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의하여 이번 내무위원장을 맡게 된 이창우입니다. 선배 동료위원님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의회의 제 4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처음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는 도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원구성이 되므로 해서 새로운 정신과 각오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거울삼고 반성하고 참고로 하여 후반기에는 더욱 성과 있고 발전하며 또한 도민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균형발전하는 도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적이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광 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저보다 더 탁원한 지식과 덕망과 경륜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기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격려를 주시면 저도 큰 힘을 얻어서 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이 전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라 우리 내무위원회도 새로이 구성되었으므로 위원님께서 평소 모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님의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하겠으며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소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이원 김옥곤입니다. 이창우 내무위원장님과 업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내무위원회 간사 선출 및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임엄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로부터 도정에 관한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도청의 내무국과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도민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

예, 먼저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가야할 내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퍽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은 위원들이 마음을 합하는 뜻에서 호선을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서 우리 고령군 출신 이태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태근위원은 초기에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 그동안에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단히 활달한 활동을 해와서 우리 도정을 살피는데 많은 역할을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무위원회 간사로 추천하면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우영길위원으로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의 화합과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젊고 또 활달한 그런 위원을 천거해 주셨습니다. 서로 호선을 해서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간사는 이태근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내무위원회 동료원로위원님과 같이 활동하게 된 것만 해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이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이 자리에서 심부름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나이 같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를 추천해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무위원회에서 중요한 심부름을 맡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회라고 하는 그 마루판 밑에, 눈에 안보이는 버팀목으로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저한테 주신 큰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일하는 중에 혹시 미진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노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내무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는 뜻 깊은 날에 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창우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 관계로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희 내무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그간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내무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내무국 업무가 보다 더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도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은 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과 범국가적인 고통분감 차원에서 일부 기구를 축소조정 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 정원제의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관리권한을 확대 강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재무국을 내무국에 흡수 통합하고 생활체육과를 비롯한 관재담당관, 위정과, 잠업특작과등 4개 과와 7개 계를 폐지하고, 치수사업소와 잠종장,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등 6개 사업소를 폐지하게 되며, 5급이상 공무원 15명을 감축하고, 6급이하 공무원은 시군으로 이체 또는 도본청 실무부서 보강 등으로 자체조정, 활용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임엄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는 농어촌 지역에 공장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87년도에 본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 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과 범국가적인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소관업무를 공업과에서 담당처리하도록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잠업농 육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을 설치하여 잠업검사소에서는 누에씨, 누에고치 및 뽕나무묘목을 검사하고, 잠종장에서는 우량누에씨와 뽕나무묘목 생산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잠업의 서양화와 누에 생산농가의 감소로 기능이 쇠퇴한 양기관의 운영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잠종장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잠업검사소에 흡수통합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추가된 잠업생산 기능을 감안하여 잠업검사소장직급을 지방농농사무관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변경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임엄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사태 방지 및 산지녹화를 위하여 소방관리소 7개소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제1차 산림녹화 10개년사업이 완료된 '83년도부터 4개의 치수사업소로 축소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산림녹화사업 추진으로 산지피하 해안소방 등 단순피하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쇠퇴한 치산사업소를 폐지하는 반면에 잔여사업의 마무리와 산사태 복구 등을 위하여 임업시험장에 소방사업과를 설치하고 그 명칭을 산림환경연구소로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북부지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임엄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하세요.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내용을 검토해 보면 범국가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기구를 축소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농어촌에 이 공장 유치 사무소를 설치하는 기구의 축소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심이 가면서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신정부에서는 특히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농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농어촌에 농외소득을 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는 주된 사무를 담당한 농어촌공업유치 사무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농촌의 실상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그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수목위원님

채수목위원입니다. 역시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업장수 증가에 큰 몫을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3배인데 현재 공장수는 7배이고 또 대만 역시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지 1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의 공장수와 비슷합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나 또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역시 공장증가에 더 많은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권오식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업유치 사무야말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아서 더 필요한 것인데 이와 같이 폐지하는 것은 공장수의 증가가 바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데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 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우영길위원님!

