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여주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내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책임감이 앞서며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 내무위원회의 활성화와 내무위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처음 진행해 보는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간사선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추천의건과 윤리위원회추천의건, 1993년도 도정업무보고의건 등 4건입니다. '93년도 도정업무보고는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과 내무국소관, 민방위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간사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곽만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지금 양재수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하시되 곽만식 위원님을 추천까지 겸해서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개인이나 타 위원님을 선출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내무위원회 간사 위원으로서 곽만식 위원님이 구두호천 단일로 됐습니다. 그러면 용인출신 곽만식 위원님이 저희 내무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곽만식 간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경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우리 내무위의 3대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잘 보필하라는 뜻에서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원기영 위원장님을 받들면서 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내무위가 친목을 도모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타 위원회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서 간사직을 맡을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곽만식 위원을 많이 도와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추천의건

우리 내무위 송형석 위원이 의장단 지명입니까?

네, 그것은 오늘 아침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조찬회가 8시에 동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님의 말씀이 저희에 기이 배정된 우리 송형석 위원님이 민주당 몫으로 운영위원회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한 분만 추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소속은 없나요?

무소속은 타 분과위원회에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소속, 민주당은 의장의 권한으로 이미 거기서 배정을 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자당 위원 중에서 배정을 하면 된다, 이런 이런 얘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양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자당 출신 위원님으로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 세분이 추천하신 중에서 거기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 문제 가지고 오늘 아침 의장님, 부의장님, 저희 상임위원장단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마는 건설과 농림수산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도시위원회인가, 이렇게 세 분과로 되어 있고, 의장님 추천케이스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출신 위원이신 송형석 위원님은 자동케이스이시고 민자당 출신으로서 한 분을 추천을 해서 보고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먼저 초안 짰을 때 들어가신 분이 누가 계실 것 아닙니까?

네, 강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방금 곽만식 위원을 저희 내무위원회의 간사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두 분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했으면 어떨는지, 여기서 투표를 하기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위임을 해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강대웅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가급적이면 전임자가 계시니까, 직전 의장님하고 강대웅 전 위원장님하고 현재 위원장님하고 간사, 네 분이 운영위원추천 위임을 정식 동의에 첨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대웅 위원님께서 동의안으로써 기이 저희 내무위원회 몫으로 추천된 분도 계시고 하니 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동의 말씀이 계셨고 곧 이어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강대웅 위원님의 동의에 첨가동의로써 전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선임을 해 주는 것을 첨부 동의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첨부동의로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개의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운영위원 추천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전과 동일하고 구두호천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만약 위임을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진호 위원이 연세도 제일 원만하시고 또 윤이·도덕에 대해서는 가장 앞장서 가시는 위원이기 때문에 구두호천에 의해서 추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구두호천으로 선출을 하되 내무위원회는 물론이려니와 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원로이신 이진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리위원으로 원로이신 이진호 위원님을 추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임수복입니다. 오늘 제3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직후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의회 8개 상임위원회 중 선임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내무위원회의 살림을 맡게 되신 원기영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충고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전반기 내무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복 기획담당관입니다. 서영원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정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재동 전산담당관입니다. 원우희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통계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간부 공무원과 저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국토·심장부에 위치해서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가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구역이 36개 시·군이며 면적은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 등 3개 시·도를 합한 것 보다도 넓습니다. 또한 인구수와 '93년도 당초예산 기준의 재정규모만 보더라도 경상남·북도를 합한 수준으로서 이는 우리 도세의 막중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같이 공활한 관할구역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따라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정방침을 정직한 행정, 활기찬 경제, 안정된 사회, 건전한 문화 등 네 가지로 정하고 정직한 도정, 잘 사는 새경기라는 도정 구호아래 전 공직자가 합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한국 시대를 여는 행정쇄신의 실천, 또 건강하고 안전한 도민생활의 실현 또한 산업과 기술·지역을 잇는 지역경제의 진흥,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환경의 조성, 다섯 번째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경기문화의 창달 등을 역점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종합·기획·조정하고, 또 확인·평가하는 것을 비롯해서 36개 시·군과 지원단체와 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또 법제심사와 행정심판을 수행하며, 통계와 행정자료를 종합 정리·분석하는 한편 지방행정의 전산화, 건설공사기술심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장이하 전 공직자가 합심·협력해서 이같이 막중한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보고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기획관리실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실천함으로써 알찬 마무리를 거두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야죠.

답변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7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정계획안의 몇 가지 사안은 지방재정활성화를 위하고 지방활성화를 위한 저해요인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한 경기도가 시·군에 대한 재정정책중 시·군에 재정자립을 오히려 막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업무와 관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부과된 과징금 전액을 해당 시·군 재정에 귀속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먼저 하면서 지방재정법상 사무위임에 따른 과징금 등 수입액 귀속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해 12월 1일자로 자동차에 대한 등록업무는 경기도 일선 시·군에 위임됐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재정과 민원을 조속히 해결토록 인력보충을 위해서라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수사업법 제31조제2항 규정 중 징수조례에 명시된 교부비율 30%를 삭제하고 시·군에 위임될시 전액 시·군 수입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 중 2에 재정개혁안 지방비 부담 과중에 대해 먼저 본 위원은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역균형 개발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에 역행될 뿐 아니라 지방화 시대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학자들이나 중앙의 경제 정치인이 만든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정개혁안에 대해 경기도가 연간 2,298억원의 추가부담재정수요가 이에 따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과 교부세 정산제도 폐지를 주장하나 이것을 우리는 폐지주장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 국가예산 부담사업의 지방비부담 전환요구를 철폐할 것을 민주선진지방화를 소원하는 7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화시대를 막고자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정개혁안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일체 막고 있는 현행자치법이 마치 유신헌법과 같이 통치권자의 지시 하나로 끝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그런 과거의 유신헌법과 같은 그야말로 유신자치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자치법도 중앙정부가 대폭 수렴해서 개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정개혁안은 실제적으로 지방화 시대를 막을 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 같이 여기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시출신 조원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잘 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추가로 보충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보면 도시권 행정협의회 해서 6개 권역별로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36개 시·군이 어느 권역에 속해 있는지 명단을 전부 권역별로 해서 밝혀 주셔야 각자 우리 위원님들 지역이 어느 권역에 속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하니까 그 6개 권역이라는 것만 밝혀 주실 것이 아니라 36개 시·군이 어느 권역에 속해 있는지 그것도 좀 추가로 밝혀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며는 도정주요시책 사업의 확인·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92년도 점검결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가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공직풍토를 위한 감사활동' 해서 중점 감사 내용이라든가 감사실적, 향후계획 등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평가를 하고, 다만 그냥 숫자상으로 몇 개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다, 이렇게만 보고를 주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의를 보여 주셔가지고 감사실적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것도 사례별로 서식화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반기에 재무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내무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자료준비해 주신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은 예산담당, 그 다음에 감사, 법무, 통계, 전산, 기술 등 기획관리 부서의 6, 7개 담당관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2년동안 본인이 느꼈던 사항 가운데서 예산담당관실의 기능을 보면 법으로 정한 사항 중에서 15가지의 업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집행·감독이라고 하는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집행·감독, 항상 예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정배정을 하고 배정 이후에 쓸 돈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의 36개 시·군 본청 합해서 6조 8,000억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도가 집행된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준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과연 가능하냐를 저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감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지 기획관리실장님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기능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도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보며는 5개 업무 가운데에서 회계감사, 비위공직자에 대한 감사를 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공무원 생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가 아마 그 자리일 겁니다. 같은 공직자에 있으면서 타 공직자의 비리를 캐내고 예산집행이 잘못된 사항을 각종 법령에 의거해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판정을 해주는 데가 감사담당관실인데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며는 같은 위치에 서 있을 경우에 같은 위치에서 공직생활 하는데 엄격하게 이걸 밝힐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사람이 사실 인정도 있는데 봐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꼭 짚고 넘어가서 이것의 결과를 윗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빼야 될 것이냐, 이런 고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시내용은 본 위원이 좀 알고 있어서 그 사항이 신한국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의 쇄신풍토를 하자고 하는 위치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진행을 솔직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통계담당 업무인데 통계담당업무 경기연보, 이번에 경기연감을 제가 이번 집행부 질문에서도 '92년도 통계내용을 보려고 자료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93년도 통계연보, '92년도 통계연보에 보면 전부 '91년도 것으로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지난해 것이 왜 안 나오느냐하고 행정부하고 몇 개 관계를 보니까 10월쯤 마무리가 되고 12월쯤 유인물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위원활동 생활할 때에는 통계자료라고 하는 것은 최근 자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질문하는데 '91년도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도민이 보는 입장에서 벌써 2년 뒤고, 또 그 자료를 제시하는 위원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늦은 것이다, 그래서 통계연보는 통계담당관실에서 바쁘더라도 조금 빨리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타 시·도나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경기도도 의례적으로 한다하는 생각보다는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전산실 관계는 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이게 '96년도까지는 시·군에 다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된 기술담당관실 소속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획심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101건을 심의해 주셨는데 10억원 내지 200억원미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조건부 채택이 84건이고, 재심사가 17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내무위원회에 와 계신 분들은 예산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기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돼 나가는 과정 중에서 문제점을 채택한 101건을 가지고 기술담당관실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 보니까 이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조건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주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조건부 채택을 했는데 이건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부를 내 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의심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재심사에 들어갔다는 사항은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해 놓고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심사를 해야 겠다, 이렇게 재심사를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지사의 동의에 의해서 의회에 요청이 됐을 때는 이 사업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이월 돼 갈 수도 있고 재이월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심사가 왜 17건이 걸려 들었는지 그런 사항도 밝혀 주셔야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돕고 소화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 생각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의 중점은 공직자 사기저하를 시키는 인사부조리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과장 진급자리가 나오면 그건 도에서 차고 내려와서 일선 시·군에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 됐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은 도 본청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 본청의 인사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라든지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인사의 폭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지사의 무기력함이 입증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도지사에게 품신을 해서 경기도 본청의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는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출신 이청교 위원입니다. 임수복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를 저는 전반기에 내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보고를 받았지만 '92년도 결산하는 업무결산 보고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못하셨고, 전반기 보고를 받으면서 이번에 두 번째 저희들이 받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5페이지에 심사분석 관계입니다. 36개 시·군의 심사분석을 매 분기마다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92년도 마감을 하고 감사를 할 때보면 어느 시·군이나 어느 도나 다 그런 차이는 있겠지마는 심사·분석의 결과가 굉장히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에도 경기도가 7건이 미진한 걸로 돼 있고, 7건의 예산액이 무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때 약 700억원 가까이 됐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확실하게 계획을 전년도에 세워서 당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셔야 많은 예산과 업무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연말이 돼 가지고 사업분석 결과 사업이 부진해지니까 그 많은 예산이 사장돼 버리고, 또 이월돼서 넘어 가고 불요불급한 데가 천지인데 그런데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년도, 익년도에 넘어갈 때는 분명하게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사전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수복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전반기 분석결과를 보니까 참 다행하게도 65건 중에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는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도 보니 2건의 부진사유 중 부지선정, 확보지연, 또 행정절차 지연, 이러한 문제는 사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안 했다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 내가 여기다 빌딩을 세운다고 할 때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먼저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욱이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것은 신한국 창조에도 말도 안되는 소신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자세하게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또 구체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송무행정에 대해서 소송업무에 보며는 종결이 21건, 진행이 61건입니다. 여기에 민사소송이 21건, 행정소송이 40건입니다. 도에 송무행정 중에 소송건을 보며는 도민이 억울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 도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리 소송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며는 도민의 재산상 피해, 권리의 침해,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우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확실한 근거가 없고 위로부터 확실한 결정을 안 해주시니까 이것은 내가 귀찮으니까, 즉 호신주의로 소송업무에 넘겨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미결건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건수가 수건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호신주의로 해서 넘기니까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로 있는 지정 변호사님들이 저희들이 오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 본청에 지정변호사로 계시기 때문에 본청 담당직원들하고는 아무래도 사이가 도민보다는 여러 번 접촉을 하게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민사업무 같은 문제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 번 연기하면 수개월이 흘러간다는 건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한국 창조의 의식화 되어 가는 과정에 그러한 것이 개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것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볼 때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건 가지고 한번 뒤집으면 연기하고 참고인 진술, 증인진술 이렇게 되다 보면 1건이 보통 한 달내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석 달, 넉 달, 다섯 달 갑니다. 그럼 1년, 2년 가는 것은 예사입니다. 이럴 때 실지 내용적으로 도민이 억울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봐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걸어 넘기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억울한 도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 도 공무원들이 업무상 편안하게 호신주의로 소송에 제기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실장님께서는 따져 보셨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서 이제는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에서 의지개혁 차원으로 실장님께서 잘 따져서 우리 도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또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러한 소신없는 호신주의에 치우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건데, 결국 진리를 벗어나 가지고 그러한 호신주의로 넘어갈 때는 결국 진리는 밝혀지게 됩니다. 밝혀지면 결국 나중에 그 직원을 처벌해야 될 결과까지 초래하지 않겠느냐, 예방행정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사전에 결정권자가 절대 그것은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도민도 억울함이 없고 집행하는 공무원도 그러한 후환이 없게끔 해 주실 계획이나 대책이 없으신지, 지금 61건 중에 이러한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공사감독권의 부여는 물론 준공검사까지 기초의원의 도장을 받아 오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시·군의 조치인지 실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초의원들이 자기의 영역밖까지 전부 관장하는 이런 시·군의원님들의 권한을 증대시키려는 일종이 조치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장 포괄 사업비까지 지역 기초의원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읍·면의 공사배정권까지 아마 관여를 하고 있다고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기초의원들의 권한증대를 위해서 시장·군수들의 배려는 좋지만 여기의 주민들이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단체장과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신문보도상으로 잘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시·군 기초의원들께서 인사권까지 개입하고 있어 심한 마찰 및 월권행위가 있다는데, 경기도내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심한 마찰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요청할 게 있어서…….

