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군수)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주요사업추진현황, 둘째 예산절감운영, 셋째 법제 및 소송수행, 넷째 행정관찰제 운영 다섯째 통계조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3 주요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에 계상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총 건수는 758건으로 사업비는 80,277백만원이며 이중 군이 294건으로 74,395백만원이고, 읍면이 464건으로 5,8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758건중 완료가 342건, 공사중이 139건, 설계중이 79건, 미착공이 198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내역은 198건 절차이행이 170건, 부지확보중이 6건, 시기 미도래가 15건, 기타가7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절차 이행중인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급자재 요청사업의 조달촉구 및 미수급시 사급대체 시공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한 공사관리와 감독을 감화하여 완료사업을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절감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예산의 근검절약 생활화로 낭비, 절약가능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에 전환 투자에 두고 추진 방향으로 시행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경상비를 절감하고, 절감 재원을 경제회생, 농촌활력증대,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겠으며 계속사업,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은 우선 해결하는데 방안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건비는 3%,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기타는 l0%∼30%로 차등절감해 절감 499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적은 3,210백만원으로 65.5%에 해당되겠습니다. 절감액 3,210백만원 1회 추경시 사업비로 전환투자하였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기타 주요투자 사업비 절감은 사업집행시 통제를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으며 근검절약 생활화와 낭비절약 가능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절감 통제하여 계획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법제 및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자치법규를 정비, 군민의 권리침해 보호 및 공법상 다룸의 적절한 해결에 목표를 두고 추진 상태에 있어서 법제관리는 주요법규집 제3회 추록 발간을 마무리 교정 중에 있으며 조례, 규칙, 훈령, 제정 및 개, 폐정에 있어서는 총 54건 조례 14건, 규칙 37건, 훈령 3건이 되겠으며 제정이 11건, 개정이 42건이 폐지가 1건입니다. 소송수행은 총 29건으로 승소가 6건 패소 4건, 취하가 3건 계류중이 16건입니다. 이중 행정소송은 12건, 민사소송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사건목록은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일한 군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다툼을 적법하게 지속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행정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특색사업이기도 합니다.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 사항을 소상히 관찰 적극적으로 해결하므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은 전 공무원의 관찰 요원화로 출장시 관찰보고서를 의무화하고 공공시설물일제 정비 점검의날을 운영 분기 1회 하며, 중점확인 관찰반 편성운영은 월1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실적은 총 674건중 해결이 543건, 처리중이 126건이고 분기별로는 도로교통이 174건, 상하수도가 82건 기타가 6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처리중인 126건에 대해서는 조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관찰활동 전개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것이며 유관기관, 단체, 자생조직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금년 1월말 실시하여 그 결과 182,806명으로 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남자가 92,964명, 여자가 89,8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통계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조사대상은 종업원 5일 이상 광업 및 제조업으로 조사결과 사업체수는 762개업체 종사자수는 43,07l명이며 총 출하액은 3,784,945백만원으로 6.6%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통계조사계획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로 조사기간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대상은 사업체 표본 244개 조사구표본 241개를 실시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한국도시연감작성을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읍면 단위의 도시인구 등 75개 항목 기본통계를 조사하여 작성할 계획이고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조사기간은 8월말부터 9월말까지 1년간 우리군에서 신규 생산된 부가가치에 대한 것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계류중 목록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것밖에 없습니까? 계류중인게...

예, 16건입니다.

사거리 안성철물 건물은 계류중이라 그러더니 끝난거예요, 안 끝난거예요?

여기 없는 것은 판결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승소판결이 났으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그냥 방치해 두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인사소송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계조사에 보면 광공업 통계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를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광산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물건물 같은 것이 있는데 사업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폐기가 되고 그래서 가옥이라든가 부속건물이 혐오시설로 변해서, 주위 사람들이 좋지 않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했으면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통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폐업하고 그런 것은 통계수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지도 않고 이런 통계에도 들어와 있으면서 혐오시설로 그냥 건물 같은 것도 남겨두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인이상으로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집행중인 것은 지금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사업을 안 하는 업체 이런 것은 혐오시설을 철거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없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통계에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고 그것은 이해가 가고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한다 하면 혐오되는 시설 같은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양승학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양승학의원입니다. 5페이지 93. 주요사업 추진현황중 추진실적 사업추진상황 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사중이나, 설계중, 미착공중이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이것은 우기시 수해상습지역이나 수해예상지역은 없는지?