처음 위원이기는 하지만 계속되는 업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재무국을 내무국에 흡수통합 한다는 말씀이 제안 설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상정이 없고 이것만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공업유치사무소의 폐지는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가 10개년 계획을 보면 북부지역에 공장유치를 위해서 공업단지를 약 200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실시단계에 있는 안도, 풍산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공업 유치 사무소는 서울에 기구를 더 확대 개편해서 설치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특히 우리 도는 이것을 지금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인다 하는 문제는 다소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공업유치사무소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유를 들었는데 농어촌 발전에 대해서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농촌의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농어촌발전에 대해서 오히려 저해요인을 가지고 오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채수목위원님께서 공장이 증가되고 외국에도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이 유치사무소라든지 관련되는 사무소인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우영길위원님께서 북부공장단지 200만평이나 확대하는 이러한 마당에서 오히려 유치사무소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위원님 모두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마당에서 과연 이 유치사무소에 대한 기능이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지금 하는 일이 비교해 가지고 그 사업소가 없으면 우리가 이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지장이 얼마만큼 많으냐? 이것을 각 도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본 결과 역시 사무실을 빌려서 저희들 직원이 세 사람 네 사람 갔는데 연간에 거기에서 안내되어 가지고 유치되는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없었다 다른 사무소나 여기에 비해서 좀 적었다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시군에 공장을 갖다가 유치를 하고 또 공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설립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공업과에 창업지원계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또 우리 각종 위원회라든지 다른 계통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로 각 도가 공히 여의도에 유치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실적과 시도에서 직접 시도로 바로 전화를 하고 있는 이런 역할로 볼 때 거기에 존치할 필요성이 다른 기구보다도 적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재무국이 내무국으로 폐지하는 조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국에 대한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 관리법에 대통령령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7월 중순경에 법률로 공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권오식위원님!

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검토해 보았을 때도 유치 상담 현황이 본조례가 발족이 시행 당시 '8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상담건수가 있는가 하면 공장유치현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도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분담 등등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상북도가 사실상 농어촌에 속해 있는 도민의 수가 얼마나 더 큰 비중을 차지했느냐 이것을 미뤄 봤을 때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우영길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히려 더 큰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이러한 농외소득을 이룰 수 있도록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고 또한 기구의 축소나 고통을 분담한다고 그러면 농촌진흥원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 같은 것을 오히려 통,폐합을 해서 오히려 그러한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일반 경상비나 모든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적은 고통분담을 한다는 기구의 축소를 기해놓고 상부에다가 이런 기구를 축소 했는 건수만 올린다는 하나의 그런 구실 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원 도민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업무량으로 봐서 도민교육원에서는 영농교육과 도민 정신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교육이라면 각 시,군의 농촌지도소에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더욱이 농촌진흥원에서는 작목별이라든지 모든 U.R에 대비한 고차원적인 농사의 방법 모든 상황을 다 한다면 오히려 영농교육은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도 또한 유사한 그러한 업무를 할 때 봤을 때는 도민 교육자체는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 3개 기구를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고통분담에 일익이 된다고 보는데 충분한 국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각현위원님!

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본조례 개정안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한 것인지 우리 본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지 이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번 대통령 선거시에 대통령께서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 정책을 구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미비하다고해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근본 취지와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조금 상치되는 점이 있다고 보겠는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도 아울러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본인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온게 있거든요. 농어촌 진흥원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에 대한 통·폐합의 용의가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위원님!