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2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내무위원으로 계셨던 분도 계시고 타 위원회에 계시다가 내무위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으로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기획담당관실에서 도의회에 협조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92년도 업무보고서부터 이번에 7월 12일자로 해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내무국이나 민방위국, 북부출장소,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등의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신 유인물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것까지도 해서 새로 내무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면 업무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주마가편격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감찰이다, 부정부패 척결이다 하니까 말이죠 너무 위축이 돼 있는데 도나 교육위원회에서 수원에서 200리, 300리 되는 오지부락에 행정지도를 갔든, 장학지도를 갔든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든간에 식당도 없고 하니까 그 말단기관에서 자취하는 경우에는 자취하는 입장에서 밥 한 그릇을 점심으로 대접했고, 급식학교에서는 돈주고 사먹을 때가 없으니까 그냥 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정부라고 하는 국정지표를 내세워 가지고 부정부패 척결이다 해서 밥값 2,000원을 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받아 가지고 감독기관에서 우리끼리 먹는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데 2,000원을 냈으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계처리를 꼭 해야된다 안 하면 큰일난다, 그래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또 2,000원을 30리밖에 버스타고 가서 예금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은 아니다, 이건 지금 참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미도 있고 정리도 있고, 5000년간 내려온 미풍양속도 있고, 또 때가 돼서 점심 한 그릇 차 한잔,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대상이다, 부정부패 척결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 우리가 가서 방문했을 적에 차 한잔 대접 받았을 때 차값 내고 오는 것과 똑같잖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여기 보니까 1년이내에 확실히 달라 졌다라는 수준까지 강화하겠다, 이랬으니까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깨끗한 정부를 국정지표로 내세운 것은 그런 것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고사항이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감사담당관께서 마음 후덕하시고 하니까 사기앙양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점심식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식을 저희 위원들도 하셔야죠.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또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업무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군에 위임되었으므로 과징금은 당연히 시·군 수입으로 귀속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등록업무는 '92년 12월 1일부터 기존 6개 시·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평택 북부지역 6개 시·군에서 특히 옹진군을 제외한 35개 시·군으로 업무의 위임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자동차등록업무 확대 위임 이전인 '88년 4월 15일자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미 위임이 됐습니다. 다만 사업용차량 면허, 등록 위반시 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나 징수금액 중 30%는 시·군으로 교부하고 또 70%는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과징금을 전액 시·군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의 운수사업법 개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앙관계 부처에 이와 관련한 도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 위원님께서 정부의 신경제 계획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목적세 신설이라든가 교부세 정산제도를 폐지하고 도 국가부담사업의 지방비부담 전가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중에 현재 지방재정을 위축시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내무부와 관련을 해서 이런 발상자체를 경제기획원이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승용차가 사용하는 휘발유세라든가 휘발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포착을 해서 특별소비세 유류와 관련된 이 특소세 이것을 목적세로 전환을 시키고 또 교부세 정산제도를 폐지시키는 결과의 의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세를 신설하는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 정산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도에서 연간 교부세를 받는 금액이 약 233억원 정도됩니다. 특히 교부세에 의존하는 시·군이 약 4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이라든가 그런데가 지금 큰 임팩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정산제도도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연말에 법정교부율인 13.27%를 그대로 적용해서 연말에 우리 도에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폐지가 되면 그 만큼 도의 소위 외부의존수입이 줄어드는 까닭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번에 E.P.B.하고 잘 협조가 돼서 정산제도폐지는 없었던 것으로 됐습니다. 다만 목적세는 신설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정부의 재정개혁이 여러 가지 지방건전재정에 유해, 또 위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강력하게 경제기획원에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 교부세법에 의해서 법정교부율이 13.2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를 인상을 해라, 14.27%를 내무부에서 E.P.B.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지방교부세율을 더이상 인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것도 대안으로 내무부에서 저희 시·도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양여금을 우리 도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양여금의 재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세라든가 전화세 이런 것들이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에 대한 요율을 지금 주세같은 것을 현재 60%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 21.7%, 예산담당관님 그렇죠? 21.7%정도를 내무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쇄할 수 있는 지방재정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지방재정을 위축시키는 사레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중앙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적절한 조치방안을 건의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늘상 염려해 주시고 계신 지방재정의 취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로 권수창 위원님께서 현행 자치법이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활동을 저해하는 사항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이 지방자치법은 1961년도에 구 지방자치법이 폐지된 후 30년만에 새로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제도의 운영 시행결과 일부 문제점이 막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또한 지방행정의 기본운영사항을 정한 기본법으로서 이의 개정에는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한 신중한 검토를 충분히 밑바탕에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년간의 의회운영의 축적된 경험, 이런 것을 최대한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헌법이라든가 또 상위관계법령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에 이의 개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본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사족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무부 실무자들이 금년도의 정기국회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지금 실무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전부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도시권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도내 36개 시·군이 어느 권역에 속해 있는지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유인물도 준비를 했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권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권역에 33개 시·군이 가입이 되어있고 이 중 5개 시·군이 중복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8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6개 시·군 중 8개 시·군만 미가입된 실정입니다. 서부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가입되어 있는 자세한 협의회 구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수원권 행정협의회, 또 성남권 행정협의회,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안양권 행정협의회,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평택권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미가입 자치단체가 부천시, 여주군, 양평군, 이천군, 가평군,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92년도 시·군 종합행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36개 시·군을 도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평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시·군정에 대해서 참신한 발전방안이라든가 또 평상시 관심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차질없이 우리 시·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의 현안과제들입니다. 그래서 평가시에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불합리성을 해소해야 되고 또 전 시·군의 공통사항 이런 것을 평가자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 단위를 편의상 1군, 2군, 군단위도 1군, 2군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종합행정 작년도 평가결과는 최우수 시·군이 시부에서는 수원시 되겠습니다. 군부에서는 용인군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상금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3월 중 지난 번 시장·군수 회의에 작년도 평가결과를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조원근 위원님께서 '93년도 감사실적을 사례별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지금까지 감사실적은 27개 기관에 대한 조치로 행정상 847건, 재정상 215건이 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언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실 사무 중에 예산집행·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유재언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재무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게 알고 계십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예산담당관실은 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과 시·군 재정운영·지도·감독 업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시·군 정기감사를 통해서 그 집행이 지적성,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의의 결과 결산기능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감사업무가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다, 특히 회계감사와 비위공직자에 대한 조사업무의 비중이 가장 큰데 동료공무원 중에 비위발생시에 이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또 공무원 징계령, 또 경기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엄정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 감사부서의 같은 유형의 처벌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동료공무원들의 비위발생이 됐을 때 공명정대하게 감사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통계연보 발간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도 되지 않고 또 의정활동에 어느 때는 불편을 오히려 느끼고 있다, 이것을 앞당겨서 발간할 수는 없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연보는 17개 분야 226종의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본청 각부서에 관련된 사항, 시·군사항 그 다음에 도정만 여기에 수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청, 교육부, 국세청, 체신청, 경찰청 15개 많은 기관들이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점에서 각 부처별 공표 협의된 내용을 수집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계연보는 전년도말 통계수치를 12월 중에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본 자료를 활용하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년도말 주요 통계수치를 수집하고 매년 3월 중에 도정주요통계수첩을 발간해서 내부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통계연보발간 시기를 좀 앞당겨서 10월 중 발간을 목표로 해서 각종 통계를 조기에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기술심의사항 중 조건부 채택과 재심의 건수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들으시면 더 실감이 나지 않으실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사 부조리를 중점 척결한다고 했는데 시·군간부 결원시에 도직원으로 보충을 하고 또 도청인원이 결원시에는 내무부에서 또 내려오고 이를 조사하는데, 감사하는데 어느 정도 사례가 있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품신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리발생시에는 본청 직원에 대한 감사라든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전반에 관한 감사라든가 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또 총무처, 내무부 등의 중앙기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 6월에 총무처에서 도본청 인사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금년도 4/4분기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자체감사는 도지사의 특명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급기관의 감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지금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사님의 특명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1/4분기 심사분석결과 2건의 부진사업이 발생했는데 혹시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또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해당 실·과에서 자체 심사분석을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아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석한 결과에 대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 1/4분기 중 도정주요사업 67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시흥시하고 부천시 공설운동장 건립문제하고 또 의정부시 우리 위원장님 구역이 되겠죠. 의정부소방서 신축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시흥시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이청교 위원님 사시는 하남시와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내 공설운동장 건립이 현행 법령상 저촉이 되고 있어서 추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의 관계법령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 개정 건의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벨트지역내에 이런 평상시 간단한 체력단련시설은 현행법상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지만 공설운동장은 스텐드가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린벨트내에서는 현행법상 지금 용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소방서 청사건립은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3월 29일 도의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중요성이 계속 인정되기 때문에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히 지난 7월 9일자 관내 시장·군수회의에서도 도지사가 직접 강조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토지관련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관련업무 수행시에 담당공무원들의 무소신 또는 적극성의 결여로 집행부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판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해결의 장기화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 또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계류 중인 61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기간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토록 되어 있다해도 그 필요성이라든가 소송수행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관련법 등의 관계규정이 명확치가 않고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거나 증거자료수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소유자 미복구 토지같은 증거서류는 1년 내지 1년 6개월씩이나 걸리게 됩니다. 특히 법원에서 증거가 불명확했을 경우에는 계속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계속 연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당실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결이 자꾸만 늦어짐에 따라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사례가 종종있다고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문책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원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92년 이후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토지민원행정반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분석을 하고 상당히 효과도 나고 있습니다. 특히 쟁송사례를 전파해서 지금 각 시·군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할 생각입니다. 특히 관계법령 등이 애매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을 개정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판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만식 위원님께서 기초의회의원의 권한과 관련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각종 공사시는 물론이거니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의회의원의 시·군단위 의원님들의 공사개입이라든가 인사관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그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시장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는 지방자치실시 초기단계에서 일부 그릇된 인사들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례가 근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관련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초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부당한 압력이라든가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단호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특히 아까 '92년도 내무위 소관 업무보고 유인물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원우희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심의 사항 중 조건부 채택이 84건이고, 재심의가 17건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심의절차를 간략히 우선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심의요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16개 직종 중 어디에 해당되는 설계도서인지를 저희가 사전에 분류를 해서 해당 심의위원회에 심의일정이 언제인데 그날 참석이 가능하시겠냐라는 것을 전화로 저희가 묻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가능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일주일전에 설계도서를 사전에 배부해서 심의위원께서 7일간의 심의내역을 검토하신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심의날짜에 심의위원회 회의의 소집에 응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오셔가 지고 7일간 심의·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용역회사나 시행청인 해당 시·군의 본직원하고 같이 토의를 합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때에 지적한 내용이 각 분야별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설계된 대로 그대로 설계·시공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재심의가 되고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대로 조건부 승인하는 사항인데 조건부 승인의 매 건마다, 한 20∼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건에 대한 그 내용은 추후에 꼭 필요로 하신다라면 저희가 복사해서 드릴 수 있지만 그 사례를 제가 우선 말씀하겠습니다. 재심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30m도로 중에서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은 20m도로폭만이 공사를 합니다. 그 나머지 10m는 여유가 허락이 된다라면 나중에 마저 계획폭대로 확장을 해야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노견끝에 확장할 예정 구간내에 주요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라면 그것은 확장할 당시에 깨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천에 대한 공사는 소위 하천에 인접된 도로공사는 하천기본계획이 매 하천별로 준용하천급 이상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또 홍수위선이 다 하천기본계획에 결정이 돼 있는데, 그 홍수위선과 이번 도로계획의 여유는 과연 적정하게 돼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자유로의 경우에 김포제방 겸용도로할 때 북측의 자유로 도로는 계획높이가 얼마인데 김포로쪽에 있는 제방도로겸용 계획권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등등 사항을 하천관리청에서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문서로다가 협의는 이루어졌더냐, 문서의 협의로 이루어 졌지 않았을 때에는 하천계획고와 도로계획고와의 일치 여부, 또 홍수위선과 여유고가 충분한지 등등 아무 검토없이 설계를 했다고 하며는 그것은 재심의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건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복개공사로써 기이 박스가 됐는데 박스된 하류에 마저 하천복개공사를 하는데 상류 박스의 단면과 연관관계 금회 계획과는 일치되는지, 만약에 상류의 박스가 5년인데 하류에는 6년으로 됐다라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또 시정부의 교차로가 기이 도로와의 연계되는 교통체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이 맞지 않을 때에는 교통체계를 다시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옹벽구조 계산에 있어 가지고 계수라든지 설계서 내역이 보편적으로 입력 컴퓨터에 의해서 그 결과치에서 하는데 저희는 단면결정 및 계수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필산으로 한번 해 봐라 하는 것이 조건부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낙차부를 설치하는데 보호공에 대한 안전검토는 충실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라, 거기에는 유속이 상당히 급한데 검토가 물받이 즉 바닥에 장을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충분해야만 하상이 쇄굴되지 않으니까 다시 검토해라 하는 등등이 조건부가 되는데 그 사항은 매 건마다 20건 내지 30건이 돼서 84건의 조건부 내역을 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보고드렸는데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꼭 필요 하시다면 저희가 추후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과 기술심사담당관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셨는데 일부 시·군에서 공사 감독권까지 하고 공사 준공까지 기초의원한테 권한을 줘서 도장을 받아 와야만 돈이 지급되는 사레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당하게 관연 공무원께서 감독관이 있고, 또 준공 검사관이 있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공사의 시행을 준공해 주고 돈을 줘야 되는데 기초의원들한테 준공검사까지 도장을 찍어 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위법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초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해 주기 위한 배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많은 위원들은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동장 포괄사업비를 군의원하고 의논해서 써라, 그러면 기초의원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결국은 기초의원이 쓰게 되는데 이것은 기초의원들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면 행정부에서 포괄사업비까지 기초의원한테 부여하면서 포괄사업비 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두 번째 그러면 경기도지사의 포괄사업비도 각 시·군에서 우리 도의원한테 위임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이것은 포괄사업비를 기초의원한테 쓰게 끔 해 주실 수 있어서 마치 기초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자기들의 주머니돈 주듯이 인심을 쓴다는 것은 행정부의 포괄사업비 사용을 이관해 주는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해서 그런 시·군이 있으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관께서는 인사 때문에 각 시·군에서 기초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한데 지금 시·군에서는 의장 및 시·군의원들한테 인사때만 되면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려고 인사청탁이 굉장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그 얘기를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당한 인사라고 난리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신문에서 여러 가지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언론사라든가, 시·군의원들께서 언론사에도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보낸 걸로 알고 또 신문에도 여러 가지 났는데,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부당한 인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회에서 지금 만연되고 있는 인사개입 및 공사개입, 배정문제까지 거의 다 시·군에 읍은 몇 억원, 면은 몇 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공사는 기초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공사장소와 공사물량과 공사금액배정까지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거의 다 그 쪽으로 몰려들어서 공사 한 건 따려고 기초의원한테 매달리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얘기만 도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도에서는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방지하든지 또 조사란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재수 위원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이 낫겠어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하면 나중에 중복이 또 나와서 복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서는 원래 일괄질의·답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곽만식 위원님께서도 계속 공사감독이라든가 회계 인출과정에서 기초의원님들께서 도장까지 찍는다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지금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에 의하면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만천하에 공개되지만서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장을 찍어야만이 자금인출이 된다든가, 그런 건 현행 규정상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그건 위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들이라든가 읍·면·동장 입장에서 같은 지역구의 기초의원님들께서 지역을 관할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방행정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주민 참여의 일환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피해가 커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며는 저희들이 감사에 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대부분의 실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숙원사업이 뭐냐, 그런 아마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기초의회 의원님들하고 읍·면장이나 시장·군수가 상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또 현실입니다. 그것도 도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포괄사업비를 마치 자기의 어떤 사권인양 그렇게 하는 사례가 곽 위원님께서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구체적인 사안을 주시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군의 읍·면 단위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제때 인사시에 승진을 한다든가, 또 자리를 옮긴다든가, 그게 아마 우리 공직사회에는 아주 흔한 예고, 또 상례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며는 시장·군수한테 말 못할 사항을 친소관계를 가려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간혹 그런 예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일선 실무를 보았기 때문에, 부당한 인사가 되고, 또 적재적소에 가야 될 사람이 못 간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재 내무국 소관이니 만큼 시장·군수의 인사권이라든가, 다만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 졌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감사권을 발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사금액 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배정하는 것까지도 기초의원님들께서 다 관여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기초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이나 시장·군수들하고 긴밀한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부당한 압력이라든가 요구가 있어 가지고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 됐다던가, 부당하게 인사가 이루어 졌다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권을 발동할 용의가 있습니다.

