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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광웅 의원 발언

제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7-10

김광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판동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의사계장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는 93년 7월 8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93년 7월 5일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이 의장으로 부터 93년 7월 8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안 심사일정 확정의 건을 논의하시겠으며, 이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획실장의 세부설명을 청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분석을 위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이판동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다수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광웅위원, 간사에 조금수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김광웅위원, 간사에 조금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를 마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광웅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 교대)

김광웅위원장

부족한 저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종문위원외4인)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하종문위원외 4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7월 10일 부터 7월 12일까지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설명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일정확정의건(조금수위원외3인)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일정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수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여러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안"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조금수위원 나오셔서 심사일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조금수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심사토록 하였으며, 본 예산"안" 심사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한 예산의 적정성을 재고하여 엄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군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의 그 목적이 있으며,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김광웅위원, 간사에는 본위원, 위원에는 하태리위원, 김충식위원, 이재구위원, 이채희위원, 이판동위원, 하종문위원, 이수영위원, 신판기위원, 송재기위원 이상과 같이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 일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7월 10일 10시부터 12일 12시까지는 기획실외 18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12일 13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따른 계수 조정 심사를 갖고, 7월 15일 제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역점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집행부서의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둘째,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농촌복지증진,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지원 강화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셋째, 일선행정 사무장비 보강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초점을 두면서 경상경비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낭비 요인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씀씀이를 줄이는등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축소 및 삭감을 원칙으로 하며, 네째, 추가경정 예산"안"중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각종 낭비요인, 절약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발굴하는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획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안이므로 예산"안" 심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창녕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93년 7월 8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녕군수로 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세입부문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부문 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 이것은 유어에 낙동강 골재 세사를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억 세입을 보고 있고, 이것은 세사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억4천만원 세입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부녀회관 신축 특별교부세 3억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의회비 입니다. 이것은 선거비는 금년도에 도의원 1선거구 보궐선거로 인하여 선거비입니다. 전체 도비입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해서 집행되었습니다. 43페이지 상반부까지 도비로 도의원 보궐선거 비용으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에 3% 계상했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삭감되고 일용인부임은 당초 11,260원이 14,3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경비는 금번에 대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비율에 따라서 절감된 것입니다. 45페이지 하단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 정보비, 자산취득비등 절감율에 의한 절감입니다. 46페이지 개원2주년 의회보 발간 기정 4백만원 편성되었는데 4백만원 더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란에 본회의장 의자 수리 4백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의회 게시판은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51페이지 인건비에 있는 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맥락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211,232,234까지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412 시설비에 있는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는 지난해 시책사업으로서 조그마한 주민의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돈을 좀 들이면 해소시키도록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소하기 위하여 1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용역비 한건에 의견수렴된 바 있는 창녕군 종합개발 계획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밑에 있는 국내여비는 절감계획에 의한 5% 절감입니다. 53페이지 기타 수당입니다. 감사계 소관입니다. 공무원간 금품제공 사실 신고 수당입니다. 그 다음 수용비와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 절감계획에 의한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관서당경비, 수용비 수수료, 국내여비, 임차료까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55페이지 마찬가지로 과목변경 했는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으로 행정자료실에 책장이 모자라서 6개를 사는 것으로 계상하여 180만원 그안에 자료가 미비합니다. 책을 사기 위하여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넘어갑니다.

김광웅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김충식 위원

김충식위원

52페이지 창녕군 종합개발계획에 용역비 8천만원정도 들것이란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합천군이 지난해 했는데 이 정도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내려고 하면 용역비 산출은 설계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합천, 통영 양군이 8천만원 들었고, 금년도 산출 1억2천만원 나옵니다. 저가 계상한 것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타시군 하는 것 보면 8천만원 보다 더해야 되는데.....

김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
산에

예산에이수영위원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실효성이 있고, 군 중장기 계획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근간에 용역 올라온 그런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 도천 정주권 관련 용역은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군도나 지방도 설계 용역 정도입니다.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처음입니다.

이채희위원

농어촌발전 계획했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6-7년전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반영되었습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큰 반영 안되었습니다.

김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김용곤위원

김용곤위원

홍보한 자료가 있고난 후에 해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가능성도 없는데....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계획안을 설명 드릴 것 같으면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이 사항은 개발 연구한 측에게 자료를 참고하라고 보내주었더니 창녕군의회 의원님들 의견 내어놓은 것이 자기네들 생각 못한 것이 있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에게 의원님 고견하고 절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거를려고 합니다.

