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으로 선출된 원목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신임 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 모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의원 개개인의 지역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해 왔으며 또한 도정수행의 감시자로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의한 도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개원2주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2년동안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임 위원장으로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의 오늘 상임위 배정이 조정됐기 때문에 상견례가 먼저 있은 다음에 의사일정 순서는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인 가정복지국 그리고 청소년과 업무보고에 이어 도교육청 업무보고, 그리고 교육청소관 개정조례안 8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상견례 시간으로 우선 앉아계신 좌석 좌측부터 직접 본인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그런 상호인사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인수 위원님부터 자기소개를 해 주시죠.

지난 2년간 문화교육위원회에 배석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후반기에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김송현 위원입니다. 이제 문화교육위원회에 오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한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기에는 다소 의정활동에 부족한 것을 이번 2기에는 좀 더 쇄신한 자세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내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후반기에 문교정책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문화교육위원회를 희망해서 왔습니다. 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합된 입장에서 문화교육위원회가 잘 의정활동에 이바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전반기와 똑같이 문화교육분야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군 출신 김학규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교위원회에 제가 소속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와 교육분야가 국운을 좌우한다고 생각할 때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또한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전반기와 같이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더욱 새로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출신 허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문교위원으로서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후반기에 문교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계시다가 저희 문교위원회로 와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2년동안 우리 문교위원회를 위해서 또 의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박 수) 저도 끝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시 제5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오늘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원목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수렴해서 우리 위원회가 후반기에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문교위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배정돼서 오신 전 내무위원장 홍성호 위원님, 그리고 건설위 허석 위원장님, 또 운영위 간사를 하고 내무위원이셨던 김학규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기에는 의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빛내주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조언을 참고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후반기에도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라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정완립 위원입니다. 선배님들 계신데 제가 외람되게 먼저 마이크좀 잡았습니다. 아침에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타 위원회는 위원장 경선했던 분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아 가지고 상위를 타 상위로 옮기는 것을 상당히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던 후유증이라 할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아직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조화를 위하고 또 덕망도 있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는 전임 상임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또 운영위 간사이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간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익 위원님만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감히 이중익 위원님을 추천올리고 싶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이중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중익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는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세 분의 위원들이 오시고 해서 상당히 의회 가운데에도 문교위원회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위원이 저를 간사로 해 달라는 얘기는 상당히 고맙게 받겠는데 이 정도 인원에서 지금 누구를 하나 딱 찍어 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 번에 상임위원장 관계도 있고 해서 한 번 했던 사람이 뭘 또 하려고 그러나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로 추천을 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따라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정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은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제 뜻이 그렇다는 얘기를 전하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로 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다음 얘기는 막히지 않습니까? 좀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허 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포함해서 운영위원 또 다른 위원을 아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일괄해 갖고 나중에 오후에 이 문제를 같이 거론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일단 1항 안건은 뒤로 미루는 것을 동의합니다.

허 석 위원님께서 간사선임의건은 오후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동의안에 재청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오후로 시간을 조정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정및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과 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일괄질의·답변을 듣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안을 각각 상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산업학교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의회개원 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청소년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신임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원목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문화교육위원회로 오신 김송현 위원님, 김학규 위원님, 허 석 위원님, 홍성호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 청소년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백우현입니다. 청소년계장 황길원입니다. 보호육성계장 고택영입니다. 청소년분야업무보고

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점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다른 문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평군 용문면 삼정리 303번지에 있는 사회교육청소년심신수련원에 대한 허가관청,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였다며는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관청이 어딘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가 어딘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받은 내용과 거의 유사하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12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시범업소 지정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이런 청소년지정시범업소가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게 아마 위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43개 시범업소명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년 야간공부방, 실지 운영이 어떤 학교와 연결되지 않으며는 시설이 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전직 학교 선생님들이 그 동네에 살게 되며는 나가서 지도를 해 주고 하니까 야간공부방 활용하는 부분이 좀 나았고 그렇지 못한데는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 청소년들이 저녁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며는 집하고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해서 지난 번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전화시설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최대한 주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야간공부방에서 저녁에 공부하는 애들의 연락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상태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 15페이지 이하에 각종 교육이나 수련관계의 어려운 청소년들 480명, 700명, 430명, 또 400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일종의 불우청소년을 얘기하는 건지 또 그 청소년을 400명이다 또는 430명이다 하는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하시며, 그 어려운 청소년들을 어디다 위임을 해서 또는 위탁을 해서 선발을 받으시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건전시범업소 지정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한 번 건전시범업소로 지정을 하게 되며는 영원한 건전시범업소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 청소년문화예술행사, 청소년연극제가 9월이나 10월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작품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시간에 따라 어떤 작품선정을 할 때에 작품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를텐데 그리고 등장인물이라든가, 세트문제라든가, 작품성격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각기 다를텐데, 20개 학교면 한 34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품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실, 지난 번에 우리 시흥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우린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을 하나 부탁을 합니다. 물론 시의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도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시의 실정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더니 수련실을 위해서 5,500만원의 지원을 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시에서는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5,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의 수련실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줄 바에는 좀 연약한 지역에, 용인같은 경우에는 군 재정이 원활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고 수련장도 따로 마련하는 상황인데, 이런 연약한 지역에는 도비를 좀더 배려해서 지원을 해 줘야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500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적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시 얘기를 해서 여러 위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황속에 있는 시들, 너무나 혜택을 못받는 그런 시들에 한해서는 좀더 대폭적인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해마다 우리 청소년들의 지·덕·체를 위해서 가정복지국장님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해마다 같은 동류의 동종의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겠는가, 각 지역마다 달라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범 지역이 많은 지역이다. 또, 유흥가가 많은 지역이다. 또 환락가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에 이런 행사들을 모두 마쳤을 때에 결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체평가는 하고 있는지 자체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번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우선 청소년 성교육 추진실적이 101개 학교에 중고생이 되고 있는데 이따 설명을 하시는데 구두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건 간단하게 해주시고 세부적인 실적하고 성과를 서류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며는 이런 사항만 보고가 됐지 과연 성교육을 학생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뭘 어떻게 시키는지는 아직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 상세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울마당을 운영합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항상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수한 전통놀이 문화행사가 지역마다 달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사항을 매번 번복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 문제도 성과도를 말씀해 주시고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도내에 148개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막대하게 지출이 되는데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가보며는 야간공부방에 시설은 돼있고 분명히 장소는 있는데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하고 지적을 해 두는데 근래에 조사를 해 보셨는지, 실무진에서 제가 보기에는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잘된다 하고 예산을 매년 얼마씩 주기만 하고 있지 학생들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또 폐교되는 데도 있을테고 그런데 그런 게 한 번도 보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2년동안에 제가 봐도 잘 못된 건 하나도 없고 다 잘되는 것만 있어요. 내가 보기엔 잘못되는 게 있거든요? 실제하고 보고하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148개를 분명히 조사를 해서 다시 이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예산집행하면서 그대로 쓰여지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재점검해 주시길 바라면서 학생들의 이용도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또 이 문제가 번복돼서 잘 안되는데 되는 양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애로점이 있다 이래야지 우리는 보고하는데 듣기만 하고 그러려니 믿고만 있다가 실제로 가보면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적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꼭 나가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며는 각 시·군의 어려운 청소년에게 각 지원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많이 있고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결국엔 성과도가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줬는데 과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그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아서 자기가 장래라든가 생계를 이어가고 또는 직업을 건실하게 이어가고 있는지 혜택을 보고있는지 그게 없습니다. 그 청소년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썼는지, 정말 우리 정부에서 도가 요구하는 대로 운영해서 쓰고 있는지 이게 분명치 않아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100%가 아닐테니까, 목적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점검을 하신 대로 안되는 부분, 어려운 점,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호탕하게 쓰고 자기 정착지원금으로는 쓰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수련시설 건립에도 그렇습니다. 보며는 수원, 성남, 의정부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안양, 부천, 안산입니다.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제일 큰 시예요. 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시에서 또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워도 자립도가 약하니까 못받겠다 해서 못 줬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며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80억, 38억, 44억,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 적은 시나 적은 군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건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미군기지촌이 많아요. 동두천을 비롯해서 평택의 안정리와 송탄 등 기지촌이 많은데 청소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자립도가 약해서 그런지 이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극성입니다. 우선적으로 해 줘야할 데는 안 해주고 돈이 많고 큰 시설이 있는 곳을 먼저 해 줘야 하겠는가?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내의 가정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기존 시설물의 목적대로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 중인 각종 시설의 명칭과 공정, 그 시설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되고 있다 하는 개요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며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게 되며는 청소년 상담실 개설안, 수원 YMCA 위탁운영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상담실적과 상담교육과정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리고 상담자 명단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며는 보충질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이용하시겠습니까? 유천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각 시·군의 청소년단체 BBS, 경찰서 소속, 시·군 소속, YMCA 소속 등 종합을 해서 몇 개나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단체, 보호단체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교육청소관도 있고, 시·군에도 있고 또…….

