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張成浩)人事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재무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좌석배치는 우측에서부터 성함의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간사님이 선출되면 우측 첫째 자리가 간사님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좌석 배치가 약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의 간사선출을 한 후 기획관리실 및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도정 현황보고를 받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일 월요일에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재무국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에 대한 도정 현황보고를 받고 오후4시에 본회의에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강구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감입니다. 의사일정을 10시에 했으면 민자당 총회를 다른 시간에 잡더라도 10시에 그대로 개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간담회 석상에서 이제 강구휘위원님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에게 우리 상임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사과를 받아주시고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일단 동의가 나왔고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의를 합니다.

예. 개의에 찬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고 첫 회의입니다. 첫 회의인데 다소 문제가 말이죠, 아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했고, 또 사과를 올렸고, 원구성이 바로 되려고 그러면 임원이 바로 구성되어야 되죠. 간사가 나와야 되지요, 간사를 선출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말이죠, 시간을 당겼으면 벌써 간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갖다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고 어디까지나 원구성을 먼저 해놓고 듣는 게 하나의 순서가 아닌 가 이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원만한 운영을 해나갑시다.

보고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간사선출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아니요, 간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사가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간사가 나와야죠, 원구성 자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조건이 아닙니까? 그게.

의회는 반드시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 우선 조직이 완비 안되고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는 것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절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도의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벌써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지마는 우리가 의사일정대로 간사를 우선 선임을 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사리에 맞는 그런 절차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위원께서 물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절차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이왕 늦은 것 기다리신 분은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병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구휘위원님. 우리 위원회의 원활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처음 상임위원회 오늘 첫 회의입니다. 이래서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상당하게 김종덕위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동의안에 나왔고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표결로 붙이기보다는 진지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분위기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구휘위원님의 말씀도 좋고, 우리 박병일위원님 말씀도 다 좋은데 동의와 개의안의 찬·반을 여기에서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유감이라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어쩐지 하여튼 첫단추부터 좀 삐걱삐걱 거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로 간사선출을 하시든 아니면 업무보고를 먼저 받든 여기서 결정대로 따라야 되겠지마는 일단 여·야를 떠나가지고 기획재무위원으로서 하나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어차피 이게 정당이 개재되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당이 정한 그걸 따라야 되니까 간서선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의사피력을 해 주시는게 오히려 원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의사피력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분이 꼭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전체 동료위원들의 뜻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원칙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민자당 동료위원들끼리 논의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 하면 간사선출할 때 위원장님이 그런 뜻을 피력해 주시고 없었다면 없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한 시간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일정 자체가 또다시 어떤 소수위원들한테… 문제는 그것입니다. 일단 한 시간 늦어졌는 것도 그렇지마는 전혀 사전설명해 주는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한 시간 기다린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일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런 사전설명이 없이 한 시간 늦어졌을 때…… 본 위원 같으면 새벽 5시 반에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위원장께서 아까 우리 위원실에서 분명히 어떤 사과라든가 양해의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민자당의 총회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 그 쪽 자체 내에서 이런 문제가 좀 분명히 걸러졌으면 좋겠고, 자체 내에서 어떤 소수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선출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중이 있으시면 의중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권오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참고자료가 되니까 유의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의도 성립이 되고 개의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의집의 동의자가 없어도 찬·반을 물은 다음에 간사선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아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가지 토론을 진지하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도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간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위원장한테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의 상임위원회에서 적정한 그런 위원을 간사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마치고 바로 개의안부터 먼저 표결로 붙여보겠습니다. 윤기서위원께서의 개의안은 간사선출을 의사일정에 따라서 선출을 먼저 하자 하는 그러한 개의안입니다. 거기에서 찬성을 하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거수표결) 예, 지금 여덟 사람입니다. 여덟 사람이면 과반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구휘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출을 투표로 할 것인지 또는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해서 적정위원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종 보면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본다면 이것은 간사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항상 회의규칙에 의해서 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찬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윤기서위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 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 것을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기획재무위원회 간사를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하되요, 아까 성립된 것은 방망이를 쳐주세요. 나중에 혹시 규칙에 의해서 이의를 달면 안되니까. (의사봉 3타)

위원장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투표가 그러면 지금 선거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표가 과반수가 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과반수가 안될 경우 1번과 2번의 결선투표를 한다는 하나의 선언도 있어야 될 거고, 안그러면 최고 득점자가 간사가 되는지 그 방향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 주기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되면 2차 투표로 갑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가 안되면 3차 투표를 해서 표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간사로 결정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해석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장선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상임위원장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간사선임은 보면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간사선임은 “호선한다”로만 되어있지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모법에 준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반수냐, 다수냐, 종다수냐,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시고 해야 나중에 이의가 없습니다.

윤기서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일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것은 별 이의가 없겠고요, 2차 투표를 해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 결정을 하는지 안그러면 3차 투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여러분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투표를 하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되 종다수로 얻은 위원이 당선되느냐, 과반수를 얻은 위원이 당선되느냐 하는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문제를 먼저 결정지어놓고 나야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다하는 걸 제가 건의드렸는 바입니다.

전문위원이 상세한 내용을 얘기 하겠습니다.