김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신판기위원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해다다 책 산다고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의회에는 책 하나도 안사주고.....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의회에도 4백만원 올라왔습니다. 행정자료실은 누구라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김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 세부 설명 듣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55페이지 공보관리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 있는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는 절감계획에 의해 절감이 되었고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행정 리동 부락에 286부 계상 되었습니다. 286부를 더 계상한 것으로 올려서 총 572부가 됩니다. 홍보아취는 남창녕에 바람으로 떨어진 것을 22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5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주민계도용 신문 지방지는 단가인상으로 130만원정도 변동 생겨가지고 추가요인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정홍보 수수료는 30%절감입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0% 일률절감 했습니다. 여타 나머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전부 10%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이고 정보비도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58페이지 자산취득비 녹음기 구입 1대, 앰프구입, 카세트. 테이프구입 회의실 녹음기, 앰프 회의실에 고정용앰프입니다. 각종 행사시 활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1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252 용역비 입니다.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은 군.읍.면 관내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 민속문화제 행사, 지역 관광지, 특산물등 이런 것이 많고 해서 약 30분정도를 방영할 수 있도록 종합홍보용으로 비디오를 제작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해 합천같은 경우에 3천만원 들여서 하니까 호응이 좋더라 해서 창녕도 합천 못지 않게 문화재와 관광.문화 행사가 있으니까 해보자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보실 소관은 이상입니다.

