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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강구휘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企劃財務委員會일자 미상

강구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장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일기가 분순하여 편한 휴식을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2기를 맞아 처음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장시간 동안 간사선출에 원만히 협조하여 주시고, 상임위 활동에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공보관실 및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하반기에도 본 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慶尙北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公報官室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의 경상북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이병무공보관

공보관 이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획재무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는 뜻깊은 날에 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성호위원장님과 기획재무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먼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도 공보업무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덕분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성과를 거둬온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의 주요시책이나 정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협조를 구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 도정에 반영하는 공보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획재무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우리 공보실 직원 모두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보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실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는 과장직제가 없고 계장만 3명이 있습니다. (간부소개) 공보관실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하시길 바랍니다. 예, 박정호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관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우리 공보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난청지역에 대한 우리 도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한 3일전에 신문에 어떤 게 나왔느냐하면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54%라 하는…… 그 지방의원에 대한 이름조차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좁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지역에서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민들이 여론에 종합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상북도의 공보실이 엄격히 존재해 있는데 사실은 도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이 과정은 안동이나 포항이나 이 건에 대해서 지방 매스컴들이 많이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도의원들의 활동상은 전연 없습니다, 보면. 혹 가다가 대구방송국에서 이 보도가 일부 나가고, 지방에서는 거의 한달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20일 하면 한번 정도 그것도 1초 내지 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는 이제 우리가 2년을 맞이했는 이런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더더욱 신경을 써서 우리 도의원들의 활동상을 좀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다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공보실에서 생각을 해 볼 일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상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보실에서는 조금 더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의원들이 하는 활동상을 주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8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예, 윤기서위원님.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이병무 공보관님, 공보기획 계장님, 최상길 공보1계장님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는 거나 관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예리한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정관련 여론조사를 년1회 한다고 하셨죠?
병무

