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강희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군정질문은 의석 순에 따라 강희수 의원, 안병욱 의원, 임광선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예종수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 오늘 저희 의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금번 실시된 광주군청 읍.면장 인사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는 국가 경영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있습니다. 현 문민정부에서도 출범 당시 정부 각 부처 장관의 인사문제로 여론의 비난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인사는 매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최고의 질과 최대의 양으로 꾀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유능한 인재를 행정조직에 유치하여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능력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높은 근무의욕을 유지시켜 개인의 목적과 조직목적의 균형조화를 실현하여 조직의 활력을 최고도로 발휘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행정은 규제자, 조정자, 보증자로서 서비스와 보조금의 제공자로서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는 역할의 담당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무원은 근대화의 역군, 변동의 역군으로서 국가발전을 추진하는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 확보는 인사행정을 잘 수행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인사가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인사행정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금번 7월 5일 관내 읍.면장의 인사를 단행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금번 인사가 합목적성을 결여한 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광주군 8백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소신 없이 단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면 왜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인사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면장으로 임용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외부인사를 면장으로 임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인사를 임용하는 것은 평상시에 지역에 덕을 쌓고, 남들이 공감대를 이룰 때 임용권자가 발탁하는 것은 누가 말할 나위 없지만 외부압력에 의하였다면 문제가 있고 외부인사를 면장으로 임용했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압력에 못이겨 외부인사를 영입했는지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항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기관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개입 또는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공무원의 인사가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바 있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인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간 본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외부인사의 읍.면장 영입을 반대해 왔으나, 아쉬웁게도 올바른 인사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본 의회의 간절한 소망이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9일 광주군의회에서 요구한 읍.면장 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회답을 안한 이유와 읍.면장 인사를 단행하기 전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여부 및 여론수렴 결과가 어떠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읍.면장 인사가 단행된 후 지역여론이나 공직자들의 여론을 들어본바 문민정부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만큼 안팎으로 동의를 받지못하는 인사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어 이 때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그러한 인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외부인사의 읍.면장 임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의회에서 외부인사를 읍.면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니 금번 인사와 관련하여 각 항별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날의 읍.면 행정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그 조직을 이끌어 가야할 읍.면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듯이 읍.면장에게는 기본적인 지식과 경륜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지식이나 경륜은 단시일 내 쌓을 수 없는바, 행정적 경륜이나 경험이 없는 자가 읍.면장으로 임명될 시 읍.면행정이 표류하여 행정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 관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회심리상 행정과는 무관한 평범한 인사를 읍.면장으로 임명 시 지역사회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관료의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관료가 주민이 아니라 정당을 위하여 주로 봉사하게 되어 행정책임의 확보가 어렵고, 나아가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8백여 광주군청 공직자들의 승진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30여 년을 공직에 근무했어도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가 어려운 차에 읍.면장마저 외부에서 영입된다면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과성을 다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광주군 전 행정에 나쁜 영향을 주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군내 고참 계장들의 능력이 외부영입 인사와 비교할 때 뒤떨어져서 외부인사를 면장으로 임명했는지 여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과는 무관한 외부인사가 영입될 시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일은 하지않고 정파에나 의존하는 등 열심히 일하여 승진하려는 풍토가 사라지게 되며, 공직자의 근무기강이 해이되는 등 행정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모 직원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당에 충성이나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읍.면장의 외부영입을 반대해 왔고, 이와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번 인사 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외부인사를 영입했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년퇴임하는 읍.면장들의 퇴임일자가 6월 30일인데도 불구하고 7월 5일자로 임명한 이유와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재발될 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7월 1일 김 대통령께서는 무소신 공무원은 공직에서 떠나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사에서 우대하겠다고 하시며, 정부는 개혁시대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처우의 우대시책을 개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정부 출범 후 개혁추진과 신한국창조에 앞장서 온 우수공직자를 초청하여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고 오찬을 베풀며 격려하는 자리에서 최근 비리척결 활동의 여파로 일부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움츠러들고 있으나 소신도 없고, 자부심도 없는 공무원이라면 공직을 떠나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을 의욕적으로 잘 하려다가 실수하는 것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일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한 바와같이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광주군수는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면장인사에 불만을 품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못하며 미래의 희망없이 일하는 공직자들의 마음을 생각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으며, 나 하나만 살면 된다는 지휘관을 믿고 일하는 직원들이 안스러우며, 훈련 중에 폭발물 오발사고가 발생하자 부하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진 고 강재구 소령이 되새겨지며,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업은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정당의 압력은 순응하는 행정관리자의 밑에 있는 8백여 공직자와 8만 광주군민들은 울분을 금치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광주지역발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없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목민관이 되어 주시기를 군수님께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인사는 먼저 강희수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Q202^!