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의 도정업무보고를 받은후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하고 건설도시국장과 공영개발사업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公營開發事業團所管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 지방복리사관 조용수입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 제가 도정보고를 올려야 안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단장님을 대신해서 기술담당관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의회 개원 후반기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보다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참석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하도 위원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많은 업무에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첫째 재해비상대책 우리 건설분야에서 대책이 서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인력 및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소상히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팔공산 도립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관리상 입장료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으면 얼마를 받고 있는지 도립공원도 도내에 차등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셋째로는 도시개발사업에 주로 시단위에만 편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도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시와 군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건설공사에 품질관리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작년도와 금년도에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몇 군데 몇%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공사는 어떻게 되었으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상 4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인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덕의 권인기위원입니다. 상위가 새로 배정되고 국토이용계획에 책임 맡고 계시는 주무국장께서 우리 경상북도 토지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토지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많이 적발이 되고 농지가 무단 전용되어서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산물에 토양이 오염이 되어서 생산농산물에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질보전자원지역에 수질이 오염되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맞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경상북도토지이용관리의 기본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경상북도 면적이 도정백서에는 19,447㎢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에 지정된 면적은 19,503㎢입니다. 이래서 경상북도 토지 0.2% 차지하는 56㎢가 차이가 납니다. 이레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세 번째로 경지지역과 녹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얼마이며 네 번째로 도로 확·포장 교량, 공단조성 등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경지면적의 잠식정도는 얼마며 다섯 번째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앞으로 타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도 유휴지의 지정면적은 얼마며 이에 대한 조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는데 본도에서 토지분할 악용하여 분할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취락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취락지역개발 기준이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규모 택지 공급 등 주목적으로 하는 토지구역정리 사업과 공영개발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28일 대통령께서 농어촌 구성개선의 성패가 농촌의 앞날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루빨리 일정을 앞당겨 농어촌구조개선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농어촌 도로라든지 하천 개보수 등은 농어민 생산기반시설입니다. 지금 도의 계획은 상당히 오랜 시일에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위원님.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140m에서 190m 정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덕 하수리에서 상원리간에 공사가 6km 중단되었다고 들었고 주택 붕괴 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호우주의보에 따르면 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스호 태풍복구 하자분을 작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로 하자가 생긴 지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7년에 군도나 지방도 일선국도 도로 승격을 하고 제한시켜 왔는데 81년도 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군도를 지방도로로 2건을 승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를 승격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언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단도 저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 지금 현재 경주 용강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어서 51필지가 미분양되어 있는데 홍보, 판촉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홍보, 판촉만 하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용강지구가 사무효과로 167억원이 생긴다고 했는데 기금을 공영개발단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는 그 관할지역에 얼마나 현재 떨어지며 공영개발단에는 얼마만한 수입을 올리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167억원이 과연 지역개발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옥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던가 2지구, 3지구 선산원호 경산옥산, 안동신석 칠곡인평지역등 지금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불경기로 인해서 땅값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경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있는데 결손이 나왔을 때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지역마다에 주택보급율이 있는데 과연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주택보급율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안동신석지구에 북부지역이 소외된 지역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점도시를 개발촉진하고 북부지역에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서 택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안동신석지구만 이렇게 해서 북부지역에 소외된 것을 다 달랠 수가 있는지 저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적은 사업을 단발로 끝내가지고 수익을 취하고 또 택지개발을 하면은 될 것인데 대단위 사업만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자금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충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무조건 구입에만 의존할 것인지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러한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대위원님.

영천시 출신 문덕순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건설국에 묻겠습니다. 국도가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국도에 총 면적이 방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국도를 관리하고 국도를 건설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도가 우리 경상북도 내를 거쳐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이 어떤 관여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실시하는 택지조성 공단조성과 건설국이 시행하는 같은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공영개발사업단과 건설국에 사업이 성격이 다른지 그 성격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까지 수해방지시설 이제 곧 수해가 닥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방지시설을 함에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응급조치만을 했던 지역들이 올해 만약에 다른 수해로 인해서 작년에 실시한 사업자체도 유실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느 한 부분이라도 완벽을 기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 그런 몇 가지 증거들을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택지 군시건설국이 실행한 택지개발사업에 내용을 조서로써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에 다른 위원님에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왜 벽지에만 편중되어 있었는지 편중될 때 따른 편중에 따른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몇몇 특정지역만 1, 2, 3차에 걸쳐서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영개발은 해서 얻은 사업수익에 각 연도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 수익의 보관 및 사용처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다면은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히 도시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단에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택지개발 내지는 공단조성사업으로 발생해서 수익이 생긴 것인지 적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도 따로 따로 개별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에 전문 택지 건설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무한한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각 우리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부도로 인한 피해, 분양을 해놓고 도주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택지건설이라는 명목으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미안하지마는 잠깐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장기차입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얼마며 그 년리 몇%인지 이것을 하나 밝혀 주시고 이것을 문위원님 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보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당 투자내역과 사업결과 예상사업수입비교표를 전부 상세히 해서 우리 전 위원들에게 한부씩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40분간 …… 정회코자 합니다. 