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내무위원회소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道政에關한報告의件(繼續) 가. 民防衛局

민방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과 새로 구성 편성되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소관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보고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5명이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에 동·서냉전체제의 붕괴남북대회등 안보환경 변화로 민방위에 대한 주민관심이 저촉되어 있다는데 대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구에 있어서는 소련의 붕괴라든지 독일의 통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데당트」시대가 도래했지만 동북아는 일본의 경제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군사력의 증가라든지 중국이 지금 소련의 붕괴에 의한 연방의 붕괴에 의한 학자들을 중국에 많이 유출을 해서 지금 고도의 무기생산을 가일층 가하고 있고 대만 역시 미국과 불란서 양 국의 정예무기를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어서 지금 불란서 대사가 축출된 사건이 있고 북의 핵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민방위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정부조직에 있어서 민방위국을 어디 딴데 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홍보에 불성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앞으로의 민방위에 대한 재인식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민방위의 예를 들어 달성군에 도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행사에 달성군 출신 도의원이라도 거기에 참석시켜야 할텐데 전혀 연락없이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축대관계가 의회와 집행부문의 축대관계에 누수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방위 본분의 의무외에 예를 들 것 같으면 민방위의 여력을 농기구 수리라든지 이런 외에 많은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동북아의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민방위국 자체가 민방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흐린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윤회설을 빌릴 필요도 없이 냉전에서 「데탕트」시대로 다시 냉전으로 돌아갈 것이 언젠가는 도래하는데 「스위스」와 같은 민방위 태세가 아쉽다는 것을 이 기회에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수목위원님께서 민방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시고 염려를 해준신 것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동·서냉전체제 붕괴와 그다음에 북한의 핵개발 등 이러한 국내외적인 중요한 시기에 민방위국을 흡수 통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자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민방위가 그동안 의식이 워낙 전쟁에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제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민방위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그런 일부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의 역할은 전시와 평시 재난 대비의 두가지에 재난을 대비하자는데 목적이 협력하는 시대에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민방위 창설 당시는 서로 동·서 냉전체제로 있었고 또 북한의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고 또한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망해서 여러 가지 미국내에 반전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방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난 75년도에 민방위가 창설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외의 정세를 봐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서냉전체제는 붕괴는 되었지만 또다른 붕괴된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지금 서로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가 남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민방위를 조금도 늦출수 없지않나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민방위가 도시화 되고 산업화된 요즘에서 상당한 재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즈음 저희들 민방위교육도 생활민방위로 많이 돌려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재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민방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는 한편으로는 비상대비업무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생활재난에 대해서 또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로서 달성군 지휘 훈련 행사에 도의원님을 참석을 시키지 않았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 행사가 지금 유인물에는 도 행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군 자체의 지휘 훈련입니다. 저희 도 지휘훈련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동시군은 연계를 해서 7월15일날 도 지휘훈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 지난 5월달에 한 것은 시군에서 주관하는 시군 지휘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날 행사도 제가 가서 강평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군자체 행사였기 때문에 아마 초청을 안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조금 잘못 프린트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민방위교육 시에 왜 업무이외에 농기계 수리등 그런 교육을 하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이 전시 대비뿐만 아니라 평시에 재난 대비 또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에 필요한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이 굉장히 아쉬운 농기계수리라든가 농약중독시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그런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민빙위가 보다 더 가까운 거부감없는 그런 민방위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교육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외에도 우리의 현 당면 과제인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을 보면 소양교육이 1시간, 그다음 실기 교육이 3시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양교육 때는 국가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신고의식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실기교육때는 그야말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 농약중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이런 생활 민방위쪽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남북분단국가에 있어서의 민방위 중요성에 정신적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예를 들어 농기계 수리라든지 여기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와 같은데 너무 크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흐릴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대상자에게 실비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지급하며 현 물가라든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당에는 어느정도 가까우냐 그것을 알고 싶고요, 차라리 액수가 적으면 통근이나 시키고 애국적인 관점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원훈련은 전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요원, 또 관에서 필요한 요원, 또 일반업체에서 필요한 요원을 이제 동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원을 하면서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인당 23,500원의 훈련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요즈음 임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근사치냐?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뭐 엄청나게 낮을수도 있고 또한 어느정도 적당치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조금 인상이 되어서 23,500원인데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고 그러다보니까 적당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조금 묻겠습니다. 전시 동원 저정업체 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관리를 하는데 보면 동원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을 하고 실태 점검을 2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고지를 하고 심지어 훈련할 때 자원종원업체를 실제로 훈련에 동원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업체에 대한 교육도 연중 과거에 운영을 해오셨는데 지금 현재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저 사무실에서 지정된 업체의 실대에 관해서 그저 확인만 하고 지나가는지 교육이나 고지나 최근에 훈련할 때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동원을 한번해서 훈련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업체쪽에 지정이 되고 나서 상당한 불이익들이 있고 어려운점이 과거에 많다고 호소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요즈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저, 우리 질문하실 동안에는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잠깐만 앉아서 질문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강사에 대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적보고에 의하면은 한 너덧명 교체를 했고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탁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강사가 선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 교육이란 것은 강사의 능력이라든지 강사가 선임됨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상승되기도 하고 반감되기도 하는데 과연 주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덕망있는 분인가? 또 이 교육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력을 쏟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문제가 거론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서 선거지구로 된 지방의원을 특별강사로도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 이 강사명단을 경력이나 이런 것을 명시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강사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그 지역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내 어디든지 초청을 해서 할 수가 있는건지 또 강사를 바꾸어 가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운용실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방법비상벨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범비상벨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연결하는 것인지 또 혹은 이것은 시지역에만 하는지 아니면 군지역에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상 비상벨의 장치는 시보다는 군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치 현황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방위장비를 확대보급한다. 전자 메가폰 등을 6월말까지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아마 시비부담이라고 명시를 한걸로 봐서 군지역데도 하지를 않고 지금 시지역에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전자장비, 무선설비등은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년전에 고속도로주변에 소도둑들이 많이 설칠때도 이것은 물론 방범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때 연락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농촌지역에 살면서 보고 느끼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민방위 장비를 확대보급한다하는 측면에서 다시 예산편성 등 이럴 때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각현위원님!