교육청소관은 저희가 모르는데요.

몰라요?

네.

모르시면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저희가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를 몇 분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30분 정도…….

네, 그러며는 저희가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마는 여기에서 저희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중에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해 드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따가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 양해를 구하면서 하도록 이해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며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추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며는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안에 작성을 하느라고 혹시 빠진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양평군에 있는 사회교육 심신수련원의 허가관청과 운영주체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평사회교육 심신수련원은 종전 청소년육성사업법에 의거해서 양평군에 신고되었던 시설이며 건축허가도 양평군에서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신고된 시설은 일제 변경·등록토록 되어 있어서 이 시설도 금년 6월에 변경등록하면서 명칭을 파라다이스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초에 이 시설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어서 양평군을 통해 군수 책임하에 원상복구토록 하여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한증막을 폐지한다든지 휴게실을 방으로 썼습니다마는 휴게실로 원상복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건전시범업소의 현황과 야간공부방이 비어 있는 것과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시 수련대상자 선정기준 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전화시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전사업소의 현황은 사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수련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진학 청소년, 비정규 학교학생, 근로 청소년 등 기타 어려운 청소년 등으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공부방에 대한 대책과 전화설치 실태에 관하여 이중익 위원님과 유천형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1/4분기 중 청소년 야간공부방 이용인원은 모두 29만 5,000명으로 개소당 1일 평균 많은 곳은 70여명, 적은 곳은 22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부방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31개소의 공부방이 하루평균 이용인원이 10명에 못미쳐 이용실적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산과 같이 최근 공공도서관이 신설된 소도시에서는 공부방 이용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부방 이용인원은 시기별, 지역별로 증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1/4분기까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개선 가능성이 없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개수와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용도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전화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화설치는 138개소가 되어 있고 미설치시설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설치 시설 중에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안해도 된다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집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전화가 오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이런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상담을 해 가지고 필요성을 감안을 해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전화가 설치되도록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운 위원님께서 청소년 자립기금 사업내용과 어느 과에 지원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7개 사업은 학자금 90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 27만원 내지 47만원이 되겠고, 농어촌 정착금이 55명으로 이것도 지원하는 데에 따라서 50여명이 되겠습니다. 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연장아 정착금은 시설에서 자란 18세 이상의 아동들이 18세가 되며는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아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주는 건데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1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오지, 낙도 청소년 장학금은 21명을 시·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1인당 연 47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활동비로 여기에 학생들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으로 수련활동을 하는 것으로 430명이 훈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비로 147명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1인당 연 50만원 내지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정확하게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또 자동차정비 또 중기운전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다각도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훈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군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로 시달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연극제의 작품선정 및 등장인물, 작품성격 등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한 건전시범업소 지정운영의 계속성 등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 각종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행사 후 자체평가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극제의 작품선정은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추천의뢰해서 5개 작품을 추천받아 희망작품을 해당학교에서 선정 연습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극예술협회 부회장이신 김의경 선생님께서 연극지도교사들에게 교육을 하였고 하계방학기간 중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등장인물 선정은 해당 학교에서 선정하였고 작품성격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출세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유랑극단,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람 같소 등의 작품입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추천한 20개교입니다. 또한 청소년건전시범업소는 시·군에서 지정하여 저희 도에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한 업소 등은 교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어울마당 운영은 보다 더 지역특성에 맞도록 검토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특성에 맞는 것과 또 문화체육청소년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실의 건립방법은 건물자체를 새로 짓는 신규건립과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내부시설만 보수하는 기존시설 활용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는 기존시설활용의 경우로써 100평 내외의 건물에 간단한 방송시설 설치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산범위 안에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자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시·군을 저희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회계법상 시·군과 도에 50% 내지 20∼30%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회계법상의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전체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 개최의 행사결과를 평가하여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번에 청소년 예술대회 때에도 저희가 사회단체장들과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런 평가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해서 작년에 잘못된 것을 금년도에 보완을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성교육추진실적과 어울마당 운영에 대한 실적평가분석과 또 시·군의 청소년지원단체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성교육추진실적과 어울마당 운영은 저희가 평가분석 및 실적, 시·군의 청소년지원단체의 현황을 나중에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허위보고라는 그러한 말씀은 시장·군수가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는 허위보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청소년유해요인이 많은 기지촌 등 소규모 시·군에 우선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군의 재정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국비지원 등의 방법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실태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건설되고 있는 시설에 공정과 목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개인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도내에 공공시설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시설로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 공정은 아까 35페이지와 37페이지에 정확하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은 도내에 18개소가 있으며, 수련시설 설치목적 대로 운영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장마철도 됐고, 또 요새 여러 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실의 운영실적과 상담자 명단의 제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차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의집을 10개 분교로 활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청 입장이 폐교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다른 데다 양여를 하거나 무상임대를 거의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이나 용인에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의 집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가능한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교육감님께서 폐분교를 활용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하는 교육청의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제가 알기에는 교육청의 폐교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다른 데다 양여를 하거나 무상임대를 거의 못하고 있고 또 교육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청에서 이 부분을 임대가 아니라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거의 저쪽에서 허용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처음에는 포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청과 지금 자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방침은 이미 확정된지가 오래돼서 전혀 융통성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폐교재산도 교육청재산인데 도청입장에서는 무상임대나 양여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이것을 매입을 하려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아서…….

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에서 또는 민간시설, 도에서 지원해서 만든 시설 전체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기존시설은 이용실적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운영주체는 지금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 이게 운영주체입니까?

그것은 파라다이스 백정산이라는 개인이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어요?

그것은 시·군에서 고발조치를, 저희가 고발조치하라는 것 보다도 실태조사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확실하게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고발조치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한테…….

시장·군수한테 있는 게 아니죠. 지사한테 있는 것이죠. 청소년기본법이 발효된 이상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죠.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세요? 잘 아셔야 빨리 끝나니까…….

그것은 조치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원상조치를 다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재등록을 받았을 때 다시 보완조사를 해가지고 위법된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은 다시 그 기준에 맞도록 보완을 받아서 재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지만 일괄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릴테니까 답변을 빨리 준비해 주세요.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은 당연히 고발조치가 되어져 가지고 징역 내지는 500만원의 벌칙에 해당되는 그 이상외에 지금 몇 조항이 연결 돼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벌칙에 한 조항이 아니고 몇 개 조항이 걸치는 위법사항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소를 했다든지 사용료를 과다징수했다든지, 모든 문제가 몇 가지 연계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청소년수련원은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발생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나기로는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를 교육청에도 여름 하계야영을 할 적에 이러한 불법업소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거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있고 여기가 '87년도에 지금 도청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이 '91년도 자료인데 '91년도에 당 수련원이 사회교육청소년심신수련원 그래 가지고 양평군에 '91년 5월 31일 신고가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이 때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신고만 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관리만 해가지고 여기에 운영주체가 누구로 돼있느냐, 백정산, 벽산스포츠 대표자로 돼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가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이런 데를 이용 못하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도 분명히 했고, 여기는 서울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해당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이런 데는 이용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부탁까지 드린 바 있어요. 지금 제가 그때 자료를 못봤는데 기가막힌 게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가정복지국이 저희 위원회에 낸 자료입니다. 4쪽에 보면 동일장소에 운영주체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장소를 경기도교육청이 여태까지 불법으로 해왔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가 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불법사항이 여태까지 이루어졌고 내용이 호화콘도로 됐다든지 이런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여태까지 운영주체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대외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청소년기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면 분명히 도지사 권한입니다. 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양평군은 그 전에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런 분야에 양평군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현재로써는 모든 시설관이라든지 허가권이 전부 다 경기도지사로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한 벌칙이나 모든 것은 지사가 여기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와같이 언론기사가 난 그 이전에도 벌써 이곳은 많은 불법을 했고 많은 문제점으로 야기돼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지나가면서 현지조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얘기한 바 있었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작태가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명칭만 바꿔가지고,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 해가지고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어떤 위법성이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 장소가 계속 문제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그 앞 안면에 호화 휴게소가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원상복귀만 했다 해 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단호한 조치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데는 업주를 당장 고발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돼야지 이런 사항을 보면 도청에서 법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집행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6월 8일자로 재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과거에는 불법사항을 전부 조치된 것으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고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여기는 두 번, 세 번, 벌써 '89년도에 등록이 취소가 돼가지고 '91년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은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봐요. 이것이 도청 청소년과에서 나왔던 자료이고, 자료를 맞춰보니까 틀리잖아요. 감사자료에 분명히 경기도교육청이 운영주체 아닙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87년 6월 개관해서 예산지원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자료를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줄리는 없는데요.

