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식 의원 발언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과 오늘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선임과 도정주요업무보고 및 각종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2건이 접수되어 총 접수 건수는 41건이 됩니다. 접수된 2건은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봉우로부터 포항-경주간 신설 지방도 국비 승격 4차선 광·포장 건의와 울진군 후포면 김대수외 3인으로부터 정치망보호구역내방파제 연장 공사로 인한 피해대책호소의건은 경상북도 지사에게 의견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25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권의 불허가로 인하여 민주당, 국민당의원 및 무소속의원 여러분이 퇴장한 가운데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로서 이는 의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1. 常任委員會幹事選任報告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앞으로 의회운영이란 종차대한 직책을 본의원이 과연 어떻게 능률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가 하는 중책감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력이나마 의회운영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 2년 동안에 본 위원의 열과 성을 다해서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86명의 전 의원님들을 잘 받들어 모시면서 전 의원님들의 훌륭한 심부름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다짐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무위원회 간사 김정훈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간사의 중임을 원만히 해 낼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장성호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을 잘 보좌하면서 소속 위원회 내의 화합은 물론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저 개인으로도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 이태근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0일 내무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는 특별히 경륜이 높으시고 아주 원로들이 많이 계시는 위원회라서 그 분들의 높은 경륜과 또 우리 이창우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본 내무위원회가 맡은 여러 가지 소관업무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한점의 차질이 없도록 늘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심부름을 하는 동안에 미숙하고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항상 앞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손경호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의 천명이 있어서 더더욱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천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풍부한 경험보다 짧은 경험, 많은 것 보다는 모르는 것이 많은 저를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줌에 있어서 고마움보다 저 개인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취임사에 말씀하셨듯이 하반기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들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문교사회위원회가 화기애애하게 의정활동을 펼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한 심부름꾼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강성국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 간사로 선임된 강성국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소견이 좁은 제가 농산위의 간사로 선임된 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이고 또 열심히 일을 해 보라하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위는 정말로 어려운 우리 농민의 대변자가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수족이 되어서 여러분들에 뜻에 따르고 또 여러분들이 채찍질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또 열심히 더듬어 가는 간사가 되어서 우리의회 전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용수 위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의회 전체에 새 빛을 불러일으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간사 황봉식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300만 도민을 위하여 저의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매사에 저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마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심의하고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당연직)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시 각 상임위원회 간사 6명을 빼고 9명만 선임하였습니다. 지난 7월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인사도 하였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므로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5명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당연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慶尙北道農漁村工業誘致事務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4. 慶尙北道蠶業檢査所條例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林業試驗場設置및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내무위원회 이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회부된 개정폐지조례안은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폐지에 따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신정부 출범으로 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과 범국민적인 고통분담차원에서 일부기구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과 범국민적인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리고 공업과와 차업지원계의 업무가 중복됨으로서 그 기능이 쇠퇴하게 된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를 폐지하여 2명의 직원과 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는 농어촌지역에 공장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87년도에 본 사무소를 설치를 하였으나 그 기능이 거의 소멸하였으므로 작은 정부구현과 범국민적인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소관업무를 공업과에서 담당처리하도록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치생산량이 76년도에 12,000t 이던 것이 '92년도는 639t으로 95%나 감소됨으로 그 기능이 쇠퇴한 잠종장을 폐지하고 그 기능이 잠업검사소에 통합함으로서 인원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잠업검사소의 기능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동안 잠업농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을 설치하여 잠업검사소에서는 누에씨, 누에고치, 그리고 뽕나무 묘목을 검사하고 잠종장에서는 우량누에씨 뽕나무 묘목생산을 담당하여왔으나 잠업의 사양화와 누에생산 농가의 감소로 기능이 쇠퇴한 두기관의 운영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잠종장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잠업검사소에 흡수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잠종생산기능을 감안하여 잠업검사소장 직급을 지방농업사무관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잠업검사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지사방면적인 73년도에 1.836ha 이던 것이 92년도는 222ha 로 사업면적이 88%나 감소됨으로써 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그 업무가 줄어든 4개 치산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임업시험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임업시험장의 명칭과 그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경상북도에서는 산사태 및 산지녹화를 위하여 사방관리소 7군데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제1차 산림녹화 10개년 사업이 완료된 83년도부터 4개의 치산사업소로 치산사업소로 축소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산림녹화 사업추진으로 산지 피복 또는 해안사방등 단순피복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쇠퇴한 치산사업소를 폐지하는 반면에 잔여업무의 마무리와 산사태 복구 등을 위해서 임업시험장에 사방사업과를 설치를 하고 그 명칭을 치산환경연구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여건등을 감안해서 지역북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임업환경연구소 북부지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993년 7월1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친 후에 위원다수의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앞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나오시죠.

방금 3항이 통과 되었습니다마는 이 3항과 4항과 5항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것은 전부다 농어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의원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현명진의원님께서 물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날 내무위원회에서 본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아주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이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서 너무 획일적인 조직관리 정비가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농림수산쪽에 기구를 대폭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느냐 원칙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본의원이 제안설명에 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들이 조직관리하는 내무국에서 전체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룬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 저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진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쪽에 답변이라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에너지使用者等에對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경상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일 출신 황봉식 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상당히 가슴 아픈 심정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300만 도민의 대표로서 이 도의회의사당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해온 것이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도의회 전통을 확립하고자 '노심초사'하시고 애를 많이 써오셨습니다. 하나 지난번 우리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있었던 여러 가지 일과 오늘 의장님의 사과성 발언은 상당히 우리 도의회의 바람직한 전통수립에는 저해가 되는 일이 아닌가 하여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전 동료의원님들의 분발을 또는 우리 도의회의 바람직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반기 의회를 마치면서 다수 동료의원들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 견제에는 상당히 미흡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선거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 존중이나 양보의 미덕은 대체로 무시되어 가고 좋은 기회를 다양한 많은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도 망각되어 왔습니다. 또한 나 아니면 안된다, A목표석이 아니면 B라도 하는 그런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풀뿌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한편 소속 정파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외람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야당의원이 의장단에 출마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여당의원들께서 후보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지 그것도 도의회 의사당이 아닌 소속정당 사무실에서 하셨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우리 의회상이 어떻게 정립이 될 것인지를 다같이 반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청취불능)가치가 없습니다. 폐회합시다.)

그다음 의사진행 발언 의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당시 무소속 야당의원들의 사전신청에 의한 의사 진행발언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단 한마디의 근거로서 발언을 사전 봉쇄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의 발언인지도 모르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판단이 되었는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장 후에 의장께서는 일부 무소속 야당의원들이 자기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무소속 야당의원들이 자기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퇴장을 하였습니까? 발언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것도 힘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이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되풀이 된다면 우리 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실천하겠다는 우리 도의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의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뜻에 맞지 않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발언조차도 봉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힘으로서 의사당 밖으로 내어 쫓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실 것인지 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구성에 있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8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명이 무소속야당이고 76명이 여당의원님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은 1:7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한분, 부의장님은 두 분, 상임위원장님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열석의 자리에 1:7의 비율로 존재하는 야당이 한 석의 위원장석도 배정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그나마 운영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7의 비율이라면 전반기처럼 아무리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명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나마도 배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의회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의장님의 사려 깊은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여러 의원여러분! 혹시 심중에 누가 되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하십시오.

박찬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큰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 안 계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의장님의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다음 기회에 내가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