29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교육훈련내실화라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속에 중간쯤보면 신경제 100일계획추진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체의 생산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93년 금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유예한다. 유예실적이 874개 업체에 만여명을 유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중소기업체의 생산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훈련을 유예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본인의 생각할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중소기업체 민방위교육원 내실화 시키자면 더욱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유예를 해 주는 것이 신경제계획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또 중소기업은 이렇게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민방위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유예를 해 주는 것인 신경제계획에 지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안보 측면에 민방위 업무를 중점을 두고 있는지? 생활민방위쪽에 중점을 두고 있늦지? 이런 점을 밝혀 주시고 또 지금 국제 국내외적인 환경여건 변화로 민방위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저촉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이 개선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여기 20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행정기반강화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을 했다 그랬는데 개선된 내용이 어떤건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 보고내용이 대단히 충실하고 완벽합니다. 한데 실제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평사시의 계획하고는 많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육내용도 물론 생활교육 내용도 좋겠습니다마는 좀 더 실전에 임하는 그런 교육 내용으로 예를 든다면은 전번에 영일 지구의 산불방생시에 여러 가지 지휘체계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더 가중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실전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을 좀 발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교육자가 좀 흥미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교육내용이 좀 정해졌으면 안 좋겠느냐? 또 저희들이 일제시대 때 보면은 어느 가정에 가도 비상함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상시에 대비한 촛불이라든가 전지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준비해 가지고 비상함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가정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물론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갖을 가도 그런 것은 볼수 없는데 그때에 비해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은 또 교육예산이라든지 교육환경도 더 좋아졌는데 실지로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도 그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부진한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게 뭔지 교육이 우리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또 교육자체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또 교육이 우리 실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비상소집훈련에 30페이지에 보면 100%가 참여가 되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비상소집을 했을 때 100%가 참여할 수 있는건지 참여가 되는지 사실 좀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의아스럽고 현실에 맞는 어떤 이런 보고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전시동원지정업체의 점검방법과 실제동원훈련시설여부 및 실효성 그리고 지정업체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동원업체는 840개 업체가 동원이 업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동원자원확인의 날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연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또 시군별로 군과 관업체 합동으로 또 임무고지에 물량 확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은 지난 6월달에 93을지훈련시에 영풍군 평은면에 있는 평은교의 긴급복구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동원업체는 주일 건설을 맡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실제 훈련은 각 부처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것은 꼭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원업체지정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체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은 사실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정 업체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런 지정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대책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에 건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우영길위원님께서 민방위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강사의 자격과 또 우리 도 지역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도의원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비상벨이 시군지역에 설치되는데 시군보다 군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 민방위 장비보강에 대해서 왜 시지역만 보강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민방위 강사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양강사가 64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을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기강사 271명은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소양강사 64분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양강사 추천기준은 민간인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 출신 저명인사들로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촉이 되면 기간이 2년입니다. 2년후에 다시 추천을 하든가 보다 다른 분은 추천을…… 재추천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분을 추천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많은 강사분들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관련자료를 배포해 드리는 등 저희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의원님들이 강의를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4월달에 저희들도 각 시군에 다가 도의원님들이 강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전부 강의시간에 넣어서 교육을 하실 분이 있으면 전부 강의시간에 넣어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범비상벨은 지난 90년도에 정부에서 범죄와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범비상벨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그러니까 시지역과 군지역을 다 지금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계획에 의거해서 도내 8,781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범비상벨의 설치에 의해서 범인의 검거, 퇴치를 한 실적도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빈번한 강·절도 발생의 증가로 인해서 희망가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2차3개년계획을 해서 전 가구의 10%까지 한 4만여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이 설치된 방범비상벨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시군규칙을 제정해서 명문화 해가지고 매 분기마다 시·군·읍·면·동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월 민방위의 날과 반상회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주민 자율적인 점검정비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비상벨 설치 현황은 주민 주택밀집지역과 방범취약지역, 대공 취약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8,700여대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시도별로 설치 현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 장비보급시 시만 지원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장비는 시군 공히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입실태는 지휘용앰프와 전자메가폰을 시군당 2개에서 3개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원전 관련 시군 그러니까 울진과 경주 그다음 공단지역에 방독면 688개를 지금 구입해 주었고 낙동강 및 형산강수계지역 그러니까 경주, 달성, 고령 등 수계지역에 대해서 동력고무보트를 10척을 사서 구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1억6,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국비가 700만원, 도비 18억, 시군비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각현위원님께서 저희들 유인물에 저희들 민방위 교육실적이라 해 놓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적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사실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을 표기한 것을 갖다가 교육의 강화를 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강화를 하고 그때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한 민방위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생산제조업체 등에 부담과 애로를 좀 덜어줌으로써 신경제 100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는 그런 정부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업체에 종사하는 민방위대원에게만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일단 유예를 했습니다. 