그러면 예산지원은 왜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교육청에도 분명히 이것을 문제로 해 가지고 이런데 학생 보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했어요. 영수증을 가짜로 다른데 사업자번호 이용해 가지고 학교선생님들하고 서울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속된 말로 결탁해 가지고 사업자번호를 엉터리로 해서 이런 데 불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 현지에서 확인도 한 바 있었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단속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교육청이 주체가 되고,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고 구류로 조치했다고만 돼 있고, 이것을 거론 안 했으면 모르는데 거론을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저희가…….

확실히 해가지고 고발조치 하시고, 이런 악법 운영업소들은 청소년을 수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해가 되는 업체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바로 하세요.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이렇게 돼있고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별표에 보면 노총경기도지부에서 주관·개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주관·개최를 노총경기도지부에서 하고 경기도에서는 예산 1,000만원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최만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도교육청의 과장급 인사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합니다. 유창열 초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강양희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최상린 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강정훈 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이만희 기획예산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전덕재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김형기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장만수 초등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진춘 초등교직과장을 소개합니다. 김기철 학교보건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종우 중등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장수 중등교직과장을 소개합니다. 곽정근 과학기술과장을 소개합니다. 심규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응순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주영태 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최규현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최동식 시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본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벌써 2년이 흘러 이제 희망찬 경기도의회 제2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산적한 교육현안을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고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본 도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셨던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2기 문화교육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또한 환영의 뜻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는 신도시개발을 비롯한 많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수용문제, 교육환경 및 여건의 개선 등 해결하여야 할 교육현안이 산적하여 있는 것이 오늘의 경기교육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시설투자의 재원조달문제는 가장 큰 당면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저희 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교육위원님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 없이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본 투자라고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효과보다는 먼 훗날 우리의 고장 경기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장래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과감하고 꾸준한 교육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은 물론 취약한 교육재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적인 교육투자를 하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교육에 관한 많은 문제를 다루어 주실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실 때 본 도의 교육여건은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저희 5만여 교육 직원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교육학예에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등 8건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부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제2기를 맞아 저희들은 희망과 큰 기대를 갖고 맡은 바 소임의 완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본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교육청 간부들은 돌아가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업무보고 마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며는 교육청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1993년도 경기교육청의 중요업무현황을 실·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교육의 일반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실·국별 중요업무현황을 소관 실·국장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경기교육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일반현황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초등교육국 업무소관을 '93학년도 전반기 실적과 후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학년도전반기실적과후반기계획(초등교육국 소관)

네,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93년도 상반기의 교육실적과 하반기의 교육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도상반기의교육실적과하반기의교육계획(중등교육국 소관)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실내가 상당히 덥습니다. 시원하지 못하니까 자주 이석을 많이 하시는데 윗도리를 벗고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상의를 벗고 하셨으면 하시는데, 더우시면 벗고 하시죠. 그러면 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중요한 내용만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과계획(관리국)