예, 서경규 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은 결국 작고 능동적인 정부구현과 범국가적인 고통분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각 동에 마다 말이지 폐지하는 국이 다 틀리더라고요. 경상북도는 재무국이고 가상 전라북도는 또 다른 국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각 도별마다 폐지하는 국을 갖다가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페지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말이지요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예산금액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진흥원 자연학습원 도민 교육원이라든지 통·폐합 용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를 안했습니다. 이유는 도민교육원 매년 10,000명 정도의 교육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진흥원에서는 기술교육, 또 영농교육 이렇게 하고 역시 자연학습원에도 학생들 또는 기타 자연보호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도민들 의식개혁이라든지 국민정신교육의 중요성에 보아서 현재로서는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답변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전번에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점은 강력히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현지에 감사 나갔을 때도 이야기를 미루어 봤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를 띠고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자체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무소 폐지하는 것이 이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폐지합니까? 사실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다른 것 보다도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고통분담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이 보증금이 2,300만원 관리비가 월27만9,000원 이거 도 예산으로 미뤄 봤을 때 이거 돈도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3개의 큰 기구를 폐지하는 것이 이런데 주안점을 두어서 검토를 하고 고통을 분담을 한다든지 예산 절감 효과를 노린다든지 등등을 해야 되지 공무원의 자리수 또 머리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도 이것 만들어졌는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도민교육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하는데 영농교육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뭐 새마을 여러 가지 다 잇겠지요. 그러나 농촌진흥원에서도 충분히 다하고 지도소에서도 기술교육을 다하지 않습니까? 작목별로 다하는데 왜 또 불러가지고 2중, 3중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뭐 할 필요는 있지요. 열 번이고 교육은 얼마든지 받으면 좋겠지만 이러한데 주안점을 두어서 좀 방대하고 더 효울적인 기구의 축소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국장님께서 이러한데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오늘 처음 질의하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느낍니다. 그렇지만 처음 내무위원회에 소속되므로 해서 사실상 다음에 이러한 3개 기구에 감사를 하고 나갈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나가 보면 똑같은 본위원과 같은 공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도 검토를 안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폐지를 해주어야 되고 또 그래도 따라 주어야 되고 위원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감사를 나가서 다 아는 것은 조금도 검토를 하지 않는 이런 방법도 지금 신한국 창조에도 이게 뭔가 저해되고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본위원이 분명히 동료위원이 여기에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조례안은 폐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본조례안이 폐지가 되지 않았을 때 경상북도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각 시도하고 이 사업소에도 여의도에 각 시·도에서 나와 있는 시·도가 사업소가 나가 있는 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없는 도가 아마 2개 시·도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봤는데 이미 그 시·도에서도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기능 자체가 공업과에서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들 이번 기회에 이것이 조례가 폐지되어서 정비가 되지 않을 때는 직원들이 다음에 의회에서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치조례안을 해 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을 일단 정신적으로 조금 방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직원들이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빨리 정비를 해서 인사를 갖다가 바로 해줘야만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도 할 수 있고 업무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조례가 정부방침에 의한 것인지 또 돌아오는 농촌 정책 구현 취지에 상처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례가 정부방침보다는 각 시·도에 기구를 작은 정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좀 열심히 일하는 작은 인력으로서 최대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때에 어떤 조직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저희들 국장 협의회에서나 또는 실무 협의회에서 많은 의견도 듣고 또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 각 도별로 공통점이 뭐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결과 유치 사무소라든지 오늘 조례 올리는 사항들이 그렇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정책 구현하고는 조금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오는 농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농촌의 환경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공장을 유치해서 하는 것도 물론 간접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인력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시책으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각 도에 폐지하는 국이 도마다 다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재무국은 각 도에 전부 폐지가 됩니다. 다만 직할시에는 재무국이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예산절감액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절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이 감축이 되고 사무 관리비가 준다고 하는 것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이라든지 월이라든지 이렇게는 저희들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좀 묻겠습니다. 본 안 제안을 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안의 본조례가 폐지가 되는 문제 사안이 커서가 아니라 이 폐지를 함에 있어서 우선 이 사안을 대하고 보니까 조금 의아심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이 문제의 운용은 지역경제국에서 모두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부서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조직관리 차원에서만 이 문제가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설치 취지가 여기에 설명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취지로 설치가 되었고 운영실적은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설명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운용부서에서 의견이 없습니다. 