그런데……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의하신 하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비상대책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계획된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재해대책은 지금 현재 우수기에 도에서는 항상 재해대책 상황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해대책을 위해서 시군까지 또는 읍면까지 재해상황이 일어났을 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라던가 조직을 말씀드리면은 본부장이 지사이고 차장이 부지사, 통제관이 기획관리실장이고 건설도시국장이 모든 상황을 보좌관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6개반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분석보고반, 상황관리반, 구호대책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홍보반 이렇게 해서 6개 분야에 61명이 재해 상황실이 열리면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보가 내렸을 때와 경보가 내렸을 때 또는 상황이 돌발할 때에 따라서 인력이 달리 증원되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방 조직으로서는 도내 전체 5,331개단으로써 17만 9,000여명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지역 상항에 따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2,294대를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자가 15대, 로다 107, 덤프 300, 크레인 9대 및 기타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도 우선 보유하고 있는 시군 장비가 387대이고 재해가 남으로 해서 민간인 중기를 900대를 지정해 놓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장비를 지정해 놓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간 중기가 동원이 되었을 때는 돈을 주겠습니다만도 대체적으로 장비로 초단계는 시군하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민간 장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팔공산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지 또 받고 있다면은 얼마나 받고 있으며 도립공원내 타 공원과의 요금차등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은 '80년5월13일 136㎢에 대한 공원구역을 지정해서 아니 틀렸습니다. 136㎢중 30.6을 대구시고 나머지 면적이 우리 도가 되겠습니다만도 도립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입장료는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팔공산 도립공원에 가산산성 야영장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합해가지고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른은 500원과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150원을 받고 있으며 주차료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타도립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비교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4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도 문경새재만 현재 입장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문경도립공원은 입장료가 200원이고 청소년은 150원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 외에 사찰에 들어가는 사찰 입장료는 사찰에서 별도로 은혜사라던가 문경새재 관리라던가 사문관리라던가 이것을 별도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료는 현재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시개발 사업이 시단위에 편중되어 있고 군단위는 농촌지역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잇는 점에 대해서 시와 군지역에 개발사업 내용이 무엇이 다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주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에 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양여금법 5조에 의해서 양여금 대상 사업별 배분비율이 시에 국도는 180/1,000 시에 시도는 40/1,000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시군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것 외에 하수도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수질오염방지에 대해서 사업비들이 시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주로 야여금법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는 것이 지방도가 많이 투자되고 있고 군도가 많이 투자되고 있고 군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도는 200/1,000 군도가 지금 현재 340/1,000 이렇게 해서 지금 양여급법에 제일 비중을 크게 지방도 사업비에서 군부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 농어촌 도로에 90/1,000 이렇게 해서 시나 군도에 개발사업비가 시군에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시에 국도와 시에 시도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에 필요한 수질오염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군부는 지금 현재 전부 지방도로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에 지원되는 사업내용은 이러한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나 군부에 지원되고 있는 돈이 도비가 됩니다. 도비 일부와 시군비 일부를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는 도예산 가지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건설공사에 있어가지고 품질관리 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건설공사는 지금 현재 품질관리시험을 기술관리법 24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사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정시험을 시공전에 설계할 때 자료를 적정하게 채취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시공중에 관리시험을 계속 실시하여 마칠 때에 검사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없게끔 시험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2, 93년도에 부실공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험을 거쳐도 문제점이 나올 때 바꾸어 말하면 시공중에 부실이 나오고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는 재시공을 해가면서 수정치를 넣어서 적절한 배합비가 되게끔 해 가면서 공사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이래도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공사가 일부분에 대해서 재시험을 해 가면서 지금 현재 감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준공을 하고 난 후에 부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 같은 경우에 두군데가 하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는 하자기간내에 하자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내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정이 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자꾸 나올 때는 그때 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현장 감독내지 검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권인기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면은 다 마치고 보충질의 할까요

예.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관리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또한 토지이용기본정책에 대해서 어려 가지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11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목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이용관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국토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원으로 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 시키고 자연 환경을 보존과 함께 개발시행은 지역특수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면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의 지정관리를 하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과 지가관리 및 상지거래규제를 규제 사무등을 우리 건설국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백서에서 도면적이 19,447㎢인데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지역별 면적은 19,530㎢로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도정백서에 나왔는 국토이용계획면적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상에 육지에 면적입니다. 현재 건설국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부 공유수면과 바다를……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도 군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면과 관광휴양지 등 해면을 합했는 면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면적이 국토이용관리하는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것이 두 개 다 답이 맞는 답입니다. 면적과 해상까지 관리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두가지 다 맞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경지면적과 녹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으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6만 4,000ha로써 경지면적이 15만 6,000ha 약 95% 녹지면적이 8,000ha로써 약 5%가 되는 걸로 방금 개발국에 숫자를 확인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개발국에 협조를 받아서 더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네 번째 도로와 공단등으로 잠식된 경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 경우에 지난 90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31만 8,000평방미터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었고 시군이라던가 국토관리청 사업이 이 시행이 각 관리청별로 다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6개 공원은 65만 5,000평 중 약 30만 6,000평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도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취합을 다해 보면은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가 했는 숫자는 방금 말씀한대로 숫자를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같이 더 취합을 해 가지고 상세한 숫자는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한 사업 숫자는 나왔지만 타 부서간의 숫자는 당장에 하루 이틀만에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는 얼마 입니까?