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서 12페이지 행정쇄신과제발굴과 개선추진 그러셨는데 그 중에 추진이 완료된 건이 12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31건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행정종합감사 실시안 중에서 행정상 조치한 시정건수가 52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징계가 6건이고 그 밑에 변상, 회수, 추징 등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시정조치한 52건에 대한 것도 문서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행정권한위임추진사항 중에서 교육감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하반기에 교육감의권한위임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했다가 저희가 유보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저희가 유보한 이유가 교육감의 방대한 권한사항을 위원들이 금방 한꺼번에 다 심의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시간을 달라고 했었던 건데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권한위임이 추진되는 사항을 대폭 위임해서 자치법규로 제정화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지 워낙 많아 가지고 저희가 전문지식도 부족하지마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줘서 조례를 미리 보내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중등교육국 소관 사립학교 교원 특채가 전반기에 195명인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 보며는 사학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이나 교원처우에 관한 부분이나 의욕을 증진시켜 주는 견지에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가는데 하반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38번이 되겠습니다. 사열학원 지도점검에 폐원된 거, 휴원된 게 나왔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열학원 지도점검 대상 중에 지난 번에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이 몇 개 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로 보며는 도시권에 있는 교육청 관할에서는 학원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학과에 대해서 충분히 선택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36개 시·군 중에는 학원이 하나도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악한 시·군에는 미술학원이라고 해 놓고 영어·수학도 가르치는 예가 있고 또 음악학원이다 해서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다 보니까 불법과외다, 불법학원 운영이다 해서 단속도 되고 하는 데 그런 면에서 볼때 학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시·군에 이런 사설학원의 지도단속 관계는 큰 시·군과 격차를 두어서라도 활성화 시켜 주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래야 학원의 시설이 변변치 못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6페이지에 보며는 신설학교가 75개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인구증감이라든가 신도시에 대해서 학교가 증설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현재 농촌 실정으로 볼 적에 청년농이 대부분 산업이라든가 각종 직장에 따라서 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보며는 대개 나이 많은 사람만 많이 남고 젊은 사람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돼 가지고 각 학교가 폐쇄가 될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분교라든가 학교를 보면 불과 10여명, 20명 정도에서 선생님이 여러 명 계시고 또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늘고 있는데 현재 신설계획은 많이 됐지마는 그런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쉽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교육청의 실·국장, 과장님의 직함과 성명을 유인물로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리국 소관인데 페이지 66에 보면 '94학년도 중학교 개교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 데 어느 학교인지 개교추진현황을 알고 싶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문제가 건설부측의 완화로써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6개안의 시·군의 학교문제가 시급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설립문제는 순조로워 지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초등국장님께 묻습니다. 페이지 31에 교원자녀 종일반 개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도표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퇴직자 사회적응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중등교육장님께 묻고 싶은데 제60회 임시회의 때 안정화 대책을 위한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정화 대책이라는 대책비가 계상이 안되도 학교교육이 순조로워 지는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독후감쓰기와 예능발표회, 영어듣기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우리는 국어시간에 보며는 speech 교육이 없습니다. 말하기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 교육을 어떤 교재로 보충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런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찬조금품 관리에서 23억원이 현재 들어 왔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음성적으로 각 학교에서 받던 찬조금을 비교해서 보면 현재 안 받는다, 찬조금품이 금지가 돼있는데 양성화된 이후 과연 전에 금품을 음성적으로 받을 때와 지금 양성화 된 것과의 차이,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으로써 학교관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지 또는 이것을 시행한지 불과 6개월 내지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문제점은 어떤 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3억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어떤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중익 위원이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도 있는데 유형별로 10건 정도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서면으로요. 그리고 교원자녀 종일반 개원에 5원하고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지동, 의정부, 하남, 구리 인창, 안산이 돼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토불이 관련 식생활 교육자료 배부해서 2만부에서 880만원 돼있습니다마는 제가 언뜻 생각이 납니다마는 농협에서 주로 신토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선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적자원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이 예산은 가능하면 농협경기도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을 굳이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지 말고 도농협지부에 요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 소관에 IBRD 교육차관 기자재 구매추진이 있는데 제가 어느 학교 공고를 보니까 20여년 전에 들여온 기자재가 그대로 녹슬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때 당시도 차관액수로 보면 7,000만원에 1억대가 되는데 들여다 놓고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 기술자를 미국에서 데려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해 보니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럼 왜 여기에 그냥 놔두고 있느냐고 하니까 폐기처분을 해야 할텐데 폐기처분 년도,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계를 폐기처분할 수 있는 교육부로부터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급기관에서 폐기처분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한 교실만한 데를 점하고 있고, 볼품 사납게 외제라고 해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빨리 폐기처분하고, 또 이 기자재가 들어오는데 과연 여기 품목들이 이런 것이 끼어 들어오는 게 아니냐, 과거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나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고 어떤 물품과 「바터」조건으로 받아오는 과정에서 그 나라에서 못쓰는 것, 폐기된 것, 아니면 오래된 것을 시험도 하지 않고 들여다 놓고서 쓰레기화 하지도 못하는 그런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재원으로 들어오는지,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지난 번에 보며는 일주일 교육시간이 16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보다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선생님 해당시간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규정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해당시간이 계속 줄 계획인지, 지금 16시간이라고 하며는 확실한 건 모릅니다마는 일주일을 잡아서 토요일까지 하면 하루에 3시간 꼴인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하루 3시간, 2시간을 가르치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은 하루 1시간도 안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해서 교무실에서는 노는 선생님이 많으니까 학구에 전념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자습을 하고 자기가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잡담을 해서 오히려 교무실이 시끄러울 정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이 꼭 맞는지, 충분히 남는지, 또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원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학원은 느는데 학교는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오후가 돼서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고 나면 비어있습니다. 그런 좋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과 후에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가르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를 활용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이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제가 꼬집는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도 여기 관리국 소관의 61페이지에 보니까 교육감님과 대화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유인물에 교육감님이라고 하는 `님'자를 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 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첫 번째는 경기도 교육목표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지표에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질의 두 번째, 그러한 교육위원회에서 다뤘던 주요업무 실적을 나중에 유인물로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회의록을 copy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 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7월 2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계획을 보며는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들어 있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원 발의로 교육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제공이 됐을 경우에 과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태세가 갖춰져 있는 것인지 또 그럴 의지와 용의가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쪽 3항에 보며는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소요예산이 4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수원시, 성남, 안양, 부천, 이렇게 주요도시에 대해서만 대상기관으로 돼있는데 가뜩이나 농촌에서 또는 군단위 지역에서 지금 학생숫자가 줄어드는 이농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터에 유독 대도시에만 치중해서 행정전산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첫째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행정전산망을 설치하므로 해서 편리한 점이 많고 행정의 능율을 극대화 시키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산망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다고 봅니다. 그 첫째로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질의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며는 소위 컴퓨터에는 「해커」라고 해서 컴퓨터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해커」에 의해서 고유의 행정기밀이 누설이 되고 또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이미 발생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커」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미리 미리 갖춰 놓고서 예산투자를 하고 전산망을 갖춰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5항에 보며는 학교보건과 신열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직제를 축소개편하고 모든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고통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데 학교보건과를 증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를 폐소하고 보건과를 신설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 11항에 보며는 경기교육소식지 배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배포 대상기관이나 대상인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에 '95학년도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고등학교 수용계획에 대해서 지역별로 소상하게 서면상으로라도 답변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93학년도 각급학교 개교예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역별로 각급학교명과 개교일정의 답변을 서면상으로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있다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첨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기관에서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애용하자는 뜻에서 신토불이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임금님께서 훌륭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또 더욱이 한글세대가 많은 시점에서 신토불이라 해서 곳곳에 입간판이다 횡간판이다 해서 많이 써붙이고 그것을 교육행정 차원에서도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내용을 아까 봤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한다며는 몸과 흙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어야 우리 몸에 좋다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풀이하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기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농협에 건의를 하고 시정을 촉구해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더 쉬운 말로 해서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다, 이렇게 써서 하며는 학교 아이들이 금방 알아들을텐데 이것을 한자로 꼭 신토불이라고 써붙여 가지고 그것을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번거로움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한글을 경시하는 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소지가 농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농협에 시정을 촉구하고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현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학교보건과 신설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묻습니다. 보건과 신설의 목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한 보건이라고 하며는 이것이 하나의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학부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에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하며 여기에 대한 자격의 부연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사가 하느냐, 의사가 하느냐, 한의사가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가 묻고 싶고, 114페이지 교육행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모니터제 운영에 있어 그 요원이, 지금 내가 상당히 궁금한 것이 113명인데 교감 7분, 교사 56분, 행정직은 이것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행정직인지 그렇다고 하며는 학부모가 24명이고 이것이 교육요원들이 전반적으로 차지한 모니터제가 과연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중등양호교사 직무연수회에 있어서 어떤 분을 여기서 택했고 여기에 대한 자격여부는 어떤지, 양호교사들이 지금 대개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간단한 치료도 하고 약도 투약을 하는데 이것이 의료법상에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법상에서는 어떠한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 39페이지입니다. 불우소년·소녀가장 학생수가 지금 경기도에 집계된 수가 몇 명이고 이번 30명에 대해서 격려금을 전달했는데 이것이 매연 실시를 했는지 또한 앞으로도 30명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며는 생활지도 속에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수가 78명, 이 78명은 어떤 곳에서 선택을 했고 또 선정할 때에 어디다 기준을 두었고 또한 이러한 78명이 학부모교실의 학생선도의 요원이 됐을 때 타 부모들과의 어떠한 마찰은 없을 것인지, 또 선도를 할 수 있는 78명이 그 동안에 한 업적은 무엇이고 또한 여기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연구 우수사례집을 발행하는데 그 연구자는 누굽니까? 이걸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와 56페이지에 있는 환경보전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묻고 싶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며는 환경보전교육에 있어서 여기에는 교육자료를 발간하고 보급부수를 4만부다 했고, 또 학교 실험폐수처리 요원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 실험폐수처리 요원을 연수한다고 하며는 1,250명을 학교당 1명씩 선출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실험폐수처리에 요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며는 여기에 사용되는 실험약품은 무엇인지, 또 실험약품 처리과정에 대한, 여기에 대한 폐수처리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56페이지 환경보존 교육강화에 있어서 폐수처리장 설치인데 지금 안양공고하고 군자공고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여기 추경에도 현재 1억 1,542만 5,000원이 지금 예산액에도 되어 있고 여기에 약품처리가 대개 어떤 약이길래 이런 예산을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맑은 물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달리 지금 안양공고와 군자공고만이 현재 경기도에 있는 것이 아닌데 딴데는 보존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교육감, 아까 님이라고 해서 좀 어색하다고 했는데 아마 마땅히 윗사람이니까 존경하는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과 대화의 시간을 한 번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예산도 없이 그야말로 알찬 대화를 가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며는 "민선 초대교육감 취임에 즈음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민선 전과 민선 후에 이런 대화가 없었느냐, 또 여기에는 건의사항이 21건이 들어 갔는데 어떤 건의를 했으며 이 조치사항 21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의사항 21건은 무엇이고 또 조치사항은 어떠한 부분에 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질의한 것은 오늘 당장 답변은 원치 않고 서면답변으로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질의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전반기 2년을 결산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의 위원회기 때문에 많은 업무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시정 내지는 건의했던 내용들 몇 가지 중에서 저희 지역과 연결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왜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은 재정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학교라든지 학원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기왕 허가를 내준 상태라며는 교육청 관계당국은 그 학교주변이나 내지는 학원들이 정상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감독이나 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만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아울러서 학원, 특히 학원, 이런 건물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 동법시행령, 이런 규정 내지는 학교보건법, 또 동법시행령, 각 규정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학교정화지역내외라든지 또 학원이 위치한 건물, 규정에 접한 그러한 건물에도 금지된 업종들이 설치가 되는 것을 무엇때문에 교육청 당국에서는 무방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학교나 학원들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강력히 해당 관청에, 또 허가를 내 준 그 관청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교육이 올바로 되지 않겠느냐,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곧 교육청의 업무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성남지역에 70만이 넘어가고 조만간 100만이 넘는 이런 성남지역에 여태까지 공고가 없었습니다. 많은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분당 신시가지 개발과 아울러서 양영실고를 양영공고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건설부에서 학교설립에 대한, 공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본 위원이 성남지역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본 의회 등원초기부터 지난 3월 교육감께 도정질문을 통한 자리에서 까지도 계속 부탁드렸고 질의했던, 또 내지는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경기도 고등학교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성남지역의 고교평준화 제도는 무엇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며는 금년에도 역시 고교입시를 평준화에 따르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분노한 법적 유권해석을 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법 제107조의2, 동법시행령 제112조제8항, 특히 2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추첨배정 입학제도 등에 대한 것은 각 시·도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규정에 따라서 있던 이 조례가 맞지 않는다 해서 본 의회에서 지난 조례특위 심사 및 정비위원회에서 교육청에 폐지동의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지금 본 위원이 그동안 듣기로는 이 내용이 교육부의 규칙에 별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조례가 우선인지 교육부의 이 시행을 위한 규칙의 별표조항이 우선인지, 이것은 학교에서 분명히 법규의 체계를 공부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게 우선인지, 조례의 폐지를 경기도 교육청에 저희가 송달한 바 있는데 당연히 이의가 없으며는 폐지된 걸로 본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계속 운용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운용을 안한다며는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낸 이 조례항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개정안이 없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법적 유권해석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 문제가지고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계속 끌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락후된 성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충정어린 말씀으로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경기도 국민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를 향토교과서제해서 그 고장에 대한 시·군 단위, 교육청단위의 교과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경기도 시·군 교과서,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를 몇 개 수거해서 확인한 결과 성남지역의 지도에 동 명이 틀렸다라든지 수원지역의 동 명이 틀렸다라든지 의정부 관내에 경기도북부출장소를 북부청으로 표시했다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시·군에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오기된, 잘못 기재된, 지도가 잘못 그려지고 동 명이, 잘못된 이런 교과서가 아직도 학생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도대체 교육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육을 잡으려고 이러는 것인지 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그 순간만 하고 끝나서 이렇게 시정을 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오늘 만큼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공무원 봉급 및 정원동결에 따라서 교사직도 동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예외규정이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시책이 교육부에서 하달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는 많은 인구의 유입이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신설학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의 많은 선생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까지 포함해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사 수요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학생이 2부제수업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2부제수업에 참가하시라 하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교사동결이 되어야 되는지, 꼭 이렇게 일방적인, 일률적인 정부행정에 대해서 민선 교육감이라 자처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항의 한마디 안하고 이대로 따라 가야 되는 것인지 분명한 교육행정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수원지역만 하더라도 180여명의 인원이 아마 동결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지역에서 인원을 동결시켜서, 또 남는 인원을 신설학교, 이런 대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제일먼저 이중익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행정쇄신 추진내용 및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직제 및 간부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감사실시관련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찬조금품 23억원은 언제부터 접수된 내역인지의 여부와 종전에 음성 찬조금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와 대비하여 주시고 학교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의 여부 및 23억원에 대한 용도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23억원에 대한 찬조금은 '93년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도교육청 및 하부교육청에서 접수된 내용이며 찬조금품 접수창구 개설 전 각급 학교에서 찬조금을 받아 활용된 금액과 내역은 서류상으로 처리가 미흡하여 조사가 어려우며 따라서 현재와 대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학교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찬조금품 접수창구 설치장소와 접수절차를 학교장이 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학교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전국 교육감 회의시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일선 학교별로 설치 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제도상 불리한 분야가 발견되면 개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접수된 23억원에 대한 용도별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허 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록을 복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의 첫째 질의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도청은 7월 1일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 정보공개 용의가 보이지 않는 바 이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조례를 만들 경우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추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 교육행정 전산망구축과 관련하여 4억 4,000만원이 대도시 지역에 예산이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오지 농촌은 소외되고 대도시만을 기준으로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축된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해커」 및 「바이러스」 등의 침투로 교육행정 기밀의 누설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은 본청 전산망 구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도까지 연도별로 26개 시·군 모두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행정 수용도가 높은 4개 시·군을 선정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9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커 등으로 교육행정 정보가 누출되는 것에 대해서 첫번째 개인 사무용 PC에는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외부자와 접근통제를 하며, 두 번째 PC 상비용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프로그램 PC별로 장착하고, 세 번째 사용자별 프로그램별 비밀번호 부여를 외부망 연결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커 방지용 프로그램 구입후 주전산망에 장착해서 주전산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경기교육소식지 배포처는 어디이며,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도교육청 전 산하기관과 도의회 의원 교육위원에 대해서 우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간되는 것은 빠짐없이,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기구축소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보건과 신열 당시 다른 과를 폐지하고 신설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신설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는 작년부터 정부에서 늘어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을 포함한 9개 시·도에 대해서 '92년도에 이미 확정되어 '93년 1월 29일자로 각 시·도에 기구개편 지시된 사항으로서 신정부 출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그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주가 학교급식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96년도까지 전 국민학교에 대해서 다 실시할 예정으로써 계획을 하고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의하신 신토불이에 대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초등국장이 답변을 해 올려도 괜찮으신지…….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한인수 위원님께서 교원자녀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초·중등학교를 불문하고 여교사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가 많기 때문에 여교사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선생님이 안정이 안될 때 직접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제에 유치원 원아 취원이 5세를 중심으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3세부터 5세까지도 취원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3세반, 4세반, 5세반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에다가 반을 설치해서 오전에는 유치원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원자녀들은 집이 멀어서 주로 탁아형식으로 오후에 지도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면서 보면 전액 국고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개 평균 잡아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학부모 회의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대개 지금 조사해 보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설치하는데는 평균 6,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지금 작년에 4개원을 설치를 하고 올해 4개원과 1개 탁아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하고 올해 해서 5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해서 교육부 복지과에서 여러번 왔다가고 타 도에도 지금 적용해서 이 형태를 보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퇴직자 사회적응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자들이 40년내지 45년 학생들하고만 쭉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면 사회적응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아서 1박 2일 동안 사회적응 연수라고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교육부 주체로 전국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실시했는데 이것이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도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서 저희는 율곡 교원연수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대개 내용은 퇴직 후의 건강관리, 그리고 퇴직 후의 생활, 봉사활동, 또 요세 실버산업이란 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직업안내,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신교육, 또 심지어는 수지침 같은 이러한 것도 과정에 들어 있고 또 퇴직금 관리, 퇴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등등의 퇴직 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천형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김학규 위원님께서 신토불이와 관련된 식생활개선자료 발간 보급에 대한 질의 및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은 보도도 됐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음식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며는 통계로 "피자를 좋아한다, 김치를 좋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고 또 서구화 되어 가는 어린이들의 식생활을 우리 향토음식에 맞도록 개선하고 그리고 균형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면에서 저희가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토불이라는 말과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마는 어떠한 협조를 받거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맥상통하고 보니까 유천형 위원님께서 농협과의 지원요청은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공문형식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학규 위원님께서 왜 어려운 말을 쓰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자료개발에서는 그런 말 보다는 정말 학생들, 어린이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 금방 갈수 있는 말이 좋잖아요.

