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전시동원지정업체의 점검방법과 실제동원훈련시설여부 및 실효성 그리고 지정업체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동원업체는 840개 업체가 동원이 업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동원자원확인의 날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연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또 시군별로 군과 관업체 합동으로 또 임무고지에 물량 확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은 지난 6월달에 93을지훈련시에 영풍군 평은면에 있는 평은교의 긴급복구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동원업체는 주일 건설을 맡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실제 훈련은 각 부처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것은 꼭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원업체지정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체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은 사실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정 업체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런 지정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대책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에 건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우영길위원님께서 민방위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강사의 자격과 또 우리 도 지역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도의원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비상벨이 시군지역에 설치되는데 시군보다 군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 민방위 장비보강에 대해서 왜 시지역만 보강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민방위 강사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양강사가 64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을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기강사 271명은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소양강사 64분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양강사 추천기준은 민간인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 출신 저명인사들로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촉이 되면 기간이 2년입니다. 2년후에 다시 추천을 하든가 보다 다른 분은 추천을…… 재추천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분을 추천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많은 강사분들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관련자료를 배포해 드리는 등 저희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의원님들이 강의를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4월달에 저희들도 각 시군에 다가 도의원님들이 강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전부 강의시간에 넣어서 교육을 하실 분이 있으면 전부 강의시간에 넣어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범비상벨은 지난 90년도에 정부에서 범죄와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범비상벨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그러니까 시지역과 군지역을 다 지금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계획에 의거해서 도내 8,781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범비상벨의 설치에 의해서 범인의 검거, 퇴치를 한 실적도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빈번한 강·절도 발생의 증가로 인해서 희망가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2차3개년계획을 해서 전 가구의 10%까지 한 4만여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이 설치된 방범비상벨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시군규칙을 제정해서 명문화 해가지고 매 분기마다 시·군·읍·면·동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월 민방위의 날과 반상회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주민 자율적인 점검정비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비상벨 설치 현황은 주민 주택밀집지역과 방범취약지역, 대공 취약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8,700여대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시도별로 설치 현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 장비보급시 시만 지원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장비는 시군 공히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입실태는 지휘용앰프와 전자메가폰을 시군당 2개에서 3개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원전 관련 시군 그러니까 울진과 경주 그다음 공단지역에 방독면 688개를 지금 구입해 주었고 낙동강 및 형산강수계지역 그러니까 경주, 달성, 고령 등 수계지역에 대해서 동력고무보트를 10척을 사서 구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1억6,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국비가 700만원, 도비 18억, 시군비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각현위원님께서 저희들 유인물에 저희들 민방위 교육실적이라 해 놓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적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사실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표기한 것을 갖다가 교육의 강화를 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강화를 하고 그때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한 민방위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생산제조업체 등에 부담과 애로를 좀 덜어줌으로써 신경제 100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는 그런 정부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업체에 종사하는 민방위대원에게만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일단 유예를 했습니다. 또한 일반대원들의 순환교육시간에 신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를 했고 그 교육의 대상자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874개 업체에 10,300여명으로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교육이 상반기가 4시간 되어 있는데 또 훈련과 방제훈련을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은 연간 교육시간을 포함해서 10일에 50시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은 연간 8시간 그러니까 상·하반기 각 4시간씩 해서 8시간 실시를 하고 있고 민방위날 훈련시에 각 지역별 재난특성에 따라서 연1회 방제훈련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협의회의 실무분과위원회 6개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도에는 도지사가 시·군에는 시장·군수가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도·시·군·읍·면·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민방위 계획 수립시 심의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정도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마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난 및 인위적인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제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민방위협의회를 연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필요시 개최하고 또한 필요시에 수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재난대비 실무분과위가 6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마는 이 기능은 분과위의 업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6개 분과위는 재난대비실무분과위원회로 해서 6개 분과는 내무분과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 건설도시분과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 건설도시분과위원회, 소방분과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지 생활민방위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가 바로 전시와 평시재난 대비를 병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 측면이나 생활민방위측면 어느 측면도 소홀하지 않고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외적인 정세나 또는 일반 국민들이 금방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이런 환상에 적은 그런 시각으로 보아서 상당히 좀 더 중점을 둘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방위에 대한 주민의 관심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또한 상당히 민방위대 창설 당시보다는 지금 현 상황이 민방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지극히 저촉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국내외적인 정세상활도 있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은 열심히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또한 민방위를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 권세목위원님께서 행정기반 개선이 된 것은 뭐냐? 그리고 교육을 일제시대에 비상시설 비상함을 설치하는 등 일제시대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고 그다음 비상소집 훈련이 100% 응소를 했는데 이것 또한 정말 100% 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했는 상태입니다마는 민방이 불참자에 대한 행정형별을 갖다가 행정질서벌로 지금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벌금을 과태료로 좀 부과를 하면 교육 불참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그런 선의에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휘체제를 확립을 해서 가상 훈련을 우리가 매년 시·군당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동원을 그전 자율동원에서 지금은 법상동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상에 대한 개념이 더 낮아졌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국내외적인 정세 변화 그것 또한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상소집훈련에 대해서 100% 응소가 사실 맞는 보고인가 그렇게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비상소집훈련은 소집훈련을 발령을 하고 1시간내에 들어오는 것을 응소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상소집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 100%라고 하는 것은 1차 비상소집 훈련시 92.3%가 응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소를 하지 않은 대원에 대해서는 2차 보충소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응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99.9%정도 99.99 이렇게 되어서 거의 100%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헌위원님!