곽 위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잠깐 양보를 해 주시면, 양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6조 8,000억원의 예산을 미루어 볼 때 50%가 건설사업에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든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설계의 타당성, 기술의 적정성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대로 경기도 전체에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그렇게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년 저희 주위에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지마는 월동기에, 결빙기 후에 건설공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볼 때에 1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게 10년간 가야 된다면 10억원 예산들인 게 5년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5억원이라는 돈은 우리는 내 버리는 돈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때그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돼서 몇 년 후에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래서 건설행정에 막대한 예산이 손실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것을 좀 철저히, 정말 사실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결빙기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일체 그런 건설사업을 좀 미루어 줬으면 좋겠고, 또 요즘 공법이 좋아서 영하 몇 도까지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마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많은 사업은 그러한 우수한 공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예산을 연도내에 소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많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빙기에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월동을 한 후 봄에 공사를 해도, 겨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건데, 봄에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겨울에 그 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건설국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천선이 그어진 시·군에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회사의 그러한 작업에 의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도저히 물이 올라 올 수 없는 그러한 부분까지 하천선을 그어 놓으므로 해서 개인 재산권의 침해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이걸 얘기 해 가지고 건설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지금 지사님의 결재까지 나서, 그러면 재용역을 줘서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합당하게 하천선을 긋게 하겠다, 이렇게 건설국장하고 치수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은 먼저 이 하천선을 그을 때에 용역회사에서 현지 작업을 한 그 내용을 심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 용역회사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긋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현지에 가서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또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있으니까 도의원들 하고 문의도 하고, 현지에 건설담당공무원들 하고도 타협을 해서 하천선 같은 것은 확정을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하천선 재정비를 다시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기술심사담당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내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6조원이 넘는 예산을 볼 대에 50%이상이 건설공사다, 그런데 50%이상되는 공사발주전에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은 16개 직종별로 저희 공무원 9명을 포함해서 85명으로 돼 있는데 대학교수가 33명, 기술사가 25명, 저희 공무원들이 9명 있고, 기타 건축사가 두 사람 있어서 75명으로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의를 할 때에 대부분 16개 직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재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이게 어디 직종에 해당되느냐 하는 사항을 우선 분류를 해서 분류해 본 결과 심의위원께서 심의날짜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하는데 심의할 때 100% 참석을 못하십니다. 오신다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다고 안 오시는 경우가 있을 때 서면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심의위원 요청한 것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시고, 과반수 이상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동기 부실공사를 미뤄 줬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는 3개년간의 공사를 가지고 심의는 한꺼번에 합니다. 도로공사가 약 15㎞에 해당되는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되는데 공사는 4년에 완공할 수 있고 5년에 완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건축공사도 50억원 공사인데 1층은 한 해에 하고 그 다음 2층하고 3층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는 10억원이상 공기라 하더라도 심의하는 액수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공기가 3, 4연 지연돼서 예산에 의해서 공기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동기 공사는 안 했으면 하는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동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방서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감독이나 시공자·시행청이 공히 새시대에 맞는 그런 공사와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다 시정해 나가야 우리가 잘 되는 사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열심히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억원이상은 당해년도에 심의를 했으면 다 소화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 사항으로 심의한 액수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하천기본계획이 부당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개인재산의 침해가 되고 기본계획 심의를 할 때는 주민 또는 도의원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저희 기본계획심의는 한 건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기본계획심의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이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준용하천은 일단 위임된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항이 제반 갖추어야 될 규칙과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상부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하천의 경우는 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확정 승인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천기본계획 심의한 사례는 없고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안된 그런 지방하천이 있다라면 치수과나 건설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전달해 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양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이 됐다라고 했는데 다 이해가 되신 사항인지 충실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술심사담당관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팔당대교사장공법에 대해서 기술심사는 건설부에서 받았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건설부 중앙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경기문화예술회관의 공사중간에 붕괴가 됐을 때 경기문화예술회관의 심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중앙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심사하고 지어나간 시·군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까?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서 아 이것은 이렇게 공사를 해도 좋겠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발주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실공사는 아닌데 건축, 토목심의 66개 조항 사항 중에서 심의절차에서 잘못 보아서 괜찮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시장·군수가 지느냐 아니면 도에서 심의위에서 지느냐 한계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마 다시 분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이 무엇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됐는지 하는 사항이 규명이 되어야 그 때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기술심사담당관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분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분석을 해보아야 안다 시공, 설계 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설계도서가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그 심의를 저희 직원들이든지 공무원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학교수하고 기숙사를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사항이어서 결정난 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설계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책임이고 시공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책임이에요?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유재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공의 잘못이냐, 설계의 잘못이냐를 분석을 해보아야 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경우에 설계의 잘못이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고 시공의 잘못이라고 그랬을 때 시·군에서 책임지느냐 도에서 책임지느냐 그 한계는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 잘못에 대한 규정은 지금 도가 잘못에 책임이 있느냐, 군에서 책임이 있느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것은 알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중앙에서 심의했고 결과에 대한 것은 도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수원시 공무원이 안다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에서 심의한 사항이 시·군에 떨어지면 시·군에서 공무원이 다치지 도 공무원이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은 안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의와 시공심의를 다 양쪽 다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업자가 하는 것이니까.