네,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송현 위원님께서 양호교사 진료와 자격의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제 질의는 전부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허 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교육의 지표는 무엇이고, 시책 중 주요한 시책은 무엇이고 우선 순위가 어떤 거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해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표는 미래를 선도할 한국인 육성으로 정했습니다. 21세기를 대처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으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인간다운 인간, 도덕성을 갖춘 인간을 기르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초교육을 충실히 해서 기초실력을 다지며 다음엔 미래 21세기에 대응하는 과학, 첨단과학 기술교육을 진흥을 하고,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지려면 교직이 신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교사들이 능율적인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소위 환경개선에 주요시책 역점을 두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학원임금이나 또는 학교 정화구역내 금지된 업소설치를 제대로 조치, 단속, 고발하지 못하고 그냥 두는 것은 무슨 연유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지대상 업소의 허가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군 교육청에 있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된 경우에만 허가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허가청에 협조요청을 또 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된 대로 조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불법 영업소는 적발시에 법규정에 의거해서 허가권자에게 정화요청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되어 영업중인 일부 업소는 '95년 12월말까지 이전 폐쇄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도·단속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확립차원에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화를 위해서 허가청, 시·군·구 또는 도, 경찰, 검찰,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학교주변정화 계도활동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했을 때도 허가청에서 저희의 요청에 의해서 44건을 시정·계도하고 고발을 3건, 행정처분을 3건한 바가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35개 업소를 이전 폐쇄토록 한 바가 있어서 현재 남은 업소가 332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저희 전 장학진이 조를 짜서 동원해서 오늘부터 방학 전까지 나가서 계도·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3학년의 지역 교과서, 사회과 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젓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회과 교과서의 일부 동 명의 위치가 잘못된 것을 교과서를 바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하고 또 정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검인증 교과서로 승인을 필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교육부 검인증을 필한 저희 지역교과서를 발간해서 학교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올습니다. 지금부터 물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교원특채는 좋은 제도같은데 이번 후학기에는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립학교 교원특채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어려운 재정혼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특색사업의 하나입니다. 다른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명도 안되는, 또는 넘어도 몇십 명 단위인데 이렇게 몇백 단위로 하는데는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195명을 특채를 해서 공립교원화 했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후반기에는 얼마나 할 것이냐 그랬는데 사립학교 교원특채는 1년에 3월 1일자로 한 번만 하는 것이지 두 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후반기 교육계획중에서 받겠다라고 한 것은 내년 3월 1일자 발령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형평을 봐야 알지마는 내년도에는 참 어려운 여건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며는 지난 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약 600명의 정원이 저희가 한꺼번에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락을 받고서 뽑아놓은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령을 꼭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립특채가 얼마가 될 지 하는 것은 더 좀 연구검토해야 될 그런 일이고,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만 우리가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설학원 지도점검에서 대도시와 소도시는 학생들의 학업환경이 다른데 그 학업환경이 아주 미비한 농촌지역에서도 인가내용외에 교과지도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적발을 하며는 안되지 않겠느냐, 지역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환경의 격차는 심하고 그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될 때 나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같을 진대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환경은 같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지난 '93년 6월 7일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속셈학원, 웅변학원, 이런 학원에서도 국어, 산수, 자연, 이와 같은 몇몇 과목의 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가 되며는 농촌지역의 학원에서는 훨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그전 교육예산을 볼 것 같으면 학원안정화 대책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다, 이제 안정이 다 되었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어를 검토한 결과 학원안정화, 그러니까 학원이 맨날 들쑥들쑥하는 것 같고 가장 조용하고 안정되어야지 될데가 학원인데 그렇지 않은 인상을 줘서 저희들이 교육정상화라고 하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교육정상화 비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듣기평가도 있고한데 말하기도 중요하지 않느냐, 말하기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는 그런 말하기 교육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하기 교육은 듣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듣는 교육과 똑같이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영어선생님은 교실에 가서 영어로만 수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놀이를 통한 생활장면에서의 대화능력, 이것을 키우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몇 년 됐습니다마는 학연에 따라서, 고장에 따라서 「마이 컨츄리」라고 하는 향토 옥편을 영어로 만들어서 전 학생이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국손님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 용인할 것 같으면 용인의 자랑거리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4대 영역, 읽고, 듣고, 짓고, 쓰고하는 4대 영역별로 평가를 하되 생활영어도 5개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해서 성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는 참 잘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데는 상당히 안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지도력을 위해서 교사에 대한 원어민 활용연수, 그러니까 미국사람이나 영국사람을 동원해서 회화능력을 가르치는 그런 연수도 매학기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영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중학교, 국민학교만이라도 어떤 기능면에서 언어의 폭력으로 언어가 상실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바른 언어사용과 발표능력을 배양해 주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영어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어도 물론 그렇습니다. 점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B.R.D. 차관의 실예를 들면 어떤 학교의 교육기자재를 봤더니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더라, 다음에 그것은 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납도 못하고 폐기처분도 못하고 그러는데 또 금년도에도 I.B.R.D. 차관으로 기자재를 산다는데 그 내용을 밝혀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I.B.R.D. 차관 기재는 당시의 문교부가 일괄해 가지고서 종목별로 학교에다가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학교에서는 당장 불필요한 것도 배정되는 수가 있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실례를 든 그 학교는 제가 학교를 거명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것이 그 학교에 필요없는 기자재는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났는데 대한민국에서 I.B.R.D. 차관기자재 수리센터가 서울시립대학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갖고 갔는데도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인데 금년이 꼭 10년째가 되어서 금년이 지나며는 폐기처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I.B.R.D. 차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회의를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작년부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학교마다 기자재 선정위원회를 우리 선생님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또 실험실습 기자재 기준령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사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교육청에선 그러며는 정부에서 경기도에 이만한 배정을 주며는 학교규모나 학생수라든가 또 설치되는 관을 생각해서 예산을 학교에다가 배정해 주는 겁니다. 기자재를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기자재를 선생님들이 선정하도록 일임해져 있고 저희들이 계속 연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교사시간이 너무 적다, 그 나머지 시간을 교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학생을 잘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될텐데 그런 풍토도 없다,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정완립 위원께서는 교사정원이 경기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항의도 못하고 앞으로 학교는 자꾸 늘고 학생수도 느는데 어떻게 할 대책이냐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이 합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기도 교사들이 10시간 안팎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600여명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을 올린다면 어느 길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 남쪽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데는 인구의 격감으로 인해서 선생들이 굉장히 남습니다. 전라남도 중등교원만 해도 지금 경기도와 비교해서 약 800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경기도에서 가져가 주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도 갖고 가라 그럽니다. 200명이고 300명이고 데리고 가라, T.O.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T.O.를 가져갈 때 거기는 사람도 남으니까 사람하고 같이 가져 가라는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온당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제일 문제가 언어문제지요. 와서 사투리쓰는 문제, 생활이 안정되는 문제, 또 거기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좀 잘못이 있는 선생을 보내는지도 모르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보낼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남아 있는 교원들이 좀 고통을 더 받겠다, 그런데 이 고통을 더 받겠다 하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중학교가 급당 1.7배 더하고 있습니다. 1명 7이지요. 일류 고등학교가 2.05입니다. 농·공 고등학교가 2.3, 상업계 고등학교가 2.1을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시가 중학교가 1.59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교수가 부족하오, 라고 하는 걸 교육부에가서 얘기하며는 통계를 딱 내나버리고 말아요. 그랬더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5개 신도시를 비롯해서 학급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학기에 중학교는 1.7에서 1.66인 문계 고등학교는 2.05에서 2.02, 농·공 고등학교는 2.3에서 2.25, 상업고등학교는 2.20에서 2.15로 하면 중학교는 평균 시간이 20시간 내지 22시간을 맡게 되고 고등학교는 18시간 내지 20시간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해결하고 내년도에 교원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교육부와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못 받았던 것 까지도 좀 보충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교육감님들 협의회에서 각 시마다 교원정원이 이렇게 들쑥날쑥 말썽이 많으니 시·도의 교육여건에 따라서도 교원정원을 정하는 것을 교육감에게 권한을 달라, 교육부에서 주지 말고, 그것을 건의하고 교육부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렇게 되면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성격이 변화된다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 경우든 지방공무원으로 말들든 교육부와 저희들이 어떤 협의를 거쳐서라도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교사수업부담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지도를 강조하는 것, 참 좋은 얘기다, 독후감 지도를 하는데 학급문고, 학교문교, 학교에 있는 도서를 이용해서 독후감 지도를 해야 될텐데 학교에 없는 어떤 특정한 서적을 지명해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하니까 학생들이 책을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서점영업하는 사람과의 연계가 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독서지도의 올바른 방향과 지도방법을 알고 또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잘 알아서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저한테라도 귀띔을 해주시며는 무슨 핑계가 아니라 지도의 의미에서 자각을 좀 전개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독후감은 다양한 국어·문예·예술만이 아니라 과학도, 또 역사도 위인전도 모든 교과영역에 걸쳐서 다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학생들이 넓은 교양이 갖춰지고 언어·이해력이 발달하고 그리고 학력이 올라갈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한번 죄송스러운 말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지도하겠고 아울러 학교도서실, 학교문고, 학급문고가 나날이 확충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교에 있어서는 교과서가 5종이 있는데 그것이 교과서와 학습참고서와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안다, 학생수준에 맞는 교과서인지, 그 다음에 교과서의 물려 주기를 통해서 학부모의 학생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어야 될텐데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학교의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검인증교과서 두 종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역사는 국정교과서기 때문에 단일본입니다. 그건 국가가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과목은 검인증으로 8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교과서가 쓰여져서 선발을 거쳐서 당선이 되며는 출판사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현재는 시·군별로 도서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관내 선생님들이 도서전시회에 가서 내가 맡고 있는 교과서가 어떤 종류가 나와 있는가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마다 임시적으로 정해지는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서 우리는 교학사 것을, 아까 예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아출판사, 우리는 지학사, 그리고 또 출판사가 다릅니다. 그럼 교학사는 전과목이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개 과목 것만 합격을 하지요. 또 어느 회사는 몇개 과목, 그것은 선생님들이 정합니다. 정하게 되며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교과서가 얼마나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과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습참고서가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하지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의 부교재라고 우리가 학습참고서를 이릅니다마는 그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몇몇 학교에서는 아직 시정이 안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시정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과서가 학생수준에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에서 이 교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라고 하는 교수영역이 정해집니다. 그 교수영역에 의해서 교수들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든다든지 실험을 다른 종류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도 수준은 다 일정합니다. 때문에 어느 교과서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 집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페이지 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기준이 상대페이지니까요.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강화에서 실시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학교 같은 데서는 교과서를 물려받아서 사회교과서를 그만큼 주문 안했다며는 교과서 대금이 전액 국고지원이니까 그 절약된 금액만큼 그 학교의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가서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자 라고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김송현 위원님은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성남지역 적용지역 해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올릴 것은 평준화 시책에 의해서 적용지역 고등학교 입시업무, 시험보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중등장학과고 그것을 해제하느냐 안 해제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과의 일입니다마는 기왕 제가 나왔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적용지역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교육법 제107조2항,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등 실시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교육부령, 옛날엔 문교부령으로 반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경기도에 수원과 성남이 적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상부기관인 교육부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의회가,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성남지역의 적용지역 해제문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이 되어지고 또 성남시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부에 해제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좀더 연구하자는 걸로 기각되어 왔음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제방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고 더더군다나 그런 말씀을 작년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그저께 토요일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도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강력한 지시가 계셨음을 말씀을 올리고 그러나 저희가 후반기 추진하는 업무 속에 그걸 넣은 것은 아직 그것이 정식으로 해제가 법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중등장학과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추진해 나가다가 해제가 되며는 중지시키고 수원만 실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저희들의 애로가 있으면서 정완립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대로 저희가 열심히, 도교육청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애로를 좀 알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천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는 가운데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교사수급문제, 수요공급의 문제가 저희들이 교육부에 항의 안한 건 아닙니다. 몹시 항의했습니다. 항의도 했고 "당신네들이 우리들한테 내라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들 뽑아 놨지 않느냐, 내라까지 했기 때문에 인사작업 다 끝마쳤지 않느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리고 뭐 항의도 했고 저희들 직원도 직위별로 쫓아가서 항의도 하고 교육감님까지도 심지어 교육부장관, 총리까지도 만났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영공고 문제는…….