예, 생활과 연계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저희들은 생활민방위로 지금 명명하고 책자도 만들어 내고 사실은 저희들은 최대한 국가안보와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교육이 양대 교육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서의 민방위대원교육은 농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나 농촌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산불 진화 훈련한다든가 그 다음 교육에서는 농약 중독시에 어떻게 한다 뱀에 물렸을시에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생활에 연계되는 교육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또 교안을 편성을 했고 도시에서도 도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시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도시빌딩 재난때는 어떠헥 하고 이런 가스, 생활시에 가스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되도록 생활하고 근접한 연계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이외에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 30만5,000명의 민방위 교육대상자중에…… 민방위대원 중에 교육 대상자는 15만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대원들은 평시에 비상소집훈련 또 지역특성훈련 여기에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초중고등하교 학생들에게 생활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희망학교에 대해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내 206개 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전에 생활민방위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올 여름에 우리 읍·면·동 한 개의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그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평소 우리가 일어나기 쉬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가스사용요령 이런 것을 올 여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고받을 부서가 상당히 많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이하 관계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다음 소방본부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1시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죄송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수목위원님께서 소화전에 대한 위치 확인 훈련등에 이것이 화재의 증발 추세하고 직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재산 피해가 커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신·구형의 소화전에 대한 대책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화전의 위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재때 사용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때 소화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고 다만 신형과 구형의 차이로 인해서 사용조작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로 화재가 조금 진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소화전 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있고 특히 화재 출동과 동시에 소방서의 지령실에서는 소방용수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전부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무전으로서 출동하는 소방차, 펌프차나 지휘차에 전부 다 어느위치에 소화전 몇호가 위치하고 있다 그것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을 하라 이런 식으로 무전 송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많은 것이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거냐 하셨는데 재산 피해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유달리 많았던 이유는 첫째는 4월달에 포항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자그만치 4억6,300만원이라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주군에서 4억3,000만원이 공장화재가 있었고 달성군 논공면에서 2억5,000만원, 영주군 대창면에서 1억8,000만원 이렇게 금년에는 큰 화재가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가 화재피해가 많아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화전의 신·구형 관계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말 불량소화전이 874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현재까지 739개소 85%를 완전히 고쳤고 나머지 135개소도 현재 보수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수리가 되겠습니다. 구형소화전은 작년말 현재 595개소가 있었는데 요즘 502개소는 신형으로 교체가 되었고 나머지 93개소는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각현위원님께서 소방차가 378대나 있으나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증원화 되지않고 특히 운전기가사 미 배치됨으로써 사실상의 화재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무국과 협의해서 언제까지 시정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차는 배치해 놓고 아직까지 인력을 배치 못한 내용은 소방서 지역의 26대에 69명, 읍·면지역에 18대 38명입니다. 합계 해서 107명이 내무부에서 증원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93년2월11일과 4월29일 2회에 걸쳐서 내무부에 증원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정부의 기구 인력동결 방침등으로 이것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번에 2월26일자로 3월달에 시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서는 내무국과 협의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구 개편 종료되는 대로 다시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차에 인원없는 장비에 대한 관리 대책은 소방서 지역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소방관 기정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읍·면지역은 행정차 운전기사나 또는 의용 소방대원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임시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운전요원이 증원이 승인되는 대로 즉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월말에 93년도 신규 채용 합격자가 발표있는대로 승인이 내려 오면 바로 임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 배치 장소에 대한 소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경규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김광헌위원, 그리고 우영길위원님께서도 의소대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 액수가 얼마고 출동수당은 1회에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의 기준은 현재 재학생은 연 60만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의 전액이라고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연 60만원이 됩니다마는 중고등학생은 평균거쳐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62만원꼴로 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1회에 5,600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존법에 따라서 현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민방위교육은 실제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자체 실시하는 소방관계 훈련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헌위원님께서 고층아파트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고가차는 한 대뿐이고 계속해서 이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시에는 속수무책이 아니겠느냐? 