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이동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죠. 우리 본의사일정에 4시부터……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이야기 됐는데 보충질문을 하셔 놓으면 또 그 다음에 자료준비할 때까지 계속 답변하실 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송필각위원이 보충질문을 했는데 지금 금방 답이 안 나오죠?

예, 지금 당장 답을 할려고 그러면 불성실한 답이 되기 쉬워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조금 더 자료준비를 하시고 중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에 의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태항위원님께서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르며 과학고등학교의 학생선발기준은 어떠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과학 수학대 일반 교과를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전문과정과 일반교과를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일반과목을 50으로 하고 8 다시 말하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을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의 학생선발기준은 도내 전 학교를, 특수학교기 때문에 전 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를, 졸업자도 해당됩니다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성적을 그 학교의 졸업자의 성적의 3%이내, 전체 학생의 3%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제, 시험출제방법은 전국과학고등학교 공동출제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특전은 어떠냐 하면은 2학년 재학 중에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의 진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색맹이 있는 학생은 입학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태항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신종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고학생들에 대한 실습부담이 커서 전학 또는 중도포기학생이 늘어나니 개선토록 하는데 그 조치와 결과는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시설 즉 선진농기계이라든가 자동화시설을 추진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주로 하는 실습은 아니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총투입액이 13억4,500만원의 첨단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농촌학생에서 선호도가 높은 과 학과개편을 하고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감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전산과라든가 농업기계과, 농업중장비과, 식품가공과, 자동차과 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농과, 임과, 축산과 등 노작 실습이 많은 학과는 감축하고 이와 같은 학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고 학생들이 종전보다는 이와 같은 학과를 개편하고 하니까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김천농고가 '92년도에는 작년에는 1학년이 120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231명으로 약 배 가까이 되었고, 안동농고가 작년에는 57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66명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은 학과 개편하고 새로운 실습기기를 도입함으로서 학생들의 취미가 또는 앞으로 희망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농고 기능직 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작실습은 주로 이 기능직이 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 연수를 문과계통의 학과 전공 선생님을 부전공자격을 수여해서 여러 가지 특활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예라든가 이런 선생님이 농기계도 할 수 있고, 축산은 농업전산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고학생에 대해서 각종 특혜를 줘서 농고를 선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고생 졸업 후 자영자에 대한 병역면제를 추진한다거나 또 농어촌출신 고교생 장학금 지급 1인당 년10만원입니다마는 전체 학생의 70%를 지원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종원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송필각위원님의 첫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영식 수학여행 장비지원해서 장비 내역과 구입방법은 어떠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야영식 수학여행 장비 내역은 6개 교육청입니다. 경산, 의성, 점촌, 경주, 군위, 영주에 선정을 해서 텐트와 매트리스 구입자금으로 교육청당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텐트하고 매트는 1조에 5 6명씩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해서 1교육청 당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연초에 야영식 수학여행 희망학교 수가 많은 시군부터 순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군으로 확대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입방법은 시군 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직접 구입토록 하고 우리들은 구입에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데 과학기교재 보유현황, 즉 보존율과 집행에 있어서 구입 일자, 구입품록, 구입사회 등이 어디냐하는 그런, 제시하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과학기교재 보유현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말까지는 예산을 13억4,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67.8%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4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목표의 77.8%를 달성하도록 우리가 8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예산을 배부했으며, 국민학교 중학교는 시군교육청으로 예산을 배부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공동구입이 아니고 학교별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과학교구기자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활용빈도가, 그 학교에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품목부터 선정해 가지고 학교자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학교별로 확보율을 보고받고 있으며, 죄송합니다마는 구입일자라든가 구입품목이라든가 구입회사 등은 어디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일선 학교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위원님의 셋째 질문에 학교반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문화의 잘못된 오염으로 회장 입후보자가 공약이나 선거비용 등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주생활 훈련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신장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참여 토의 합의 또는 승복 등의 토의문화를 정착시킨 올바른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지도부 선거상의 공약남발 선거비용, 운동의 잘못된 추세에 대한 우리 지도대책으로서는 민주적인 선거에서 과열된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학교단위로서 그 학교단위에 학교가면 그 학생들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설할 수 있는 내용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직원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학생회지도부 선출에 대한 바른 지도를 실시하도록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으며 육성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며 '93학년도 학생생활지도계획상의 지도 예를 들어 보면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교육청, 초중등 담당자 연수도 했고 민주적 학생자치능력 배양지도 학생회장, 임원선출, 공정관리 그 다음에 외부의 영향력 배제 등 철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원 상치교사 현황 및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도내에 과원교사현황은 공립하교 사립학교 현황을 보면은 공립은 전체 과원교사가 226명, 사립은 124명, 그래서 350명의 과원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과원교사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원교사란 특정교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정원배정, 일정 정원을 초과한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6학급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희망에 따라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교사를 더 여유가 있으면 증원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 요청에 따라 가지고 또 배정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현재 과원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주당 14시간 내지 18시간씩의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소대책으로서는 과원이 있는 학교에 과원교과에 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입을 신규임용하지 않습니다. 그 과원교사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과원교과에 면직자가 있을 경우 동일교과 과원이 있는 타 학교의 수업시간을 조정한 수 가능한 중간 진보를 해서 그 불편을 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과원교과에 면직자가 있으나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임시교사를 임용케 해서 신년도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과원교사가 있는 교과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채용을 하지 않으며 '94년도 신규 채용 인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감축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원교과의 타도시 이방전출을 전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 실적은 대구, 경기, 서울에 63명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원교사라든가 또는 과목 상치교사를 앞으로 '95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컴퓨터교과를 다루기 위해서 금년도에 40명, '94년도 80명, '95년도 80명, 200명의 과원교사 또는 상치교사를 주로 실과 과학계통 선생님입니다마는 자격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극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사제동행 지도 중 하계휴가 중 교외생활지도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 이었습니다. 모든 써클 집단활동에는 관계되는 교사가 꼭 참여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가중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지역구 3개 생활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군단위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주 1회 이상 5명에서 10명 학교단위에서는 매일 1명 이상이 지도요원으로 차출되어 학교주변 특히 여름철 관광지, 유원지 부근을 순회지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다 받고 있고 우리가 그 계획대로 이 본청에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20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전후한 기가에는 특별지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에 해당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