그냥 책을 읽어주세요. 근거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보시면 의결정족수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의사는 이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모든 선거는 이 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가 출석되어 있으면 출석된 위원님들의 과반수찬성으로 선출이 가능합니다.

1차에 과반수가 안되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2차, 3차 계속해서 해야 되고, 의장선거의 예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의장선거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선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의견 아닙니까? 그것 50몇 조입니까?

이것은 56조입니다.

56조에 준한다면 1차, 2차 끝나고 나서는 다수로 들어가야 되지요, 안그러면 끝이 안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2차정도 가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은 해놨지 부의장이나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는 걸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를 못 얻었을 때 계속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동료위원님!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2차 투표해서 여기에 계시는… 과반수가 안넘을 경우에는 3차는 다수에 의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병일위원님 감표……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우리 출석위원이 11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헌위원이 3표, 김정훈위원이 4표, 박정호위원이 3표, 기권이 1표입니다. 과반수득표위원이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박병일위원님은 계속해서 감표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3차는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예, 그렇죠.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간사가 됩니다.

그러면 동수가 나왔을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동수가 나왔을 때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간사가 되겠습니다. 박병일위원님 감표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출석위원 10사람중 김정훈위원이 5표, 박정호위원이 4표로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의결되었으므로 김정훈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획재무위원회 간사에 김정훈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幹事(金楨勳)人事

저보다도 훨씬 능력이 앞서시고 또 선배동료위원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선출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박정호위원님이나 김광정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장성호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기획재무위원회 어느 위원회보다도 화기애애하고 화합된 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의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를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를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성호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무위원의 제2기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장성호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서원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열과 성을 다해 저희 소관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윤기서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담당관님이 어느 분이신지…… 예,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영실적에 81억을 흑자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어떻습니까? 진료를 32만1,000명 해서 81억의…… (

- 「흑자가 아니고 실제 의협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81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문사위원회에 있을 때 지방공사 의료원이 문사에 있다가 기획관리실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아는데 92년도 각 의료원의 적자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님.

예,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도정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긱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 모일간지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중앙지원요청사업 대폭 묵살, 경북도 인형사업 구축, 193건 2,000억 불과 해가지고 34%밖에 지원이 안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중앙에 예산을 요청했는 것이 어떤 원인과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끔 묵살 당했는가 그걸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7월5일자 매일신문의 가로등 난에 이런 난이 나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5일, 경상북도 도청공무원 신모씨 51세, 달서구 송현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별에 관한 법률위반 겸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대학학군단 동기생이며 친구인 같은 동네 박모씨의 부인인 이모씨 51세, 동기부부모임을 통해 알게 된 뒤 지난 '8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씨가 운영하는 모 미용실을 비롯한 여관 등지에서 이씨를 성폭행하고 협박, '87년에 600만원을 뺏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서 1,500만원을 뜯었다」는 신문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께서는 이걸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윤기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소상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요, 적자요인이 어디 있고, 개선책까지도 함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중앙지원 요청했던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되고 묵살이 되었다 하는 내용의 기사는 그 기사내용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94년도 국비보조를 받아야 할 사업을 지난 4월까지 중앙 각 부처에 예산요구를 해서 각 중앙부처가 그것을 일차 사정을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거했던 무슨 고속도로하든가 개설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요청한 예산이 아니고 장기적인 지역시책사업으로써 우리가 사업자체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된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다가 교부를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도직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이 물론 전부다 100%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묵살되었다고 열거된 그런 사업들은 국가가 중앙이 직접관장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했던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을 사업을 요청했는 사업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예산은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반영이 되고, 어느 사업이 삭감조정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8월중순경 가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영되는 여부를 뒤에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신은수 우리 도의 사건 문제는 이것은 다른 우리 조직 내에서 저지른 비위가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그러한 불미스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화 되고 제가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조사가 되어가지고 검찰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날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안건이 기소가 되어가지고 유죄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응분한 징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소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직위해제 사유가 되어서 직위해제를 지금 시켜놓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공직자들이 사생활에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저희들이 살피고 사전에 예방을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미처 거기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님 더 질문이 없겠습니까? 예, 윤기서위원님.

실장님 참 반갑습니다.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반갑고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7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정말 중소기업이라든지 고통을 분담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아주 동감을 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의 봉급 기타 여러 가지를 삭감한데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일을 잘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한 가지는 기구가 축소가 되는데 그 축소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일선 시군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삭감은 금년도3%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3%인상도 원래 봉급인상이 되면 당해연도 1월분 봉급부터 인상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서 10월부터 실제로 인상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 11, 12, 3개월분의 인상재원을 결국은 시행하지 못하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소 사기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에 봉급을 결국은 인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말 공무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수 인상을 해 줄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은 필히 지키겠다하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축소에 따른 문제로 해서 일부 거기에 해당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데 이번 기구축소로 해서 공무원 정수의 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현 개인의 신분문제는 전혀 별도 정원이…… 자연 이게 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기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문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기구가 과같으면 과장직위가 없어지고 하니까 앞으로의 승진문제 이런 것은 아마래도 기구축소에 따라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이 지금 너무 방만히 되어있다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당초에는 대대적인 전반적인 기구 조정 문제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러한 …… 공무원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고 내년도로 넘어가서 간소한 정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조정이 있을 걸로 지금 정책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간사선출과 도정 업무보고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