그것은 198건이 미착공이라 그랬는데 1회 추경 때 29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1회 추경때 된 것이 거의 많고 이것은 관급자재 신청, 행정절차이행 또 부지확보를 주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된게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 수확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착공도 그렇지만 공사중이나, 설계중에도 없습니까?

우선 먼저 저희가 1회추경 승인을 받고 우기와 관련된 사업은 조기에 착수하고 착공을 하라는 여러 차례 지시도 했고 읍면장 회의 때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해서, 여기에 있는 건수는 많지만, 수해에 피해가 없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소식지 발행, 문화유적의 보수 및 정비,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 군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매월1회 2,000부씩 24면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모현 지석묘, 구성미륵당 보호책 설치도 6월말에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보호책 설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미평리 약사여래 입상 보호책 설치는 8월중에 준공완료 할 계획이고 역사자료관 설치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전통 민속놀이 육성을 위한 6개 민속놀이 전수단체 지원 사업이 있고 향토 문화예술제 육성책으로 용구문화제 개최가 있습니다. 또 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전 및 용인문화상시상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2회에 걸쳐서 도립극단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또 제3회 소인극 출전 및 권역 예선대회를 유치해서 앞으로 7월 17일날 용인문화예술 회관대강당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문화사랑방을 운영 교양강좌 주2회 총 56회, 청소년 영상음악실 주1회 총56회, 청소년 영상음악실 주1회 총20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민속예술공연대회 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한터 동홰놀이에 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는 이에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소품 및 인원확보가 180여명이 소요되는 인원확보 면에서 시급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외에 시기 미도래 문화행사는 군민의날 및 10월의 문화의 달을 기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에 대해서는 용구문화제 개최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범국민 실천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 우리생활 주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효과가 큰 기초질서를 1차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홍보계도와 함께 집중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 이를 정착시킨 후 다음과제를 선정, 효과적으로 추진, 빠른 시일 내에 정착 시키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천과제로서는 껌, 담배꽁초, 휴지 등 오물을 함부로 안 버리기,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 안하기, 자연훼손 안하기 사항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홍보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교육을 9회에 60개 기관에 3,912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설치와 전단을 배포하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반기 1회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직자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자기혁신과 정화로 새시대 공직상을 확립하여 한국병 치유를 통한 신한국 창조의 선봉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험적인 연수 시도로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질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본 청 및 읍면 공무원 7급 이하의 463명을 대상으로 1기, 2기로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 장소는 제일생명연수원에서 실시를 2회에 걸쳐서 모두 마쳤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사정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문민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내부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자 상을 적립하고 청렴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행정감사론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외사면과 구성면을 하고 회계감사는 내사, 모현, 원삼면 3개면을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기술감사로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원 사무지도감사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새마을과, 민방위과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자기가 처리한 내용이 부당하게 처리했거나 또 잘못된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됐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된다 하는 사항에 스스로 뉘우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직자를 보호하여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간에 상반기 감사지적사항으로 행정상 조치가 193건, 신분상 조치가 24건, 재정상조치가 142건, 382,717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실적과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친절 365일 운동의 대대적 전개로서 내무행정은 주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접촉행정으로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하나 하나가 곧바로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며 매일매일 국민과 호흡하면서 일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이야말로 내무행정 쇄신의 가장 손쉬운 실천 덕목으로 생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서 친절봉사 새바람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은 매월 월례 조회시 2,5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명지대교수를 초빙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 소양교육은 매일아침 10분전에 각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는데 이 내용은 인사 응대요령, 전화기 등 실제 사례를 위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은 먼저 앞 페이지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친절봉사 다짐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해서 제일생명 연수원에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모두 실시했습니다. 저희보다도 우수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평판이 있는 안산시청이라든가, 인천 서구청을 지적과장외 5명이 견학해서 저희의 모순점이라든가 잘된 점을 바로 잡도록 했습니다. 친근한 관청 만들기 위해서는 청사를 개방하는 원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회의실은 개방하고 야간 외에 주간에도 회의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할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행정자료실을 개방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불편이 없는 친절봉사 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하에 하반기에도 충실을 다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방문처리제 운영을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련부서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관 편의위주였던 지금까지 민원 행정을 민 편의위주로 일대 혁신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참 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5월 10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민원상담 및 처리 체재 확립을 위해서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상담 및 접수처리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민원부터 계장급 28명이 매일 소집을 해서 그것을 수리하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서는 주민원부서와 종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계장으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민원인의 방문처리 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장급 10명이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왜 반려가 되는지 엄격한 법에 위배되는 사항 외에는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접수 및 처리현황이 7월7일 현재 저희 용인군에서 710건 처리 접수해서 처리가 534건 75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종전에 처리기한에 3분의 2가 단축된 처리 실적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과 비교한다면 경기도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안산시를 제외하고는 용인군이 시군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1위로 많습니다. 인접군을 보시면 안산시가 1,011건 성남시 18건 안양시가 22건 화성군이 337건, 광주군이 437건, 이천 137건 등, 가까운 이천에 경우는 저희가 5배의 많이 처리하고 공무원 숫자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실무종합실 운영은 49회에 걸쳐서 71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민원을 하면은 일단 심의를 해서 가급적 가부간에 결정이 납니다. 민원1회 방문조정위원회 운영은 65회, 65건 심의해서 모두가 법에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부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로서 처리기간단축 및 첨부서류 단축, 민원처리 공무원의 의식을 일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향후 계획도 상반기 실적과 똑같이 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다 챙기지 못한 사항은 유관 기관과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동의라든가 군부대동과의 협조, 도로관리청과의 협의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하반기에는 제도적으로 고쳐가면서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관용심사 위원이 어느 분, 어느 분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관용심사위원은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내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그래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시에 따라서 해당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신고한 부서에 관련되는 과장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서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과장을 참여시키고 또 반대로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은 징계위원회 그 해당 공무원에게 벌을 가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되는 실과장 참여를 배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위원회 구성은 무슨 법에 의해서 했어요? 무슨 근거예요?

