에 있어 가지고.

조금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정질의가 있을 것이고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행정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으로서 애로사항을 받아왔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자 함'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특위에서 어떤 앞으로 집행부의 성실 답변 촉구결의안이라도 내서 가결 시키는 방법이 어떤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촉구하고자 함' 여기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답변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이 기회에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활동 동안에 지금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한 가지 해놓으면 앞으로 답변에 대해 얼마든지 신빙성 있는 답변이라든가 우리가 어느정도 지금보다 더 나은 충실한 답변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다른데 의회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해놓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성실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회의때 확인결과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보고를 하고 촉구결의안을 작성해서 내고 가결시키면.

확인 결과를 말씀해야 심사채택이 안나오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야 이렇게 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확인결과를 나중에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1항 같은 것은 어느정도 좀 내용이 충실한데 2항 같은 이런 것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살을 붙여서 확인결과를 보고하는 입장에서 조금 뭔가 성의적인 문장이 만들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개인의견입니다마는 현안문제에 보면 '가'에 두번째 구의원 위상을 실추시키는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확인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말입니다.

채택은 우리가 뒤에 불성실 답변에 대한 결의 촉구하고 자제토록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확인절차에 있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절차에서 이것이 나오면 다음에 뒤에 채택되어서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불성실 답변과 구청장만이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문제,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꼭 구청장만이 그렇지 않더라는 문제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확인 결과에

그런데 지금 말씀이 2항에 구의원 위상 실추시키는 사항이나 망언에 대한 그내용을 삽입시키자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정도 글로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라 하는 자체가 특위 위원님들은 전체 의원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특위위원님들이 전부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해놓으신 심사결과를 종결만 본회의에 보고해 주되 그러면 더 구체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들이 궁금하면은 위원님들이 특위활동 하신 위원들께 물어 볼 수 있는 이럴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하나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예를들면 어느 장소에서 무슨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포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춘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사의견 3항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그런 발언들이 있다는 그런 사항은 심사의견에서 하나 참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제생각대로 다시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춘길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심사의견 속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내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3항에 심사의견을 채택해서 넣기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항 문제 이 기회에 관계공무원 성실답변촉구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가결 되도록 하는 방법 그것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심사의견 두번째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질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질의 에 답변할 때 '긍정적'인 이것보다 '보다 확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 이런식으로 고치는 것이 긍정적인 답변과 문구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확실해야지. 행정집행부에서 의원의 답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

긍정이라는 말이 안맞는 거지요.

그렇죠.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성의있는 답변과 확실한'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 하는게 너무 온화적이다 아닙니까?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게 낫겠네.

우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긍정과 부정이 두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위원들이 이렇게 하느냐하고 물었을 때 아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맞느냐고 물으면 맞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부정 긍정을 설명하고 이것은 태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답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라든지 그런 문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확실하다는 것보다 긍정적이라는게 좋습니다. 보통보면 답변에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보다 소극적인 적극적인게 아니라 소극적인데 이 긍정적인이라고 넣어 넣으면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전부 포괄해서 그의 반대가 다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명확한 답변이라는 것은 말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긍정적인 말은 제가 볼때는 좋다고 봅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 할 수도 있는데 수긍이 갈 수 있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표현이 명확히 안났다고 하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물우물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확실한 근거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 그 표현에 있어서 어떤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긍정적인'것을 아예 빼버리고 '성실답변'이 하나만 넣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실답변 촉구 결의안, 그러면 제3항 하나 만들어 넣는 문제를 의논하면 되겠습니다.

3항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에 나와있다시피 구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조사 특위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자체내에서도 위상을 실추시키고 그러한 일들이 발견도 됐더랬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심사에 같이 넣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결과가 아니니까 구청과는 별개의 입장으로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도 있었다 하는 우리가 앞으로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 그런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고 의원의 윤리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3항으로서 삽입을 해서 반드시 전의원이 참고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심사의견을 이대로 끝내고 참고로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이번 제3항의 삽입문제 중에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합의된 문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