이병무공보관

예.
기서

윤기서위원

년1회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92년도에는 무슨 내용으로 년1회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공보관님 아니라도 담당계장님도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이 뭘 조사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역 도민이 바라는 여망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 장기발전방향,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 방향, 환경보전에 대한 의견,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20개항을 넣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자료를 한부씩 우리 기획재무위원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셨습니까? (
-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의회 기획재무위원회에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참 좋은 게 들어왔다 하고 통보를 해 주신적은 있습니까? (
- 「작년에 책을 드리고 통보를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랬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도정지을 만드는데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이 8명이시죠? (
- 「예」하는 이 있음) 8명인데 살펴보니까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 「예,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위촉을 하셔가지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틀림이 없는데 이 경북도정은 도정을 홍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의 인사들에게 위촉을 하셔가지고 알찬 그런 도정이 홍보되겠습니까? (
- 「예, 저희들 위촉개념은 각계 행정 분야는 공무원이……」하는 이 있음)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공보관님도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
- 「저희들이 위촉한 것은 행정은 저희 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언론사 계통,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출판업 계통, 다양하게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은 홍보와 아울러서 의견수렴 기능까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홍보를 위해서 저희 공보관실하고 그 공무원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분들 여덟 분 위촉을 하신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
- 「그 위촉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이분들이 계속 위촉을 받아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아닙니다. 책자가 나간지가 '91년도 10월부터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새로운 도의회도 생겼고, 새로운 방향에서 도정을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전문가를 보완한다든지, 안그러면 그 홍보기획쪽에서 좀더 참여한다든지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
- 「예,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이것 이전에 국민홍보요원이라고 얼마 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오래되고 그 래지고 공보관님도…… 상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이 도정지에 보면 말이죠, 상당히 홍보하는 중요시책에 보면 도민의 건강관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제가 늘 이 도정지를 받아볼 때 우리 도민들에게 건강을 위한 그런 코너가 별로 없습니다. 6월 달에 보면 C형간염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해놨지마는 앞으로는 이 책자가 홍보용이지만 재미가 없으면 도민들은 안 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코너를 아주 재미있게 신설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
- 「예, 안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특히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홍보물이 너무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행정홍보 일방적인 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강코너라든가, 상식코너, 이런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걸 좀 건강, 그 다음에 식품, 이런 것을 좀 많이 코너에 넣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 「예, 저희들도 지금 일반기업체라든가 백화점에 보면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는 흥미있는 쪽으로 업무하는 코너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 홍보지라 하는 것은 읽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코너를 유도해서 홍보도 같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방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에 대비한 농어촌 활로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런 담당 코너가 있는데 몇%나 농어촌 활로에 대해서, 개척에 대해서 몇%를 이 도정지에서 할애했습니까? 도정지에서 할애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데. (
- 「저희들이 경북도정지로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홍보물이 도정지 책자와, 도정소식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 「아침에 그 도정지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몇%라기 보다도 작년 거의 1년동안 UR에 대해서 농정기획실에 위탁을 해가지고 시리즈로 나갔습니다. 지금 몇%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계속 6개월이나 계속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이 있음) UR대비에 대한 것은 계속 시리즈로 나갔다? (
- 「예」하는 이 있음) 그 이외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
- 「현재까지도 계속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리즈가 끝나면 또다른 시리즈로 하고 이렇게…」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존대책에 대한 내용은 별로 나간 일이 없지요? (
- 「환경보존대책은 작년하고 그 때 한참 그린피스라든가 할때 저희들이 그 때…… 나갈 때는 항상 중요도라든가 시사성을 감안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는 실제로 바깥에 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환경계통에 대해서는」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도정지에 환경보전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애요. 앞으로 이것도 좀 많이 실어 보는게 좋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의회측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이 도정지에 보면 말이죠. 의회소식이 참 인색할 만큼 뭐 "73회 임시회 했다" 사진 한 장하고 이래 딱 내어주는데 그것보다도 좀더 의원들이 진지하게 다루는 이런 내용들을 의회의 어떤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실어줄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 우리 박정호위원님 이야기도 도의원들이 한 이 방향이 이런 의정생활이 퍽 미약하다고 나온 이유중의 하나는 이 도집행부쪽에서 의회의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이런 데 홍보 안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상당히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 상당히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어떤 상세한 소식을 이 도정지에다가 많은 코너를 할애해서 실어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의회 자료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의회의 코너를 코너대로 하면서 또 의원님 한 분 내지 두 분한테 꼬박꼬박 자료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의회 자료계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북도정지에는 의원님…… 나갈 때마다 한 분 내지 두 분의 기고문을 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의회 자료계에다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자가 찍어 나갑니다. 그리고 경북도정지는 그렇다 하고 도정소식지에는 또 마찬가지 따로 의회코너를 작년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의회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아주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용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의회에서 자료가 계속……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한 것이 미흡하면 더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론기관에다가 '92년도에 보도자료를 52회 제공하셨죠? (
- 「예」하는 이 있음) 맞습니까? 상당히 많이 제공하셨지요? 이 제공이 제가 볼 때는 지사나, 부지사, 국장, 어디 행사에 참석했다, 출장갔다 이 사진하고 이런 것만 나는데 이런 보도자료만 꼭 제공합니까? (
-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보도자료 제공이라 할 것 뭐 있습니까? 기관장 행사하는 난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공보관실에서 아주 전적으로 거기에다가 아주 지사나 부지사 기타 실국장들 모두 세미나나 뭐 어디 참석했는것 만 막 그냥 싣는 이런 보도자료 같으면 꼭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담당자께서.
병무

이병무공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언론 보도자료 제공이라는 것은 그것은 도정시책에 대한 도정업무 추진에 대한 보도이고 그 외에 동정이나 이런 게 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92년도에 보도자료 제공했는 제공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병무

이병무공보관

예, 보도자료 제공…… 자료가 다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기획특판보도 하셨지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그 기획특판보도 51회 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좀 제출해 주세요. (
- 「사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충 기획특판보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
- 「예, 시리즈물을 우선 예를 들것 같으면 해가 바뀌면 "93년 도정" 이렇게 편찬해서 '93년의 포부라든가, 또 안그러면 행정쇄신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또 시리즈로 박스 기사가 나갑니다. 그런 시리즈…… 이것을 특판기획보도라고 그럽니다. 그런 계기가…… 또 안그러면 언론사 창설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도정도 홍보하고 이렇게 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상반기 기획특판보도 했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간 내에 송부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공보관께서 박정호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무