심사를 하실 때 그러면 설계심사는 안하고 어떤 것은 설계심사만 하고 어떤 것은 시공심사를…….

그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설계도면이 제대로 계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심의하는 것이지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설계도서가 과연 계산이라든지 어떤 단면같은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가 검토해서 타당하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공사하는데 계획은 그대로 됐는데 공사가 잘못된 것까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사잘못이 시공업자 책임으로 됐는데 분명히 도에서 감독까지 나갈 것 아닙니까? 도에서 심의한 것은.

그러니까 감독은 감독한 부서에서 공사감독이 임명되어가지고 현장에 나간 그 사람이 책임이 있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기술심의하는데에서 우리 도에서 하지 않고 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공사감독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공사감독이 책임지는데 그 공사감독은 시·군은 해당 시·군에서 감독원이 임명되지 우리 심의하는 부서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팔당대교 같은 경우가 중앙에서 심의를 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 시공과정에서 중요한 하자가 나와서 몇 년씩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은 도에서 져야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 논의라면.

그 책임졌죠. 경기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여러 사람 다친 것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기술심사담당관이 책임을 지라는게 아니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의 그것이 잘못됐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장황하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나오셔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시·군에 도에서 각 과장들이 내려가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시·군에 감사를 나갔을 때 인사감사도 할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합법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적법이냐 아니면 약간 비리가 게재되어 있는 것 같다, 인사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걸린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 사항이 없다면 없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줘요.

시·군의 과장 인사시에 그 인사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물으시는 거죠.

네, 그것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그것은 지금 우리 도의 인사방침이 도지사가 시·군의 과장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지금 각 시·군의 6급이하는 시장·군수의 책임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각 시·군의 과장급 인사가 도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직원들이 승진을 해서 시·군에 인사교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현행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모든 것은 인사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 과장요원배치에 관해서는 현행법상은 도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인사권이기 때문에, 다만 그 시행상에 시·군 인사요인과 도의 인사요인과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적정성이 기해지지가 않아서 다소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시·군 과장 나간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인사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공무원이나 시·군의 공무원이나 고생하기는 마찬가지다 똑같이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점은 하나도 없고 다 국가직 시험을 치뤄서 합격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군에서 예를 들어서 15년이상을 똑같은 직에서 고생을 했다 도에서는 6급 정도만 되면 과장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예요. 그 것 제쳐놓고 그런 사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강화군의 수산과장이 도에서 내려갔습니다. 주사가 그 사람이 몇 년 근무해서 강화군 수산과장으로 내려갔느냐 각 지방직의 시·군에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한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물은거예요. 그것이 감사에서 전부 합법으로 생각했던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행법상이나…….

물론 도지사가 권한 있는 것은 알아요.

인사규정에는 적법한 절차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권한이니까 적법한 절차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냐 도에서 시·군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계속 너희들은 하부기관이니까 고생만 해라.

지금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는 실장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군의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인사방침을 조금 개선하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 소관입니다.

감사적인 차원에서 물은 거예요. 감사한 것을 답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시·군 과장 나가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적법이라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봤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은 도지사가 한 것이니까…….

그것은 감사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한 것은 감사과가 도청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도에서 내무부에서 많은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데, 각 과장요원도 내려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도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린고 하니 내무부장관의 인사폭거 다 그랬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의 무기력함을 입증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입장으로서 도지사에게 조사품신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답변해요.

그것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쳐야지.