김광웅위원장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하종문위원

하종문위원

홍보는 어디에 합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읍면에도 비디오 제작해서 읍면까지 관내 주요 유흥업소나 부곡 같은데는 특히 관광업소 홍보매체를 활용 할 수 있는 관내 유선방송국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체 견학하면 기업체 현황 홍보도 그런 식인데 우리 창녕도 예를 들어서 부곡에 가면 농협연수원이 전국에서... 그런 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예산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내무과로 넘어갑니다. 58페이지 하단입니다. 급여,일용인부임,관서당경비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국내 여비 5%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수용비 수수료에서 지방행정지는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부수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행정지는 단가가 잘못되어서 1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은 앞에 기획실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 생일날 5천원 정도 책을 사드립니다. 독서의 해고 해서 생일날 생일 선물로 책한권씩 사주는 것으로 예상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하반기부터 예산 승인되면 할 계획으로 얹어 놓았기 때문에 읍면으로 들어갑니다. 60페이지 상단 피복비는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에 시군마다 기수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그때 복장 통일해라 해서 옷 한벌 기수복 제작해서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수용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이 과목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3천만원은 사실상 정기적으로 공무원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민원쇄신 측면에서 대친절운동에 전공무원 1박 2일 정도로 연구기관에 위탁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한 경비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연수기관은 정확하게 구상 안되었습니다만, 예정에 부곡농협연수원 정도로 전공직자 1박2일 코스로 시키는 것으로 계상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물품구입비에 타자기, 복사기 되어있습니다. 타자기가 11대 있었으나 컴퓨터가 보급되어서 타자기를 쓸 일이 부족해서 타자기 11대, 복사기 10대중 타자기 6대 삭감해서 복사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62페이지 위에 공공요금입니다. 읍면 직통전화 사용료가 직원도 요금 일정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금이 3월달 부터 바뀌어 가지고 거리 병산제로 되어가지고 차이가 480만원 생겼습니다. 나머지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63페이지 내용은 시설장비 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는 밑에 하나 S.P등 이 사항은 한창 메스콤 타고있는 지적 소유권 침해 이런것이 많이 나옵니다. 군이나 읍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는 것이 없습니다. 도용해서 쓰기 때문에 감사가 오면 지적 안 당할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 사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6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과목이 안맞아서 바꾼 것입니다. 물품 구입비입니다. 일반 업무용 전산장비는 삭감된 것은 재무과장이 물품정수취득 신청시 말씀계셨습니다. 금년도부터 읍면에 재무관계가 온라인망 구축됩니다. 일반업무용으로 사도록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것하고 정산해서 가감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프린트는 당초에 14대 되어 있었는데 온라인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가감이 있습니다.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읍면 주민 관리 전산기 교체는 인구 5천이상 386DX는 안에 용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일단 인구 5천이상 되면 용량이 바뀌어야 되는데 별도로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4대를 삽니다. 창녕, 남지, 영산, 대합, 부곡입니다. 상설교육장에도 386DX가 생기면 아까 의원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본청에 컴퓨터를 12대를 비치해 놓고 읍면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에 이것이 있으면 교육용 비치를 해서 2대를 살 것입니다. 교육장에 386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실제 7백명 공무원 일주일씩 교육을 시킵니다. 기기가 많으면 단기간에 많이 시킬수 있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본청에 민원실에 와서 아시겠지만 민원실 일대혁신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에 상의 제복을 통일시켜서 근무복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민원안내 팻말교체, 민원일회방문처리제 안내상황판, 민원실 근무자 명찰등 민원실에 개선책으로 드는 비용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실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67페이지 절감에 의한 절감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68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69페이지는 당초에 자동차 전산처리 용역,취득세 전산처리용역,재산세 전산처리용역등 당초에 군비로 계상 해야 되는데 도비로 잘못 부기해서 부기를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 사항으로 하단에 있는 정보비 276,000천원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두사람 더 늘어서 증이 된 것입니다. 70페이지 공공요금중 지방세 전산화 전용회선 사용료는 전체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회선료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지방세 온라인으로 인한 추가 소요되는 자산 취득비입니다. 70페이지 하단에는 417 물품구입비로 읍면과 온라인 하게 되면 재무과에 주전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하면 1대에 12백만원 되는데 기 있는 전산기에 용량을 증설하면 기능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7백만원 계상하고 당초에 거기에 따른 기대비입니다. 재무과에다가 읍면에 온라인하게 되면 당초 6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존 3대를 쓰고, 3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7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72페이지 하단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72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결산서 인쇄를 지난해 한 것입니다. 부속서류의 양이 많아서 80만원 추가로 얹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보면 고암면 청사신축, 부곡면청사 신축, 당직실, 증축인데 고암, 부곡청사 신축은 기타 읍이 2억씩인데 2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2천만원 받은 것입니다. 고암 2천, 부곡 2천 2억이 오른 것으로 기채가 승인나서 받은 것입니다. 당직실 증축은 본청 우측에 있습니다. 민원 안내 종합상황실로 쓰기 위해 당직사령실을 옮겨야 편하기 때문에 당직사령실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상단부에 부곡면 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대합 소류지 부지 매입, 군청뒤 부지매입 보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하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는 창녕읍 청사정비에 4천6백만원입니다. 창녕읍은 지난해 예산편성해서 건물이 다되었는데 광장포장, 담장 개선,정문등 4-5종 정비가 안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계상 했습니다. 남지읍 담장개선은 저희들 민원 쇄신 일환으로 관공서 건물 담당을 전부 투시용으로 교체 하라해서 남지읍 남쪽 부분만 25m 고치기 위한 개수비로 대수선비 절감과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실에 민원대를 낮추기 위해 740만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재무과가 옮겨지는 바람에 물품 경리장부 보관 창고 개축비 350만원, 남지읍에는 민원실이 좁아서 과거에 문서고로 쓰던 자리를 개수를 해서 전산실로 쓰고 민원실을 확장하기 위한 사항이고 대합면도 그런 사항입니다. 전산실이 증축되어 가지고 민원실을 확장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대지면에는 창이 북쪽편에 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하는 것입니다. 77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전에는 증지를 붙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인증기를 구입해서 증지를 안해도 인증기를 가지고 바로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광웅위원장

기획실장의 내무과, 재무과 세부 설명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81페이지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82페이지 221 수용비 수수료는 거택구호양곡 수송 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양곡을 읍면에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을까지 수송해서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수송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저가

저가이채희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차도 있고 한데.....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일정기간 분기별로 나가는데 맞추어서 안내어 줍니다. 원가로 해주지도 않고 수송비 최소한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거택보호자 양곡 집에까지 갖다주면 노인들이 타오고 구태여 이것 무슨 모양입니까? 읍면 노인들이 차도 없고,

이수영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도평균이수영위원

83% 맞추라고 한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필요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국고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 갖다주면 실제 이용 안하고 국고 손실이 되고 자기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사회과 소관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84페이지 전부 상단 부분이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이고 하단에 국도비 변경사항에 의한 변경입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처우개선비 나오는데 노인복지 상담원을 보면.....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이것은 임시직원입니다. 85페이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변경 사업입니다. 86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육시설 개축비는 남지에 있는 어린이집 재래식 변소를 교육적 측면에서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짓기 위한 돈입니다. 군비들여서 계상 해보았습니다. 그 이하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입니다. 87페이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87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수당에 모자세대 기술교육 강사 이것은 모자 세대 즉 기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기 위한 돈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기술을 취득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보면 모자세대 자녀 여름 캠프운영비는 여름에 대화의 광장 또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하계 수련식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8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89페이지 상단부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는 여성회관 건립에 3억입니다. 여성회관 토지매입에 2억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3억 특별교부세 3억 내려왔고, 작년 여름에 2억 내려왔고 신위원님 가지고 온 돈입니다. 5억 계상한 것입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세대