운용부서에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총체적으로는 안나와 있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구 축소 개선 이런 문제는 운용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조직관리가 되어야 이게 원만한 해결이 나온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잘못 인식이 되고 잘못되면 조금 잘못하면 획일적으로 잘못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아심이 유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 경상북도 도정실정에 맞게끔 운용 부서에서 의견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용부서에서 의견이 어떻게 개진이 되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모두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권형태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업유치사무소 하고 공업과 하고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그렇지 않다면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그렇지 않다면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 이 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할려는 사람이 두 군데로 찾아간다든지 이런 어려움이나 또 업무 간소화라든지 시간 관계 등으로 인해서 공장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이야기가 되어야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또 존속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지 싶습니다. 만약 이 공장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시간 간소화를 시키고 모든 것이 편리하다면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겠고 또 공업유치 사무소가 거리에서 하는 일이 지도 선도라든지 또 상담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공장을 할려는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법이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창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구 폐지축소로 인해서 부작용이 거기에 따르는 일은 없는지 또 인원 재배정에 어떤 불만의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와 또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폐지하므로 말미암아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해야 되지 중앙정부에 어떤 고통분담이라든가 또 어떤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불필요한 기구를 증설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창의력을 가지고 이것은 불필요 합니다. 이렇게 중앙에 한번 건의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거기에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하다는 이제 창의력을 가지고 건설적인 면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폐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는 데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질의 보다는 국장께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창구위원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 소득이 7,000불 시대가 도래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는 주민의 개발사업보다는 복지 쪽의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잘 살수 있느냐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 농촌 실정이 어떻습니까? 복지는커녕 전부 다 개발도 못해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국장님! 우리 위원들 보다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데 농촌의 농외소득을 도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기구축소다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고통분담이라는 것은 적은 것을 이런 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 생각이 들었을 때 본 조례안 자체를 방금 우리 임창구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임창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께서 설치 취지라든지 운용부서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용부서는 벌써 저희들 의견을 다 들어서 충분히 관계 국장이라든지 다해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에 이미 건의도 하고 조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주무국에서도 사실상 존치의 필요성이 타기구 보다는 적다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권형태위원님께서 유치사무소와 공업과에 업무비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장을 하려는 사람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셨는데 바로 얘기를 드리면 공업유치사무소는 심부름하는 이겁니다. 연락만 해주고 하는 이런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장의 입지여건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얘기는 역시 공업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안계에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만 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 경상북도에 얼마만큼 지금 공장 북부지역에 개발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지금 단지가 있다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상북도로 할려고 서울에서 어떤 분이 할려고 얘기하는 분은 제일 먼저 경상북도 공업과로 전화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공장 유치하는데 이런데 애로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점을 이해를 확실히 해주시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업유치 사무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 얘기 같으면 하등에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직원하나가 파견되었습니다. 파견되어 있는 것은 각종 경제단체나 또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데 업무를 갖다가 연락하는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그냥 업무파견 요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경제하고 공장하고 관련해서 공업유치 사무소라고 각 시·도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역시 처음에 주사보 서기가 가 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공장에 대해서 깊이를 모릅니다. 혼자 현재 공업과에 중소기업 창업계도 있고 공단 조성하는데도 있고 여러분야가 있는데 그 업무를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업과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역할을 계속할 것이냐? 이제는 바로 옛날에 오래전에 어느 도가 적합하냐 이런 것이 「매스컴」이 잘 안되어 있을 때는 서울에서 그렇게 유리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위낙 통신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막 바로 공업과로 또 현재 경상북도 공업과에서 이런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이 지금 P.R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인력을 감하고 기구를 축소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현재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공장을 할려는 사람이 공업유치 사무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공업과로 들려도 공장이 유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서울에 있는 분이 경상북도를 혹시 잘 모른다든지 또는 지금 경상북도를 모른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경북도에 문의를 오는 것 하고 공업유치사무소에 오는 것 하고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또 어차피 거기에 갔다고 하더라고 여기를 들리셔야 됩니다. 공업과에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창구위원님께서 기구 폐지에 대한 부작용 인원배정에 불만이 없느냐? 폐지 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 중앙정부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 폐지에 대한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인원 배정에 대해서 불만도 없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와서 공업과 그대로 배치를 합니다. 도 공업과에 그대로 소속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폐지효과에 대해서는 역시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시로 해서 일관된 것은 아닙니다. 각 도가 공통적으로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역시 조정해 본 결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구폐지로 인해서 부작용은 전혀 없고 거기에 있는 전 직원들은 두 사람입니다. 전부 다 공업과에 배치를 그대로 받고 근무를 그대로 봅니다.