또한 일반대원들의 순환교육시간에 신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를 했고 그 교육의 대상자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874개 업체에 10,300여명으로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교육이 상반기가 4시간 되어 있는데 또 훈련과 방제훈련을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은 연간 교육시간을 포함해서 10일에 50시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은 연간 8시간 그러니까 상·하반기 각 4시간씩 해서 8시간 실시를 하고 있고 민방위날 훈련시에 각 지역별 재난특성에 따라서 연1회 방제훈련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협의회의 실무분과위원회 6개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도에는 도지사가 시·군에는 시장·군수가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도·시·군·읍·면·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민방위 계획 수립시 심의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정도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마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난 및 인위적인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제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민방위협의회를 연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필요시 개최하고 또한 필요시에 수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재난대비 실무분과위가 6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마는 이 기능은 분과위의 업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6개 분과위는 재난대비실무분과위원회로 해서 6개 분과는 내무분과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 건설도시분과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 건설도시분과위원회, 소방분과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재택위원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지 생활민방위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가 바로 전시와 평시재난 대비를 병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 측면이나 생활민방위측면 어느 측면도 소홀하지 않고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외적인 정세나 또는 일반 국민들이 금방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이런 환상에 적은 그런 시각으로 보아서 상당히 좀 더 중점을 둘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방위에 대한 주민의 관심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또한 상당히 민방위대 창설 당시보다는 지금 현 상황이 민방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지극히 저촉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국내외적인 정세상활도 있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은 열심히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또한 민방위를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 권세목위원님께서 행정기반 개선이 된 것은 뭐냐? 그리고 교육을 일제시대에 비상시설 비상함을 설치하는 등 일제시대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고 그다음 비상소집 훈련이 100% 응소를 했는데 이것 또한 정말 100% 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했는 상태입니다마는 민방이 불참자에 대한 행정형별을 갖다가 행정질서벌로 지금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벌금을 과태료로 좀 부과를 하면 교육 불참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그런 선의에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휘체제를 확립을 해서 가상 훈련을 우리가 매년 시·군당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동원을 그전 자율동원에서 지금은 법상동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상에 대한 개념이 더 낮아졌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국내외적인 정세 변화 그것 또한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상소집훈련에 대해서 100% 응소가 사실 맞는 보고인가 그렇게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비상소집훈련은 소집훈련을 발령을 하고 1시간내에 들어오는 것을 응소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상소집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 100%라고 하는 것은 1차 비상소집 훈련시 92.3%가 응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소를 하지 않은 대원에 대해서는 2차 보충소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응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99.9%정도 99.99 이렇게 되어서 거의 100%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헌위원님!

국장! 앉아주시고, 김광헌위원입니다. 국장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중에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유인물이 오기가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물론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겠지요마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채면문제가 있는데 소위 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이 오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지요마는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민방위 강사 문제에 대해서 우영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입니다. 소양강사 64명 또 실기강사 26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각 지역에 얘기 듣기로는 민방위 강사가 책정된 시간에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그 원칙과 같이 귀중한 시간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채우는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강의내용도 각 곳마다 틀리고 또 자기나름대로 도청이면 도청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군청에 강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일년에 몇 회 강의를 하며 도 강의내용은 첫 번째부터 몇번째까지는 경북이면 경북 이런 일원에 통일된 어떤 강의제목을 선정을 해줘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잉 효율적이고 교육목적이 달성된다고 본위원은 믿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가 자유자재로 자기가 오늘은 뭐하고 싶으면 뭐한다. 이러한 무질서하고 그러한 일이 빈번히 있고 또 거기에 웃는 얘기로 농담섞인 우스운 얘기로 시간을 채우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능률적인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강의는 몇회하며 둘째, 강사료는 1회에 한해서 얼마를 지급하며 셋째, 조금전에 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소양강사 64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그리하여 도지사에게 올린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민방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지역의 저명인사로 시장·군수가 임명한다고 말씀을 했으며 또 임기기간은 2년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전에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금전에 우영길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64명에 대한 소양강사 숫자가 많다면 많고 또 별로 많지도 않은 그런 숫자인데 1년에 강의회수를 줄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의뢰를 시킬 것이 아니고 도청의 민방위국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방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한 둘째 모든 국가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데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춘 각 분야의 강사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강사들도 다 훌륭하신 분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서당개 3년만에 풍월읊는다'하는 옛말과 같이 어디까지나 학벌도 위주로 봐야되고 첫째, 이래서 또 전문적인 지금 현재 강사로 계시는 분의 학벌을 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학발과 또는 여러 가지 경력을 보시고 훌륭하신 분은 또 훌륭하신 분대로 그대로 또 재임을 시키더라도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의 말하자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들에게 위임을 시켜 가지고 무엇인가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되지 무슨 아주 질서가 없고 시간만 채우고 하는 이런 지금 사례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본위원은 묻고 싶고 그 점에 대해서 강사에 대해서 각별히 획기적인 혁신을 해가지고 회수를 줄일려고 하더라도 교육의 본질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유인물에 상당한 오차가 있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보고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헌위원님께서 민방위강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부임을 해서도 제일 중점을 둔 것이 민방위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번 바꾸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 본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민방위하면 물론 조직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기동력을 갖추고 다 좋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민방위대원들 교육훈련인데 저도 그것을 이곳에 오자마자 이것만큼은 좀 형식적인 것을 지양을 하고 좀 내실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양강사가 64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4분이 사실은 지금 해촉을 하고 재위촉을 다른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도 그 전에는 거의 시·군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제가 금년초에 다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진짜 실기를 할 수 있는 보건소장이라던가 간호원이라던가 이런 유자격자를 저희들이 271명을 선발해 가지고 금년초에 경북 적십자사 그러니까 이틀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기교육에 대비를 했습니다. 지금 1년에 강의를 몇회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64분께서 물론 시·군별 다릅니다. 대원이 많은 시·군에는 많은 시간이 되고 적은 시·군에는 적습니다마는 통상 평균이 한 25회 시·군에는 적습니다마는 통상 평균이 한 25회 전·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사료는 1989년 1시간에 30,000원으로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시간에 30,000원으로 지금 강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양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자격이 미비한 분들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기이 위촉된 64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금년말까지입니다. 위촉된 기간이 저희들이 되도록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관련책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4분을 다시 또 해촉을 시키고 다시 위촉을 한다는 것이 어쨌든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64분이외에 도의원님이라든가 지역의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자격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교육에 참여를 시키라고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공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일부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촉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한 엄선을 해가지고 자격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교육에 민방위강사가 하시는 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것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국장이 지금 그런식으로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가예산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에 주민들을 불러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조금전에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인구가 많은데 또는 인구가 적은데 따라서 희수는 틀리지만 평균 25회를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으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25회하는 것을 갖다가 반틈 또는 3분의 1로 회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지금 여러가지 물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봐서 1회 30,000원 강사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라고 볼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수를 좀 줄이더라도 강의료를 좀 지불하더라도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교육본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끔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일년에 25회 민방위 강의를 한다면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또는 2분의 1로 회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형식적이 아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사의 강의료도 30,000원을 가지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무엇인가 국가관이라든지 모든 민방위국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집행부의 지휘 본부인 민방위국에서 각 시·군에 이것을 갖다가 의뢰시킬 것이 나기고 막연하게 오늘 교육회수가 몇번인데 첫째는 무슨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다. 