이것은 업무에 주관업무보다는 종합적인 행정을 다루는 부서를 선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무과장은 감사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되고 세무과장은 세원이 각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과장은 각 실과소에 세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이 되고 사회과는 보건소라든지 환경보호과 보사분야에 있어 사회과장이 되고 또 산림과장과 건설과장은 개발분야에 민원의 척도가 많은 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명 내외로 되어있는데 그 사항은 해당 직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과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과장은 여기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내무과장, 내가 그것 물어본 게 아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 했나 이것입니다.

법은 아닙니다. 행정지침 입니다.

지금 구성한 것을 보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사위원회와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구태여 만들어서 제대로 하지도 않을 것, 왜 만들었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인사위원회 기능과 관용위원회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용인군 자체로 만든 거지요?

용인군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22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코자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무과장은 공직사회가 그렇게 조성되었다고 봅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활력이 넘치는 공직 사회가 되었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확실히 100프로는 도달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내부조직에서는 확실히 활력이 넘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일이 있는데 남기천 부군수님께서 도청에 급히 가실 일이 있는데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청내에 업무 보실 일도 많은데 현재 보고를 하신 과장님이나 남은 순서가 많이 남은 과장님들은 일단 가서 업무를 보시고 순서에 입각해서 오셔서 보고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서 민원업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0개인데 반 잘라 가지고서 보고 차례가 안된 우리 과장님들한테 민원인들 때문에 편의를 도와주시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좋습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 세무, 회계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여기까지 대기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저희가 시간봐서 연락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다시 의문있어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목적하고 방침 그리고 당초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34,500천원, 도비 330,000천원, 군비 770,000천원 도로포장 82건, 소하천정비 18건, 하수도설치 11건 승차대기소 1건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34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35개소에 예산액이 52,500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에 20,000천원, 가로화단설치 2개소에 20,000천원, 현수막걸이대 설치 5개소에10,000천원, 걸이대 및 벽보판보수 24개소에 2,500천원입니다. 추친실적은 31개소를 추진하여 27,500천원으로 그 내역은 버스승강장설치 1개소에 5,000천원 가로화단설치 1개소 10,000천원, 현수막걸이 대 설치 5개소에 10,000천원 걸이대 및 벽보판 보수 24개소에 2,5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가로화단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 추진계획은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 산 133-1번지이며 사업비가 총 3,600백만원 98,000㎡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연건평 2,76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로 개설 666m, 본관부지조성 3,500㎡ 주차장 부지조성 2,500㎡를 현재 완료해서 총 공동 15프로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 2,763㎡, 집합광장 5.400㎡, 테니스장, 농구 및 배구장, 진입로포장, 주차장 포장, 베드민턴장, 캠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총 15,864천원으로 도비가 3,520천원, 군비가12,34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생활체육교실운영 3개소에 3,402천원으로 용인읍 2개소, 기흥읍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체육교실운영, 1교실, 청소년 체력교실운영 1교실, 노인체육대학 운영 1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 1교실, 가족생활캠프 1교실 클럽 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 가로화단 설치 1개소 있지요 이것은 아직 미 착공한 것이지요?