질의가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례폐지의 이유를 충분히 파악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위원입니다. 이 폐지안을 갖고 나온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근 30년간을 공무생활을 하고 전문직인데 우리 도의원님들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폐지안을 가지고 나오든지 할때는 이것을 폐지를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절감되고 인원이 어떻게 되고 상세하게 구체적이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고 또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고 그 대신 타당성이 있다 그만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알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은 해본적도 없다 모른다 이렇게 하면 전부다 우리가 앉아서 형식적으로 그냥 통과시켜 주는 하나에 기계에 지나지 않지 이거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오실 때는 사전에 전부다 이런 것 준비를 해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 위원님들이 묻는 것 답변 자료를 좀 가지고 그렇게 오셔야 되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방금 1건이 통과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구체적이고 그것을 갖다가 소상하게 말씀 해주시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사전에 시간을 좀 두고 저희들한테 주어야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또 궁금한 점은 묻기도 하는 건데 금방 이래 내밀어 놓으니까 여기서 자꾸 떠들게 돼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적어도 한 1주일쯤 여유를 주고 저희들에게 송부를 해주면 솔직하게 저희들 잘 모르니까 공부도 좀 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딴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권세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이제 전문위원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을 통합했을 때 시설 활용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미 통과는 되었지마는 사실 이런 기구를 축소를 하고 통합을 할 때는 사실 실리가 있고 파급 효과가 있는 분야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수에만 치중해 가지고 이것 사실 파급효과가 없고 이런데 너무 치중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내용 중에는 참 실리가 있고 내용이 있는 통·폐합으로서 농민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에도 사실은 농민교육을 많이 시키고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간적으로 여러 거지 낭비 요소가 있는 교육원까지 불러서 교육을 시킬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해 보고 또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은 위원들이 할 말이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러니까 아까도 우리 임창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검토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만 가지고 관철 시킬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들의 건설적인 위원 의견도 좀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수용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충분 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답변 자료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마는 역시 의회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게 준비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 하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비했는 것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미약하다 또 이렇게 미리 사전에 그것도 판단 안했느냐 하는 질책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애로 사항은 이 업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시겠느냐 뭐를 해야 되겠느냐 제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하고 합니다마는 역시 위원님들한테는 다 못 미칩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약 인건비하고 다 합치면 3억 정도가 잠종장하고 잠업검사소하고 합쳤을 때 그렇게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는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시설 활용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파급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농민교육원이나 진흥원 도민교육원 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 활용면에 있어서는 저희들 잠종장에서는 병이 없는 원종을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잠업검사소는 변균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5km이상이 떨어져야 됩니다. 거리가, 같이는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역시 기구는 합쳐져도 시설은 동시에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주무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역시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또 정부에서 축소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권오식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역시 진흥원에도 이 농민교육과 도민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연구가 없다 이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당장 뭐를 했는 것을 내놓아라 그러면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국장들 회의나 또 전문가들 회의나 각종 지사실에 회의가 있으면 의회에서 문제 되고 답변되는 사항을 항상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과 옆에 다른 국장들 또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해서 결론이 안 납니다. 문제는 지금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위원님들의 건의된 사항을 우리가 전부 질문답변 자료에다 대고 다 정릴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로서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검토할 단계가 없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이것을 검토 안 한다 내던져 놓았다. 이런 사항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개정의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임엄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을 개선 조례한다는 것은 당초에 각 지역별로 경상북도에 4공이 있는 치산사업소를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산사업소가 당초에 포항, 안동, 상주, 김천, 4군데 치산사업소가 있었지요.

예.

이것을 지금 경상북도임엄시험장설치를 이런 방향으로 두 곳으로 지금 통·폐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임업환경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 임업시험장하고 통합을 합니다. 지난번 본 회의때 치산사업소 4개를 다 줄이지 말고 2개만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관계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 했더니 내무부에서 2개를 지금 옛날에 사방관리소할 때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벌써 치산 10개년 계획이 성공을 하고 되기 때문에 사방관리소 기능이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임업시험장 그것도 역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업환경연구소 지금 되어 있는 산림이나 관리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 과거에 사방 관리소에 치산사업소에 잔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임업환경연구소에 과를 하나 만듭니다. 과를 만들고 산림환경연구소안에 과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북부지소를 하나 설치합니다. 북부지역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치산사업소의 명칭을 갖다가 임업환경연구소로 바꾸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로 바꾼다하는 이야기지요?