이병무공보관

제가 아는 데까지……
광정

김광정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했습니까?
성호

장성호위원장

아닙니다. 질의 종결 안했습니다. 일단 답변 먼저 들어보고.
병무

이병무공보관

박정호위원님께서 경북의 난시청 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난시청 해소 및 시청료 감면대책은 현재 시청료가 감면되고 있는 것이 485개동입니다. TV대당 8현시청료는 2,500원인데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면제룰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해소 및 면제 건의를 저희들은 공보처에 '92년5월14일 날, 12월4일, 또 내무부 공보관 '93년2월5일에 도의 시도공보관회의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93년도에 간이중단소가 2곳이 설치되었습니다. '95년도에 위성방송으로 완전해소 한다는…… 공보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KBS에서…… 저희 도자체에서 난시청지역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KBS에서 수시 난시청 지역을 조사해서 지역이 나오면 감면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공보처와 KBS 등과 계속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난시청 지역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방금 공보관님께서 KBS하고 조사를 했는……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 우리 도공보실에는 그 조사로 인해서 난시청 지역은 파악할 수 있다. 사실은 도공보관실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본다면 당연히 나가가지고 우리 도관내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상북도만은 알고, 또 지역민들이 어렵고, 또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요,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공보실에서 찾아다니면서 또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이뤄진 것은 보고받고 또 하부기관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도차원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여러 위원들에게 보고를 앞으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다음 회기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이병무공보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도자체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가 공보실 의원은 도단위에서는 앞으로 시군 공보실의…… 시장 군수에게 지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난시청 지역이 있을 때 계속 시청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KBS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박위원님 질문중에 TV방송…… 안 나온 것……
정호

박정호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병무

이병무공보관

그 다음 박정호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시군의 지역주민들이 도의회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앞으로 도의원님의 의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언론모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도정지라든가, 도정소식지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 공보기회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의정란을 좀 확대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매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도 해도 또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의원님의 활동사항도 홍보되도록 언론사나 이런 데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호

장성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예. 공보관님께서 이제 방금 하신 이야기는 앞으로 협조를 해서 잘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윤기서위원님께서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90몇 회를 자료를 넘겨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집행부가 지사나 부지사나, 또 관계 실국장이나, 심지어 계장까지도 시군의 행사에 어디 참여했는 것은 매스컴도 나오고 또 도정지에 홍보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은 그렇게 미흡하게 인색하게 그렇게 내어도 되는 겁니까? 신문 봤어요? 그렇게 도의원들이 바보로 되어가고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왜 도에서 공보실에서는 전연 여기에 대한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전연 무시를 하고 그렇게 공보실에서 해도 됩니까? 이제는 우리 도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또 여기에도 지금 도정소식지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사진만 덩그렇게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진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도의원들이 경상북도의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선거하는 것만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가 선거하는 장소입니까? 도의원들을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해도 됩니까? 앞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똑바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홍보는 안해도 되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뭔가 기획성있게 정말 우리 도민들이 도의원이 뭘 하는지 좀 알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이병무공보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김도식위원님.
도식

김도식위원

우리 지역에 말이죠. 대구를 위시해서 경상북도에서 발간되고 있는 일간지, 시군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특별히 부수를 많이 판매해주는 그러한 신문이 있다고 아는데 공보관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신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그 신문을 무더기로 사가지고 어떻게 8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했는데 먼저 지방의회가 없을 때는 홍보요원이라는 것은 아마 도정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각 시군에 몇 명씩 홍보요원 제도를 두고 도내 모든 사항을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홍보요원이 있는 것인지, 또 있으면 시군에 몇 명씩 할당되었으며, 하는 일이 뭐고, 또 그네들에게 어떠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질문하실 분이 더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질문 받고 답변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무

이병무공보관

제가 일간지에 대한 도의 공보실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알 수 있습니다마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보관실에서는……」하는 이 있음)
성호

장성호위원장

일어서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현재 신문에 대해서는 본청에 들어가는 신문은 저희들이 일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지는 저희들이 국장님 실을 기준으로 해서 도청 전체 본청 전체 17, 8부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개국에 각 중앙지 1부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실국의 사정에 따라서 자체 과의 예산으로써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식

