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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기성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본회의199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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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9일 정흥진 의원, 최종덕 의원, 홍진구 의원, 오세근 의원, 김형근 의원, 임익근 의원, 김석판 의원, 이선희 의원, 소중천 의원, 이기열 의원, 이병직 의원, 김기영 의원, 김형규 의원, 조상채 의원, 최명진 의원, 김수복 의원, 이재진 의원, 조소현 의원, 문일권 의원, 한인수 의원, 이영춘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사직의건(21건)

10시 22분

백창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사직의 건,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의장직에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여러 의원님에게 부탁을 올립니다. 신상발언 신청해 주신 이원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사진행의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 끝났냐고요?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던 것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보좌 똑바로 잘해요」하는 의원 있음

「상정을 했죠?」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 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했죠?」하는 의원 있음

「그 말씀 다 끝났어요? 의장님 말씀 다 끝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 끝났죠?」하는 의원 있음

「다 끝났으면……」하는 의원 있음

이원국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원국의원

이원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오늘 회의에서 우리 시의회의 불행한 사태에 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을 결심하면서 대단히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특정사안을 표결로 정할 때만 제외하고는 같은 시의원으로서 가급적 민주당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려고 하였고, 그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64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동료의원들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는 당적을 의식하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동안 기대한 것 이상의 실망과 안타까움이 앞설 뿐입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몇 자이의 확보가 그들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신성한 권리와 의무의 민주주의 행사로 선출해준 지방의회 의원직을 심사숙고 없이 내팽개칠 만큼 긴급하고 소중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우리 민자당의원들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비난하면서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주의적이고 명예로운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으며, 한편으로는 그 위선성에 그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걸었던 본의원의 기대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직은 누가 인심으로 또는 반대급부로 내주는 임명직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신성한 권리로 선출해 주는 명예와 책임이 수반되는 선출직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의회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출직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시의회 상임위원장 몇 자리 얻기 위하여 집단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원장 안주면 사퇴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자리 거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매관매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그 동안 진정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심 없이, 공명심 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하십니까? 단 한번이라도 부족하고 열성 없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까? 여유있고 권위있는 사회지도층 계층으로 분류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더 이상의 물적소유를 자제하고 고통분담에 더 많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못 가진 계층과 덜 가진 계층의 고충과 불변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와 개혁 그리고 고통분담이 최상의 지도권 계층에서부터 솔선수범되는 현실에서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렵고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국가의 장내를 위하여 힘에 겨운 노력으로 고통분담의 실천에 솔선수범하는 서민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합당한 도리인가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불명예의 감투욕에 집착하여 진정한 명예를 잃어버리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 자기혁신과 성찰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의 감시, 감독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여 그 대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직서를 철회하고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이제 그 동안의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고 30년만에 힘겹게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제를 완벽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명예로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아닌 실천장이 되도록 만들어서 후대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물려주는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다함께 노력합시다. 부족한 사람의 두서없는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몇 분 하신 분이 계시지만 한 분만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윤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의원

윤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그저께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생한 의회모독사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에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신성한 의무를 수항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단상점거, 투표용지 훼손, 마이크 구부러뜨리기 등등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의회회의규칙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는 한 신성한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를 수호하자는 결의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각오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중으로 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의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지도부의 신속한 결산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백창현의장

네,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에 국한하다 보니까 한 분 더 접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두 분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사직의 건은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민주당 소속 정흥진 의원 외 20명의 의원께서 일괄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21명의 의원에 대하여 사직의 허가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직서를 수리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직서를 반려하는데……. 수리? 네, 죄송합니다. 네. 이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길원의원

김길원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의 일괄 사표수리를 할거냐, 안 할거냐에 대한 표결을 하기 직전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 의견이 여러분의 모든 의사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우선 우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 의원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또 우리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사를 묻고, 또 거기에서 사전에 결정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투표중인데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투표중이니까 투표를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백창현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표결 진행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삼고로 하시고, 진행에 미숙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직서를 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시는 의원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서를 수리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반대 67명, 기권 26명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사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사직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제출된 사직서를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후 3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