예 버스승강장은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과정이고 가로화단은 아직 미 착공입니다.

사업장 선정은...

의사에 2개소 내사에 1개소...

버스승강장이, 그럼 가로화단은......

가로화단은 당초에 기흥읍 태평양 종합 산업에다 지정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모자라 가지고 현재 구성면 상하러 정신병원 앞에 폐도 부지에다 지금현재......

버스승강장은 장소가 선정된 것이고 가로화단은 미선정된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공평,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주민이해와 신뢰구축을 하고 추진현황은 지방세 징수목표가 69,908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5월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실적은 7월 11일 어제까지 마감이 되고 오늘 집계가 돼서 5월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17백만원은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연간목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자주재원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하고 지방세정공무원의 전문화 및 직무교육 실시를 하고 신뢰받는 공평,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하고 지방세정 운영 전산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 지방세 읍, 면별 징수현황, 지방세 과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 법인세 세무조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서는 연간 조사계획 수립 및 법인별 2∼3년 주기 조사확행, 사치성 재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법인 우선 조사,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목표 254개소에 실적이 74개소입니다. 금액으로는 7,282백만원 목표에 13,364백만원을 추징 조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형사업 신원월드 세무조사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으므로 조사 개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원월드에 6,210백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사기간이 군자체는 상설로 연중 계속 실시하며 도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반 편성은 군자체 2인 1조로 1개반을 편성하고 도 합동반은 2인 1조 2개반을 편성조사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사치성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을 조사하며 대도시 신, 증설법인등록세를 일제조사하고 법인의 비 업무용토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사면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추진실적과 향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정이 90프로 전개공정이 85%로 이달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정은 현재 없습니다만 2월달에 계약해서 건축공사가 한참 중이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절기가 하절기이기 때문에 고사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식재가 가능한 5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3필지중에 1필지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필지는 박기덕씨 것은 329㎡ 검정결과 본인의 의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나는 다음달에 재감정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경, 담장, 정문, 포장공사, 배수로 공사 등의 마무리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현재 8월말까지는 건축공사 전기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군청 및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먼저 말씀드리면 용인읍 역북리 산 83-4번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0,539㎡ 12,26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은 3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은 3,198백만원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부과관계로 5년이 적어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그 기간이 지나는 9월말이 됩니다. 9월말 후에 매입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용인읍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인군 문예회관 앞 주차장 부지내에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말씀드린 16,699㎡ 5,04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으로 금년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감정가격은 2,999백만원 3,000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 매수된 것은 7필지중에 4필지 11,088㎡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흥읍청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먼저 신갈리 155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503㎡ 7,412평 정도입니다. 토지매입 감정이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협의완료된 것은 7필지 17,957㎡ 5,000평 정도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등기완료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기흥읍 신갈리 산 23-2번지 7,636㎡중 3,273㎡와 기흥읍 신갈리 산20-3번지 3,273㎡에 대하여는 계속 금년 하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직권정리분은 토지이동 전 종목이라 했는데 직권정리분은 대개......