모자세대신판기위원

여름 캠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여름캠프, 대화의 시간도 갖고 이 시기에 자녀들하고 대화도 가질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하종문 위원
회관

여성회관하종문위원

관리 유지는 군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사실은 군에서 인력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 해보니까 자체에서 하고 받는데가 있습니다. 종합으로 되었을 때는 50%로서 부녀회관으로.... 소규모고 해서 연료비, 전기사용료만 주고 하는것 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단체에 완전 맡겨놓으면 됩니다.

김충식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김충식 위원
남지

남지김충식위원

어린이집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군수가 직접 받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직영으로 봐야 합니다.
임은

책임은김충식위원

군수가 집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차 책임은 읍장이고 최종 책임은 군수입니다. 군수가 책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세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이채희위원

90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청소년 어울마당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이것은 지역봉사단체에다가 위임해서 합니다. J C에다 위임 시켜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이수영위원

90페이지 청소년 선도 교육 및 육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이것은 청소년 사업하는데 종합적으로 풀(Pool)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위에서 청소년 관련사업 다방면로 하는데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따라 갑니다.

이수영위원

경찰서에서 하죠?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경찰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하고 풀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청소년선도에 확실히 돈이 듭니다. 91페이지는 절감사항 입니다. 92페이지도 절감합니다. 밑에 재료비,기타에 보건소 방역 인부가 당초예산에 85일로 잡혀있습니다. 사실상 5월달 부터 8월달까지 150일정도 있어야 됩니다. 부족분 65일분은 계상해본 것입니다. 의료비는 당초에 8백명 예상했습니다. 추가로 진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나머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위에는 과목변경 내시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맨 밑에 하우스병 순회진료 의약품 5백만원 대상으로 한 사람에 만원정도 약값 해놓았습니다. 하우스 많이 하는 지역에 의약품입니다. 94페이지 의료비에서 보건지소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예산짜면서 당장 안써서 계상 안했는데 읍면에 보건지소 운영비 주고 있는데 계상 안된 것은 이번에 한 것입니다. 한 지소에 월 20만원씩 한 것입니다. 대수선비는 읍면에 보건진료소에 보일러 시설 다해 주었는데 5군데가 빠져서 하는 것입니다. 95페이지 간이급수시설은 이번에..

하종문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하종문위원
비를

운영비를하종문위원

다 준다고 했는데....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관리위원장이 읍면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한 재투자하고 지원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된것은 보건진료소에 보일러 시설 해주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해마다 가는 것입니다.

하종문위원

위원장은 읍면장이나 돈은 남는데 보건진료소 자기 채산성이 있고...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김용곤위원

김용곤위원

간이상수도는....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당초보다 1억 더 사업비가 듭니다. 위생계에서 읍면에 고장이 나가지고 1-2차 나가는 것입니다. 2차로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미 읍면에 되어있습니다. 성사 지하수개발에 8백만원, 대합 간이상수도 집수정 개수 2천만원, 중대 간이상수원 개발, 옥천 간이상수원 개발, 보건소 소관 이상입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세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입니다. 96페이지 절감사항 입니다. 97페이지 유독물 사고에 관련한 방제약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11만원, 98페이지 중간부분에 제세공과금에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차량 보험료 계상한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레인

포크레인이채희위원

구입 아닙니까? 사용합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사용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입니다. 분뇨처리장에 전기요금 저희들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더 움직이니까 월 70만원정도 더 들어 갑니다. 월간 190만원 들어갑니다. 추가된 전기요금 계상 했습니다. 100페이지 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포크레인 사놓았는데 운전기사, 일용인부임 6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시남쓰레기 처리장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보상금은 시남쓰레기 처리장 시설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선진지 잘되어 있는 쓰레기처리장 견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보면 요식업소 시범쓰레기분리 용기구입은 창녕읍 요식업소에 다가 찌꺼기가 많이 나와서 용기를 사주어가지고 분리 수거를 요식조합에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분리수거는 창녕읍내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물품 구입비는 회전 측정기, 인큐베이타, 여과기, 방류수 염소 소독기는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차량구입 하는데 군비.도비 1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이방 옥천에 관내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장에다가 침출수 처리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옥천에 임시쓰레기장 입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모가