김도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시군에 보면 무더기로 옛날 자유당 때 보면 서울신문을 무더기 통자, 반장에게 주고 돈을 집행부에서 주는 그러한 방법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도에서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 시군의 신문에 대해서는 시군내에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통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들리는 바로는 몇 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강독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 통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에서 시군을 관리 감독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
- 「신문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독을 하라,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문을 한 부 한 부 강독하고 말고 하는 것은 하등 감독권 없지요, 그런데 '집포' 즉 말하면 신문용어로 말하면 '집포'입니다. 집단으로 강독해가지고 예산은 집행부에서 지불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감독할 권한 있잖아요. 없습니까? (
- 「저희들 공보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하는 이 있음) 그 현황을 조사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
-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죠. 도에 앉았으면 시군의 홍보실이라든지 조사해 가지고 그 현황을 감독할 권리가 없습니까? (
-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신문이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특정 신간을 지정해 가지고 2,000부니 1,000부씩 이래 강매해 가지고 그 돈을 집행부에서 예산으로써 지불하는 곳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예산 낭비를 안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병무

이병무공보관

그것은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도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시군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어느 신문을 특정…… 보지 마라, 봐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가 도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도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군 자체에서 또 시군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 도에서 집행을 해라, 하지 마라 그것은……
도식

김도식위원

그것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시군의회가 물론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시군의회에서 어느 특정 일간지를 강독해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지불해라 하는 그런 예산을 다뤄주는 그런 의회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옳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어설픈 추리만 해가지고 답변해 봐야 이미 나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꾸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무

이병무공보관

현재 시군에서 보고 있는 것을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파악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꼭 파악을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신문대, 지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느냐, 어떤 예산에 수반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알아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병무

이병무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홍보요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홍보요원은 과기까지는 국정홍보요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홍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국정홍보요원은 일반적인 시책홍보만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홍보요원으로 바뀌면서 시책홍보용, 또 이분들로 하여금 주민의 여론수렴까지도 하도록 그러한 기능을 같이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홍보요원의 선정기준과 활동은 홍보요원은 열정이 있는 각계각층의 새로운 인사로 했고, 일방적 전달자가 아닌 민원수렴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위촉근거는 공보처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1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위원 수는 저희 도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수, 교직자, 언론인, 단체장, 교육위원…… 기타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은 시군을 순회하면서 국·도정의 주요시책을 강연하고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이 분들이 사간당 35,000원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 홍보요원제도 는……
도식

김도식위원

시군홍보요원이 아니라 도정홍보요원이 있죠?
병무

이병무공보관

예,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게 1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무

이병무공보관

예.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1시군에 한사람도 없고……
병무

이병무공보관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있는 데 한 분씩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시가 없는 데 동부, 북부, 남부지역으로 그 지역에 한 분씩 이렇게 해서 초청받았습니다마는 10개시군에 대해서는 두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1순위는 첫째 시군에서 온 제1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그 1순위가 연세가 많은 분,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은 그 중에서 제외를 하고 많은 분이 1순위가 되었을 때는 2순위가 위촉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10개 시군과 지역별로 동부, 북부, 남부지역으로 안배를 해서 그리 위촉을 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니며 강연회도 하고 집회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이래 하는 겁니까? 하는 일이.
병무

이병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군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분들에게 위촉해서 전부 알렸습니다. 알려서 이 분들이 와서 시책홍보를 하도록…… 이 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어떤 홍보물……
병무

이병무홍보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모든 홍보물은 전부다 배부를 합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배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냥 내보내 줍니까?
병무

이병무공보관

이 분들은 저희 도자체에서 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병무

이병무공보관

예.
도식

김도식위원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병무

이병무공보관

이 분들이 지역에서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활동을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나는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오면 도의원이 두 분 내지 세 분 다 있습니다. 있지요?
병무

이병무공보관

예.
도식

김도식위원

그 도의원들 활용해도 얼마든지 도정홍보는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러 사항을 또 추진을 해가지고 하느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이 분들이 많은 도정 홍보를 위해서 필요했지마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들여가며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싶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강구휘위원님.
구휘