그러시고 다만 이따 내무국장에게 같은 질의 사항이 있으시리고 보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 또 지금 현재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서 원만한 인사원칙이 되지 않겠느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물어본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정개혁안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교부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정계획안에 대한 것은 경제기획원이 주도를 해서 이 안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죠. 그런데 목적세 전환은 그렇지만 교부세 정산제도는 폐지한다라고 하는 폐지를 하지 않기로 대충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국가예산부담사업의 지방비부담 전환요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문제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소방직도 해당이 되고 농촌지도직 또 연구직 일부 그런 공무원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주는 사회교통비, 수당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 광역상수도사업이라든가 광역전철망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비의 부담을 요구하는 추세로 곁들여서 E.P.B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가 E.P.B하고 적극적으로,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정기국회도 있고 해서 지금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 또 경기도가 그런 것까지 추산해서 작업을 해보니까 약 2,298억원이라는 지방비의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 하는 입장에서 각 시·도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E.P.B에서는 지금 국가직 지방직화에 대한 봉급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선진 민주국과 하늘과 땅차이다 하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의회는 지금 제일 첫 번째 입법권이 중앙정부로 부터 분권이 안돼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됐고 또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중앙으로부터 재산권을 분권받고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다같이 통감하듯이 중앙정부의 내무부 산하에 우리가 통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나 그대로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새정부가 추구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중에 재정개혁안이라고 하는 이 발상은 그야말로 지방화를 막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같이 문민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도 문민정부 나름이지 통치권자의 절대적인 권한과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권한에 문민정부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선진국과 같은 그런 통치권자의 권한이 국민한테 오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분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문민정부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새정부가 내놓은 이 5개년계획 중에 재정개혁안이라고 하는 이 발상은 지방재정을 완전히 위축을 시키게 되면 지방화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 경기도도 지난 4월에 우리가 2조 782억원의 금년도 총 예산 규모를 편성했습니다만 그 실행예산 편성한 중에 213억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셨지요. 그 절감했을 적에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국가직 고급공무원이나 하급직 또 일용직 공무원의 인상분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반납하셨죠?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급직, 고급직은 좋습니다. 고급직은 기본급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20만원 30 몇 만원짜리 하급직, 일용직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분들의 예를 들어서 1만원의 평가는 똑같은 1만원이지만 그 생활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원, 10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무조건 위에서 오더로 낸다고 해서 이 하부조직에서 무조건 받아드리고 하는 관행은 지방화시대의 관행이 아니고 과거의 관행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다같이 다시 한 번 느껴봐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차 추경 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현재 새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기술혁신입니다. 우리가 세계속에 신한국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근본은 우리가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재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가장 핵심은 기술혁명이 알맹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니까 농진원의 사업예산도 무조건 우리가 전체적인 경기도 213억원 삭감 중에 보면 오히려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농촌기술을 개발을 하고 농촌을 더 살려야 할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토양배양에 관한 어떤 사업비라든가 식물 개량에 관한 사업비라든가 중요한 사업비도 일률적으로 삭감해 놓은 것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기도만은 좀 더 지방화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최일선에 계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항상 지방화로 가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새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중 재정개혁안에 대해서는 116명 경기도의원이 7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들어가시고 기술심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에 설계, 시공을 분리해 가지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설계심사분석과 시공심사분석이 있다고 했죠.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사분석도 하고 시공심사분석도 양쪽 다 하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설계만 합니까?

네.

그러면 시공심사분석은 안한다. 그러면 설계나 잘못됐을 때는 나중에 공사도중에 잘못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럴때 설계만이 잘못되었다고 분석이 됐을 때 책임을 가린다 그런 얘기죠. 아까 유재언 위원님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했을 때 설계만 할 때 설계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 주잖아요.

심사분석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서 심의를…….

설계심의를 해서 심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공사가 사고가 났다 했을 때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설계가 잘못됐다고 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설계자가 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설계자가 지는데 그 분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하시는 것을 기술심사분석실에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희는 심의를 하는데 건술기술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가 완성되면 그 설계가 용역한 부서에서 설계한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다시 도의 경우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설계도서를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문분야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개 직종의 심의위원들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등록을 해 가지고 관청이나 등록을 해서 용역업체의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전문기술자 확보가 얼마나 돼 가지고 용역업체가 구성이 돼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관리법에 보면 200억원이상은 중앙에서 다시 설계내역을 검토해 보고 그 이하되는 것은 도에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라 이렇게 관리법에 명시돼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지금하는 것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 차원에서 심의만 기술심사담당관인데 그럼 심의만 하는 겁니까, 심사는 안합니까?

심사하고 심의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글쎄, 심사하고 심의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혼돈이 돼서 내가 지금 잘…….

그러니까 심의라는 것은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심의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심사담당관님께서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나 이런 문제 등을 기술심사를 하실 것 아니예요.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 해당 대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계획해서 그 위원들 부족되면 위원들을 증원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관리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아홉 사람이 돼 있는데 16개 직종에 그렇게 다 직원들이 구성돼 있지도 않고 토목·건축·기계에만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16개 중에서 3개에 해당되는 직원만 있지 나머지 해당되는 직원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술공사를 할 때 기술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심사담당관실에서 전혀 안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위원회에서?

네.

우리 집행 실무진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아니, 책임이 없는 것보다도 그렇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그 이외의 일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남은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식 이후에 생리적인 현상도 있을실텐데 장시간 동안 개정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의해 주셔서 진솔한 답변을 듣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그간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내무위원님들, 저희 의정활동에서 전임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을 역임하신 고명하신 각계의 위원님을 모시게 된 것을 충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무국은 7개과로 편제 돼 있고 내무위원회 소관은 5개과 그리고 문교위원회 소관이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를 비롯해서 2개과가 돼 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두현 총무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태섭 지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철형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천식 민원담당관은 오늘 의정부에 점검이 있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난 번 내무부로 전보되었고 박정오 국제협력계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사항을 보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내무국소관)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업무보고에 임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았음을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산하에는 성남에 분당 신시와 안양의 평촌, 군포의 산본, 고양시의 일산 그리고 부천시의 중동시에 중앙 정부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5개 신시를 저희 경기도내에 사업을 계획을 했으며 현재 사업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 12월말까지 중앙정부의 산하 대행 업체인 토개공과 주공으로부터 우리 경기도의 5개 신시에 대해서는 그 인수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 시에서는 인수단을 실·국장을 구성하고 마무리된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5개 신시는 중앙정부인 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도함으로 해서 많은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친바가 많이 나타났고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인수 이후에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될 재정 손실이 너무도 많이 예상됨으로 해서 5개 신도시에서는 과거 서울에서 있었던 와우 아파트의 붕괴사건과 같은 그러한 불행이 우리 5개 신도시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그러한 사고가 우리 5개 신시에서 발생된다면 그 예산은 바로 지방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우리 700만 도민의 세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는 700만 도민 앞에서 그야말로 그러한 재정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이 인수의 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철저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에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느꼈던 점은 만약에 5개 시에 실·국장으로 구성된 인수단이 저거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중앙정부라고 하는 현재 민선 도지사나 민선시장이면 상관없는데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임명권에 의한 도지사와 시장이기 때문에 이 힘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부실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인수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5개 신도시는 실·국장선으로 인수단을 결정하지 말고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안양, 평촌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우기철을 대비해서 토개공이 시공한 하수구와 오수관을 먼저 정결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철근만 나오고 콘크리트는 하지 않은 그런 부실공사 현장이 MBC망에 잡혀 가지고 전국에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양아파트를 보더라도 나름대로 부실공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나름대로 많은 주민들이 이미 현재 한양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서 철저한 감리·감독하에 인수된 후에 우리 지방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경기도 3만여 지방공직자들이 인상분 봉급을 갖다가 100% 전부 다 절감을 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경제를 살려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심들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현재 나름대로 고위 공직자를 빼놓고는 나름대로 하급직 내지 일용직에서는 불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현재 보면 정부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각종 제수당이 근로소득으로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세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돼 왔다며 '92년도에 과다공제 부문에 대해 일괄 추가 징수키로 함으로 해서 현재 공직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안이나 경기도 지방공직자의 불만은 물론 사기까지 저하시키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께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경기인 운동 전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방향부터 향후계획까지에 총 드는 소요예산이 얼마로 생각을 하시는지, 또 여기에 들 때는 연인원 공무원이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여기 자전거타기 운동이 3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가 경기도지사가 제창을 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고 현재 자동차도 상당한 교통체증이 왔는데 이 자전거타기 운동을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탔을 적에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어떠한 선전효과나 노리는 과거의 발상이 현재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적에 신한국창조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후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따 보충질의에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의 조정·개편요구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2년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진정서로 접수돼서 처리결과를 보내 주기도 한 사안인데 유독 우리 경기도는 도시화·산업화가 급격히 일어나므로 해서 행정구역 조정·개편이 어느 다른 시·도보다도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보면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 등의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고, 또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에서만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군단위내에 있던 읍이 시로 승격됨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6㎞ 내지 17㎞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 경기도가 각 시·군에 전면적인 검토를 하셔서 전향적으로 내무부 등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서 다른 시·도보다도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개편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절실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좀 해결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위 님비현상에 따른 혐오시설 유치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혐오시설 유치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광역체계로 관리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사환경위에서 다룰 문제지만 그래도 각 시·군간에 조정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내무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개념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실 우리의 행정관청이 많이 친절해지고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또 많이 친절해 졌다는 이러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통단속이라든가 또는 불법건물 그리고 식품위생 등 이런 대주민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일선 단속공무원들의 자세도 좀 더 친절해지고 또 엄격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계몽차원에서 좀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집행부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며는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신한국 창조 운동'과 전임 지사가 주창한 '5대밝은정신운동'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며, 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정구호가 바뀌는데 이에 대한 홍보물 교체에 따른 경기도내의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불편 신고건수가 603건에 이르는데 주된 민원불편 내용은 무엇이며 시정시킬 대책은 세우셨는지 또한 민원 1회방문 처리 효과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언 위원입니다. 재무위원회에 몸담고 있다가 이번에 내무위원회에 들어 왔습니다. 우선 내무국 관계의 총 현황을 보면 36개 시·군에 4만 8,012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2,660명의 본청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며는 내무국이 2담당관 5과 25개 계를 통해서 319명의 조직 구성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인원을 보면 인구 10만명 미만의 작은 시를 이끌어 가는 그런 식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무행정은 잘 알다시피 700만 도민을 위한 지사의 뜻과 정부의 뜻을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가는 공직자의 관리기관조직으로 봅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신경기를 창조한다고 했고 신뢰와 화합을 통해서 안정된 경기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는 게 우리 내무국에서의 방침으로 갖고, 지사가 도민에게 비춰준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며는 업무분담표에 보면 총무과가 14개, 지방과 14개, 국민운동지원과 8개, 민원담당관실 8개, 그리고 국제협력담당 업무해서 6개 분야, 이렇게 보면 업무분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분담 가운데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쭉 나열 했지만 총무과의 업무분담 중에서 중요한 게 보안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안업무를 빠뜨렸는데, 보안업무는 과연 어디까지를 보안대상으로 두느냐,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옛날에 본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의 한계 때문에 질의합니다. 보안업무의 한계를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의전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의전관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위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의전담당은 지사가 시·군 순시할 때에 주로 의전을 많이 맡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지사가 참여했을 때에 위원들이 해당 시·군에서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전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도의원들의 의전을 어디까지 두고 일을 해오는지, 이건 시·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가끔씩 잡음이 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인지 정확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방과에서 보면 조직관리 통폐합 관계 중에서 중앙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경기도내의 19개 시 가운데 작은 시는 동단위를 없애고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구 몇 만을 기준해서 동을 폐지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냐, 이 사항도 내무국장께서 아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차피 지방과에서 조직관리를 하는데 조직관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무국이 가장 본청 공무원들 가운데에서도 내무국에 들어오면 벌써 타 부서에 있던 공무원하고 상당히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본청의 2,660명 직원들 가운데서 내무국 소관의 공무원은 불과 31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되어서 내무국에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내무국 산하는 각종 실·부서와의 횡적인 업무인계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내무국이 종적으로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횡적으로 업무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잡음이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횡적, 종적 관계에서 업무협조라고 하는 게 아마 지사의 기본방침으로 늘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부서간의 업무가 내무국 소관에 와서는 제일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국장이 답변을 좀 해주기 바라고,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3정신 운동으로 승화가 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소득운동까지 전개되고, 그리고 근자에 들어와서는 새마을 운동사업이 사실 이제 자꾸 둔화돼 가는 그러한 사항으로 비치고, 정부에서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 관변단체는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통·폐합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저희 관변단체에 보며는 도 같은 경우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주는 관변단체, 비관변단체 합해서 13개 단체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돼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을 구심으로 해서 관변단체가 조직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를 마칩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업으시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간만 주셨으면 합니다.