관에서 하천이나 도로공사를 하면은 관에서 직권 분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 개인토지에 집을 짓고 50.60년씩 되어있는 집들이 있는데 질권지하고 토지번지하고 다른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지금 건축을 3번째 건축물 대장 직권정정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건축물 대장과 지번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직권으로 현지를 조사 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촉탁등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구호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소하천정비, 환경개선사업 및 골목청소 등 경노무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88,500천원을 투자해서 6,638명의 연 인원을 취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취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개소 소하천, 2개소 환경위생 15개소등 사업비 27,800천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2,085명의 취로 구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취로노임은 1인 1일 1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소하천정비 환경개선사업과 도로 및 골목청소 등 경노무사업에 60,700천원을 투자해서 취소 연인원 4,553명을 취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로 노임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일 1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의료부조자 및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장기간의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립 자활 및 생활안정에 부응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안정자금 조성목표는 95년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34세대에 1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혹이 왕성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4년 균등상황 연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현재까지 3억에 대해서 기히 융자가 125백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으로서는 17세대 85,000천원의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17세대 85,000천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 금액이 다 융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동시에 우수인재 양성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금조성에 있어서 95년까지 1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00천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성은 20,000천원에서 현재 60,000천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내용은 지난 6월 30일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2명, 모두 24명에게 6,000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중학생은 200천원, 고등학생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13명에 대해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7명 3,300천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훈련생 목표가 3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명을 직업훈련을 입소시켰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자동화 10명, 자동차 정비 7명, 기타 3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창구 운영을 보고 드리면 구인접수가 1,240명 구직접수가 503명, 취업알선이 232명의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구인구직 일터정보지에 17회에 걸쳐서 공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훈련생 모집에 13명이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취업알선 창구 홍보를 강화하고 취업정보지를 발간해서 많은 구직,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2,70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반을 지속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총 점검횟수 135회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위법업소수가 45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 10개소 시간외영업 9개소 퇴폐, 변태 4개소 기타가 432개소가 됐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발 10개소, 허가취소 7개소, 영업정지 67개소, 시정, 경고 37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제 업소를 카드화해서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관련업소에 대해서 8개소 퇴폐, 변태 불법업소 37개소 총 45개소의 업소를 카드화 관리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완전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대상업소수는 17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를 100건 이상 수거검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07개소 어패류 취급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업소를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상반기 지도점검이 4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수는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식품수거 실적은 133건을 수거해서 수원환경검사 연구소에다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92개소를 점검했고 대형식품 접객업소를 5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 내용은 총 47개 사업소로서 영업정지 7개소 시정지시 4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134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50건 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2회 이상, 식품접객업소하반기 위생교육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안전수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있어서 간이급수시설 169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관리자 건강진단은 수질검사는 년2회 관리자 건강진단은 년 4회를 계획으로 하고 노후시설 보수에 있어서 기흥읍 지곡리외 18개소 98,000천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을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수질검사를 169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32개소가 부적합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재검사 의뢰했습니다. 간이급수 노후시설 보수에 있어서는 7개소가 완료됐고 추진중이 1개소 사업 미추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169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자 건강진단은 2회 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간이급수 노후시설에 있어서 용인읍 유방리외 11개소에 대해서 64,000천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진실적으로서는 단속업소수가 514개업소중 259개 업소를 했습니다. 단속연인원 204명, 위반업소수는 49개업소를 적발해서 무허가 15개 업소배출허용 기준초과 26개, 비정상운영 4개, 기타 4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정기점검이 2회 취약시간대 지도점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청소장비 인력확충으로 청소차량 6대를 150,000천원을 사서 암롤차량 5대는 각 읍면에 배정이 됐고 1대는 조달청에 요구하고 압축진개차 아직 안됐습니다. 암롤박스 99개는 지금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간이매립장 설치는 갈담리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129백만원에 완료됐고 기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64,000천원에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구성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130,000천원을 들여서 9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주민 홍보실시를 시장바구니 750개, 수집용 마대제작은 9,900대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홍보용 팜프렛을 50,000매 제작했습니다. 알뜰 교환시장 개설을 쓰레기 감량을 위해 12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분리수거용기 구입보급은 30조 해서 재 활용운동 추진 우수부락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쎈타 설치는 100평으로 하겠습니다. 중고품수선, 교환등 재활용 대형쓰레기, 냉장고 세탁기, 처리시설은 13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크레인차량 1대, 파쇄기, 각종작업공주, 전담요원 2명을 확보 냉장고를 분리해서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72페이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 매립시설설치 공사는 5월 30일 시공자 서홍종합건설(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이 99필지에 향후 47필지를 총 승낙을 받았습니다. 47.5%인데 지역주민께 많이 못 받았습니다. 