강구휘위원

공보관님! 우리가 이 홍보의 목적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경상북도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것이 홍보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상반기 언론에 보도된 분석을 보시면 말이죠. 도정에 대한 비판기사는 2%이고, 그 다음에 도정에 대한 홍보기삭 49%입니다. 약 50%입니다. 여기서 공고까지…… 공고성에 관한 35%까지 합하면 84%가 전도민에게 모든 매스컴과 책자와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이 생각할 때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행정이 도정이 잘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에 잘되어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회구조로 봐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잘 합니다 하기 보다는, 거꾸로 도의회에 관한 지역의회에 관한 언론보도나 각종 보도는 90%이상이 다 비평적입니다. 제자신이 의원이지만 의원이 잘 한다는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미안한 생각도 도민에게 들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실지로 집행부에서는 언론에 대한 각종 대책, 간담회, 심지어 많은 홍보에 전력을 투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밖에 안되는데 도의회에 관한 비평기사는 거의 90%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는 부처관계 라고 할까 가치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도민에게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고 도민에게 인식시킴으로 해서 도민이 참여의식이 생기고 어떤 그 지역사회에 대한 사명감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이 홍보문제를 도의회에 대한 얘기를 책자에 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다른 내용을 도정홍보에도 적어도 몇 페이지 정도라도 의무적으로 할애를 해서 50페이지면 5페이지 정도라도 해서 이걸 관심 있게 공보실에서 다뤄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그걸 한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보가 도를…… 도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언론이 행정이나 의회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또 치료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론문제도 이제는 현재 집행부에서도 언론에 대한 어떤 뚜렷한 관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실제 우리 행정 분야 심지어 국회까지도 언론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전부다 아무런…없이 요구를 다 들어주는구나. KBS공과금 문제, 지난번에 민정당에서 옛날에 국회 통과시키려다가 못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지방의원들보고 통과시켜라…… 아무 말 없이 통과된 이게 좋은 예입니다. 이런 문제도 언론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과연 우리가…… 도에서 신간강독료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로 시군에서 지금…… 심지어 500부, 1,000부, 2,000부씩 각 시군의 예산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사방에 돌리고 하는 이런 문제도 언론사에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이 어쨌든 언론을 떠나서…… 이런 우리 행정의 관행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좀 적극적적으로 언론과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도 공감대가 갈 수 있게끔 우리 도민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무

이병무공보관

알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답변이……
구휘

강구휘위원

아까 도정지에 의회에 관한 문제를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도 다룰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아울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이제 강구휘위원님 발언에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더 보충된 문제인데 경북도정이 책자를 완전히 문민시대로 들어왔으니까 전면으로 개편을 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우리 경북도정이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은 하고, 자성할 것은 자성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한다 하는, 또 제가 말씀드렸고 강구휘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의회코너도 만들어서 거기에 72회 임시회의가 개회되었다 하는 사진 한 장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관리공사를 설립해야 된다 할 때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던 이유, 환경관리공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타당성,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이 책자에 다뤄줄 때 도민들은 이 경북도정에 신뢰감을 가지지 않는가 저는 이래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공사가 처음에 본회의에서 유보되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 말을 하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신문지상으로는 타이틀이 이렇게 났습니다. "도의원 위상에 밀린 환경관리공사 설립유보" 아주 비판적으로 났습니다. 이럴 때에도 공보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보냈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저희들은 보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그 하나만이 아니고 저는 그럴 때 공보관실에서 정말 타당성…… 유보해야 되는 도의원들의 신랄한 대화내용을 거기다가 실었더라면 정말 도의원들의 우상이 그렇게는 안 깎였을 겁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한 직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환경관리공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대대적으로 아주 1면에 "경북도 환경관리공사 설립"하고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홍보했지요? 그렇다면 바로 이율배반이다 그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다룬 문제는 이야기를 안하고 통과되었을 때에만 아주 크게 내는 이것이 홍보가 아니라고…… 그래서 경북도정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 한 번 탈을 벗고 정말로 기획홍보담당관님이 멋있는 이런 도정 또는 도의회 코너를 문민시대에 맞도록 한 번 만들어 보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크게 한 번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해 보세요. (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구휘위원님과 윤기서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채찍질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로 나가는 것은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보면 저희 공보관실에서 보도 자료가 나가고, 의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총무과에 자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윤기서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여지껏 의회코너라든가 이런 것이 앞에는 화보가 나가고 중간 내용에 보면 의회 자료계하고도 항상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 코너를 따로 설정해 놨습니다. 설정해 놔가지고 주로 의원님들이 기고를……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활동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자료계라든가 의회 활동사항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보충질문입니다. 이제 말이죠. 기획계장님, 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우리가 만족치 않습니다. 도의회 자료계의 임명권자가 지사입니다. 평직원입니다. 적어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의회 자료계에 너희들 자료제출해라, 주면 실어주고 안주면 안 실어준다, 그런 쪽으로 안 나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쪽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누구 책임자가 도의회에 와서 말이지 이러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든지 이런 강력한 쪽으로 대시(dash) 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 그 자료계의 그 직원 하나 앉았는게 무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
-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여지껏 저희들이 해 온 것은 자료계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코너를 만들었으니까 자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도 저하고 똑같은 직급의 자료계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의회의 바깥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것은 의회에서는 자료계장님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 공보관실의 홍보1계장이 보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채널이 의회는 자료계를 통해서 하고 저희 집행부는 홍보1계를 통해서 보도 자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책자 경북도정이나 도정소식지에 나오는 것은 종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자료계장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코너를 만들었으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기고하고 싶은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계장이 또 사정을 잘 아니까 위원장님이나 각 상임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의 활동사항까지도 자료계장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구휘