30분간이요. 지금 4시 30분입니다. 5시까지 30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에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토개공과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준공시에 해당 시장이 인수하게 되는데, 이 인수에 따른 부실공사의 사전 방지대책과 또 여기에 따른 인수위원회의 구성문제 또 이후의 지방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5개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로서도 많은 부담과 앞으로의 인수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로 요청되는 사안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관계 부서의 전문가로 하여금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수단 구성문제는 아직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해당 국에서 인수단을 편성할 적에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 해 가지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참석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평촌은 '95년말에 준공될 예정이고, 일산과 분당도 '95년말이고, 산본이 '93년말로 돼 있고, 중동은 '94년말로 이렇게 돼서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36개 감리단을 건축사중앙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 해 가지고 현재 관계 부처에서 직접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와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감리·감독권이 없습니다마는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의 도시개발담당관에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최대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또 인수시에도 기술반을 현지 기술점검반, 행정지원반, 또 현지 관계 부처와 합동 인수반을 편성 해 가지고 부실공사는 사전에 발견되는 대로 즉시 보완 조치토록 하고 또 보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가 인수를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은 관계 공사나 관계 부서에서 완벽하게 한 후에 인수를 하도록 인수지침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근간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고, 또 관계 회사가 처분을 받고, 또 현지 시장·군수들이 발견되는 즉시 고발조치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현지 행정지도와 또 사전입주 예방에 주민이 협조토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가 그간 과천시라든지, 또 광명시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 없는 운영이 되도록 도정차원에서 완벽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봉급을 절감한 바 있고, 또 공직자 감찰결과 '92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누락분을 이번에 징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92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의 3%의 절감은 물가안정과 경제회생 측면에서 저희 전 공무원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도 어려운 점이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 추가징수에 대한 것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봉급 및 제수당이 원천징수 대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사항은 매월 중식비, 가계보조비가 6, 7급 공무원에게 14만원, 8급 이하는 12만원을 주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7급 기준으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국세청이 이 수당에 대해서 징수를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 도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도 현재 국세청과 감사원, 내무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조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특히 먼저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택자금 지원이라든지 학자금 지원, 기타 경정비 지원 등을 저희가 최대한 해서 봉급외에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또 기관 단체장이 특히, 일요일이나 토요일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근 근무할 적에는 고충 상담도 해 주고, 격려 활동을 도지사께서도 일요일 직접 나와서 중식을 하면서 면담을 해주는 등 최대한 정신적인 지원을 해 가면서 앞으로 정부에 보다 더 획기적인 지원책을 건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경기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과 이 운동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연인원에 대해서 물으셨고 자전거타기운동은 누가 선정하여 추진한 것인지, 이 운동으로 차량의 교통체증 유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경기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5대 밝은정신운동에 대해서 예산이 그 전에 서 있던 2억원을 지난 추경에 삭감 조정하면서 8,400만원을 각종 책자발간, 교육강사 초청 등의 예산으로 지금 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걷기운동은 여러 가지 교통체계상 대도시의 경우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 권장을 하는 것을 역점을 두고 있고 또 대도시의 경우도 지역단위로 구청단위로 가능한 지역에,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주부들이 또는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역에 권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데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 도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에 계상·계획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신도시 지역에서는 주택지역에 가급적 차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차 운영방안도 유도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강행운동도 아니고 지역주민 도민이 모두가 자기 분수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되독 권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교통체증 문제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도시교통망 해결방안의 측면에서 또 도시교통체계를 지금 신호체계서부터 교통망 체계를 전문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수만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해서 하향식으로 하고 있다, 또 시·군의 조직에 따라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파주군의 경우 특작계 신설 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윤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도 경기도의 특수성, 경기도의 업무량 또 앞으로의 발전추세, 이것에 따라서 타 도와는 많은 여건과 행정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 도는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되지만 경기도만은 앞으로 도시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보강돼야 하고 국도도 더 증설돼야 되는 걸로 저는 평소에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행정기구 발전 측면에서 또 7월 이후 8월부터 총원제 운영이 돼서 모든 조직운영권이 단계적으로 도지사에게 위임 됐을 적에 이러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서 재무분야나 국제분야나 또 특수분야에 대한 기구의 인력은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도백의 의지이고, 또 이 기구를 담당한 국장으로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출장소 개편권이나 이런 것은 인구 50만명이상 시장은 과·계 출장소를 앞으로 개편할 수 있게 권한을 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50만명미만의 시장과 군수는 계 출장소 개편권을 주도록 중앙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성 있게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도내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주민에게 생활 불편을 주고 있다, 또 여기에 따른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중앙에 건의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서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신도시 확장이라든지 수도권의 모든 물동·물량이 전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인구증가, 도시개발, 산업화에 따른 공업배치, 서해안 개발이라든지 지역단위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또 도로망이 산업도로가 종횡으로 지금 건설중에 있고, 기이 건설됐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조정개편은 필요불가분한 것이 수도권입니다. 특히 신시로 발족된, 읍에서 시로 발족된 지역은 행정구역상의 지형·지물이 변화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지역에서 시·군의회의 건의와 도의회에서도 수차 논의가 돼서 이 지역에 대한 문제는 내무부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건의중에 있고, 내무부도 전국적으로 조정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상조로 저희 실무진에서 공표할 단계는 못됐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서도 최대한 지역단위의 민의를 수렴해서 도의회의 창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행정구역 상호간에 불편불만이 없는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조정도 돼야 되겠고 심층있는 분석을 해서 중앙에 건의 조정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혐오시설위치가 광역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기초 자치단체로 소관을 조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내무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현재 혐오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달리 취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군단위 면단위에서 쓰레기 매입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역단위, 기초자치단체 입지여건에 따라서 분산시설을 하고 광역시설이 필요한 오·폐수시설 또는 쓰레기 매입시설 이러한 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체계로 운영하면서 소규모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보사국으로 하여금 보충자료가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행정관청문턱이 낮아지고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는데 교통, 위생, 식품단속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친절도에 대한 것은 아주 미흡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365일 친절봉사활동을 저희가 많이 주장하고,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서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종사하다 보니까 교양과 질면에서 차이가 있고 또 부서에 따라서 업무성격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단속업무는 필요에 따라서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불친절한 사항이 많습니다. 가령 단속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상대적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많은 주민들의 비난과 욕지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저항이 있을 때에는 젊은 단속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다보면 불손한 예가 종종 발견되고 때에 따라서는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거기에 수반해서 대항을 하다보면 상호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민원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정신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곽만식 위원님께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경기인 운동과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의 차이점과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정구호가 바뀌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경기인 운동과 새로운 의지개혁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기존에 추진해 온 모든 운동새마을 운동, 새질서 새생활운동 5대밝은정신운동, 각종 신한국 창조운동 등을 종합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실리적으로 구호보다는 실천운동으로 도민이 자율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운동으로 추진해 보고자 해서 신경기인 운동이라는 제호를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운동이고 경기도가 실정에 맞는 실주민 실천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예산 투자된 것은 별도로 많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예산을 이용해서 하고 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정에서 시설했던 각종 시설물을 최대한 그대로 구호를 활용할 것은 그대로 놔두고 퇴색되고 망가진 것은 다시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행정구호가 바뀌고 모든 간판을 바꾼다 하는 개념은 이번에 윤 도지사께서 부임한 이후에는 일체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도정구호다 해서 아무 데나 써 붙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많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일체 억제하고 최소한 변경해서 쓸 필요가 있을 적에는 행정청내에, 관청내에 일부 수정해서 붙이는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호보다는 실천운동으로 저희는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과 관련돼서 송형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상 질의에 가름하고자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곽만식 위원님께서 민원불편신고 접수처리 실적이 603건인데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민원인의, 방문처리제의 효과와 주민의 반응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도는 내무부장관께서 부임초부터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속에서 저희 모든 공직자가 현재 민원업무를 가장 신속하게 한번 민원창구에 접수되면 다시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자는 기본목표하에서 저희가 각 시·군 창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불편신고접수처리사항은 6월 30일 현재 603건인데 그 중에 자체 종결처리한 76건이 즉시 상담처리되었고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가령 도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처리할 것, 체신청에서 처리할 것, 타 부처에서 처리할 것이 525건이 이송됐고 또 타 기관에서 이송처리완료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신고 내용은 진정, 건의, 질의 등으로 오·폐수 및 교통불편 등 샐활불편 민원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1회 방문처리실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656건 중에 81.5%를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건축허가가 40%, 공장설립신고가 16%, 농지전용허가가 10% 등인데 민원인의 방문처리 성과를 저희가 그동안 분석해 보니까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종목별로 기간단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분장사항 중에 보안업무가 보고에 빠졌는데 보안의 한계성, 보안의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안업무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보안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령, 조례 등에 공개가 금지된 사항 이러한 것은 보안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또 개인의 기본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공개시에 국가공익에 해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7월 7일에 회의를 해서 각 실·국·과에서 12개 분야의 307건에 대해서 행정공개목록을 책정해 가지고 시·군·읍·면·동 민원창구에 공개목록을 비치해서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에는 그 자료를 공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추천한 네 분의 교수 분이 참석을 했는데 수원의 수원대학의 이달순 박사, 윤기영 교수, 강남대의 노상학 교수, 경원대의 서빈광 교수가 행정공개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실무국장 몇 분이 참석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논의된 것은 307건의 공개목록 중에 개중에는 세부적으로 민원인이 또는 복덕방이 또 공개자료로 가져가서는 안되는 사람이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심층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보안상 필요할 적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정은 공개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공개가 필요할 적에는 공개목록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가 참석하는 행사시에 도의원과의 의전범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 의전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내무국장으로 와서 의전업무를 의전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사께서도 하루에 보통 4건∼5건의 행사를 대외행사, 대내행사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도가 주관을 하지 않고 사회단체 또는 그외의 외부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할 때에 도지사가 참석해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했을 적에 의전부서 직원이 가서 그것을 뜯어고칠 수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주관 행사부서의 부처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도백도 거기에 따라서, 그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도지사도 어려움이 있고 의전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처리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행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장·군수가 결례되는 사례가 있는 예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 내무국에서는 시장, 군수회의 때마다 도지사께서 직접 도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장의 예우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말씀이 계셨고 또 이에 따른 예우에 대한 행정지시를 세부적으로 수입해서 보완지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전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운영자와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또 참여하는 분들의 상호 삼각관계가 삼위일체 되어서 움직였을 적에 문제가 해소될 줄 압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정비문제와 관련해서 작은 시의 동은 폐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신문에 얼마 전에 중앙지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민정당 정책위에서 논의됐던 것이 일부 노출되어 가지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무부에서는 행정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고 따라서 도단위에서도 현재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의왕, 미금 또는 시흥 등 신설인구가 적은 시의 경우 동을 앞으로 없애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선일보 사설난에도 보도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읍, 면, 동을 없앤다 하는 것은, 사설에 쓴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그것은 읍, 면, 동에 민 원인이 가지 않도록 모든 민원이 읍, 면,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되어야만 읍, 면, 동이 없어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설을 읽은 바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동감을 하고 읍,면, 동의 문제는 심층있게 행정 간소화와 모든 행정은 시체제로 일원화 되어서 움직여 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과 법적인 개선이 된 후에 검토될 사항으로 이것은 심층있게 저희도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관계와 내무국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중앙부처와 도, 시, 군간의 종적인 업무처리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되는데 특히 내무국의 업무가 광대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종횡으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내무국에 와서 행정을 다루면서 지방과의 실무자로도 계장, 과장 경우에도 내무국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36개 시·군의 살림살이와 움직임 또 거기에 수반된 내부 관련 기관단체의 활동의 지원문제 또 도민의 여러 가지 동향관리 이러한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도 자체의 각 기능을 인사면에서, 행정면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한계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부족한 인원이 총무과나 지방과 같은데는 어떤 때는 24시간 국·과장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래에 와서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행정누수현상이 없지 않아 발견되고 있고 지역의 집단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 이러한 것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다보면 또 관계부서는 일요일, 토요일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될 적에는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내의 관계 국, 과간의 협조문제도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달라, 이 사람은 보직을 어떻게 해 달라, 또 시·군에 따라서는 어느 과장 어느 계장을 어디로 전보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적에 저희 내무국으로서는 달라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지만,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달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받지 않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개인의 인사문제를 하나 예를 든다 하더라도 어디로 전보해 달라 하는 사람이 많을 적에 그 사람을 보낼 장소가 없을 적에는 저희로서는 많은 고충을 느끼고 그러한 요청이 몇 번씩 내무국장, 지사께 건의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러한 추궁도 받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인사운영, 공정한 인사운영, 기능이 공평하게 보강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종적인, 횡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의 고충이고 또 내무행정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수정되어서 최대한 지원 협조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변단체를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새마을 운동 단체를 구심점으로 통폐합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위원회가 19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7개를 통폐합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처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새마을단체와 각급 단체를 통합하는 것도 지금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고 지금까지 활동해온 공적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특성있는 활동을 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부처, 또 저희 도 자체의 관계단체의 책임자, 운영하시는 분들과 심층있게 논의해서 화합된 분위기 하에서 통합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통폐합 방안을 검토, 연구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심층있게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와 지도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시·군의회 의정활동 지원계획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하는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의회하고 집행부간에는 이런 의정활동 지원계획이 불필요한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항목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불필요해서 그런 계획을 안 세운 것인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시·군의회를 관장, 지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도의회 창구는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고 또 저희로서는 시장, 군수에게 지사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의 때마다 시장, 군수에게 의회의원과의 간담회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의 예우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저희가 보강지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이 해주시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3만 5,000여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를 주관하는 내무국장님은 더욱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도의원 된지 2년동안 보니까 경기도의 지표가 처음에 올 적에는 새마음 새질서 운동, 그 다음에는 5대밝은정신운동, 지금은 신경기인 운동전개로 돼 있습니다. 700만 경기도민의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심판을 받아 나온 지사라면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임명장에 의해서 온 그 지사는 전직지사가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속성이라든지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아까 신경기인 운동전개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곳곳에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이때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이는 내일 모레 지사가 바뀌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것은 사장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민 전체에 상당한,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경기도민은 불행한 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이런 차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전체시민의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는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학로 같은 문화의 광장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36개 시·군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가족단위로 나와서 레저활동할 수 있는 자전거 타는 큰 광장하나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또한 대학로 같은 문화의 거리를 각 시·군마다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이점 국장님께서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정이 여러 가지로 시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중앙방침에 따라서 도정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정신적인 지도방향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다보면 명칭의 변화도 있고 내용의 보강이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 대상에 맞는 도정의 방향을 도민을 화합해서 끌고 나가는 그러한 케츠프레이즈로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러한 운동이 도민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감각에 맞는 도정의 방향을 설정해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로도 고양군에 국·도비를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공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도록 하고 시·군에 따라서 어떠한 노선을 주거지역의 도로노선을 차를 돌려서 다니면서 출근시간에 자전거 전용 뒷골목 도로를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설정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점진적으로 시·군의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개설해 나가도록 지침이 기 시달됐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본 운동은 도정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매스컴이 일부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들이 앞장서서 사회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백이 바뀌었다 해서 변화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전거타기운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권운동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자기분수에 맞는 범위내에서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솔선해서 하도록 또 청소년,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한다든지 이러한 자율적인 분위기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입니다.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도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도지사가 바뀔 적에 또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언론기관에서 유도한다는데 언론기관에서 도로 만들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에 의해서 이것이 바뀐다, 그렇다면 신경기 운동의 시절이 왔다 그러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은 이제 구시대 것이냐 지난지가 불과 4∼5개월밖에 안됐는데 구시대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구시대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 운동이나 5대밝은정신의 덕목에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태가 변화되고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기인 운동의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발전시켜서 해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사람인데 무엇이냐 하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새마음 새질서 운동이나 이것이 새마을 9대 덕목에서 하나씩 축소시킨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창시한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사님들이 와서, 임명장에 의해서 온 지사들이 새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시대적인 조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가 아니라 지사의 어떤 창시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루빨리 700만 도민이 선정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로 왔을 때만이 우리도민은 대우 받고사는 도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윤수만 위원 말씀하시지요.