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도가 어떤 경우에는 도로 31만 8,000㎢ 또한 공단같은 경우에는 306만평 이것은 도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옵니다마는 타 도에서는 안 나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가 앞으로 타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92년도 말이 경지지역중 농업을 장려 진흥해야 될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작년 12월 24일 우리 도에서 약 4% 정도 되는 면적을 농지에 40%정도를 고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는 땅은 당해 토지입지 여건과 교통망을 감안했을 때 공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이용을 높이고 당해 지역을 개발을 촉진하는 데는 아무래도 진흥지역보다도 안들어간 것이 유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고시 했는 것은 농수산부에 의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농어촌개발국에서 전체 이 사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전화를 걸어서 이 정도 면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흥밖의 지역에 농지전용이 많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국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그러면 전용을 잘 받아 줄 것이냐 농지를 절대보존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저희 도시개발 입장에서는 도시가 확장이 된다던가 또는 개발을 위해서 전용하는 것을 저는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100%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요사이도 매일 개발국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저입니다. 저는 개발입장이기 때문에 전용보다는 개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면은 공장 부지라든지 딴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국에서 농지를 보존할려고 하고 상반된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진흥지역밖의 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을 많이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개발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개발을 장려를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금 진흥지역이 전국적으로 아니 우리 경상북도에도 경지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불과 50 내지 60%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기본, 농민의 기본 목표는 식량 증산입니다. 농지가 줄면 식량을 못 만들어 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진흥지역 현재 경북에 쌀 생산 50만섬 합니다. 그러면 현재농지로써 50만섬 생산되는데 그것이 지정이 50% 밖에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50%의 농지가 전부 지정이 되면 식량 증산에 문제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농업진흥지역이 바깥에 있는 것을 더 개발, 측면이 좋으냐 농지를 보존하는 측면이 좋으냐 이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저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수리안전답이라던가 농업진흥지역에 필요한 여건을 가진 면적은 이번에 묶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 입장에서는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경지라도 여건이 맞고 지방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지 의회에 통과되어 오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 의견을 절대존중해서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오는 것이 한개도 올라 오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전부 군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또 시장·군수가 의견을 부쳐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토가 되있는 사항을 2단계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면 위원회 또는 국토관리계획 위원회면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갈 정도가 되면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가 끝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측면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개발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보존지역에 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경지지역이 우리 경상북도에 24%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용관리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흥지역은 앞으로 농업목적 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흥지역중에 그 중에 반 정도 밖에 결정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진흥지역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농업진흥지역은 농수산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농지를 관리하는 개발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묶어 가지고 갔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진흥지역을 지정을 더하고 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갔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면적은 다 묶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 외에 남은 면적을 국토관리이용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와 위원회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진흥지역 밖의 지역도 앞으로 개발 쪽으로 타 목적으로 공장이라든지 딴 목적으로 많이 전용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예 지방에서 의견이 없다면은 저희들은 개발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을 개발국 토지관리 쪽의 물론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묶어져 있는데 문제는 국장님이 토지를 관리하는데 국가정책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UR협상이다 하는 것은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장님 토지이용관리 하는데 농업지역에 경지를 절대로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의견이 100%를 반영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농업지역에 우리 도는 농업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무작정 풀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지주가 원하는 지역에 사항에 대해서만 개발하는 것이지 무작정 농사를 못 짖도록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농토의 거래 자유화를 원합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까? 투자가치 높도록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상승 되기를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본정책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민들은 지금 땅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옆에 공단이 들어 와가지고 농업진흥지역 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에 요구를 다 들어 주어 버리면 다 전용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이 있고 면적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라던가 도시계획법이 있고 규정에 맞게 풀어도 풀어야지 무작정 풀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부탁드릴 것은 적어도 농업경지지역 만큼은 보존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업지역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도로건설 할 때도 농지지역 옆에 또 건설해 가지고 농지지역 값 많이 올라가고 진흥지역 땅값 상승이 안 되고 옆에 공단부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농민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경지정리 지역 꼭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적 건수는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49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물에 35건 용도변경이 7건 8형질변경 6건 기타가 1건으로써 49건이 지적되어 가지고 현재 49건의 불법행위를 원상복귀를 시킨 8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역정리와 공영개발택지개발에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토지구역정리사업은 토지에 일부를 체비지로 지정을 해서 매각해 가지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은 토지구역정리사업이라고 대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지주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택지로 개발은 토지를 전수매수해서 택지개발후에 매각을 해 가지고 투자사업비를 회수하는 소위 주로 공공기관에 시행하는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이라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은 전체 면적을 매수를 해가지고 일부 도로라던가 공공시설을 투자하는게 있고 토지구역은 환지처분으로 자기땅을 일정비율에 의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토지구역정리사업으로 정의를 내리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본 도내에 유휴지의 지정면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리 도에 유휴지로 결정된 땅은 시장·군수가 현재 신청에 의하면은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내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지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토지 이용자에게는 통지를 해야되고 동시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라던가 처분계획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유휴지로 지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주시에 고속도로 전철역 부근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이 근처에 들었는 사실이 있고 경산시에 대도시 인근에 근접한 지역에 12건이 들어와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을 함께 함에 있어서 악용분할을 한 사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토지분할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내무국에서 시행하고 동시에 지정광서 승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잘 살피고 돌봐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도 아직까지 제가 직접 업무을 관장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관리를 위한 취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기준이 현실에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읍·면에 216개 읍·면에 대해서 취약지역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또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읍·면 지역 내지 농촌지역까지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고시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군에 하고 있는 취약개발 사업 조례로 시·군이 정리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기반시설인 농어촌 도로 개발과 하천정리사업기간이 너무 장기간에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을 더 당길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도로도기개발을 위해서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포장율을 현재 17.8%에서 50%로 신장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로포장이 아직 적게 끝나서 사업비가 적게 현재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도 95년 이후인 95,9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어촌도로도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7년까지 농어촌도로를 우리 도에서 7,000㎢가 됩니다만도 50%까지 신장을 시킬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개선계획을 2001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96년에 완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도 준용하천 굉장히 하천 연장이 많기 때문에 