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관내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공업위주의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농업을 홀대해왔고, 이로 인하여 농촌경제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90년대 들어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 대내외적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적 여건을 무시한 채 탁상공론적, 획일적인 시책추진으로 농촌지원행정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고, 정부에 대한 농민의 원성 또한 그치지 않고,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신농정 추진계획 수립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시원스럽게 달래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지역의 농민을 더욱 슬프게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의 유일한 재산목록인 농지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농업진흥구역의 확대 조정인 것입니다. `92년도에 시달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침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지정하고 주민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 후 `93년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 후 확정토록 되어있고, 이 지침에 의거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면적은 19,775㏊중 농업진흥공사에서 2,735㏊를 농업진흥지역으로 구상했으나 우리군에서는 구상면적의 48.6%인 1,328.5㏊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 12월 우리군은 이천, 용인등 도내외 11개 시.군과 함께 당초 우리군에서 제출한 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승인되지 않고 농업진흥공사에서 구상한 면적의 5% 이상을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유로 보완 필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 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당초 구상면적 중 진흥지역지정에서 제외된 1,403㏊에 대한 제외기준 타당성여부를 재확인하여 1,234.8㏊를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초 농업진흥공사에서 구상한 면적의 80.4%에 해당되는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바,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군의 지정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와 타 시·군과 비교했을 경우 우리군의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서 승인되지 않았는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대도시주변은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농업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도시 주변의 경우 지가의 상승을 기대하여 농업생산을 소홀히 하는 데서 이와같은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도시주변은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바 억지로 무리하게 농업생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산업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법규의 중복된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특수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농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농업진흥지역을 당초와는 달리 확대 조정코자 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지역이 어떠한 이유에서 추가되었으며, 이렇게 확대 조정되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침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치 않을 경우 군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앙방침에 의거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할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A202^!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90년 4월 의원 입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농업진흥지역제도를 `92년도 말까지 도입키로 하고 농수산부 주관으로 농어촌개발 공사에 광주군 전체 농지면적 7,765㏊중 2,731.5㏊를 구상한 면적으로 책정하여 그중 1차로 `92.12.24 1,328㏊가 지정되어 전체 구상면적 중 48.6%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구상면적 중 1차고시된 1,328㏊를 제외하고 잔여 구상면적 1,269.3㏊는 주택ㆍ공장 인접지역, 폐수유입지역, 한수해 상습지 사유로 1차고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승인요청 시 제외요청 면적이 저희군이 과다 군으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18개 시·군, 경기도 7개 군으로 본 군은 1,269.3㏊를 잠정지정 지역재정비에 준하여 보완 필요지역으로 추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조치 하도록 함에 따라 `93. 3. 8, 도에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침이 시달되어 제외지역에 대한 타당성검토 지침에 의하여 경기도 광주군을 포함 7개 시.군에 대하여 도 관계과장을 반장으로 군 관계과장 읍.면 부읍.면장, 진흥공사 관계관으로 조사반이 편성되어 `93. 4. 26일부터 27일 2일간에 남종, 중부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 1,269.3㏊에 대한 현지 합동 타당성을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검토 기준을 보면 `92 지정 시 제외면적에 의한 제외 사유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했으며, 읍.면별 제외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제외사유를 타당성여부 검토 후 조사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사결과 재정비 지시가 `93. 6. 4일자로 도에서 1,234㏊를 추가 지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4.5㏊만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된다고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본 군은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수도권주변 인접지역으로 많은 면적을 제외시켜 개발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나 도에서 지시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읍. 면장에게 지시하여 현재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군이 농업진흥지역 정비가 무리 없이 모범적으로 조사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A201^!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과 의회의 의견수렴 내용 및 이후 반영여부와 의회에 안건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는 `93년 3. 16 군의회에서 7건이 제출되었고, `93년 2. 18일부터 3. 10일까지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청취와 `93. 4. 1 공청회 개최결과 주민의견으로 8건 등 총 15건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송정공원 하단부의 취락지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경화여상 좌측상단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요망 의견에 대하여는 동 송정공원은 `88. 4. 19 구역권 근린공원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동 공원에는 건물 10여 동이 공원 내에 편입돼 있어 건축물의 신.증축이 불가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번에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약 3,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입안하여 반영된바 있습니다. 경화여상 좌측상단 지역의 공원지정에 대하여는 학교시설과 근접해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나 공원지정 시에 이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있어서 도시발전 추세를 보아가면서 추후 공원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안 송정리의 송정주유소 부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요망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국도 43호선과 우회도로로 구획되어 있으며, 중앙으로 20m내외의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지정 시 가구배치는 소음이 심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해야 하므로 주거지로서의 토지이용은 비효율적지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주변 주거지역에도 접근성이 양호하고 향후 밀목에 소재한 군부대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지역적 여건임을 감안할 때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므로 공공시설부지나 복리시설부지 또는 상업시설부지로 변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용도인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정리지역에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경안도시계획은 인구 5만 명과 송정, 경안, 역리 등 3개의 근린지구와 한 개의 소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한 개의 소생활권에서 상업지역을 지정 분산할 경우 중심지로서 매력이 없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 입안내용이 준 주거지역의 기능으로도 근린상가의 조성 등이 가능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대로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며, 향후 도시발전 추세와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안공원의 충혼탑 일대를 공원지역에서 해제요망 의견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안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으로 `88. 