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계찬 의원 발언

점촌시 제2지구 김기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동시 출신 김선종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제1선거구 김수광입니다.

성주군의 김창수위원입니다.

봉화군 제2지구 류인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금릉군 제1지구 박시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선산군 출신 이복수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릉군 정무웅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주군 최원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일군 1지구 황봉식위원입니다.

구미 3지구 황삼봉입니다.

청도군 1지구의 황윤성입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인사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산업위원회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자료를 간단히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배정은 오른쪽 제일 앞쪽에서 우선 간사위원석 자리를 비워두고 그 다음 자리부터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간사위원님 이 선임이 되시면 일부 좌석 조정이 있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최초의 회의에 먼저 간사님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은 지난 6월23일자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보된 경상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도정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퇴장시키고 합시다.

위원장님! 이제 집행기관에서 퇴진을 했는데 정회를 잠시 해 가지고 속기록도 중단하고 우리 위원들만 모여 가지고 선거에 대한 것을 서로 의견을 얘기해 가지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안 좋겠나, 우리 전문위원도 좀 나가고 우리 위원들만 모여서, 그런 뜻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동의입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간담회에서 예정된 대로 우리 황봉식위원을 우리 산업위원회 간사로 만장일치 박수로써 추천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별 능력도 없는 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 산업위원회 도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잘 모르지마는 성심성의껏 여러 위원님들 도와 주시고, 위 산업위원장님 제가 능력 닿는 데까지 보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채찔질이 있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慶尙北道에너지使用者等에對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지역경제국장 최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도정과 저희 지역경제국사무에 대하여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도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상임위원 개편에 따라 산업위원으로 선임되시 지역경제구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건강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페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및 동법시핼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0년12월27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91. 12. 24 법률 제4426호) 및 동법시행령('92. 7. 1 대통령령 제13683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중 일부인 과태료부과징수권한을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개정('93. 5. 7)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게 됨으로써 기존 경상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대상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각종신고 및 자체검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EXOP 개최에 경상북도가 5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경우는 1차부터 지금까지 예산승인까지 산업위원회에서 소속된 연고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지확인을 한번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보시지 않은데 대해서 좀 유감스러움을 표시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신경제 100일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실적과 계획 등을 책자로 죽 방금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6월24일 11시에 신경제 설명회를 기본청에서 가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산업위원을 동석시켜 가지고 신경제 100일계획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고, 중소기업육성을 이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본산업위원회에서 작년 상대온천에서 11월13일날 본위원이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한 과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학술심포지엄에 산업위원을 동석을 시켜서 산업위원들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어떤 질을 높이기도 하고 관심을 함께 한다면 경상북도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지역경제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실전에 함께 걱정을 할 수 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국장께서 이런 것을 소홀히 한데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학술심포지엄에는 5,0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도비 예산을 승인해 준바도 있습니다. 또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이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무슨 하나의 현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냥 알고만 있어라. 그런데 다른 선진국 지방자치제도에 보면 합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정절차를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그 지역주민이 함께 합의를 해서 그 어떤 사업을 시행한 이런 합의제의 지방자치제도 있음을 여기서 아울러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앞으로 모든 이러한 주요업무를 할 때는 우리 산업위원들이 함께 같이 알고 또 걱정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삼봉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것을 감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EXOP문제는 저희들이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여러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현장견학이나 현장확인을 전혀 공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7월20일이후가 되면 현지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민간추진위원이 90명 있습니다. 그 홍보위원이 다섯 명이 있고 또 관여되는 여러 가지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 관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현지…… 8월6일에 개회식을 하는데 그 이전에 조직위원회측에 협의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서 저쪽의 사정과 결부를 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면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획확정을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제 100일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의회에 공개적인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00일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3월말에 우리 산업위원회를 위시해서 100일계획의 도계획을 의회에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6월24일에 CPX, 을지연습이 있어서 이 을지연습에 경북발전동우회에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 것으로 보고 그 모임에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상황에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들을 별도로 모시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학술심포지엄 문제는 산업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중소기업 대구·경북협동조합에 저희들이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 조합이 주관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때에 저희들이 의회에 산업위원님 중에 중소기업에 관심이 높으신 몇 분을 모시고 거기에 같이 참석을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산업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