지역주민과 해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각시설기본계획은 용역을 발주해서 대행공사집행 기본계획이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건설부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건설부에 가서 설명해서 가결됐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시공측량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 축산, 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시설을 용역의뢰를 4월 30일에 줬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완료를 6월 18일까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설치 승인을 7월달 이후로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3년 4월 30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7월 30일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9월 26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납품을 받으면 12월 1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군 여성회관 및 노인, 아동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기흥읍 구갈리 384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498.44㎡에 특별교부세 3억, 도비 4억, 군비 250,000천원으로 합계 9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식회사 범진산업외 2개 회사가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골조 및 슬라브 및 조적공사가 완료되었고 미장 및 전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8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시 사무실집기 주방기구, 전기인입공사 및 수돌설치 공사비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일정은 8월말까지 내부 설계 및 외관공사를 완료토록하고 9월말까지 전기공사 및 도장공사, 10월말까지 조경 및 마무리공사를 하여 11월중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세민을 우선 검진하고 있습니다. 검진인원은 511명으로 93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선한사마리아원의 정원은 80명이나 71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금번에 지방비 48,301천원과 자부담으로 화장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설계서 작성 및 검토를 6월말까지 마쳐 7월 8일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앞으로 7월말까지 허가를 득하여 9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포장사업은 모현면 동림리와 외사면 옥산리 2개소에 총 1,178m에 사업비 167,810천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금년에 농기계 공급계획이 총 956대로 상반기 중에 630대를 공급했습니다. 60%에 해당되는 숫자로...... 나머지는 하반기 중에 계획대로 공급이 되어서 농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이동농협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동면 화산리 663번지에 총 2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20억 중에는 국비가 25% 해당하는 5억이 보조고 융자가 3억 그리고 10개 농협에서 투자되는 12억이 투자돼서 농가소득 증대에 간접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시범단지에 대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는 남사면 진목리에 오이재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6개 농가를 대상으로 870,000천원을 보조해 주고 농가가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투자해서 1,450,000천원을 금년 말까지 투자해서 선진국형 글라스하우스 유리온실형 오이재배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사시설개선사업, 축분발효건조시설 설치사업, 축산단지조성사업 가축방역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금년도 30개 농가에 대해서 1,500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0개중 인허가중 13개소 공사중인게 15개소, 완공이 2개소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3년 8월말까지 인허가 완료 및 자재를 확보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발효건조시설 설치사업은 축산협동조합에서 원삼면 맹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500백만원 현지 추진실적은 지역주민 반발로 인허가 지연 및 농림수산부의 자금회수 여부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91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이월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원관계가 해소되지 않아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자금회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림수산부의 지원여부에 따라 계속 민원을 설득해서 해소가 된다면 금년내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군 외사면 옥산리에 양돈장을 설치하는 건데 참여농가는 14농가 사업규모는 돼지 10.8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토목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전체적인 진도가 20프로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건축공사가 50%프로하고 94년 12월말까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92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66,900두 이것은 소, 돼지, 개 이렇게 합쳐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69,424천원 이것은 약품대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51,088두로서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여분을 계속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93년도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세부추진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물가대책 위원회를 분기별로 보고 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2회를 개최하고 물가대책상황실 지역경제과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동향 감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특별관리 237개업소, 일반관리 399개 업소를 지정, 특별관리는 월 4회, 일반관리는 월 2회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 2명으로 하여 월3회 분기별로 가격동향을 파악 개인서비스요금 37개, 공산품 8개 품목을 관리케 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단속반 운영으로 3,130개 업소를 점검해서 462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13개소, 위생검사 28개 업소, 세무조사 의뢰 66개 업소, 가격자율인하 331개 업소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물가자율통제 기능강화를 위하여 캠페인 실시를 4회 1,230명 교육 및 결의대회 11회 1,32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단위 공공요금 및 지자제 관여요금 안정관리를 위배서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수납 한도액 고시결정 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융자는 중소기업에 구조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출연금과 은행자금으로 기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에서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융자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조업체중 가동중인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당 1억원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운전자금으로 2년간 융자해 준 다음에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연 10%인데 기업체에서 7%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말에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4월말에 자금을 받아 가지고 11개 업체에 11억을 융자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9개업체는 이달 중에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정부나 도 단위에서 계획이 하달되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융자를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관계기관과 합동해서 캠페인을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매월 1회씩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적을 보고 드리면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강제 폐차처리한 것이 73대가 있고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이동 폐차처리가 39대, 지금 현재 처리중인 게 26대, 총 138대를 상반기에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력한 추진으로 해서 무단방지 차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침과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자가 3,693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작년동기에 비해서 견인은 35대 작년도에 비해서 19.5% 계도건수가 3,943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점단속지역으로 우심지역, 터미널 시장입구, 예식장 주변을 중점 추진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단속도 매주 금요일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101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목적과 세부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92,320천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9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지난 1회 추경때 예산을 토대로 해 자기고 교통신호등 5개소 점멸신호등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끝으로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저희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8,501대입니다. 작년도 10월말에비해서 3,463대가 증원을 했습니다. 월 평균 577대 하루평균으로 따져 봤을때 20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업 관계도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거지요, 아까 저 통계조사 때 보고한게 의문점이 있어서 실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광공업 통계가 762개소에 3,754,945백만원 이것이 전국통계입니까?

