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 및 제1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이서 복숭아 연구단지 건립 예정지 편입토지 매도포기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집행부측의 의견을 참고하여 5월 31일자로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으며, 5월 26일 달성군 종합사회 복지회관에서 경상북도 의회 도청 이전 추진특위 남부지역 순회 간담회에 이병옥의원께서 참석하여 경상북도의 장래를 고려한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6월 8일 의원과 집행부 간부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사항 개진과 의문사항의 문의 및 군정 당면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였으며, 6월 11일 상수도 댐 사용료 현황 파악 및 수자원에 대한 원수 사용료 지방자치단체 귀속 관계 자료수집차 영천군 자양댐에 의원 2명,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등이 출장한바 있으며, 6월 16일과 6월 18일 양일간 의원 4명,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이 운문댐과 경주군 산내면 신원리의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지구의 각종 규제현황 관계 파악과, 금천면 학일온천, 금천면 석산개발 현장등 주요 사업장을 확인한바 있으며, 6월 23일에서 6월 26일 사이 6개 읍면장 퇴임식에 각 지역별로 출신의원이 참석 격려하였으며, 7월 2일 의원 3명,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등 5명이 매전면 용산리 중산부락의 고랭지 채소 재배현장을 방문하여 생산자 및 작업하는 주민을 격려한 바 있으며, 동일자 청도군수로부터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3일 박의명의원외 2명으로부터 상기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등을 처리코자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정한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배경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2회계년도 예산 정리 및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부문의 증감정리와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재정자립도가 말해주듯이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엔 너무나 벅찬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민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회생시책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에 입각한 지방예산의 절감지침을 마련하여 개혁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별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긴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간곡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당초예산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판, 정보비등 시책추진 경비 및 직원들의 경상 경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한 이번과 같이 공무원의 봉급인상분 반납등 지방예산의 대폭적인 절감조정은 전례가 없었던 일로서 이미 당초예산에 확정하여 추진중인 주요투자 사업이나 군민의 숙원인 지역개발 사업을 변경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인건비, 사무비와 같은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판, 정보비의 경우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책추진 판. 정보비의 연간 총액 1억7,800만원의 34%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절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행정, 재정적 여건하에 절감계획서상의 12억4,300만원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 조정하여, 이를 일반 농사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에 8억1,100만원의 군비부담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군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정부의 이러한 범국민적인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43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2,3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1억8,100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70%에 해당하는 336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3,100만원으로서 30%의 구성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액대비 14.1%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으로는 25억9,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국, 도비 보조금 15억6,8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자비 예방접종에 따른 관공업 수입 2,500만원, 92골재채취 수입금이 금년도 교부결정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교부금 3억8천만원, 투지개발 및 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5천만원, 92회 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9억5,400만원과 92문화재 보수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800만원, 노상적치물, 자동차등록, 주. 정차 위반단속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7,200만원을 합하여 총 25억9,200만원의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중앙부처 및 도의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던 사업비가 변경 또는 추가내시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10억2,400만원 및 도비 보조금이 5억4,4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5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서 거택보호비등 사회복지비 보조가 6,6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금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계획에 9억9,200만원과 보강 지하수 및 밭용수개발사업에 7,700만원등을 포함하여 증액 교부내시된 사업비가 11억2,200만원이고 농촌가로등 설치사업비 4,700만원, 소규모 지표수개발 4천만원, 농기계 이용 조직육성사업 4,300만원을 포함하여 감액 교부내시된 사업비가 1억5,500만원으로 이를 가감하면 9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유재산 관리경비로 일반행정비 보조금이 2,500만원, 과선교설치 2억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 4천만원, 평양교 가설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7천만원등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4억5천만원이고 청도향교 및 자계사원 보수사업비로 문화체육비 보조금이 6천만원, 민방위 보조금 100만원등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매전면 하수도정비 사업비에 특별교부세 2억원이 지원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한 세출원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주민소득 및 생활편익도모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 농업용수시설, 마을진입로, 농로 확. 포장 및 교량가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쓰레기처리 및 환경관련 경비 추가확보, 노인회관 신축, 보수등 복지사업비 추가확보, 세정 온라인망 구축 및 읍면 행정장비보강에 따른 전산화경비등 93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내용을 세출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8억3,300만원, 관서운영비 2억2,700만원, 기타 경비에서 2억5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기본경상비 6,100만원과 경상사업비 2억6,000만원, 주요사업비 53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3,700만원, 일반행정비가 5억2,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 2억6,600만원, 산업경제비 19억200만원, 지역개발비 29억8,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2억600만원 및 민방위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재원 43억6천만원중 예비비는 4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비비 총 규모는 3억1,200만원으로써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사고이월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중에 있는 예산으로 사업 완공이 당해연도내에 불가능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21건 24억6천만원과 특별회계 10건 11억8,800만원으로 총 31건에 36억4,8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과 보상금 미수령등이 대부분으로써 금년도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가운데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하게된 사업은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0개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비 6억7,300만원, 주택사업 1,100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1,3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4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600만원, 치수사업비 4억500만원, 공유임야관리가 1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10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억9,9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를 차감하면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1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노후관 개체등 맑은물 공급사업비에 6억1천만원, 의료보호진료비에 2억원, 다로천 송읍제 개수공사등 치수사업비에 4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운문에서 도계간 지방도 확. 포장사업비 10억1,100만원, 하수도 개수사업비 8,200만원 등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감액된 요인은 금천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감액 교부내시됨에 따라 7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올해 예산은 총 481억8,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59억8,3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수요에 비해 세입은 절대액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위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으며, 지역개발촉진과 군민의 숙원해결을 위해 금년중에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만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청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본 의원 의견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7명 전원을 구성키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