하는 제목을 선정을 해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강사에게 주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본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확신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좀 빠진 것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내용에 대해서 또 시간까지 또 교재까지 사실은 강사들에게 다 배부가 됩니다. 강사들이 임의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떤 교육을 하라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에 대해서도 사실 강사료가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다. 강사료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0,000원 하고 그다음에 시정도는 괜찮습니다마는 군에 읍정도하면 강사하실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의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시부같으면 거기에 관련 대학이라도 있고 하면 대학교수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격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군지역에 내려가면 더군다나 시골 읍같은데는 사실 강사들을 멀리서 위촉해 와야 되는 그런 것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의애로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모든 내용을 다음 후반기 교육때 강사도 64분에만 국환하지 않고 자격있는 모든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최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 다시드립니다. 지금 소양강사에 대해서 지금 현 소양강사 64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실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은 중앙에 지금 강사료가 3만원이라고 하면 현실에 안맞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강사료를 강의료를 드리고 또 교육도 따라서 그만큼 보람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시간만 채우고 형식에 지나친 교육은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 국장님! 아까……

예, 우영길 위원님!

아까 저 처음에 민방위강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강의를 하다보면 좀 비판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짜릿하게 듣는 그 재미에 의해서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고 국가의 시책을 홍보해야 될 사람들이 정부 시책이나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강사라든지 국가가 내세우는 국가의 사업을 하는 강사라든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질이 높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민방위국에서 강의내용을 청취한다든지 요약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연초에 시달하는 것은 알겠는데 민방위교육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녹음청취를 한다든지 혹은 교육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받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강사하신 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제멋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정부 시책을 비판함은 그 귀로 듣고 박수치고 이런다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정부시책을 비판하여야 할 다수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명색이 강사로 나간 사람들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해서 짤막한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려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우리 시군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게 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요약을 하든지 내지는 원문 그대로를 청취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지칭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한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주십사 하고 장시간. 이 얘기가 저는 제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많은 위원들도 거기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교육은 말이지요. 한번 잘못하면 고치는데는 그보다 10배나 20배나 비용이 들고 힘이든다. 이런 것은 잘아시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이 일선대원들의 교육은 시군 주관으로 치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반기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교육의 회수에 몇회한데 대해서 교육의 강의 제목을 지금 국장이 정해주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해진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교육 내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과 생활이 연계가 되는 이런 내용의 교육이 필요 안하냐? 예를 들면 교육은 교육대로 놀고 또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국장님 견해라든지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고요. 또 민방위 교육대상자이외에 도민들 전체 도민들에 대한 민방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생활과 연계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저희들은 생활민방위로 지금 명명하고 책자도 만들어 내고 사실은 저희들은 최대한 국가안보와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교육이 양대 교육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서의 민방위대원교육은 농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나 농촌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산불 진화 훈련한다든가 그 다음 교육에서는 농약 중독시에 어떻게 한다 뱀에 물렸을시에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생활에 연계되는 교육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또 교안을 편성을 했고 도시에서도 도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시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도시빌딩 재난때는 어떠헥 하고 이런 가스, 생활시에 가스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되도록 생활하고 근접한 연계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이외에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 30만5,000명의 민방위 교육대상자중에…… 민방위대원 중에 교육 대상자는 15만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대원들은 평시에 비상소집훈련 또 지역특성훈련 여기에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초중고등하교 학생들에게 생활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희망학교에 대해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내 206개 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전에 생활민방위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올 여름에 우리 읍·면·동 한 개의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그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평소 우리가 일어나기 쉬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가스사용요령 이런 것을 올 여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고받을 부서가 상당히 많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이하 관계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다음 소방본부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1시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채수목위원입니다. 소화전 관리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류에는 소화전 위치가 어디어디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 그 위치를 확인하는 훈련이 훈련이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위치를 못 찾아서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추세도 이와 같은 데서 된 것이 아니겠나? 예를 들 것 같으면 화재발생 상황 보고에 금년 전반기 상황을 볼 때 건수가 655건, 피해인명이 38명, 재산피해가 30억원이 넘는 것을 볼 때 소화전 관리에서 그 하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내 소화전이 신형, 구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신형으로 대체하는 계획이라든지 현재의 신형과 구형은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각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대수가 지금 378대로 아까 보고가 되었습니다.