그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광공업인데 제조업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변 점멸등 및 신호등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도로공사에 의해서 포장할 곳은 허가를 갖다가 해준다 그렇다면은 군청에서는 예산만 짜 가지고서 있다가 도로공사에서 허락을 했었을 때에 그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물론 현지답사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반영된 사항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먼저 해야되는데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일단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공한조회를 합니다. 과연 이 지역이 교통신호등이나 점멸등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인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 놓습니다. 하반기에 교통신호등 5개소, 점멸, 신호등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설치할 대상지역이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요구를 받아서 경찰서와 협의를 받아 가지고 대상지역을 일단 선정해 놓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은 경찰서에 전도해 주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105페이지부터 산림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조림사업은 저희가 총 146ha에 328.66천본을 그 기간동안 다 완료를 심었습니다. 장기수, 속성수, 대묘, 유실수, 조경조림, 맹아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번 4월 5일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을 모시고 여지껏 역사이래 처음 1,000여명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식수한 것은 용인군이 처음입니다.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5,000평에다가 대대적인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상반기는 추비사업, 덩굴류제거, 조림지 풀베기등 700.3ha를 다 마치고 나머지 하반기에 가서 조림지 풀베기,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 779.7ha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산책로 조정사업은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 산66-1외 9필지입니다. 이것이 왜 상반기에 추진을 못 했나하면은 산주의 동의를 받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산주 동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0천원을 가지고 바로 설계를 해서 산책로, 주차장, 전망대 설치, 지하약수터 조경 이런 식으로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구성면 마북리에서부터 수지사거리간 총 600본을 45,000천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109페이지 임도개설사업은 금년도 4km는 이동면 서리 산27-1번지외 2필지 용인대학서부터 명지대학 사이에 산입니다. 이것도 바로 착수를 해서 벌목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간 안에 다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1,180ha중에서 상반기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오리나무입벌레등 535ha를 마치고 하반기에 645ha를 계속 방제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1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용인군 용인읍 운학리외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4,500천원으로 해서 실적은 운학리외 10개소는 본 예산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신원리외 7개소는 7월 7일 설계 후 완료해서 향후계획으로는 8건에 대해서 8월 10일 착공을 해서 연말에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해서 금어리외 6개소는 별첨내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659,200천원, 실적은 금어천 개수공사의 5건에 대하여는 7월 5일까지 완료되었으며 성복천 개수공사는 수지면 성복리 지내 2,603㎡ 4월 7일 착공해서 준공예정일이 8. 7일 진도 7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성복교 개량공사는 성복천 개수공사로 하천 폭이 확장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은 원삼 문촌지구 238ha, 외사 근창지구 124ha 외사 백봉지구 135ha 3개소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9,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1월 12일 대상지구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 19일 기본조사 93. 7. 3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번 달에 확정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받아 가지고 10월달에 예산조치, 11월에 사업착수 내년 5월달에 준공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 해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명은 총 7건으로 해서 6,670m, 4,24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이 지금 진도가 늦은 사유는 용지보상 미해결 및 이월공사가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하천계보수사업 실적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재해위험 시설을 정비해서 7개소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파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군 종합 발전계획구상 및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 외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21페이지 군 종합발전계획 구상 및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세부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는 93, 8. 23일 용역의뢰해서 현 공정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종합발전계획은 93, 8, 23일 용역 완료하여 9월중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중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11월중에 발전구상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기본 계획은 93, 8. 23일 용역완료하여 9월중 지방의회 의견수렴 후 10월중 공람공고 및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하여 11월중에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기흥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2. 12. 28일 용역완료 하였으며 92. 12. 30∼ 93. 1. 20일까지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93. 5. 3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도 92. 12. 28일 용역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경기도에서 변경결정 및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93. 9월중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10월중 공람공고 및 결정신청을 경기도에서 하여서 93. 11월중 확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외사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는 93. 7. 8일 용역완료를 하여서 93. 