양영공고 문제는 관리국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도시 기타지역에 75개교가 설립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이농이 심화되고 산아제한에 따른 인구증가가 둔화됨에 따라서 폐지학교가 발생하고 통폐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사항과 또 제정이 신설학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자꾸 감소됨에 따라서 통폐합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총 학생수 100명 이하가 될 경우에 폐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통폐합 학교는 '93년도 현재 67개교입니다. 그리고 1교당 폐교 통폐합을 했을 때에 절약되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 4,000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의 교육재정의 도움여부는 물론 현재 통폐합되고 있는 학교를 처분해야 재원이 확보되겠지마는 그런 것은 현재 처분해 가지고 지원하지는 못하고 다만 신설학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학년도 개교예정학교 75개교에 대한 내역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지역내의 6개 시·군에 현재 여러 가지 학교설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학교설립 가능여부의 추진사항과 또 건설부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해당지역이 6개 시·군에 16개교를 설립해야 할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2개년 동안에 교육부와 건설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시설의 설치기준과 입지허용기준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9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하부 교육청에서는 현재 설립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교육감과의 대화의 시간 내용 중에서 교육감님 존칭사용을 지양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학년도 고등학교 수용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19개교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3학년도 각급 개교되는 학교 48개교에 대한 내역도 서면보고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송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교육감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 동안에 민선 전에 실시한 일이 있는지 또 민선 후의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민선 전에 저희 실·국 직원들과의 대화를 한 예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민선 교육감이 되신 후에 적어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호응이 좋아서, 또 그 건의사항도 가능한 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교육감님과 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남시에 순수공고 전환문제는 오랫 동안 현안사항인데 현재 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 위원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고 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2학년도에 고교실업교육확충계획에 의거 성남지역에 유일하게 순수공고설립을 분당 신도시내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남지역에 공고부지로는 현재 양영공고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최적지이고 또 그것을 확장해서 적어도 순수공고를 하려면 1만여평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분당공고는 약 6,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당국교를 인근 신도시내로 이전하여 순수공고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측에서는 국교부지 폐쇄에 따른 주민의 반발을 사유로 해서 입주민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이 도시계획이 확정된 사항 속에서 입주자들이 그 지역에 국민학교가 있는 것을 알고 입주를 했을 때 국민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짐으로 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느냐, 그래서 입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저희는 입주동의를 받기 위해서 토개공분당사업단과 협의해서 입주민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역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개공분당사업단과 협의해서 입주자의 명단을 파악을 해가지고 입주자의 총 세대수가 2,006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세대수의 주소를 확인해서 의견서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설립을 해도 상관이 없다, 국민학교들 이전해도 하등 지장이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찬성의 표가 80%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계표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건설부와 재협의해서, 건설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찬성만 할 때는 허용하겠다고 하는 사전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수렴한 것을 첨부해서 건설부와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영공고가 순수공고로 개편되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순수공고 전환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답변이 성실하게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놓고……. 실·국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죠.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많이 계시다면 가급적 기획관리실, 초등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순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3개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요. 환경부주의업소들, 학교주변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관청, 소위 말해서 시·군 자치단체의 시청이나 군청, 구청의 행정이 이런 법을 다 파악을 하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앞에 도로 건너서 하천 하나 있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여관이라든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즐비하게 늘어섭니다. 특히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사춘기에 민감하고, 또 대학공부 때문에 밤늦게까지 교외에 나와 공부를 하다가 밖을 내다보면 휘황찬란한 네온싸인이 물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게 담장을 높이 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4층 높이 이상에서 보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아까 환경정화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데 제대로 거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학원같은 데에도 학원이 먼저 그 건물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자오락실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규정들을 보면 이것은 동일 건물내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되게 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제대로 돼있겠는가, 그러면 그런 업소들이 허가 안났느냐 하면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어떤 학원에 대한 또 학교주변에 대한 어떤 허가를 내 줘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에게 운영에 대한 불법만을 감시할 것이 아니라 다니실 적에 그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특히 사회체육과라든지 이런 계통에서는 불법영업행위를 확인하셔 가지고 고발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학교범법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웬만큼 맞으면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어디라고 대면 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같은 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됐을 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적에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 건너 편에 자로 재보면 200m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데 보면 누가 유관으로 봐서 한 150m 정도 밖에 안되는 거리에도 또 그 거리가 넘는다 손치더라도 네온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관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해야만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답변보다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교교과서의 정정표를 나눠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나눠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정표를 해가지고 학교의 교사들에게 주면 교사가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학생들이 거기다가 틀렸다고 정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교과서 뒤에 보면,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교과서 내용을 보는 감수위원 이런 분들, 특히 이런 향토 교과서를 만들 적에 주의나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요. 그것을 학생들한테 틀렸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교육행정이……. 이것도 시정이 안돼지고, 또 지금 일부지역에서도 일본에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행한 국정교과서에도 오기 투성이이고 지역향토에 맞지 않는 것이 돼가지고 상당히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향토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마당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시정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가르치는 교재의 개편이 이렇게 오기가 돼가지고 가르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즉각 이런 것은 시정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교원의 남은 인원을 타 시·도 전출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원들의 학급당 배당시간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타 시·도에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어느 국에 해당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당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교사전입을 받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교사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출신 고등학교라든지 교육대학이라든지 또 공무원 부부교사 및 공무원에 관계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받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가 5년이면 어느 정도 5년이상 지나면 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위원회 규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어도 못오는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상당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두 부부가 남편은 일반직장인이고 부인은 현직 여교사인데 7년 이상을 강원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부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만 자꾸만 나고 그래서 오죽하면 시어머니되시는 또 시아버지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진정서를 내주셨어요. 이런 것을 꼭 좀 해서 자부와 자식과의 그런 것을 없게 해달라, 이런 간곡한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가능한데 강원도쪽에서는 규정이 안돼서 못한다. 이것은 우리 규정만이 된다, 안된다라고 쉽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해당 타 시·도 교육청들과 어떤 교육감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교원인사에 관한 협의를 전국적으로 같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서로가 될 수 있도록, 그쪽 규정에 안맞는다 해가지고 이쪽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못오고 이런 것은 교원들에 대한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어지고 또 우리 규정은 경기도 출신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타 시·도에서 그런 규정이 묶여 있으면 오고싶어도 못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규정통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교원들에 대한 정원은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해당 교육청에서 교사들 못간다,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성남 평준화 해제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례가 이미 저희 도의회에서 작년에 해제 폐지안으로 해서 이송을 시켰는데 전혀 그 안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자치법에 보면 이송을 해가지고, 물론 이것은 저희가 폐지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뭡니까? 경기도의회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폐지안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냥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사항 하나 제출해 주신 적이 없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아까 교육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말씀도 계셨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희망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해제를 해가지고 언제 시행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산, 특히 성남지역 중학교 같은 데에서는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 것인지, 그전처럼 평준화 대상시험을 봐야되는 것인지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입시제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전과 같이 평준화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야 되는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월경에 이루어진다면 2-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이 문제가 과연 그대로 넘어가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전면적으로 고교입시에 대한 부활같은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적당히 그런 데에 편승을 해서 그냥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 문제를 벌써 2년이상씩 했고 물론 교육감님 결재로 인해 작년 9월에 교육부에 건의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 있는 것은 하나의 교육자체의 규칙이지 어떤 법률이나 대통령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행령에서는 분명히 고교입학시험선발이라는 내용은 시·도조례에 의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단서조항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문민정부시기 이전에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했던 그런 시절에 규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을 위반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그러한 규칙을 따를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분명히 시·도 조례로 딱 돼있습니다. 다른 부칙이라든지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조례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라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교육부의 해제안 관계없이 교육감이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는 바로 시행을 해야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폐교학교의 통계를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문제가 되겠습니다. 방학 중에 사고난, 소위 방학 중 교통사고, 주로 도내학생들이 방학 중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피해건수와 피해상황, 그리고 익사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각급학교 찬조금부문 관리에서 지금 일체의 개인적인 찬조금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각 학교에서 지금 시설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체육특기가 있는 학생의 육성문제가 제일 난관에 봉착한다고 학교측에서 그럽니다. 현재 23억원을 6개월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과연 현 제도가 맞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현재 특별히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이 모자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종전과 같이 체육은 체육대로 발전·육성하라고 그러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또 찬조금은 받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럴 때에 일선 학교에서는 천상 체육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엄격히 규정을 정해서 엄벌한다, 교장을 문책한다. 담임을 문책한다 하면 그 규정을 따르면 체육은 이 기회에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육성시킬 수가 없는 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키워오고 육성해 온 체육을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음으로 양으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청이나 물론 일반 공직계통에서 보면 뻔히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용적으로 해도 괜찮은 양 이런 사항, 엉거주춤한 사항, 이런 것이 자행되는 게 관행이라고 할까, 오랫동안에 공무원사회에서 퍼져있는 것이 아니냐, 뻔히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것을 그만둬야 되는데 또 체육특기자 육성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주고 약주는 것인지, 그리고 일선학교 선생님과 교장이 갈등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나 신문에 나오면 그때는 와서 감사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벌주고 야단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열심히 학교일에 충성을 하고 체육특기자를 기르고 육성하는 교장이나 선생님들은 따라야 되니까 이율배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빠져 나간 도교육청에서는 와서 감사나 하고 지원금 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강요적인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체육특기자를 육성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돈도 안주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찬조금 받던 것을 받지 말아라 하니까 학교에서 난리들 아닙니까? 육성한 학생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소연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특기자 학부형한테 암암리에 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창구를 일원화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청에다 돈을 내야 하는데 부형들이 자기학교에 몇백 만원 몇십 만원 내면 모를까 돈 1만원, 2만원 내고 싶을 때 그것을 교육청 찾아가서 아무개 하라고 거기다 주라고 이것을 낼 수 있는 용기있는 학부형이 몇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현실화 하려면 학교에다 창구를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접수를 하면 모르는데 교육청까지 찾아가 가지고서, 교육청이면 읍·면 단위에서 보면 한참 몇십 리까지 있고 또 그렇게까지 열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강요를 자꾸 하는 게 행정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하고 안 맞는 것을 자꾸 강요하고서 잘못 되면 벌만 주면 제일이다 하는 얘기는 현실에 너무 거리가 멀고 이것이 관행이라, 공직사회에서 관행같이 돼있는 것이 돌고 도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경기도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제가 잘 압니다마는 이런 것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6개월에 23억원, 내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6개월에 23억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죠. 생각나시면 제 말씀이 그른가, 뭔가 이해가 간다든가 생각나시는게 있으면 이 문제가 지금 일선 시·군 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엉거주춤 하고 있어요. 이대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예산결재 안 해주면 체육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체육청소년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 약화가 된 상황에서 뻔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는 육성을 막 하고 또 어느 때 가서는 그냥 팽개치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도 하나의 교육인데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여쭙겠습니다. 아까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시범적으로 4개시 단위 교육청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유인물로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뭐든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 이렇게 꼭 시단위의 큰 교육청에 대해서만 우선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큰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실시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교육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군단위 교육청을 하나 추가 시키시든지 한군데를 바꾸시든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군단위를 추가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 욕심을 말씀드리면 용인군 교육청을 여기다 끼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라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쪽 34항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 보급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244개교에 설치하는데 국민학교가 145개교, 중학교가 84개교, 고교가 15개교, 연수기관이 1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255 교육기관 내지 연수기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고 예산액이 무려 27억 2,1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인지 각급학교별로 또 행정구역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28항에 보면 '93년도 근검·협동 교육담당장학사 연찬회라고 되어 있고 참가대상은 전국 시·도 장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0명이고요, 예산은 1회에 걸쳐서 1,1418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전국 시·도 장학사 200명에 대해서 연찬회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전국을 돌아 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독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 시·도 장학사 연찬회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며는 왜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국 규모의 연찬회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도 없는 사항인데 학교안정화 대책 문제를 왜 들고 나왔느냐 의구심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아까 질의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9차, 60차 임시회의 때 안정화 대책비라는 큰 타이틀속에 서너 가지 대책들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1,000만원인가 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480만원인가로 결정이 났던 것 같은데 그 때 문교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했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또 강국장님께서도 그 당시 그 예산이 삭감되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중요성을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냐 해서 여쭤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학원정상화라는 제목으로 순화시키신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번에 전교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안정화 대책비가 계상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교조 문제가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순화가 되고 안정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강국장님, 그런 겁니까? 심각성이 덜한 겁니까?