75%까지만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 두 가지 농어촌도로라든가 하천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이 예산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취약지역 개발 계획은 104개 읍·면이 있다 하는데 앞으로 계획만 세우고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획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취약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는 시장·군수가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양영금사업을 이 분야에도 좀 떼어 줄 수 있게끔 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이라도 도에서 재원을 최대한 도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중단 및 주택붕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호우주의보네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는 글래디스 복구 하자는 어느 정도 되었으며 추가로 생긴 하자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바와 마차가지로 재해대책은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도 비가 올 때 마다 본부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비상근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에 사전 대비를 위해서 모든 공사지구마다 재해위험지구를 지난 5월가지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담당자라던가 또는 순찰을 강화할 수 있게끔 공무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사전대비로 피해 발생이 없게끔 그 나름대로의 처대한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대책을 위해서 시·군에 방제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2월 24일날 확정지워서 했고 지정기간도 유관단체 지정 기관도 2월28일까지 지정 승인을 해가지고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글래디스 92년도 피해 공사에 복구는 했습니다만도 하자가 나지 않겠느냐 또 소홀함이 없겠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계속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도 비가 온다던가 이러한 경우 하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 내에 있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하자 시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현재 생긴 하자는 직접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나 현재는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다만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하자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도 하자기간내에 계속해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87년도에 군도·지방도 국도승격을 제한하였으나 91년도에는 군도에서 지방도 승격이 2건이 승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승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도로장기개발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도로에 등급조정을 현재 억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지방도 경주, 영천선 물동량을 감안해 가지고 영일 대송으로 종합제철로 들어가는 19.8km에 대해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이 바꾸었는 이유는 도저히 도가 이 노선을 맡아 가지고 지방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건설부에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방도 999호선 안동댐 안에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만도 노선구역이 일부 바뀌어 가지고 4km 위회해서 바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 두건을 승격을 변경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건설부에서 국도를 전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사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국도로 노선 조정이 전국적으로 말경에 추진이 완료되면은 국도와 연결하는 지방도는 94년 이후에 국도와 연결시켜서 지방도와 국도와 농어촌 도를 변경하게끔 연결시키는 작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가 승격을 완료해 가지고 지방도로에서 많이 가지고 가버리면은 우리도가 덕이 되니까 승격을 시키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도에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다시 재 조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문덕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확장과 관리는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경상북도를 거쳐가는 국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관여와 역할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을 통과하는 국도연장은 15개 노선에 현재 1,949km입니다. 도로 확장 포장은 금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도에 대해서 유지 관리는 대구와 포항, 경주 국도관리 사무소에서 맡아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도 역할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구간에 대해서 4차선 확장과 우회도로 설치 등을 건설부에 공사시에 건의하고 있고 4차선 확장은 건설부에서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중에 4차선 사업과 또한 2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용지보상업무 지원과 사업 시기 등을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은 또는 사업 결정은 건설부가 직접 맡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단과 건설도시국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의 성격상 차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공영사업을 직접 개발하는 부서로써 이용자의 택지 공급 및 적은 가격의 택지공급 및 주택건설 촉진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시·군 또는 토개공, 공영개발 등은 기타 관련 부서에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도지사가 권한에 속하는 절차을 맡아서 이행하여 주고 있고 건설도시국에서 직접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행정 절차를 전부 모든 사업부서에서 오는 사항들을 법적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해방지 시설에 있어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응급조치한 것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도내 계속 사업 공사로써 공사가 하다가 추진되어 나가다가 군데군데 끊어져서 계속사업을 진해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수기에 어떻게 하면은 재해를 예방할까 싶어서 2월부터 5월까지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지구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확인 했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다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항구복구대상지구를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을 했고 사전대비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 공사중 내지 계속 지구에 대해서는 하상정리라던가 배수로를 설치를 하고 확대 안 되게끔 조치를 해 놓았으며 앞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지구에 따라서 수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건설도시국의 택지개발사업 조서 자료와 다섯 번째 말씀하신 택지조성사업으로 수입이 생겼는 지구와 적자가 생기 지구에 대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및 각 시행청별 사업지구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이 다 하신 것입니까?

예. 다섯가지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질문 하세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을 하는데 중앙에도 시공중에 검사도 하고 또 마치면은 시험을 해서 시공중에 부실이 있다면은 시정 감독을 해서 또 추진하는 방안도 있고 뭐 이러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량을 가설하는데 기초나 또 위에 「슬라브」뭐 용어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상으로 요사이 전부 「레미콘」그것을 쏟아 붙는데 그것이 강도면이 물론 220내지 240 강도를 위에 「슬라브」에 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강도측정이라던가 그런 것을 군 건설과에서 감독관이 나와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최종 도 건설국에서 그것을 최종 시험점검을 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렇습니다. 사입이 많기 때문에 도가 점검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 시설 「코아」라든가 공시채를 가져 가가지고 도로관리소에서 시험계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판정을 합니다. 일일이 한 지구 한 지구에 도에 직원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군 직원이 공시채를 가져가가지고 도로관리소에 넣어서 시험실에 넣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합격이나 불합격은 도에서 공시채 받은 걸 가지고 판정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시·군청 담당 직원의 공시채 공시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최종결과를……

합격이다 불합격은 도에서 판정을 내려 줍니다.

도가 판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시험실에서 판정을 내려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신령치산동네에 3년 전에 그러면 89년도에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해 못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신령면은 물론이고 화산면 영천시까지 전체 물 소동을 겪었는데 그리고 새로 다시 그 못을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작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올해 단속을 해놓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 못 밑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공법은 어떠냐 하면은 물론 저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도 저도 몇 번 가보았어요. 군수하고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리책임자가 군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못이 그냥 흙으로 막고 안에 파도석을 대고 이번에 공법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주무관 같은 둥그리한 이런 통을 3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그곳으로 통해가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군수도 그러고 저도 보기에는 그래요 뭐 예산이…… 기술적인, 기사가 보는 눈이 따로 있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따로 있지마는 기술이 상직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자연수목이 우거져서 지금 말라서 고사된 나무나 온갖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폭우가 예를 들어 200m나 요즘은 못을 막고는 100m 이상도 안 왔는데 이렇게 쏟아졌을 때 그런 나무나 그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옛날식으로 그냥 시멘트로 해서 물이 넘어가면은 그런 나무가 떠 내려와서 그냥 둘둘 굴러서 물을 넘어 버리면 괜찮은데 이런 토관으로 말이지 직경 한 2m 되는 것을 3개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뭐가 와서 가로 체면 못은 여지없이 터진다 내가 볼 때도 그렇고 군수의 의견도 역시 같아요 그 주민들도 다 그물이 엄청나요. 팔공산일대 물이 그 골짜기로 쏟아지는데 그 과연 조그마한 통 쉽게 말하자면 드럼통 같은 것을 서너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소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군수도 여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군수가 자기가 결정하는데 이것이 의심이 되면은 군수가 자기가 결재를 안 하던가 안 그러면 다시 설계자 진흥공사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영천군수는 부임한지가 한 불과 보름밖에 안되고 전에 있던 군수가 있을 때 했는데 군수가 영천에는 1년마다 1년마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남철 군수 신동길 군수 있을 그때 당시에 이것이 되었는데 그리고 자꾸 군수가 바뀌었어요. 지금 과연 현재 거기에 비도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과연 질의를 하니까 그 공법은 뭐 소양댐 저런 댐을 막았는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하도위원님.