규모가신판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지금 현재 안쓰더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쓰레기를 갖다버리면 밑에 진이 나옵니다. 이것을 정화시킬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나도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검사정 설치는 대합 월포라든지 창녕은 매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지하수 검사정은 밑에 지하에 오염되어 있는 물을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해야 합니다. 오염 안되면 검사정으로 끝나는데 시설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교반기는 남지에 분뇨처리장에 대한 시설입니다. 교반기는 분뇨를 썩어 주는 것입니다. 환경관계는 법적으로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시설 부대비 입니다. 환경보호과 이상입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과 예산 세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산업경제비에 산업과 소관입니다. 105페이지 절감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106,107페이지 으뜸품목 한읍면 한명품 갖기, 으뜸 품목 개발도 예산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도에서 지원해줄때 4개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적으로 한읍면 한명품 갖기는 5개 읍면에서 할 계획으로 예산 잡아 놓았습니다. 두번째 농어촌선도 마을 육성은 한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9천만원, 도비. 군비 각각 30% 자부담 40%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 95백만원 군비 95백만원 자부담 40% 관광농업개발 1개소 장소는 지정 안되었습니다만 관광농원은 군 관광농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하단에 경남 으뜸 농산물 판매행사 경남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부산에 가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행사는 부산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행사주체는 누구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농어민후계자에서 시군 코너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도 부담하고 도비 50%,군비 50%입니다. 군비는 자기군에만 50%입니다. 이것은 수입과 관계없이 투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민들

주민들이채희위원

한데 득이 없고.....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으뜸농산물 파는 것입니다. 파는 것은 으뜸 농산물 생산자가 가는 것입니다. 으뜸 농산물 판매행사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별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상단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1개소 도비 천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1억천만원입니다. 대구에서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 관광지 직판장 설치 2개소 2천5백만원 옥천, 부곡하고 간이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임대료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대도시 직판장 설치는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장소는 지정 안되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에서

창원에서이수영위원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실패를 보고있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이것은 임대로 하는 것입니다. 원금은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녕읍

창녕읍이채희위원

직판장에 2천만원 준 것 있지요 그것이 운영이 잘되는지....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어렵습니다. 원금은 살아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줄때 환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1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구에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승인된 것입니다.
간이

간이김용곤위원

경지정리사업은 합배미사업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예.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 하천 개수는 도비가 2억3천9백만원 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88농조 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현재 저가 세번째 올리는 것입니다. 경지정리라면 군에서 하거나 농지 개량조합에서 하거나 10% 부담하도록 의무조항입니다. 88년도 군에서 어려워서 부채사업입니다.

이채희위원

5년전 일 인데 이돈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산된것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소를 제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용곤위원

93 가을 착수 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2천만원은...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재 경지정리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적 3개 소요사업비가 60억 되어 있는데 재경지정리 사업비에 경비를 60%부담해야 됩니다. 10%에 대한 6억입니다. 가을 착수전에 10% 부담해야 합니다. 6억에 대한 10% 부담해야 되는데 공문내는데 저희들 한데 공문절차 있습니다. 이것을 걸쳐 놓는 것입니다. 2천만원 의무부담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111페이지 넘어가서
수로

농배수로신판기위원

경지정리 된 곳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신당지구 농수로 보수 경지정리가 된 지구내에 안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다시 손을 보는 것입니다. 신당지구는 8-9년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서

고장나서신판기위원

수로 안맞아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조합구역외입니다. 112페이지 상단부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농지개량사업 구역내 시설물 보강 준설하는 것입니다. 위에 93년 농조 보강개발사업 당초에 52백만원 보조변경 되어가지고 2천백만원입니다. 3천백만원 삭감되고 한발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우강 개.보수 주변에 있는 배수로 용역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비 5천만원,군비 5천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 군비 부담금 영산 구계 저수지 입니다. 총 22백만원입니다. 군비 50%,도비 50% 계상된 것입니다.