예, 산림환경연구소로 바꾸어 가지고 북부지소를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 요구 했는 2개 사업소의 성격은 지금 다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규모의 통·폐합은 현시점에 맞추어서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입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개정의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임엄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노병용입니다.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 5명이 하고 답변을 들은후 다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민행정참여유도 항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데요, 여론 「모니터」1,956명 운영 활성화를 하고 도정의견 수렴을 위한 지사의 서한을 발송을 해서 도정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모니터」도 하고 지사의 서간으로 발송을 해서 도정에 반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모니터」요원에 대한 경비 또 서간에 소요되는 우편물에 대한 소요경비도 막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은 각 시·군별로 분포되어 있고 당해 지역의 주민의 소리를 직접 수렴을 하면서 상위별로 나와서 도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 입법으로 통한 어떤 하나에 이때까지 지난 2년간에 그런게 조금도 없었다고 보았을 때 이런 「모니터」라든지 지사의 공한문을 발송을 해서 얻어지는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건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직접 우리 의원이 지역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보다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소리를 듣고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지정 문화재가 1,223점이 있으므로 해서 전국에 약 20%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군별로 국가 또는 지방 등의 문화재 구분 내역을 시·군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안 철조망 철거에 따른 시설물 제반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동해안 철조망 철거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현황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1페이지에 문화재관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본도에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시킬때 대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 대개 이제 보면 건축전문 또는 토목전문 또는 도시행정전문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련된 지표조사가 끝나지 아니한 부분에 문외한들이 모여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할 때 대단히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대단히 어렵다 이래서 조례제정을 할 때 여기에다가 문화재 관계를 기피하고 있는 분들을 몇 명을 좀 위촉해서 같이 좀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킬 수 있는 이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같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난번 받은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재에 관계되는 전문인들이 몇 분이나 위촉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시·군 업무 조정 이래 놓았는데 읍·면·동에 흡수되는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도에서 구체적으로 시·군에 내려줄 집행부 성격의 업무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해 오던 문제입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의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반 회의 방식이 있고 의회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회의방식이라든지 의전에 관한 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나름대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지침 형식으로 혹은 편람 형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일관된 지침을 하나 만들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 하나 좀 묻고 싶고요 예를 들면 수개월 전에 어느 지역에 행사에서 시장은 초청을 하고 군수는 후열에 앉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듣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서 책자화해서 선급할 의향이 없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 지방과 소관입니다. 시·군 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 의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류의 지방의회 시군의회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주가 어느 어느 항목인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민원담당관실입니다마는 각종 사무를 운영편람을 만들어서 지침을 줄 수 없는지 예를 들면 7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수개월 전에 입법예고 한다든지 해서 공보로 예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직원들 간에 열독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행한 후에야 비로소 아! 그런게 있었구나 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개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도차원에서 사무편람을 만들어서 보급할 용의가 없는가 그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마는 문화재 보존 관리 부문에 있어서 실지로 이 문화재는 한 번 소멸되거나 없어지면 다시 재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볼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재의 역사가 정확하게 지금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실지로는 500년이나 600년이 되었는데 120년이다 130년이다 적당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재 중에서 건물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상잔일자가 써져 있어서 기록을 정확히 하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심어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화재 부속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지로는 사오백년 되었는데 100년 미만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부터라도 파악을 해서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형태위원님!

제가 자료제출을 몇 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1991, '92, '93년도에 있어서 새마을 사업비가 명 각 시·군에 배정된 금액 내용을 알고 싶고요. 새마을 사업비를 제외한 도비지원 현황 양여금 현황의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도정의견 수렴이 424건이 되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돈에 체육시설을 이미 실시한 데가 44곳이고 금년도 계획이 2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느 군 어느 도에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정인사 건에 있어서 가만히 이래 보니까 군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 보다 여건이 나쁜 상태에서 또 이 사람들이 교제를 한다든지 또 아는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든지 이래 사교성이 없고 나쁜 여건으로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점할 때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고생하는 보상으로 승진에 참작을 해주실 수 있느냐 하는 이 점을 제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근검절약 생활화에서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군에서 보면 체육대학 등 무슨 여러 가지 모임에 나와서 향토음식 등을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수입금중 일부는 새마을 사업에 쓰라고 내어 놓고 수입금의 대부분을 여행을 한다든지 놀러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 없이 남에게 지탄을 받아 가면서 탕진한다는 소리가 시골에 가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시·군에 연락해서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군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군에 읍·면·동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을려고 그러면 유권해석이 행정경력 5년 이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일부 일선 시·군에서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계장, 다시 말하자면 6급된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 새마을 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읍·면·동장으로 나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년이면 되는데 어떻게 읍·면·동장을 나가는데 이제 계장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경규위원입니다. 