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증원이라든지 소방증원이라든지 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증원이고 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기능직 인력 이것이 증원이 되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378대라는 소방차가 도내에 있으면서도 운전기사는 상당한 수가 지금 증원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배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례가 있어서 수차 소방본부 실무자들한테 시정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조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되지 않는 이유는 지원이 승인이 안되고 있다 증원승인은 지금까지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증원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의회권한 대행을 내무부장관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승인을 받아 왔는데 물론 국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이고 전부다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가 승인을 안해주는 소방차는 갖다 놓고 전혀 기사를 배치를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차는 배치되어 있는데 기사는 미 배정 되어 있는 내용을 확실히 좀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 되었을 때 그 지역에소 소방차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없어 가지고 인명의 피해라든가 또는 큰 재산의 피해가 일어 났을 때 이 책임의 소재는 누가 질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내무국장이 있으면 제가 불러서 같이 좀 질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내무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어떤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할 것인지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초기진압태세가 어떻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마당에서 초기진압이니 소방활동을 강화하느니 이거 전부 헛구호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위를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에 지금 과거와는 달라서 각 지역에 날로 잘 아시다시피 고층「아파트」가 날로 증축이 되어서 지금 고층「아파트」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본부장의 업무보고에서 소방차 구입 계획중에 신규16대 중에서 고가차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인명피해가 나더라도 '속수무책'으로서 지금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차 구입 16대 중에 고가차 1대로써 물론 예산관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 관계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 경북전역에 지금 날로 신축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날때는 '속수무책'으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길 없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방차 1대 고가차 1대만 구입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긴급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방관을 해서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북지역이 타지역보다도 대원의 출동수당이 아주 비율적으로 적게 지출이 되어서 저도 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을 지금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경북도 전역에 대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말만 대원의 사기진작을 시킨다는 미명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경북도는 소방대원들은 출동하는데 대해서 출동비가 적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옵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날로 해마다 지금 화재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잘 아시겠지요마는 지금 화재는 일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조금 경비가 들고 또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드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방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소화기 1대씩 비치한다고 조금전에 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역시 소화기도 결국 분말이라든지 또 포말이라든지 그런 두가지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 소화기가 자빠지게 되면 또 사용을 못하게 된다든지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자빠지면 안된다든지 자빠져도 괜찮다든지 또는 둘째 이 안에 있는 용기에 들어 있는 소화액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것을 교체를 안하게 되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생활「에너지」가 지금 생활이 고도로 산업화되고 있어서 생활 「에너지」가 옛날과는 달라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가스」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는 「가스」가 새어 나와서 「가스」가 새어 나와도 「가스」새어 나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똥구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스」가 새어도 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진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 있다고 하는 그 말과 같이 그런 것이라도 홍보를 하게 되면 똥구린내나면 「가스」가 새는 것이구나 싶어서 사전에 화재예방이 되게 되고 또는 도시나 농촌이나 지금 보면 지금 「가스」에 빨래다 음식이다 지금 해놓고서는 바쁘게 나가다 보면 거기에 불이 나는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화재예방의 일환책으로서 홍보를 지금 보다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철저히 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제일 보람되고 또 제일 금선무가 아니냐?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지금 보다도 더 배가를 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금전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34개 시·군에서 총 소방대원이 10,0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대원의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방대원이 한번되면 평생 연령의 제한업시 전출만 하지 않고 제자리에만 살면은 계속해서 소방대원이 되는지 하는 문제 왜 이런 문제를 물어 보느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압력단체적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3년이면 3년 한시적으로 임기제로 할 수 없는지 또 임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할 수는 있는데 과연 소방교육이나 이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방에 대해서 스스로 의용소방적 자세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원의 임기제도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 대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약 10억 가까운 동이 연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텐데 얼마나 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조직변경후에 시·군소속에서 도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의용소방대에 불만이 많다 이러는데 어떤 부분이 불만이 있는지 또 아까 김광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타도와 비교해서 출동수당이나 제반 재우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여기보면 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까지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지 이런 원초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영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소방업무는 행정자체가 광역화되어서 사실상 광역자치단체 법인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당초 출발이 의용소방대로부터 시작해서 리·동에서 읍·면으로 그다음에 군으로 올라와서 쭉 지나왔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시절에 당시에 조성되었던 소방파출소의 부지라든지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기초자치단체로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를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와 도와 문제가 혹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실태가 어느정도 와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감식은 경찰에서 범죄 수사 차원에서 화재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식을 해서 법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되는 것은 경찰에서 화재감식반에서 감식하는 결과 가지고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제 소방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원인을 정확하게 소방본부에서 잘 인지를 해서 그를 표본으로 삼아서 다음 화재예방에 자료로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화재 원인분석 소위 감식에 있어서 어느정도 까지 접근을 해서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 취약 시장을 조금 늦게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화재 취약 시장 경계지구소위 7개 시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디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택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김광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고층 건물이 22층이 지금 최고 고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앞으로 22층이상 지금 25층도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현황을 감안할 때 과연 현 장비로써 화재가 발생했을시에 이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요즘 건축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라든지 앞으로 화재 비상시에 대비해서 건축을 업무와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점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세목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소방차 구입이 금년도에 20대로 이래 나와 있는데 총 수요가 어떤 종류에 얼마나 되는데 이중에 20대만 우선 구입했는지 그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119구급대에 대한 보고도 나와 있는데 119구급대의 편성기준이라든지 또 운영실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에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현재 소방교육이라든지 또 홍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지 또 미흡하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죄송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수목위원님께서 소화전에 대한 위치 확인 훈련등에 이것이 화재의 증발 추세하고 직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재산 피해가 커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신·구형의 소화전에 대한 대책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화전의 위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재때 사용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때 소화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고 다만 신형과 구형의 차이로 인해서 사용조작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결과로 화재가 조금 진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소화전 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있고 특히 화재 출동과 동시에 소방서의 지령실에서는 소방용수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전부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무전으로서 출동하는 소방차, 펌프차나 지휘차에 전부 다 어느위치에 소화전 몇호가 위치하고 있다 그것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을 하라 이런 식으로 무전 송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많은 것이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거냐 하셨는데 재산 피해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유달리 많았던 이유는 첫째는 4월달에 포항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자그만치 4억6,300만원이라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주군에서 4억3,000만원이 공장화재가 있었고 달성군 논공면에서 2억5,000만원, 영주군 대창면에서 1억8,000만원 이렇게 금년에는 큰 화재가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가 화재피해가 많아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화전의 신·구형 관계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말 불량소화전이 874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현재까지 739개소 85%를 완전히 고쳤고 나머지 135개소도 현재 보수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수리가 되겠습니다. 