신판기위원

옥천에 준설은 수리조합에서 자기들 돈을 챙깁니다. 여기에 군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쓸만한 것은 자기들 챙기고 안되는 것은 군비로 주어야 하고...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군에서 예산 짤때 전체 군비도 감안하고 판단합니다. 중앙부서의 지시가 구계하고 대합 두군데 입니다. 한군데 편성 안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당초 예산에도 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 급하다 해서 군비 부담해도 될 사항입니다. 영산 연지 못 같은데 제방보수에 군비 3천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안된 것이 있습니다.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1,746대분 하였는데 군비가 7억8천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도비로서 농촌일손돕기용 이앙기 1대 값입니다. 지사님이 농촌일손돕기 영산 죽사리에 왔습니다. 현장에서 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도비입니다. 116페이지 431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소혜원 축사 폐수 정화시설 총사업비가 3억5천만원 인데 농어촌발전기금에서 2억 보조가 됩니다. 자담 1억 5천만원됩니다. 자담중에서 지방도 자체부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장마면 유리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9억 되는데 보조가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군비가 182백만원 융자가 332천만원, 자부담 18억 부담중에서 우선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개발토지 조성 진입로 이것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정리비 1억 계상되었습니다.

김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27명입니다. 그런 많은 혜택을 주는...
자가

융자가하종문위원

많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융자가 34억됩니다. 보조가 94천만원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군비

군비하종문위원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도에 승인하면 결정권은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116페이지 한우단지조성사업 밑에 축산 폐수처리 사업은 전액 도비입니다. 118페이지 산업과 소관 마칩니다.

김광웅위원장

세부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지도소 소관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지도소 118페이지 소관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하단에 수입개방 대응 선진기술 수경재배 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수경재배 기술 우리 관내에 전수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직원들도 하나의 기술이고 관심이 있는 농가에다가 기술 효과를 파급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수경재배는 지금 못합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 설치입니다. 당초 예산 12백만원인데 추경에 12백만원, 총 24백만원, 국비가 6백만원, 군비 6백만원 부담합니다. 당초에 1개소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0ha에 생력협업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조가 20% 있는데 보조가 40%로 증액된 바람에 추가입니다. 하우스 자동화시범 당초 예산에 12백만원 이었으나 48백만원 두군데로 개소가 늘어났고 20%에서 40% 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질쌀

양질쌀신판기위원

생력협업단지 기존되어 있는것 같으면 예산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예산 조금 잘못갔는데 그당시에 조성 할때 언질이 간것입니다. 계성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30ha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로....

김충식위원

126페이지 수렵장 표지판 도비입니다. 수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도

경상남도이채희위원

전체입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풀(Pool)로 하는 것입니다.
우스

하우스하종문의원

자동화시범 2개소 어디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48백만원 자동화시범사업으로 작게 준 것입니다. 지도소에 물어봐야겠습니다. 1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넘어가고 129페이지 넘어가고 129페이지 상단에....
해충

병해충이채희위원

방제장비 무슨 장비 시가지고 병해충 방제 한다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50만원 알아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이것은 중간 상단에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옥천에서 영산 구계에서 임도를 딱아 놓은 것입니다. 부곡에서 임도를 개설 할 형편이 안됩니다. 등산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 마치겠습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럼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부설명 듣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33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134,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 임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창녕읍 제외한 창녕읍에는 주차시설 어느정도 투자했습니다. 타지역에 주차시설 하기 위한 예산 투자가 없습니다. 주차난 어려운 지역에 5군데 장소는 안정해졌습니다. 5군데 정도를 개소당 200평정도 땅 임대료를 일괄해서 시설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135페이지 자동차 전산통신 부속장비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업무가 군으로 이관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와 전산기기입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앞에 임차한 땅에다가 그런 시설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137페이지는 물품구입비로써 자동차 등록 업무에 따른 전산장비입니다.

김광웅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세부 설명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럼 질의 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세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지역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142페이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취락지역개발 수립을 위한 대합, 대지하고 도시계획 구역내 일반지역에는 국토이용 계획에 보면 취락지역 농업지역 식으로 두개지역 조성되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상에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하면서 준도시계획한 땅에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해주고 합니다.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대합에는 아까 저수지 택지하는것 땅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을 바꾸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영산도시 공원개발 계획수립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설계획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대항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계획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비 50%,군비 50%...... 도시계획 설계하는 것 하고 같습니다. 도시계획 되면 작성 도시계획 도로를 해놓았는데 도면을 지적도를 보시면 프라스틱 되어 있는 종이로 제작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 제증명 발급 못합니다. 도면 작성하는 것입니다. 142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구획정리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대합, 고암, 이런 등지에 보도블럭 불량한 것을 손보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이름을 바꾼것입니다. 영산 도시계획 도로 정비로 부기명을 바꾼 것입니다. 남지 진입도로 개설비 도로가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때 3억 내려왔습니다. 계상한 것입니다. 143페이지 남지 진입도로 개선 거기에도 부득이 8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창녕 도시계획 도로 부지 매입은 논란이 되었던 현대 아파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우편료는 도시과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관외 거주자 한데 통보를 합니다. 등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료 1통에 710원입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중간부분에 나머지는 절감사항이고 당초 없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급량비 온천장 호객단속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다든지 경찰요원들이 동원 다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 온천장내 벗나무 식재하는데 750만원 부곡장-그랜드호텔 하수구 보수 시설비 3백만원, 세차장 바닥 재포장하는데 5백만원 천일정류소 앞에 택시 승가대 밑에 가리개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광웅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김용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세차장김용곤위원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시설해주어야 합니다.
택시