4. 19일 지정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원은 지정목적이나 이용면,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원의 위치로서는 최적지이나 우리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공원지역 설치에 따른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워 현재까지 개발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한편 시가지 내에서 새로운 공원지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민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속한 예산확보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신기술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요망 의견에 대하여는 동 시설은 노동부 인가를 받은 통신공사협회 통신기술 훈련원으로 도시계획법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 이외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축 경찰서 진입로주변을 주거지로 지정요망 의견에 대해서는 신축경찰서는 탄벌리의 주거지역과 약 1,200m 인접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도시확산을 유도하여야 하므로 경찰서에서 700m지점까지 기존의 탄벌리지역을 확대하여 입안한바 있습니다. 향후 경찰서 준공 이후에 지역발전 추세를 봐가면서 주거지역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쪽의 중로 1-2호선의 확장 불필요성과 나산아파트 쪽의 중로 1-5호선의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공설운동장 쪽의 중로 1-2호선을 당초 12m에서 20m로 확장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리 지역의 기존 시가지와 탄벌리의 기존 주거뿐만 아니라 금번에도 약 14만㎡의 면적이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서 이 지역에 많은 교통량 발생이 예상되므로 동 교통량을 우회도로와 금번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용인간의 국도로 분산 처리하는 기능이 확장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광주-성남간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로서 교통난이 날로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확장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나산아파트 쪽의 중로 1-5호선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대로 탄벌리 군부대에서 광주읍사무소까지 당초 12m에서 20m로 확장하여 시내 교통량을 분산 입안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8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광주읍 탄벌리 산 100번지 거주 한상호 씨 외 1인으로부터 중앙공원 축소 요망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경안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공원은 모두 3개소로 면적 176,000㎡입니다.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중앙공원의 면적은 190,400㎡로 공원전체의 면적은 366,40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일인당 6㎡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구 5만 인을 기준으로 할 때 300,00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66,400㎡의 여유가 있어서 축소조정이 가능하므로 표고 115m를 120m로 조정해서 약 35,000㎡를 축소 조정해서 반영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영훈 국회의원님이 탄벌리 일대 신 주거지역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탄벌리 일대의 주거지역은 145,000㎡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시가지 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개발방식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개발에 따른 초기 비용확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개발기간이 적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입안하여 변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리 140-9번지 이재우 씨가 제출한 의견인 탄벌리 대로 3-4호선의 일대 시설녹지 해제요망 의견이 있었습니다. 완충녹지라 함은 대기오염이나 소음,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녹지입니다. 녹지의 기능 및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송정리에서 탄벌리 구간의 녹지는 도시를 우회하는 폭 30m 국도로 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성북구 이강호 외 1인으로부터 6m도로의 소로 3-10호선에 대하여 기존 현황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송정리 100-69번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폐지를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계획도로를 변경시킨다는 가정하에 경제적인 면, 토지이용적인 면, 도로활용측면에서 분석하였으나, 도로활용측면과 토지이용측면에서 현재 도로를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이태용 씨가 경화여상주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송정리 소재 39-4번지 및 39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며, 확대시설 용지로 둘러 싸여있는 지역입니다. 금번 재정비에서 인구 5만을 기준으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부족되지 않게 주거면적을 계획하였으므로 추후 도시발전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회는 자연녹지도 그냥 조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경안리 176-12번지 정경석 씨가 경안리 171-1번지 소로 2-17호선으로 기이 결정된 도로선의 변경을 요망하셨습니다. 동 토지는 경기도고시 105호로 `88. 4. 19자로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고, 도로, 경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역에 접한 도로는 집산도로로서 경안과 역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계획 도로로서 폐지가 불가능하며, 또한 도로의 선형을 변형할 경우에는 공원을 축소하여야하므로 당초계획대로 입안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 번영회에서 시장 내 6m 도로인 소로 3-40호선의 폐지요망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기능상 구획도로에 해당되며, 주 기능은 개별시설물에 직접 접하는 교통 및 보행자의 통행을 초래하는 도로이며, 현재는 시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도로폐지 시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이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과 화재발생 시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기준에 의한 상업도로율은 28%-38% 되어 있어야 하나 동 지역의 도로율은 16%선으로 기준상 도로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접 남측에 보완할 수 있는 소로계획이 없고, 도로 연결체제로 보나 차량의 접근성이나 인접도로 교통량 분산차원에서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읍 역리 22번지 김영철 외 30인으로부터 역말 일대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망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동 지역은 지대가 낮고 장마 시 침수되는 지역으로 현재 유수지를 설치하고자 계획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가지 확산에 의한 발전 및 여건변화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렴된 의견내용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의회에 안건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93. 3. 5일 도시 58411-236호로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일정을 협의하여 `93. 3. 9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동 사항에 대해서 `93. 3. 16일 의회에서 7건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 주셔서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제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 의회와 협의 없이 경기도에 결정 신청한 이유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93. 6. 25일로 결정됨에 따라 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고자 검토기간을 1주일로 계산하고 `93. 6. 16일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견 청취 후 검토된 내용을 협의 드리지 못하고 결정 신청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것이며, 7월에 개최예정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저희가 의회 의견을 충분히 설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요지를 우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2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