강구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예, 강구휘위원님.
구휘

강구휘위원

예,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윤기서위원님하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제 홍보의 방향의대전환이라 할까 의식의 전환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 새로운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광고성에는 안봅니다. 아무리 책을 잘 꾸며도 안봅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직원이 잘못해서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것을 폭로하는 식으로는 못 내겠지…… 그러나 의회가 다룬 것은 많아요. 본위원이 다룬 문제만 해도 김천의료원문제, 그 다음에 공영개발단 문제, 그걸 다 다뤘어요. …(청취불능)… 그런 문제 하나도 안터집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정말로 읽을거리가 되는 것, 관심사항이 되는 것… 도에서 뭘 의원이 얘기를 해서 짚어서 잘못된다는 것을 감출려고 하는…… 오히려 그걸 드러내지 않는지와 정반대…… 오히려 의원이 이런 걸 제의했는데 도에서 이제 잘못되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과감하게 전환해서 바꿔주시는 것이 이 시대뿐만 아니고…… 현재 광고학에도 그런게 나오잖아요, 광고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대전환을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한 번 구상을 해 보세요, 경북도정을 만드는 공보관실하고 우리 도의회의 우리 상임위원장님, 강구휘위원님, 김도식위원님, 박정호…… 저, 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홍보에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경북공보관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만들어서 경북도정이 새로 나오는 방향은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조언을 해 줬을 때 지사도 볼 때 도의원들이 그래도 300만도민의 대표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어떻게 담당관님은 지사한테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어떤 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도정지를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중요구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습니다."할 때 얼마든지 좋은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새로운 연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할 때 기꺼이 참석해 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호

장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財務局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내무국장 노병용입니다. 재무국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님 여러분! 바쁜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획재무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는 뜻깊은 날에 새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장성호 위원장님과 기획재무위원님께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재무국 업무가 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재무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전분야의 업무가 보다 활기차게 추진될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받고 답변은 일괄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국장님 상황설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천출신 윤기서위원입니다. 오늘은 4시부터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지마는 제 질의의 답변에 해당되는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청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이 어느 분이신지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관재담당관……」하는 이 있음)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관재담당관은 지금 공석중이고……
기서

윤기서위원

그 다음 답변하실 분…… 잠깐 일어서 주시죠. 소각로 설치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계기통보가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보가 왔습니까?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
- 「그 회사가 아직까지 통보는 안받았고, …(청취불능)… 아직까지 접수는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방금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 「전화상으로만 계약했다고만 통보를……」하는 이 있음) 그 전화상으로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
- 「회사는 안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사는 안나와 있고……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계약되었다는 것만……
기서