매우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 심각해 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며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간단히 됐으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순서에 관계없이 준비되신 국장님부터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비되신 분부터 나와서 해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준비되신 국장님부터 나오셔서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인 각급학교 찬조금 관련 각급학교에서 체육선수육성문제 등이 난감한데 현 제도가 타당한지 또는 도교육청 당국에서의 별도 지원계획은 있는지 및 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찬조금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 학교별로 접수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초에 전국 교육감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된 바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서면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현재 찬조금 접수창구가 본도 및 하급교육청에 설치한 것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별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체육선수 육성 등에 관해 부족되는 예산은 본도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망 구축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에 군단위 교육청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전산망 설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며는 금년도에 네 군데 '94년도에 다섯, '95년도에 여덟, '96년도에 아홉 군데 해서 '96년도까지 26개 교육청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예산조치가 4개 교육청은 다 되어 가지고 기종선정위원회까지 설치가 돼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변경하기가 극히 힘이 들거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용인군도 '96년도로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을 바꿔서 '95년 정도로 설치를 해 드릴까 하는 생각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국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딱한 사정도 있고 교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시·도간 전입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타 시·도간에 교류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도에서 그 도로 무슨과 선생님이 하나 가니까 그 도에서 온다, 저희들은 일대일 교류라고 부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 하나는 여기서는 가지 않는데 저쪽에서 오기만 한다, 그런 경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가고 하나 오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지요. 우리 도에서 서열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저쪽에서 서열을 만들어서 오는 거니까 문제가 아닌데 시·도간 교류하는데 기본원칙, 각 시·도가 똑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 원칙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방적으로 오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는 경기도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 하나는 1항에 경기도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두 번째 추천가족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그것을 1, 2순위로 놓겠다라고 하는 순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선 받겠다. 말하자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향토교육,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 교육을 받는 그런 걸 보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도가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서울에 못 들어가니까 경기도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간에는 일대일 교류도 다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은 일대일 교류만 하고도 어떤 도에서는 몇백 명이 경기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려니까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외에 경기도를 우선할 수 있는 두 가지 조항을 더 넣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며는 원망이 된다고 할까요. 개인생활에 지장을 가져 오는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울 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더 연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을테니까 좀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교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초등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각 과별로 과목하고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론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초등은 저희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교원간의 교류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초등에서의 문제지요.