구형소화전은 작년말 현재 595개소가 있었는데 요즘 502개소는 신형으로 교체가 되었고 나머지 93개소는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각현위원님께서 소방차가 378대나 있으나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증원화 되지않고 특히 운전기가사 미 배치됨으로써 사실상의 화재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무국과 협의해서 언제까지 시정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차는 배치해 놓고 아직까지 인력을 배치 못한 내용은 소방서 지역의 26대에 69명, 읍·면지역에 18대 38명입니다. 합계 해서 107명이 내무부에서 증원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93년2월11일과 4월29일 2회에 걸쳐서 내무부에 증원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정부의 기구 인력동결 방침등으로 이것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번에 2월26일자로 3월달에 시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서는 내무국과 협의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구 개편 종료되는 대로 다시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차에 인원없는 장비에 대한 관리 대책은 소방서 지역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소방관 기정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읍·면지역은 행정차 운전기사나 또는 의용 소방대원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임시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운전요원이 증원이 승인되는 대로 즉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월말에 93년도 신규 채용 합격자가 발표있는대로 승인이 내려 오면 바로 임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 배치 장소에 대한 소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경규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김광헌위원, 그리고 우영길위원님께서도 의소대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 액수가 얼마고 출동수당은 1회에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의 기준은 현재 재학생은 연 60만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의 전액이라고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연 60만원이 됩니다마는 중고등학생은 평균거쳐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62만원꼴로 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1회에 5,600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존법에 따라서 현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민방위교육은 실제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자체 실시하는 소방관계 훈련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헌위원님께서 고층아파트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고가차는 한 대뿐이고 계속해서 이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시에는 속수무책이 아니겠느냐? 예산관계라고는하지만 비현실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조속히 확보하고 또 두 번째는 의소대에서 경북지역이 타지역보다 여러 가지 대우가 나쁘니 대원사기 저하되고 있다는 말씀과 마지막으로 화재 증가추세에 대해서 역시 예방이 제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화재기의 사용요령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활에너지 특히 가스나 이러한 것은 비 전문가일 경우 누설 같으것 잘 모르니 여기에 대한 통보를 잘 해 주어야 되겠다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정재택위원님과 서경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층건물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아까 말씀드린대로 224개소 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가사다리차 한 대 뿐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포항, 경주, 김천, 상주, 구미에 46m 그리고 굴절기 16m는 포항에 2대, 경주, 안동, 구미, 영주등 6대가 있고 나머지를 배치하기 위해서 안동, 영천, 점촌, 경산 중 금년에 3대분 예산을 가지고 안동에는 고가사다리차 46m, 영천과 경산에는 굴절사다리차 26m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촌 소방서는 내년도에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영길위원님께서 의소대가 1만920명이나 되는데 이에대한 선정기준과 연령제한이 없음으로서 대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니까 여기에 대한 임기제 도입 또 두 번째로 의소대의 예산 총액과 사무실 운영비등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시·군에 있던 의용소방대가 도로 되면서 불만이 많다는데 어떠한 면인지 출동수당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학비 지원에 대한 한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해해 주시면 김광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선정기준은 지역거주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다. 다만 대장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의 총예산은 금년도에 9억200만원입니다. 출동수당이 3억8,000, 장학금이 3억600, 피복비가 1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소대 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은 60만원,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전액입니다. 그리고 타지역보다 출동수당이 부족해서 불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타 시도는 연 15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경상북도는 의용소방대 대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7회만 저희들이 예산반영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타 시도와 같이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요구에 한번 다시 요구해서 어떻게든 확보해 볼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광역소방으로 되면서 리·동·읍·면에서 시작한 의용소방대의 공유재산의 소유권과 신·증축시의 재산 관리문제 이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화재 감식과 세 번째로 7개 시장에 대한 내용과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소방청사와 의소대청사는 무상사용관리 전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문제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비로 신축을 하더라도 시·군에 기부 체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 할 때마다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청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화재감식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화재결과를 가지고 화재 예방 자료도 활용하는 내용은 감식이라는 것은 현재 경찰에서 헌법에 의해서 범죄수사를 하는 한 방편으로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식을 할수 없기 때문에 화재 조사요원들이 각 소방서에 두사람씩 현재 배치 운영하고 있고 예비 요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 예방과 진압에 자료로 하기 위해서 화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방, 홍보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 어떤 화재가 있어서 그곳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화재 진압에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재 경계지구로 되어 있는 시장관계입니다. 7개 지구는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포항 죽도시장, 경주에 있는 성동과 중앙시장 김천에 중앙상가, 안동에 옥야상가, 영주에 공설시장과 영천완산시장의 7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예방대책으로는 자체경비원의 경비철저라든지 소방관성서 야간 순찰 또 간부를 책임담당제로 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이동식 석유난로의 단속이나 시장을 철시할 때 화기 완전히 취급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입회하는 등해서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만약에 화재시에도 진압이 잘 될 수 있도록 종합훈련, 또 현지에 대한 출동훈련, 소방 통로 확보 지도등을 실시해서 시장에 대한 소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22층 이상의 건축 허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의 장비로 최대 능력이 있는지 또 두 번째로 건축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화재 비상시에 대비한 유기적 협조체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또 김광헌위원님께서 물으신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층 건물신축이나 이러한 도시계획에 관해서 각 소방서의 과장급이 당해 시·군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소방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세목위원님께서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비의 총소요가 얼만데 20대만 한 이유, 배치기준과 또 두 번째로 119구급대의 편성기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소방교육과 홍보가 정착되었는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차는 현재 소방장비보강5개년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는 당초에 34대 소요예산 28억9,4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20대분 16억3,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것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고가차 한 대 그리고 굴절 두 대등이 되었습니다. 또 소방장비 보강 기준으로는 고가나 굴절사다리차는 반경 1.5㎞ 이내에 높이 15m이상의 건물이 10개동 이상이 있으면은 한 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9구급대에 대한 편성기준은 시단위의 일개 내지 2개대 또 읍면단위에는 파출소별로 1개대를 하도록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방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제일 첫째가 아무래도 언론기간은 활용한 각종 홍보관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부녀자가 소방안전 교실 아파트등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 소방 안전교실은 각 급 학교와 협조해서 소방서별로 현재 순회 교육등을 실시해서 어릴 때부터 소방안전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부터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회보 안에다가 게재를 하든지 또는 소방관이 현지에 가서 반상회에 참여해서 많은 소방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달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불조심 강조의 달을 설정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재택위원님!