아니 내 이야기 마치고 하세요.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 것인데 절대 이상이 없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개발국장이 하는 일이고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발국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하위원님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전해 주세요. 전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물론 건설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덕순 위원님.

아까 저가 질문한 것 가운데 답변이 안 나온게 말입니다. 전문건설 다시 말해서 주택건설업입니다. 주택건설업입니다. 주택건설업에 대한 통제는 물론 지역경제국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건설업체 난립으로 본도 부실공사라던가 붕양방법등 피해 발생이 많은데 업체 통제 및 정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현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도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16개 지구에 2,466세대가 문제가 현재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 가지고 입주를 했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된 곳이 13개 지구에 2,217개소이고 아직도 미해결은 개소가 3개소로써 249세대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내주택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91년, 92년도 2년간에 실적을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미달업체 또는 여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은 감독사항에 봤을 때 처분했는 것이 22개가 있긴 있습니다만도 앞으로도 각 시군에 이러한 부실이라던가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업체를 통제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하게끔 우리 도가 노력해야 될 걸로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8일 경우에 부도하고 부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도하고 입주자에 대한 납입금 공사공정 납입품이라던가 분양 승인 후에도 그것을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못하도록 한다던가 공사중에 또는 준공검사시에 입주자와 회사와 공무원이 합동해서 준공검사를 한다던가 이러한 상세한 사항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까지는 효과가 있지만도 결국 업체가 부도를 내어가지고 자빠지는 곳에는 실속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더 노력하고 조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에서는 시군에 부실업체에 대한 통제를 가속화 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필요하고 주택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도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는 도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의 주민들의 진정이 있는 지역 아파트라든지 그런 공사현장에 우리 의회 자체가 나가서 감사를 해 볼 수도 있고 물론 조사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연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16개 지구에 거의 다 해결이 되고 3개 지구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조서도 내용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의 영천지역에도 지금 청호, 유원 두개 이상의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문제가 되어서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16층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사실상 이것이 불법입니다. 준공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시장 합의하에 우선 가입주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지금은 현재까지는 아무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바로 전력 공급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 했다던가 또 안 그러면 그 아파트내에 지금 현재 연로한 노인들도 계시는데 아마 15층 오르내리다가 죽었다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겠느냐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영천 3개소를 해결 못했다 하는 유원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수해방지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린 것은 만약의 경우에 각 시군에 올라오는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로에 상단으로부터 보수를 해 들어가거나 시설을 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이 상류 쪽에서 갑자기 급류가 흘러내리면 기이 투자됐던 예산까지 기이 공사했던 예산까지 다시 침수 되거나 유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상 검토를 더 충분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작고 이래가지고 한 군에 조금씩 1억씩 2억씩 나가는 예산가지고 또 상류나 하류나 우선 순서 투자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맡겨 놓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작은 예산이 나가더라도 사업 사용하는 것은 도가 챙겨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 지역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어도 건설국에서 경상북도에서 원칙을 정해서 내려 보내 준다면은 아마 시장·군수가 일을 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국도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가 충분한 의견을 건설부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 얼마 전에 저 개인 자격으로 건설부에 올라가서 도로국장을 비롯해서 차관도 만나보고 전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누어 본 결과 경상북도 의회가 본회의에서 촉구결의안 낸 것조차도 경상북도가 충분하게 건설부와 협조가 안된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선순위라 그러면 맥락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고 또 그런 원칙이 정해지면은 지금 뭐 제가 영천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로법 21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잘못 된 법이라고 그 건설부 법무담당관이 저한테 자기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부에서도 물론 하겠지마는 건설부가 근간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경상북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중앙 부처에 건의함을 써 건설부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가 옳게 시행되는 결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 주신다면은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 갈 수 없습니다. 시부에 있는 국도가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건설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부를 통과하는 국도는 현재 관리층이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만도 어떻게 하더라도 확·포장은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도의회가 생기기 전에부터 여러 차례 건의가 되었습니다. 있을 때 마다 건의가 되었고 이제는 건설부나 도나 시군이 공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확·포장은 건설부가 하고 유지관리는 역시 시도가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회의를 가면은 답이 나왔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도도 위원님들도 물론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도도 많이 힘을 썼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노력했는 결과가 앞으로 법이 바뀌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도 역시 도도 놀지 않고 계속 건의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호위원입니다. 각종 유관단체 및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별 회원명단과 각종 위원회별 명단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도로 적재적량 단속과 고속도로 과적단속과의 차이가 많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11톤 차에 고속도로에는 16톤을 실고 통과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방도에는 11톤 차에 12톤밖에 실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차이를 두고 단속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수해 방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연안 개발로 인해서 유수가 유속이 빠르고 갑작스럽게 수위가 올라가는데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들립니다. 지난번 「셀마」호 때 낙동강 하류에 제방이 약 2m이상 침수가 되어서 제방자체가 흔적조차 없는데 그에 대한 지금까지 아무런 공사도 안하고 있는데 그때 그 침수 때에만 해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경호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각종 유관기관단체 또 각 위원회 단체 서면으로 그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수해방지책에 대해서 낙동강 연안개발 공사가 하천의 폭이 좁아지고 동시에 여기에 따르는 유수지역으로 남은 이러한 면적이 제방이 됨으로 해서 바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위가 상승되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수위 상승이 되어가지고 과거보다는 이 유역에 대해서 수위가 상승되고 동시에 물이 빨리 유속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대한 쪽에 하천이 완전하게 개수됨으로 해서 과거에는 이쪽 하천이 좋았고 저쪽 하천에는 없던 것이 반대 하천이 개설됨으로 해서 현재 옛날 있는 제방이 더 못해서 수해를 입은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연안 개발을 위해 가지고 기존 제방이 있던 제방과 또한 경계성이 약해가지고 제방을 하지 못한 구간에 제방을 추후해야 되겠다고 도가 작년에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경북에 있는 낙동강 연안과 미책정된 사업지구와 경남일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은 달성군이라던가 옥포제라든가 제방이 약한 제방들을 보강할 수 있게끔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도 타당성 조사를 첫째 잡아 넣어서 그 다음에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과적 차량 단속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도라던가 고속도로와는 총 현재 중량에 40t 중량에 발통에 걸리는 하중은 10t입니다. 