택시조금수의원

승강장 설치 영업용은 돈벌이 하는데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부곡 들어가는데 굉장히 미관상 안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하고 나면 또하고 빛가리개를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농촌불량 변소개량 250동 25백만원 도비보조 변경 내려왔습니다. 300동에서 250동으로 줄인 것입니다. 당초에 하고난 뒤에 사업부서 지정 안된 것입니다.

김광웅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창녕하수구 설치 이것은...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사업 성질별로 가르다 보니까 새마을과에 있는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4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도로

도로이채희위원

수로원...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정부노임입니다. 당초에 일당만 계상 했는데 저희들 일용 상용인부임 규정상에 기말수당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월차, 연차수당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연초에 확정되어서 안내려옵니다. 금년도 단가는 늦게 내려왔습니다.
차도

보차도이채희위원

경계 도색비 지정....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아스팔트 인도,차도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기는

신호기는이채희위원

어디에 설치됩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우선 명덕국민학교에 할 것입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구위원

도로관리청에다가 신청 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관리청의 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자리에 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도 애로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3억에서 1억이라서 시설비는 여간보수 2천만원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 측면에서 다되어 있습니다. 달촌 대피소, 신포 초동간 세월교 보완...
교리

교리이채희위원

-하리간 낙석방지 160m 그렇게 넓힙니까?
들이

어른들이이수영위원

덮어달라 합니다. 한해에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51페이지는 도비사항이고 성립전 예산편성 가능합니다. 152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낙동강 골재채취 부분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여기에서 낙동강 골재 채취 아까 말씀드린 20억정도 수입되는데 골재 채취 장비임대료가 13억5천만원 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수기

배수기이채희위원

구입 이것은...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이것은 세진 배수장 배수기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군에서 직접관리하는 배수장입니다. 배수기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화도 군에서 직접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재기위원

천만원가지고 됩니까? 작은것입니다.

이채희위원

배수기입니다. 기계비입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새마을과 세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55페이지 새마을과입니다. 저희들 특조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분할 측량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계상한 것입니다. 15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구입, 분리수거 또는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Kg당 50원정도 판매가격에 25% 장려금을 주는 입니다. 일반인에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주는 것입니다.
당초

당초신판기위원

예산에 올릴수 없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비 지원 10만원 보태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보호시범 학교 운영비 군단위에 5개교를 선정 돈 백만원에서 2백만원 지원해서 활성화시켜라 하는데 최소경비 백만원 5개마을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60-164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소도읍개발 입니다. 1억2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삭감되고 양여금 12천만원 됩니다. 도비반 군비반 비율대로 삭감된 것입니다. 총액은 15억입니다. 165페이지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작골 주차장 진입도로 편입보상비 확정 측량 하니까 길가에 조금씩 물렸습니다. 확정측량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입니다. 4백만원,작골까지 확포장 다했는데 옥천 주차장 추가 사업비는 당초에 사유지가 있는 것을 포함 안했습니다. 면적 자체가 비치가 안좋았는데 복판에 들어 있는땅 100평 사서 넓힐 보상비하고 공사비 드는 것입니다. 약 100평입니다. 그 금액하고 조경사업 하고 5천만원 추가 소요됩니다.
차비

주차비이채희위원

받을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작골은 받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다 될 것입니다. 다해봐야 인건비 안나옵니다. 옥천개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웅위원장

세부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 세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69페이지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행사에 금년도에도 해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올해는 영산에 문화제는 국민적 참여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출전경비입니다. 440만원, 171페이지
영산

영산신판기위원

사적보존회 활동보조 무엇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이것 돈 천만원 3.1민속문화제 기금 6천만원 하고 이돈 사실상 표기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대체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 25천만원입니다. 25천만원 중에서 도비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25천만원 가지고 명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도비는 양여금으로 개발비 얻어온 것입니다. 도의원이신 김의원 25천만원 도지역 개발비를 얻어온 것입니다. 조그만한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남 쓰레기장 도비를 받고 거기에 빼내가지고 분산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신판기위원