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고층 건물에 대한 현재의 소방장비로써 대처할 능력이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현재 25층까지 건축 허가가 났는데도 있고 지금 우리 건축조례 지난번에 개정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서 21층 이상 41층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높은 고층빌딩이 건축되리라고 보는데 현재의 장비로써 과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 이점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현재 고층건물이 소방장비로써의 대처 능력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가령 46m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46m까지 지상에서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6m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건축법을 만들 때 이러한 얘기가 내무부하고 건설부에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실 여건상 대지의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부득불하도 이래서 많은 고층건물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해서 소방법에서는 31m이상을 이것을 처음에 당초부터 소방능력의 한계 밖이다 이래서 그 이상은 건물이 자체 소방능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고층건물에서만 소요되는 전력 공급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층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육상소방세서는 손을 재지 않아도 건물의 자체소방력으로 충분히 대처할수 있도록 「스프링클라」등을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일 경우에는 11층이 아니고 16층 이상은 「스프링클라」를 한다든지 부엌에는 확산소화기를 하는 등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 하지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갑니다마는 이것은 하나 꼭 의용소방대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여기 조금 전에 피복비라든지 그 예산하고 틀리게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자료는 1억1,700이고 대답은 1억3,8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누구나 지원하면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원하면 지금 현재 각시군에 의용소방대원을 우선 인원을 어떤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인구에 비례해서 가령 대도시 소방과 중소도시는 조금씩 차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그러니까 인원 제한을 한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 지역은 50명, 읍·면에는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에 제한이 있는데도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아, 그것은 정원이 비웠을 때 언제든지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公務員敎育院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이창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먼저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깨우쳐 주시면 이를 개선 발전시켜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질의 받도록 하십시오. 예, 우영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공무원 제교육등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서 공무원들 교육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교육원장님과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라든지 시책이 대단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신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혹은 중앙부서가 지방부서로 이관하는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혹은 입법예시 등을 지금 공보를 통해서 지금 사전에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첫째 공보의 숙독이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기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삼개월 후나 수개월 후에는 그 법이 바뀌어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서로 허가를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방에서 지금 시·군에서 도로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허가권자가 군수인데도 불구하고 도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군수소관이나 혹은 시장소관이다 내려주고 있고 도 최근에도 건설부에 신청한 서류들이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대단히 많이 바뀌어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공보하나도 옳게 숙독을 안해서 6개월이나 5개월만에 서류가 다시 반려되어서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실 때 이런 부분에도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기능은 공무원 교육원 쪽에 있는지 없으면 교육원쪽에서 이 현업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업무하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을 좀 보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영길위원님께서 입법 예고 등을 담당 공무원들이 숙독을 하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는 원칙상 해장 시·군이나 도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볼 수 있도록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 결과라고 그래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입법예고는 반드시 읽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道民敎育院

도민교육원장 장성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민교육원의 간부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도민교육원이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여 내실있는 교육실시와 발전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면 저희 도민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 추진 방향에 정신 문화 교육문제에 대해서 조상의 전통과 예절교육 확대로 도덕성 회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이러한 용어는 훈고학적인 고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 교육원이 생긴지도 좀 되었고 또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교육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물줄기를 한번 바꿀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컨대 민족사관의 정립문제라든지 민족의 얼문제라든지 우리나라 동헌들의 사상과 철학을 현대 사회에 재조명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해서 이상의 지엽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연구를 대학에 있는 정신문화연구소 같은 데에서 이러한 연구를 위탁한 바를 도민교육자료로 활용함이 어떨까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 우리 동헌들의 사상이나 철학을 내 버린데 반해 가지고 일본은 우리의 동헌들의 사상과 철학을 그들의 독특한 윤리 체계에 접목시켜 오늘날의 일본의 전통 문화라든지 주체사상을 그들 나름대로 정립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일본의 오늘날의 사회기반이라든지 질서의식이라든지 특히 일본의 기업 윤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의 오늘날의 경제의 발전은 다 같은 자본주의 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영,미의 자본주의보다는 일본의 이와같은 사상의 철학의 바탕위에서 노사의 화합이 오늘날 어느 나라보다 잘 정립 된 것을 볼 때 우리의 정신 문화가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난날의 홍보학적인 고찰 방법에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신의 본질 문제를 한번 연구해서 그것을 도민에게 교육을 시킴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이 문제는 도민 교육원 자체에서는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정신문화 연구소 같은 데에서 위탁을 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원장님! 앉아서 질의 받도록 하십시오. 예, 권형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이게 아주 좋은 점에 착안 했다고 생각 합니다. 농촌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농촌의 기계가 특히 트랙터 같은 것은 구입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농민 연령자체가 노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나 하는 우려를 하던 바에 이렇게 한다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할려면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점을 좀 알고 싶고요. 또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홍보가 잘 되어야 또 이용하는 사람이 안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순회교육의 전문인원이 7명뿐인데 이 인원으로 도내 전체 농촌이 카바가 되는지 안되는지 이점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이 도전체들 카바하자면 어느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연 6회 한다고 했는데 이 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에 대한 보답이 크지 않겠느냐? 농민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회 이상 더 실시 할만한 방법은 없는지 이걸 연구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이 회수를 늘려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형태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상북도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이 자리를 통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농기계순회 수리봉사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역시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간 오지면과 마을 농기계 수리 업소가 기술자가 없어서 불편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지금 6명의 순회가사로써 농기계를 수리하시는데 대해서는 역부족일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그 노고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올리지요마는 메이커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는 역시 메이커에서 수요가에서 일정기간 서비스제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일정기간 서비스가 지났다 하더라도 회수를 좀 증가시켜서 일반 자기들 메이커를 사갔는 농민들이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도민교육원에서 그분 메이커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민에게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메이커에 자기를 팔았는 메이커가 있으니까 각 메이커에 협조 의뢰를 해서 다소 지금 6명이라는 인원으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팔았는 판매 메이커에서 그것을 서비스를 좀 하도록 일년에 몇 회 몇회쯤 하도록 그렇게 도민을 위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하셔 가지고 메이커에 협조 요청의뢰를 하시도록끔하면 좋겠다싶은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계획표에 보면은 피교육자수가 한 10만이 넘는데 이 교육자선발은 피교육자설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선발의 애로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도 이 농민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교과 내용이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내용하고 교육원에서 하는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 순회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입원교육을 위주로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 저 추가해서 하나 더묻겠습니다. 공무원반 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권세목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하십시오.