이상 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에 대해서는 32t에 추가 10t 그것은 국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 기준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한 것은 사십입니다. 그렇게 해서 왜 똑같은 도로인데 국도와 지방도에 중량을 차이를 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방도에 지금 현재 도로에 따라 교량이 10년 전 30년 전에 설치했던 교량들은 그 하중 통과하는 8t, 12t 되어 가지고 요사이는 지방도에도 일체 국도나 할 것 없이 통일 되어 가지고 12t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도 과거에 설치했던 교량들이 약한 교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중을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국도는 고속도로에 40t 하중이 지나가다가 교량이 내려앉았을 때 또 통제를 안하겠다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중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빨리 약한 교량들을 헐고 다시 설치해서 40t 교량이 통과 될 수 있는 보강이 된다면은 그 상태에서는 역시 국도와 같이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유지상, 관리상 점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 통제가 되는 것이지 법이 틀려서 통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에서는 분명히 32t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현재에 고속도로와 지방도에 적재적량에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 평준화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법을 기준에 두는 것보다도 많은 민간인들의 의견을 또 생각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답변했습니다만도 32톤을 40톤을 통과시켰을 때 교량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도로 관리청에 장인 지사가 전부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 처리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해주어야 되죠. 아직까지 교량이 개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교량이 될 때까지는 천사 이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권영창위원님

간단하게 91년도 정기회의 때 대통령께 촉구건의도 된바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하고 구간국도에 대해서 지금 중앙고속도로에는 2차선을 4차선으로 계획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대구·안동 간에 문제이고 안동과 영풍까지 그 당시에 연장해서 촉구결의안이 되었는데에 대하여 지금 진척도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문의를 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구간국도 역시 대구 안동 간입니다마는 영풍까지를 그 당시에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77회 지난 회기 때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를 통과해서 집행부에서 공포만 하면은 도립공원 관리 조례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경새재 도립공원만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3개 도립공원은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도립공원이지 문경새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받아왔고 타 도립공원에 받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조례상 위법을 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 각 도립공원이 지금 현재 다 가 보았습니다마는 관리사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해서 요사이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는 것 같은데 도립공원을 관리사나 관리를 해 놓으면 간단하니까 즉석에서 대답을 하실 수 있지 싶어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가 안동까지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천평까지는 4차선 계통이 되어 있고 천평서 도리원 도리원에서 의성 의성에서 안동 이 3개 구간은 구간별로 지금 현재 전체 설계가 끝나서 용지 보상이다 들어가서 공사 착공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도 안동에서 영주까지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까지 96년도가 되어야지 개통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도 아직 착공이 못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상도 안됩니다 전혀 기본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국도를 말씀 하시는게 아닙니까?

중앙고속도로……

국도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대구출발 당초에 동명까지 4차선 나머지 2차선으로 계획해서 94년도까지 준공목표로 믿었습니다만도 안 되어가지고 작년도 가을에 2차선으로 해서는 도저히 앞으로 공사하는데 추가사업비가 많이 든다 해서 4차선으로 널려야 된다는 것을 북부지방주민들이 많이 의논하고 도가 건의를 해서 4차선으로 변경확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이 당초부터 용지 보상은 4차선 확장을 전제로 한 보상이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2차선 하던 것을 4차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단 낙동대교라던가 이러한 구조물은 4차선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 토공은 밀어가지고 새로 때를 입히고 했다가 다시 4차선으로 바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못 바꾸기 때문에 토공하는 부분은 4차선으로 하고 우선 구조물은 2차선으로 개통하고 4차선으로 계속해 나간다 이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까지는 그렇게 되었고 안동에서 예천까지 예천IC까지 지금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예천서 영주가 지금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일부 왜 보상을 안하느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2차선을 4차선으로 보상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억 들어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래 당초 계획이 서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 일이 되어서 계속해서 되어야 될 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원 입장료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4개 공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경새재 공원과 그 다음에 팔공산 도립공원과 금오산 도립공원 청량산 도립공원 4군데를 지금 현재 도립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이 청량산외에는 다 직원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단계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내지 야영장 구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도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직원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차 확보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에 대해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용지보상이 끝난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까지 되었을 때 분양을 해 가지고 민간관리가 들어 돌때 그때 관리사무소를 두어야 될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입장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받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문경새재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과 여건에 따라서 맞추어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속기사가 1시간 20분을 지금 장장 속기를 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 3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담당관입니다. 하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장기차입금 상환기간과 그 이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는데 여기에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처음에 창설될 때 타도에는 보면은 200억 내지 600억 가까이를 도에서 개발기금을 주어서 했는데 저희들 사업단은 개발기금을 받지 못하고 곧바로 차입을 해가지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창설된지가 벌써 3년 거쳐 4년이 되었는데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책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자금 관계 때문에 처음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차입선은 시중 은행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개발기금 이 두 가지로 차입선을 91년도에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토지에 관련된 사업에는 일체 기채를 안주도록 차입금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91년도이후에는 토지개발기금 하나에만 자금 의지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과거에 은행에 차입을 할 때는 연 이자가 10% 내지 14% 일반 13% 이자율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이자율은 년 8%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이전까지는 2년 이내에 전액 일시상환으로 해주었는데 금년 3월부터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년 8%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당 투자내용과 수익내용을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창위원 질의 사항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타도에 200억 정도에 가지고 처음에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했는데 본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전부 차입만 가지고 시작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처음에 89년도 창설될 때 국가적으로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택지를 억제하고 서민 주택지를 염가로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단 설치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각 사업단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개발기금을 가지고 나갔는데 저희들 도는 재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가지고 자체에서 조달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북이 웅도이고 그런데 타도에는 20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 경북은 하나도 개발 기금 없이 출발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재원이 없어서……

우리 경북에는 재원이 없었다.