예산관계라고는하지만 비현실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조속히 확보하고 또 두 번째는 의소대에서 경북지역이 타지역보다 여러 가지 대우가 나쁘니 대원사기 저하되고 있다는 말씀과 마지막으로 화재 증가추세에 대해서 역시 예방이 제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화재기의 사용요령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활에너지 특히 가스나 이러한 것은 비 전문가일 경우 누설 같으것 잘 모르니 여기에 대한 통보를 잘 해 주어야 되겠다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정재택위원님과 서경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층건물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아까 말씀드린대로 224개소 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가사다리차 한 대 뿐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포항, 경주, 김천, 상주, 구미에 46m 그리고 굴절기 16m는 포항에 2대, 경주, 안동, 구미, 영주등 6대가 있고 나머지를 배치하기 위해서 안동, 영천, 점촌, 경산 중 금년에 3대분 예산을 가지고 안동에는 고가사다리차 46m, 영천과 경산에는 굴절사다리차 26m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촌 소방서는 내년도에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영길위원님께서 의소대가 1만920명이나 되는데 이에대한 선정기준과 연령제한이 없음으로서 대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니까 여기에 대한 임기제 도입 또 두 번째로 의소대의 예산 총액과 사무실 운영비등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시·군에 있던 의용소방대가 도로 되면서 불만이 많다는데 어떠한 면인지 출동수당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학비 지원에 대한 한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해해 주시면 김광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선정기준은 지역거주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다. 다만 대장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의 총예산은 금년도에 9억200만원입니다. 출동수당이 3억8,000, 장학금이 3억600, 피복비가 1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소대 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은 60만원,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전액입니다. 그리고 타지역보다 출동수당이 부족해서 불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타 시도는 연 15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경상북도는 의용소방대 대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7회만 저희들이 예산반영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타 시도와 같이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요구에 한번 다시 요구해서 어떻게든 확보해 볼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광역소방으로 되면서 리·동·읍·면에서 시작한 의용소방대의 공유재산의 소유권과 신·증축시의 재산 관리문제 이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화재 감식과 세 번째로 7개 시장에 대한 내용과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소방청사와 의소대청사는 무상사용관리 전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문제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비로 신축을 하더라도 시·군에 기부 체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 할 때마다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청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화재감식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화재결과를 가지고 화재 예방 자료도 활용하는 내용은 감식이라는 것은 현재 경찰에서 헌법에 의해서 범죄수사를 하는 한 방편으로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식을 할수 없기 때문에 화재 조사요원들이 각 소방서에 두사람씩 현재 배치 운영하고 있고 예비 요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 예방과 진압에 자료로 하기 위해서 화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방, 홍보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 어떤 화재가 있어서 그곳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화재 진압에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재 경계지구로 되어 있는 시장관계입니다. 7개 지구는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포항 죽도시장, 경주에 있는 성동과 중앙시장 김천에 중앙상가, 안동에 옥야상가, 영주에 공설시장과 영천완산시장의 7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예방대책으로는 자체경비원의 경비철저라든지 소방관성서 야간 순찰 또 간부를 책임담당제로 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이동식 석유난로의 단속이나 시장을 철시할 때 화기 완전히 취급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입회하는 등해서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만약에 화재시에도 진압이 잘 될 수 있도록 종합훈련, 또 현지에 대한 출동훈련, 소방 통로 확보 지도등을 실시해서 시장에 대한 소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22층 이상의 건축 허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의 장비로 최대 능력이 있는지 또 두 번째로 건축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화재 비상시에 대비한 유기적 협조체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또 김광헌위원님께서 물으신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층 건물신축이나 이러한 도시계획에 관해서 각 소방서의 과장급이 당해 시·군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소방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세목위원님께서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비의 총소요가 얼만데 20대만 한 이유, 배치기준과 또 두 번째로 119구급대의 편성기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소방교육과 홍보가 정착되었는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차는 현재 소방장비보강5개년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는 당초에 34대 소요예산 28억9,4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20대분 16억3,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것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고가차 한 대 그리고 굴절 두 대등이 되었습니다. 또 소방장비 보강 기준으로는 고가나 굴절사다리차는 반경 1.5㎞ 이내에 높이 15m이상의 건물이 10개동 이상이 있으면은 한 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9구급대에 대한 편성기준은 시단위의 일개 내지 2개대 또 읍면단위에는 파출소별로 1개대를 하도록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방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제일 첫째가 아무래도 언론기간은 활용한 각종 홍보관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부녀자가 소방안전 교실 아파트등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 소방 안전교실은 각 급 학교와 협조해서 소방서별로 현재 순회 교육등을 실시해서 어릴 때부터 소방안전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부터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회보 안에다가 게재를 하든지 또는 소방관이 현지에 가서 반상회에 참여해서 많은 소방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달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불조심 강조의 달을 설정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