8월중에 지방의회 의견수렴 후 공람공고를 거쳐서 9월중에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하여서 10월중에 확정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둔전지구는 93. 6. 30일 취락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구성지구도 93, 7. 5일 취락지역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둔전지구와 천리지구는 9월중에 개발위원회 반영을 해서 10월중에 개발계획수립 내용공고 및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하여 12월중에 결정고시코자 합니다. 구성지구는 7월중 개발위원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8월중 계획수립 내용공고 및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하여서 9월중 결정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고보다는 홍보 및 공람사항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행정기관별로 다원화 되어있는 지가체계를 단일화하고 토지공개념 제도실시에 따른 각종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지가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3. 1. 6에서 3. 20일까지 조사인원 105명을 투입 160,37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완료해서 조사완료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93. 5. 20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초토세,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금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관계로 93. 7. 21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나 인근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소재지 해당 읍면에 재조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재조사를 하여서 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을 겪어서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3. 7현재 이원공사 5개소중 3개소 공사완료하고 93년도 당초예산 14개소중 8개소 착수, 4개소는 공사발주 하였으며 2개소는 현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는 용인읍사무소에 도로개설 120m와 용마국교 진입도로 개설 260m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는 지장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지조사를 해서 찾아다니면 협의 보상에 임하고 불응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법 제25조에 의거 조속히 수용 해결 신청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용인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3년 2월 9일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해서 전체공정 5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지별 기계 및 전기시설을 하고 진입도로 l10m설치와, 차집관로5.2km 매설해서 금년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후관 갱생공사가 3,814m 이동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86m 이동면 노후관 갱생을 하겠습니다. 누수 보수는 사업량 94건중 7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각읍면 사업량은 341개소로 27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용인배수지 구조물 완료로 총 공정 95%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누수보수 21개 계량기교체 71개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은 씨드스프레이 2,138㎡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촌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대상공사 36개중 추진중이 20개 완공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금년 안에 준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133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사업착공 및 공사시행에 따른 93년 3월 16일부터 7월 현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62동중 23동이 공사중에 있으며 35동이 완공했습니다. 화장실 개량이 448동 중 209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206동이 완공 됐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605가구 중 149가구가 공사 중에 있으며 272가구가 완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량 1,115건 중 381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508건이 완공돼서 총 공정 67%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공사완료를 93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93년 11월 30일까지 사업결산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을지연습 93훈련이 93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저희 지하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82명이 2개조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참가기관은 2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서를 처리완결 하였습니다. 다음 실제훈련은 인력동원훈련, 소방훈련, 주민신고 훈련, 방역훈련을 실제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94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범국민 화재예방 생활화 운동을 반상회 또는 용인소식지를 통해서 전개했습니다. 화재취약대상 270개소를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70개소 점검결과 25개소 36건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확인결과 35건은 이행 완료됐고, 미비 1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범국민 화재예방 운동을 전개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1급 방화관리 대상에 대한 특별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 14,255명중 957에 해당하는 13,284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중소기업체 종사자 유예 조치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하반기 교육대상자 13,07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같이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완벽한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는 2,075명중 2,086명 99%를 완료했습니다. 현역병은 599명중 425명이 입영되어 60%가 되겠습니다. 방위소집 대상자는 778명으로 410명이 소집되었습니다. 53%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5,300명을 대상으로 3,418명이 소집완료 됐습니다. 64%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향후 징, 소집 및 병력동원 대상자에 대한 신상이동을 철저히 파악하고 신속 정확한 영장교부로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병역의무의 적극적인 홍보로 병무사범을 자율 퇴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하고 농촌지도소 소관은 봉사사업 부분인 약간하고 농촌지도소 소관은 농촌의 일손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