경북이 웅도이지만 지금 대구시가 분양되고 나서는 상당히 투자할 때는 많고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안돌아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권영창위원님에 질의사항입니다. 용강지구 분양에 대한 홍보, 판촉 활동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런 물음이셨습니다. 매 보고 때 마다 분양에 대해서는 홍보·판촉활동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분양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옳게 안 되니까 질책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316평 173필지를 6월까지 4,5841평 122필지 %수로 말씀드리면은 91%에 해당되는 면적을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았는 것은 51필지 4,475평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단독 필지가 38필지 인근생활시설이 13필지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판촉활동은 현수막도 걸고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반을 통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반상히 회보등 여러 가지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 지구에 아파트 건립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팔았는 것이 11필지 1076평인데 금액으로 치면은 20억 조금 못됩니다. 그래서 인근생활시설 이것은 아마 금년연말쯤 되면은 우리가 다 팔리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계속 판촉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팔리는 것이 단독필지 이것이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도로 매각을 해 보고 안팔릴 때는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주시가 내년도에 주택사업을 펼 수 있다면은 시 자체에 주택사업용지를 이용지로 줌으로 해서 앞으로 이익금 배당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용강 지구 개발 효과가 176억원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논밭으로 되어 있는 땅을 저희들이 개발단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그 다음에 조경 공원조성을 한다면은 167억원 정도의 시비가 소요되었으니까 그 지역개발에 167억원의 상당에 개발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를 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불경기에 결손났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권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항상 직원들하고 단장님 전부 다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안 팔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 공직자 전부가 봉급을 받는데도 심각해도 이 책임은 공무원이 다 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걱정을 하고 그 때문에 각 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경기분서, 또 전국적으로 나오는 정보책자 전부해서 분석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우리 사업단이 될 수 있으면은 이 돈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동 주택용지 아파트 용지입니다. 이것을 빨리 좀 팔아가지고, 그 업자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일단 하고 이자무는 돈은 좀 늦게 와서 가져와서 그 경기를 보아가면서 투자하자 이런 씩으로 해서 개발계획 승인만 나면은 땅사기 전에 승인나는 인가서 가지고 아파트 용지 수요자에게 선분양을 합니다. 아파트 용지만 그러니까 주택업자입니다. 주택업자한테 선분양을 해서 거기에다 조성단가에 일부액을 받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파트 용지 중에는 임대 용지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하고 국민주택용지하고 분양주택용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에 70% 그 다음 국민주택은 80% 분양주택은 은행 감정가에 의해서 나중에 증산하기로 하곤 우선 선분양을 해서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내고 마지막 돈 내도록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최대한 이행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할 때는 조금 일방적인 계약이 될지 모르지만은 업자한테 반드시 조건을 답니다. 만약에 경우 당신네들이 공사를 수주해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다 했더라도 땅이 안 팔리면은 공사비를 못주니까 일부 인근생활시설용지 하고 아파트 용지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대신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액을 받으면은 땅값하고 공사비 일부가 조금 충당이 됩니다. 나머지 공사발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써 큰 부담 없이 지금 현재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지도를 해주시면은 그 방안을 택하도록 조치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났을 때 이것을 저희들은 아예 결손났을 때를 생각을 안하고 어디까지나 플러스 마이너스제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각지역에 사업을 할 때 주택 부족율을 감안해서 시행하느냐 저희들 각 지역에 사업을 선택할 때 첫째는 사업에 타당성이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 위치에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 지구에 하면은 나중에 간선시설하고 연결되느냐 그 외에 전기·전화 공급시설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땅이 그만치 부족하냐 말하자면 주택부족율이 그 만치 높으냐 그 다음에 인구증가율이 평상시에 얼마 되느냐 앞으로 개발하자면은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데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까지 전망을 해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은 연말에 기준에 나왔는 것을 보면은 시부에는 점촌시만 인구가 줄고 나머지 시는 전부 인구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군부에는 보면은 4개·5개군이 인구가 증가했고 그 외에 군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제 조사를 해보면 토지수요도 대구근교, 포항근교 이 정도에서 토지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일고 있지 그 외 지구는 토지수요가 그렇게 없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안동신석지구를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을 함으로 해서 북구 지역이 「커버」되는가 또 자금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물음이신데 저희들 안동신석지구는 그 지구에 가보면은 하천이 굴곡이 심한 것을 하천 부지겸 일부 굴곡이 들어와서 그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단에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9만 5,000평 안동으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개발계획수립을 금년에 용역을 주면은 이것이 95년도에 완전히 용역업무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주면서 타당성 검사를 우선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한번 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이 자금 계획 등 이 사업 계획이 94년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야 이 사업계획이 자금계획이 세워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금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개발하느냐 안그러면은 공구별로 2공구 3공구 분류해서 분양해서 그 지역 수요에 맞추어서 하느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북부지역 「커버」하는 것은 안동시만 「커버」되지 그 외 지역을 커버가 안됩니다마는 자금관계로 우선 안동만 이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각 사업 지구 선정시 시장·군수 의견을 들었는지 또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도 말씀 드렸지마는 어떤 지구 하나를 결정할 적에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모로 분석하고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도면 또 도시기본계획 앞으로 어떻게 도시가 발전할 것이냐 거기에 떠나서 상수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수도 처리가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땅을 조성을 해가지고 땅을 사자면 지금 현재 지가가 얼마이니까 사서 조성 해가지고 팔때는 얼마쯤 되겠느냐 여러 가지를 현재 조사하면서 거의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다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전에 시장·군수한테 이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과장 정도이상에 협의를 대충 합니다. 