민원관계인데 말이지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알려주고 방법을 한번 연구을 하셔 가지고 이때 모두다 이것을 해야 되지 만약에 안하면 또 누락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그것을 홍보를 하는 것을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부락 앞에 보면 부락 표시가 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부락 행정구역 명칭을 써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을 보면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그전에 우리내무위원회에서 볼 때 전부 한 부락에 30만원씩 이것으로 전부 다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느 동에는 하고 있고 어떤 동네는 안들어 있고 이런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좀 쉬었다 준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식위원님께서 여론 모니터 및 도민제보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한 사례를 물으셨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도정에 반영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론 모니터에 대한 도민제보사항은 노인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든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기준의 완화라든지, 이러한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이미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도정에 반영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위원님들의 뜻은 곧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그 사항을 전부 저희들 즉각 반영 가능한 것은 도정에 우선적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그 건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동해안 철조망 철거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총 연장 159.3km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철거된 것은 58km가 철거되었고 앞으로 계속 철거해야 될 사항이 101km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군부대에서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태근위원님께서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문화재위원이 몇 명이나 위촉을 했느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몇 번이나 위촉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에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에서 문화재위원은 도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장 윤용진 우리 문화재관리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태근위원님께서 읍·면·동에 업무를 흡수한 것이 읍·면·동에 뭐냐? 또 도에서 업무를 시군에 위임 했는 내용은 뭐냐 질문을 하셨는데 읍·면·동의 업무는 현재 계획을…… 분석을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할 때 건축업무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건축허가라든지 신고 받는 사항은 읍·면·동의 건축직들이 많이 확보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시·군으로 가져와야 되겠고 그 외에 다른 군으로 흡수시켜야 될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몇 개 지역을 표본조사를 해서 그때 다시 흡수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도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내용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시·군의 업무와 도의 업무 전체를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의전에 관해서 경상북도가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일관된 의전지침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전업무에 관한 지침은 정부의전편람이 과거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과거에 도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의전편람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의전에 관한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의전지침을 만들 계획을 수립중인데 오래전부터 수립중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중앙하고 협조를 해서 정부의 의전행사하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빨리 만들어져서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줄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영길위원님께서 시·군 의회에서 도의 승인을 받은 업무와 시군· 의원들의 해외시찰시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시·군 의원님들이나 시·군 의회에서 도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시·군 의원님이 공공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자치단체 예산이라든지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할 때는 누구든지 민간인이라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홍보를 하고 민원편람을 제작을 해서 보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편람은 저희들도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작업량이 많아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종합민원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편람을 발간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재 역사 정확히 기록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문화재는 도문화재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거쳐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역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도문화재 위원들이 노력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문제된 사항을 확정 못 짓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 문화재에 따라서 잘못 조사가 되어서 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문화재위원님들의 수나,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재에 대해서 반드시 분쟁이라든지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확정짓는 작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권형태위원님께서 세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셨고 네 번째로 시·군에 고생하는 부서의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시에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부지 근무 울릉도에 근무한다든지 읍·면·동에 근무하는 데는 경력에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현재 육지에 시·군 단위에 근무하는 분은 현재는 부지라든지 격무부서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배수내에 들어가지고 근무평정에서 종합순위에 상위지로 나왔을 때는 격무부서로 보고 인사에 다소 우대하는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점수를 더 주는 방안은 현재 공무원법상에는 규정에는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새마을알뜰마당 운영 등 각종 행사시에 수익금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국장이 들었느냐? 사실 이런 사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알뜰마당을 139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이웃돕기와 대학생 장학금으로 1,300만원을 전달하고 부녀회기금으로 700만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시·군에 공문을 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지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창구위원님께서 읍·면·동장 임용시에 일반직 6급으로 5년 이상인지, 5급 이상 근속한 6급 공무원인지를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6급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서 읍·면·동장에 임용자격이 있는 걸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가 부족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재무국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특별조치법 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만화로 「팸플릿」(Pamphlet)을 만들어 가지고 각 반상회때 의제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회보에서 한 번 더 게재하고 홍보에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 표지판 설치에 대한 지원내역과 추진상태를 물으셨습니다. '87년도부터 도내의 도로변에 자연부락이 4,036개가 있습니다. 이 부락에 대해서는 도로표지판을 마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마을당 3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3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제작비가 30만원 이상 될 때에는 그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나갔습니다. 현재 약 한 45%? 몇 %지 이게 되었는게? (

- 「875개 마을입니다」하는 이 있음) 875개 마을이 마무리 하면은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할게 875개 마을입니다. 이렇게 되면 4,036개 마음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