네, 제가 주제 넘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준화 해제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진학문제 또는 아이들 받을 문제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마음에 결심해야 할 것도 많은데 매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서 해제안을 도교육청으로 넘겼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무슨 일관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저희들이 그 동안 교육부에다가 건의안을 내면 당장 해제시키면 되는 건데 장관 결재 받아 가지고 왜 그것을 자꾸 미뤄야 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금년 들어서 이런 문제에 정신을 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담당관이 자꾸 바뀌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교육법에 교육감에게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교육부의 승인을 자꾸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법시행령 부칙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칙도 역시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만 해결해 가지고는 안되고 교육법시행령에 되어 있는 그것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되어 있는 그것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선생 출신인데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최단시간내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부칙 몇 조례요?

제가 법조문을 안 가지고 있어서 몇 조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시행령 부칙입니까?

네, 시행령 부칙입니다.

부칙조항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몇 조인지 알아봐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학운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용 퍼스널 컴퓨터 보급하는 것은 학교이름과 내용을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고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근검·절약 협동 장학사 연찬회는 교육부 주관인데 율곡 연수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과 생활지도관련, 장학관련, 이런 몇 개의 영역에 관련 장학사 협의회를 전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일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교원 도간교류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어서 잘 압니다만 지금 도간 사정이 강원도하고 제가 그걸 듣고서 다시 한 번 강원도 실무자하고 연락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8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이번에도 130명을 모집을 해 갔는데 80명밖에 지원을 안했다 해서 강원도에 지원이 없다, 그래서 넘겨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올 사람을 달라. 그런데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갈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러해서 그 균형이 그러한 면에서 강원도에서 여기가 생활근거지이면 보내주고 싶죠. 여기서 안정이 돼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자체내 자원이 없으니까 붙들어 놓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실정이 지금 초등의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전과의 교류문제도 동시교류가 안 됐었는데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부부공무원은 특별히 몇 명을 받겠다고 해서 다시 연락이 돼서 몇 명을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안정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바람직한 교육이 되는데 그러한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관계 시·군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위반순위가 있는 업소를 해서 자치단체와 계속 협조를 해 나가고 특히 자치단체와 저희가 협의할 기회가 있는데 회의 서류나 공문으로 해서 함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책이 뭐죠? 그 학교주변의 정화라는 명칭이 무슨 심의위원회죠?

정확한 명칭이 학교행정위생정화입니다. 위원회는 정화위원회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청 단위입니까?

네, 교육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심의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심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해당 시·군이나 자치 구에서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시쪽에 관련된 유기장 허가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뽑아면 심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아직 안 됐으면 이걸 강력히 시·군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도지사를 통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의회에서도 강력히 제기를 해서 이것은 청소년 교육의 문제니까 그것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됐습니까?

강국장님, 그것 아직 확인이 안됐죠?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럼 별도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부칙이 생략되어 있는지…….

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보충질의를 마치고 오전에 질의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건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간사임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출에 대해서는 정회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이중익 위원을 문화교육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중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익 위원님의 인사를 듣는 시간인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은 시간관계로 내일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내일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교육청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 내일 예정됐던 공보관실 내무국 소관을 처리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러분들이 늦어도 하시자면 오늘 하고, 아니면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시간조정을 해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일 또 올라 오시려며는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늦어도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오늘 하죠.

오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조례안이 많아서 이것을 다 하려며는 지금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해서 10시안에는 못 끝날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으면 지금 해도 되는데…….

내일 관계국장님 서너 분만 나오시는 걸로 해 가지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상기 안건은 내일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상정, 가급적 오전에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공보관실, 내무국 소관 생활체육,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는 14시부터 받도록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는 7월 13일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