이 지구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어떻냐 그래서 그 지구에는 우리 시로 봐서는 또는 군으로 봐서는 주택을 안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단에서 이것을 개발해 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사업지구지정 서류를 작성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꺼번에 해서 이것을 도를 통해가지고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택지개발 추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건설부에서 지정되어서 고시가 되면은 그로부터 개발 계획 수립 개발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도지사한테 개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지사 인가을 받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때 땅을 공동주택, 아파트 세울 땅은 선수 분양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선수 분양합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밟을 때 현장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하고 의견 받는 것은 사업선정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하고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적에 계획단계에서 꼭 서면으로 받고 가서 설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단게 한번 최소한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세 번쯤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달성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산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구지정을 할려고 하면은 이것은 시에서 하겠다 군에서 하겠다 이렇게 절충이 나옵니다. 그 것은 우리가 조사해 놓고 내용가지고 지구지정을 해줄테니까 시장 또는 군수가 해도 좋다 어차피 도가 한다니까 지구지정은 저희들이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경산도 지구지정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선망대상 지역이 많은데 각 지역 진단 내용하고 주택을 대단위보다 소면적 각 지역별로 개발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신데 저희들이 아파트 선망 대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군소재지는 대체적으로 자체에서 전부 공급되겠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안해도 자체 개발되겠다 주로 그 중에 시에 주택 부족율이 많이 떨어지는 시 또는 군을 택해 가지고 우선 거기에 투자하는데 이것도 지역개발기금이 1년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산 옥산 지구에 금년에 개발기금 200억 그것만 타내었습니다마는 1년에 200억도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재원에 어떤 확충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벌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수요가 지금 많은 그런 지역부터 하면서 차차 확대해 나가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면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각 지역별로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소면적을 보면은 일단 주택지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원래 시장·군수가 수익사업을 좀하고 그 다음에 중단위 그러니까 조금 큰 것 이런 것은 개발단이 하고 대단위는 주공 또는 토개공이 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서 발족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지역은 택지개발 추진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택지개발 추진법을 하면은 하수처리장이 안되면은 이것은 지구지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해야 되는 앞으로 시장·군수가 만약 이런 지구 소면적 지구에 꼭 수요가 많은 지구에 개발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덕순위원님 질의 사항인데 다른 것은 아까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를 단에 속하는 사업을 일부 시군에 편중했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 의회 열리 때마다 각 위원님들 한테 질책받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 사정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지구 안되기 때문에 시에 편중되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대구시 근교 달성군하고 경산시군 그 다음에 구미도 2개지구 계획해 놓은 것 그것 하면은 더 이상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되고 포항시 근교 영일군까지 여기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부족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데에 택해야 안되겠나 그리고 개발기금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개발기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은 각 지구별로 편익 시설이나 도식개발 사업 일부 투자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비 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사업 수익금이 있으면 내용 자료를 제출하라 아까 이것 답변을 드릴라 하다가 보니까 앞에 권영창위원님이 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는 것 같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지금 현재 용강지구만 준공을 해놓고 땅은 아주 일부 못팔고 있고 구미에 옥계지구 지금 공사가 86%에 있고 택지 중에 공동주택용지 4필지만 팔고 나머지는 8월달에 지금 일선 택지 분양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하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수익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용강지구 한 개 지구만 지금 수익지정을 대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갈지구에 수익금이 지금 현재 땅이 전부 감정되었기 때문에 땅을 몽땅 다 팔면은 한 84억 정도 순수익금이 안 생기겠나 이자 다 물고 기기에 대한 경비 빼고 순수익금이 안생기겠나 이렇게 아마 예정입니다. 추정이 됩니다. 팔려야 되는데 그중에 60%는 도가하고 수익금에 40%는 해당 시군에 도시계발사업비로 쓰도록 배당을 해주어야 됩니다. 아까 답변중에 일부 땅이 안팔릴적에는 시에다 일부 주어 가지고 주택 공급 사업을 시 시장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다 하는 것도 이 배당금이 40%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추정으로 봐서 50억 시에는 34억이 아마 배당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수익금의 보관은 시군에는 반드시 인근에 우리가 개발했는 인근지역에 그 지역에 수용된 사람들이 수익을 받는 도시개발 사업에만 쓰도록 조건을 붙여가지고 앞으로 이득을 배분할 계획이고 사업단에 이익금 60%는 벌써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5억 내지는 기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휴게소 공사비가 15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저것을 할 때 공영개발사업으로 완전히 사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을 안하고 우리 사업단에 재산조성이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큰 재산이 조성된다 이렇게 믿고 이득금 일부 15억을 저기에다 투자를 하자 이래서 팔공산 도립공원 최정상에다가 휴게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억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수입금 중에 적립금 일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데에 쓸 수 있도록 적립금 일부를 적립을 시키고 나머지는 타 사업을 하는데 유용해서 이자를 덜 무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서 한 가지이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리는 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 수익과 적자여부 검토서 제출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업지구 설정 하면서 이 사업은 얼마 주고 싸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얼마쯤 생기겠다는 하는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것은 참고적으로 요구하시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