네, 일문일답이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증진, 생활안정자금지원에 주택자금 72명 8억 6,9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자금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말이죠, 전세를 든다든지 또는 집을 짓는 다든지 할 적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국민은행이나 관계은행에 알선을 해서 융자금 대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내 공무원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근무성적이라든지요,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을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은행에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 다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 이 한도는 저희가…….

한도는 2,000만원으로 아까 들었는데…….

1인당 2,000만원이 최고 수준인데 신청하는 사람은 다줘요.

다주는 겁니까?

네.

그럼 경기도공무원 다 잘 살고 있네, 뭐. 숫자 많은데서 이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다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고 경적비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하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게…….

연리 5%로 경정비는 말이죠, 연금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청하는 사람을 다 주느냐, 아니면 우수 공무원만 주느냐, 이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은 다 줍니다.

경기도내 공무원이 나름대로 살아가시는데 큰 불편이 없다 하는 것 을 이걸로 딱 보여주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학자금 내지 주택자금 지원자가 없다, 이 정도 자금밖에 신청을 안했다 하는 것은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말이죠, 저희 도본청에 2,000명이 신청한 사람을 준거고 시·군은 시·군대로 있는 겁니다.

일선 시·군은 아니예요? 본청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19시 17군 시장·군수 말입니다. 각 시·군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알고 싶은데 시장·군수를 저희 상위에 출석시켜서 보고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줄 수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국장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것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장·군수를 저희 상위에 출석시켜서 그 일선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지요.

글쎄, 그건 지금 의회운영하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타 시·도나 관계가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관계가 아니고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 일선 시장·군수 36명이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그 현황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나눠 가지고라도 저희가 일선 시장·군수의 근무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지역의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글쎄, 그 규정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출석범위에관한조례에 보면 자치단체기관이 다른 때에는 단체장을 부를 수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상위의 기관인 도지사를 출석요구할 수 있는 게 저희 아닙니까? 그럼 도지사가 일선 시장·군수를 도 상위에 와서 이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보고를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는 대로 하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상위에 보고를 하라는데 안 되겠어요?