준해서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올해 처음입니다. 사실상 도비인데 내용상으로 군비 25천만원입니다. 명세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있는 문화원사 신축비에 국비,군비 1억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보면 문화재 및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비 문화재 안내 팜프렛 제작하는 것입니다.
화재

문화재이수영위원

관리용역비는?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이것은 백점 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용역 주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존과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173페이지...
영산

영산이채희위원

향교 수도시설 되어있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군수님이 적극 검토하겠다 해서 반 약속 한 것입니다. 진흥왕 척경비 비각 및 안내판 보수입니다. 안내비각하고 가보면 기대는 다썩었습니다. 금액이 많은것 같으면 국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할 것인데 금액 작아서 한것입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체육 진흥기금 있습니다. 지방체육진흥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다가 기금 형식으로 시군에 일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 있습니다. 지금은 위에 정부 방침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앞부분에 청소년 같은 맥락인데 생활체육하고 얽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있는 생활체육은 테니스 하는것 케이트보장, 에이로빅하는 사항입니다. 175페이지....
마을

새마을이채희위원

유아원 운영비 이것은?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창녕 유아원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유아원 김무식씨가 지은 것이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관된 것입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소관 세부설명 듣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민방위입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공 경보시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에 다가 읍면하고 위험지구하고 경보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40만원씩 13개소입니다. 취약지 리동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싸이렌 현대화 시설입니다. 경보시설은....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각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군데는 중앙 위험지구 하고 이방 모곡지구 읍변에 하나씩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

이수영위원

병역기피자, 행불자 색출비는 정보비에서 뗀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국내여비인데 병사계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민원

집단민원이수영의원

및 노조결성업체 순화 경찰 정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법초소 근무 의경 간식비 경찰서 소관입니다. 7130 이후에는 전부 경찰서 소관입니다. 182페이지 나머지는 특별회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도 절감시책에 의한 절감하고 빠진것 보충해온 것입니다.

김광웅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럼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1271백만원입니다. 121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77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587백만원등 631백만원 그렇게 추경예산 되었습니다.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6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11페이지 영업외수입 부담금해서 는 부분이었고 일반회계 전출에서 삭감된 부분있고 전체적으로 46,793천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영업비용중에서 저희들 51,441천원 늘어난 것은 취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있습니다. 창녕 2, 영산 1, 부곡 1사람 휴일 근무수당하고 월차 유급 휴가수당, 년차 휴가수당 처음에 편성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 넣다보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차원에 절감시킨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광웅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일용인부가 취수장하고 정수장 두군데 있습니까? 청원경찰 아닙니까? 몇명입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6명입니다. 창녕,영산,부곡 두사람씩 입니다.
제로

실제로이채희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수도계에 송계장과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한꺼번에 맡아서 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창녕에서 한사람하고 거기에 글.필경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보조 요원해서 저희들 세사람 사무실에 근무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채희위원

다 됩니까? 청원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수원지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김광웅위원장

영산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관리도 합니다.
사람

세사람이채희위원

현장에 있고 세사람만 사무실에 있다는 말입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수비에 18,341천원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도 일용인부임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1,024천원 늘어났는데 93년도 2월부터 인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녕에는 당초 보다 조금 늘어났고 부곡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배수비 부분도 인건비 부분입니다. 휴일근무수당,월차,연차 휴가수당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과목 414에서 늘어난 것은 상수도 누수공사비 입니다. 누수율 절감대책을 위해서 공사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확보입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급수계량기 늘어났는데 계량기 한대 계상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 입니다.
량기

계량기이채희위원

보는 사람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없습니다. 시설 부족액 받긴 받았는데 이것이 내구 연한이 5년 밖에 안됩니다. 내구연한 경과 된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리

십이리이채희위원

상수도는 10년 되어도 괜찮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17페이지 업무비 절감사항에 의해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19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절감 사항에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20페이지 용역비도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상수도 자산 평가 용역비도 절감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850천원 늘어난 것은 프린트기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150천원만 얹어놓았는데 도저히 수리가 어려우니까 상수도 사용 전산기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설치비용 150천원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형편이라서 850천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시설비가 7천만원 늘어난 것은 도비 부분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 굴말에 노후관 교체 1.8Km,영산 정수장에 낙석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방지책 50m 2천만원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에서 지적하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보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및 설명 청취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을 설명해주신 기획실장, 도시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재구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기획실장, 도시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한 내용검토와 심사분석을 위해 7월 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