채수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상의 전통과 도덕성회복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현재 정신교육문제는 각 대구 시내에서나 혹은 도내 인근 저거 봐가지고 권위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구를 의뢰를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층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권형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농기계순회수리봉사는 순회수리봉사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농사과장을 할 때 이것을 압니다마는 농기계 수기 제작회사가 전국을 순회하며 하는 수리가 있고 다음에 시·군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수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 군부대에 기술자를 동원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 저희는 아까 조금전에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농기계에 대한 교육이 1,66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이 없는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주로 교육수리를 해 주는 것도 금년도 12개소에 12개군 24개마을에 대한 교육계획은 수리 업소가 없는 면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 면중에서도 가장 오지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도 수리하는날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버스도 안다니고 아주 오지마을을 선정을 해서 실시했는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확대 방안은 저희들이 여가 있는대로 한번 최대한 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할려명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진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매월 보내는 사신과 그다음 주기적으로 보내는 사신에는 뒤에 농기계 수리를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신으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은 보내고 있고요. 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우선 사전에 앰프방송을 통해서 미리 알아서 고장난 농기계에 대한 부품이 뭐가뭐가 필요하느냐 저희 수리반이 현지 도착을 해서 부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되며 어떤 기자재가 필요하냐? 이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가있는대로 농촌을 돕는 의미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확대 실시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확대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정신교육의 부녀자에 대한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도 자체 교육계획 5,200명중에서 부녀자에 대한 교육이 1,160명이 있습니다. 한마음 특별반, 새마을 지도반 이래서 1,160명이 교육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녀자에 대한 교육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 실시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새마을 정신교육계획이 내려오고 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에서 관계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해가지고 저희 교육원까지 군에 따라서는 버스를 대서 같이 합동으로 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권세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자 선발에 있어서 시군 농촌지도소 교육과의 차이는 저희들은 농촌 지도소에는…… 저희도 작목반으로 합니다마는 교육이 조금 차이가 지도소에는 대개 하루 교육이고 저희 도민교육원에 오는 교육은 대개 3박4일입니다. 3박4일이기 때문에 각 과정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도내 혹은 전국에라도 가장 권위자를 초빙하기 때문에 다소 교육 질적인 면에서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교육 실시에 있어서 전번에 저희 지사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렸더니 농민들이 교육원까지 멀리 오는 불편을 덜어 주더라도 현지 교육을 강화를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도민교육원에 입소를 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도민교육원에 영농기술 교육이 4,544명입니다. 대신 현지에 오는 것이 1,000명을 해가지고 1,106명이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지 순회교육도 확대하는 방향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과가 있다면 확대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반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반 교육은 이것도 매양 국민운동지원과나 혹은 도 관계과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을 차출해서 들어옵니다. 오는데 지금까지 교육한 것이 건축직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었고요 그 외에 여기에 보고에 안들어 갑니다만 저희들 장소로 위탁교육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교육에 대한 교육자 선정은 도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 건축직이라든지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분야 별 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교육과는…… 저희 교육원에서는 3박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교육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에 대한 답변 나왔습니다.

김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에 6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7명인데 저희들 7명은 전부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라서 정원상 더 확보할 수도 없고 또 7명으로 해도 한사람 한사람이 분야별로 전부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족이나 혹은 추가 소요…… 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성실하게 농민을 위해서 헌신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올립니다마는 요새 시대적으로 산업화 시대가 되어서 메이커에서 자기가 판 물건에 대해서는 수요가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메이커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회수가 적다하더라도 수고스럽지만은 능동적인 자세로써 농민을 위해서 7명의 능동적인 자세로써 농민을 위해서 7명의 기능직이 분야별로 맡아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하시는 성의도 고맙지만 도민교육원에서 능동적으로 메이커에게 건의를 해서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 기관을, 순회를 많이 와서 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농민들에게 가서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순회수리를 해주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신 일은 있는지 또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능동적으로 농기계 메이커에게 열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순회 수리봉사를 혜택을 지금보다 더 볼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김광헌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아까 불친절해서 죄송합니다. 농기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서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형 22대, 소형48대로 70대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우리 도민교육원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최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5개 농기구회사에 협조 의뢰를 냈습니다. 협조의뢰를 도민교육원에 교육…… 농기계 교육실시에 최신 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좀 할수 있도록 영구 임대가 불가능하면 교육 기간 동안이라도 임대를 좀 해가지고 교육을 마치거든 당신네 회사에 가져가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동양 농기계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농기계를 대여 해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실시에 있어서 아까 7명의 교관 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개발농기계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 기관중에는 5개 농기계 업체 중에서 4개 업체의 기술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번갈아 가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회사의 농기구 제작회사의 기술자가 와 가지고 지금 교육생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협조의뢰 하겠습니다마는 도민교육원장의 서한으로 어느정도 해 주실는지 모르겠으나 권위원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도민교육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도정보고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