시·군에 가셨을 적에 현안사항을 현장에서 시장·군수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상위가 일선 36개 시·군을 돌려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어렵죠. 그러나 시장·군수가 여기 나와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3일간 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열두 분씩만 나오시면 각 일선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업무파악, 또 일선 우리 경기도내 36개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걸 주선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저희로서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때문에 지금 각 시장·군수를 다 불러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부르지 않으면 몇 분 지역선정을 하면 가능하겠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현안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가셔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고를 받겠다 하신다면 내무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의회는 상위기관이 아니네요. 일선 시·군에 대한 상위기관이 아니예요. 근무명령이 그렇게 잘 안됩니까?

행정적으로 도지사가 필요해서 불러 가지고 받는 것과 도의회에서 요청이 돼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도지사가 필요해서 현황을 파악한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아듣겠습니다. 조예를 따지고 이거 이전에 우리 관례상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획일적으로 근무명령도 할 수 있고 소집도 할 수 있는데 도 상위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도의원이 36개 시·군에 대한 행정을 모르고 도의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선 시·군을 다 순회를 하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요?

네, 시·군의 현안사항을 아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협조를 해 드리고 또 현장을 나가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됐습니다. 그럼 제가 본회의에 이걸 건의를 해 가지고요, 시장·군수를 다 불러다 놓고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조예가 그렇게 안된다면. 그러나 이것을 저희 주무 상위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지정을 해서 1/3씩 열두 분씩 시장·군수를 모셔서 그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알고 싶다 하는데 도의원이 알고 싶다 하는데 안 해주신다면 저희가 알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 도민이 알 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의원이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면 도민이 알 권리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제가 일문일답이니까 쉽게 쉽게 풀어가자구요. 답변이 되고 안되는 걸 떠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글쎄, 시장·군수를 반드시 불러야만 아실 수 있다, 그것도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현지에 가서도 알 수 있고 또 제도상으로 저희가 규정이 명백하게 뭐가 돼 있으면 시장·군수 또 불러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불러서 오지 않는다면 이건 하극상이지, 공무원 자세가 안된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죠. 현안사항으로 문제가 돼서 어느 시장·군수에게 듣고 싶다해서 현안사항을 다룬다면 그건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할 문제고, 일괄해서 36개 시장·군수를 다 불러서 도의회에서 보고받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36개 시장·군수를 한꺼번에 불러 가지고 무슨 보고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해서 불러가지고 그 시에, 그 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업무파악실태를 또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도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 이런 것을 그 현황을 듣고자 해서 저희가 부르는 것이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게 조예상 부를 수 없다,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불러주면 부르는 것이고, 안 불러주면 안 부르는 건데 그런 것을 어렵게 피해 가시지 말고 저희가 할적에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저희가 부를 수 있는 것을 해 봐야죠.

연구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에 처음와서 하고 싶은 일이 그겁니다. 도 집행부로부터 들은 사항과 일선 시장·군수가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저희 도에서 일선 시·군에 협조 내지는 도와줘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도민이 알 권리를 알겠다는데 안 불러주고 안 들어주면 저희 의원이요, 우리 내무위에서 일선 시·군을 보려면 아마 하루에 2개 시·군 가기가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날짜라든지 그 시간이라든지 모두가 좀 절약하고 쉽게 하자는 얘긴데 그게 잘 안된다면 하여튼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곽만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내무국장님한테 여쭐 얘긴 거 기획실장님한테 여쭐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의원들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실참여와 위상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 국장님께서는 시·군에서 건의나 또 예산지원요청이 있을시 각 시·군에서 출신 도의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올리도록 하여 출신 도의원이 현실파악과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하여 도의원의 위상도 자연적으로 그러면 정립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출신지역 집행부와 협력체계를 이룩하여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도의원이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지 향후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꼭 시·군에서 그 지역의 모든 문제점을 시·군의원과, 기초의원과만 의논하지 말고 우리 도의원하고도 시정보고나 군정보고를 통해서 또 1년 예산이 도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우리하고는 전혀 의논하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도의원과 시·군 집행부와도 협력체계를 이룩할 수 있으면, 또 시·군 기초의원과도 이런 문제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애를 써 주십사하는 요청같은 것이 있었으면 서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출신 집행부에서도 참 많은 협력이 돼서 지방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내무국장님께서는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곽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하반기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행정적으로 내무국장이 얘기해 주시고, 예산분야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시·군에 예산전담 실·국장들이 계실테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당 도의원들 하고 협의하에서 그리고 결정 내실된 사항에 대한 것은 기이 어차피 기획관리실에 내실이 되기 때문에 내실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가 되고 시장·군수가 주무과장들 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그렇게 나가는 절차는 쉬울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이 행정적인「액션」만 해 주면 될 거예요. 예산관계는 지사한테 같이 보고가 됐었어요.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알겠습니다.

기왕 될 것도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지역문제협의도 되고 또 위상문제도 정립이 되면서 또 협조체계도 되고 또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파악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도에서 기획실장님하고 내무국장님하고 조금만 액션을 취해 주면 그거 될텐데, 참 난 그런 생각을 가끔 아쉽다 합니다. 전혀 우리가 2년이 되도록 한 번도 군에서 도에다 예산요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는 걸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문으로 지사님 특별지시로라도 지시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가 긴밀하게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내무국장님 모시고 제일 중요한 거 결정봤군요, 다른 건 다 행정적인 것이고, 진짜는 하반기에 우리 의원위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인데요. 자료보강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그동안 2년동안 보면 조례, 규칙, 규정 이제 이러한 사항이 많이 개정이 되고 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무국 산하에서 개정된 사항, 폐기된 사항 총 정리가 돼서 금연도 본회의 직전까지는 이 자료가 우리한테 제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개정된 경기도직제규칙 같은 경우의 내용도 지금 보며는요, 이것도 개정된 게 금년도 1월 27일에 개정이 됐는데 직제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살려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맞지 않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자료를 총정리가 되셔서 우리가 본회의에 감사하기 전 까지는 이 관계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그래야 업무관계를 파악을 해도 이 직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아까 총무과 14개 업무인데 14개 업무를 우리가 들춰보면 사실은 그게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9개나 12개 업무밖에 안할 겁니다. 이것은 내무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그냥 시·도가 받고 있고 또 이런 사항이 시·군별로 조례직제규칙을 내려 주니까 시·군도 어느 과에서 편하게 있고 어느 과에는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몸이 한 두개가 아니어도 바쁘게 있고 우리 경기도 같은 데도 어느 부서에는 상당히 바빠요, 뭐 몇 군데 뛰어야 되고, 또 어느 부서는 참 시간이 많이 남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도 우리 내무국 소속 위원들은 이런 사항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개정에 대한 자료보강은 정기회의 전까지는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시 바뀐 사항을 큰 자료책을 자꾸 바꾸면 인쇄물, 유인물대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은 이 사항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시·군에서 도에다 지원요청을 올린 다음에 우리한테 협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올리기 전에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거쳐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주겠습니다.

거쳐서 올리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출신 도의원들하고 그쪽 집행부하고 만날 수 있는 기관과 또 모든 자기 출신지역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 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국가안보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먼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91년도 7, 8월에 저희 경기도가 골프장을 타 도보다 너무 많이 허가를 내준 결과로 그 당시에 골프장으로 인한 산사태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현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장마철 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하는 마음에서 '91년도와 같은 그러한 산사태로 인한 우리 도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따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 민방위국의 수방대책은 확실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끝냅시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민방위 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6월 3일 부임했습니다.

그럼 업무파악이 아직 확실하게 안 되셨겠네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처음에는 민방공 훈련으로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 실시 됐을 때에 훈련방법에서부터 지금까지 훈련방법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민방공 경보시설, 싸이렌이라든가 이런 경보시설이 전국의 읍·면·동 단위까지 전부 설치가 돼 있죠?

읍·면·동 단위까지 전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돼 있어요?

네.

조 위원님 우선 질의만 해 주시지요.

질의가 간단할 것 같아서…….

여기 김상윤 위원님도 또 질의를 하시겠다니까…….

네, 하여튼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독과점 업체가 아니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의 현황하고 한 군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윤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어제, 그제도 비가 많은 양은 안 왔는데 도내에 침수가 됐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대개 공사장 부근이라고 그러는데 침수예상지역에 대해 민방위국에서 대비하고 있는 예상지역 내지 대비책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도내 민방위 강사를 대개 시장·군수가 많이 하더라고요. 강사가 지금 도내 몇 분이나 선정돼 계시고, 또 그 강사가 선정되시는 지역에서도 시장·군수가, 뭐라고 할까요 자기 욕심을 채울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방위교육장에 많이 나가고, 또 아니면 추후 예를 들어서 민선 시장·군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사람들은 민방위 교육장을 한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도내에 강사가 대략 직업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고 몇 분이나 선정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에 있다가 내무위원회로 온 유재언 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 관계에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민방위 관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은 아는데 두 가지만 일단 그 사항은 답변에 대한 것은 어차피 연말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소양강사가 우리 경기도지사 위촉하는 분이 62명이십니다. 그런데 소양강사를 보면 어느 경우는 14~5연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강사라 하더라도 대원이 적은 지역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최소한 소양강사는 5년 또는 10년이 넘은 분은 교체를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재무위원회 있을때 약 31억원 내지 32억원에 대한 민방위 예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청에 16억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에 계셨던 내무위원들 한테 여쭤보니까 보고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경찰청 지원사업비에 대한 것은 도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감사를 가야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국에서는 그것을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의견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민방위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대책과장께 하나 묻겠는데요. 민방공의 날에 싸이렌이 취명되는데 이것을 송탄에 있는 중앙민방공 경기도 통제소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기도 전체에 싸이렌이 취명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질의사항은 많지만 해도 지고 갈길도 멀고 그래서 더 질의 안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누르면 36개 시·군이 다 한꺼번에…….

전국이 다 됩니다.

전국입니까?

네, 중계소가 도에 통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시간 통제소요원이 교대 근무를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 장애가 나타나면 수동으로라도 즉시 대응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항상 컴퓨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망가졌는지, 안망가졌는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흡족하신 답변이 됐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방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현 시각까지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