윤기서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김도식위원님하고 문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소각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9월달에 김도식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소각로 때문에 일본도 건너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유수한 소각로는 본위원과 김도식위원이 많은 조사를 해밨는데 이 소각로는 조달청에서 계약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관재과에서는 많은 유수업체들의 부탁이 들어보니까 참 입장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귀찮고, 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조달청으로 했지마는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어는 회사인지 모르지마는 설치했다가 만약에 환경오염에 배치된다하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런데 김도식위원님하고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아직 우리 나라의 소각로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 군에는 시간당 250kg을 태우도록 큰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장장 6개월이 지나도 소각로를 사용 못하고 있는 것 담당관이 잘 아실겁니다. 그 회사가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호사입니다. 굴지의 회사가 앞으로 이 소각업무가 잘 되겠다 해서 그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왔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나 민간인들이 설치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참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소각로를 설치하시되 단 한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을 하면 도청에서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휴지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굴뚝에서는 아무 연기가 안나와야 됩니다. 검음 거나 흰거나 아무 것도 안나와야 됩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은 불합격입니다. 그걸 아시고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잘못되면 담당관님 큰일 날 일들이 소각로에는 많다는 걸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3년도 건설공사 조기발주는 계획이 39건에 실적이 39건이면 다 마쳤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거의 큰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다 마쳤습니까?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왜냐하면 경기활성화 때문에 조기발주하도록 정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다 마쳤고, 다시 추경을 해가지고 새로 공사하는 것은 아직 안 마쳤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것은 좀 남아있습니까?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거의 추경했는 것이 별로 없는…… 다 되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이 입찰관계는 거의 다 마쳤다고 보는……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예, 다 마쳤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김도식위원님
도식

김도식위원

국장님이 양 국에 다니면서 현황설명 하느라고 애쓰십니다. 공업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업단지는 논공단지는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단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반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공단 이것은 세제감면혜택을 전연 못받고 있지요? 그런데 아마 먼저 추경때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방공단이 발족된 각 도시마다 지금 입주업체들은 전연 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래서 이걸 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조세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이걸 혜택을 좀 받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를 아마 보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여기 앉아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도식

김도식위원

예.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그런데 그게 지금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했지마는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까 원래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데는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해서 공단지역에 들어가는 공장에 대해서는 원래가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여기 지역은 공장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줄 수 없는 배경이 현재 공장 지역이다 해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지역이나,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해서 그 지역에는 서로 공장의 입주를 거렸을 때에 이 공장을 유치하기위해서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을 지정을 했는데 그런 공단이 아니 일반 도시 지역은…… 이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은…… 여기의 주거지 또는 공업지역, 상업지 또는 공업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인근 도시근처에 공장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거의 공장들어서는 것이 전부가 이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에 들어서는 공장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혜택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조세형평상 맞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조세형평상은 맞지 않지마는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로 보면 다같은 공장을 산업체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감면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들어올 때 인지를 하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혜택을 받지를 못한다, 다만 지금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인근 지역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 새로운 공단입니다. 이런데는 그 당시에 들어오기가 꺼려졌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감면혜택을 줬는 지역이고, 그 외에 이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은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별로 안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땅값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한 지역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부담하니까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좋다 하고 지어졌는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에 그렇게 됩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단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아니 지역도 영 마찬가지인데,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김천까지 가시다가 보면 왜관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공단내에 안들어갔는 공장은 전부다 그런 데입니다. 여기서 포항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농공단지나 공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굴뚝에 연기나는 데는 전부다 공장입니다. 이런데서는……
도식

김도식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방공단으로 지금 지정되어가지고 공업부지를 닦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있죠, 예.
도식

김도식위원

그게 도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공단.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공단은 지금 김천공단하고, 포항의 3공단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금릉군의 귀성공단은 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지방공단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것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단아닙니까?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아닙니다. 지방공단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지방공단은 세제감면혜택을 받습니까?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혜택을 받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혜택을 받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방안에는 이게 조금 그것하고는 좀 위배되는……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성방안 그러는 것은 우리가 기업체를 갖다가 도와주고 한다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 여기에는 지금 김천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특정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도식

김도식위원

중앙에 먼저 서류를 건의해서 지사가 결재해서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제가 내무부에다가 좀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시도에 다른 시군의 전국적으로 그걸 다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결론을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독촉을 해가지고 우리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쪽에서는 전국적인 다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전부 자료를 빼보고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김천시가 도내에서 세 번째로 시로 승격된 도시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공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산업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방세감면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상당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상공회의소에다가 대고 이걸 좀 건의해서 되도록 해달라, 국회의원, 또 도에다가 중앙 요로에도 진정을 내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국장님 좀 어렵더라도 이 방면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되도록 점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용

노병용재무국장대리

저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장

오늘 4시부터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좀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음 기회로 미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