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상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천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우리 상공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미력하지만 위원님들의 충의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하고 지향적인 우리 상공위원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 의정활동에 상공위원회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입지구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런 대과없이 상공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천낙범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가혹한 채찍과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상공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공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화기애애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2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신가 하면 새롭게 상공위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부터 다함께 배를 탄 이상 전부터 계시던 위원님들은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맞이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화합하고 경기도민이 바라는 위원회로서 상공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우선 간사선임의건 및 운영위원 1명 선임과 윤리위원 1명 선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의석배정에 대하여 처리한 후 오전에 교통관광국, 오후에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의회를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 우봉제 위원님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답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우봉제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상공위원회로 왔습니다. 제가 원래 직업이 제조업이고 또 수원상공회의소 부의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상공위원회로 돌린 것 같습니다. 여러 상공위원 선배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새로운 상공위원회 부분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우봉제 위원님께서는 3750지구 로타리 총재님으로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 동안 상공위원회에서 계속 해 오다가 또다시 상공위원회에서 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새로 편입하신 전 위원장님, 간사님까지 역임하신 훌륭한 분들이 상공위원회에 오셔서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박 수)

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재무위원회에 소속되었던 동두천의 홍영표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시고 열심히 상임위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 유정남 위원님.

군포출신 유정남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상공위원회에 소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군포출신 이재용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과 열심히 같이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네, 최병길 위원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저는 도시문제를 4년 동안 전문적으로 다뤄볼 생각으로 도시위원회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임 상임위원장단을 배치하다 보니까 제가 상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으며는 제가 상공위원회에서 열심히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선배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 수)

네, 최병길 위원님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기 도시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다음 김정근 위원님.

김정근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상공에 대해서는 처음이라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김종성 위원님.

이천출신 임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다섯 분 새로 오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후반기를 우리 상공위원회에 대한 것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다같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양재형 위원님.

강화출신 양재형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2기에는 상공위원회 왔습니다. 상공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라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 수)

네, 늦게 도착하신 김건상 위원님.

안양출신 김건상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네, 지금 홍사일 위원님과 김봉식 위원님께서 아직 도착을 안하셨는데 오시는 대로 인사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홍영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홍영표 위원을 구두호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님.

저를 추천해 주신 최 위원님한테는 고맙습니다마는 김정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따지다 보니까 제일 막내같고요, 지역안배 얘기는 해서는 안 될 소리 같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에 2년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계속 계시던 것하고 타 부서에서 와서 일도 아마 열심히, 조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두 분 했는데 추천되신 분이 또 김정근 위원님을 추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홍영표 위원님은 안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니까 한 분 그냥 만장일치 박수로…….

그러며는 최병길 위원님이 추천을 철회해 주십시오.

네, 제가 추천을 철회하겠습니다.

최병길 위원님께서 홍영표 위원 추천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정근 위원 한 분으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법으로 박수로써 환영해 주십시오. (박 수) 그러면 김정근 위원님이 간사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성심껏 일할 수 있는 김정근 위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구두호선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정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몇 배 유능한 홍영표 위원님이 간사를 맡아주셔야 우리 상공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영표 위원님이 미숙한 저에게 간사직을 물려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해 가지고 우리 상공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결속되고 상공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더 모범적인 위원회라는 소리를 듣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위원 1명을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 선출방법도 간사선출 방식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님께 16명에 8명을 위임했고 8명 의장님 권한이 3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5명은 민주당에 2명, 무소속에 3명이 배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하고 무소속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위원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사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하신다고 공식선언을 하셨고…….

위원장님!

네.

제가 한 번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명단에도 나와 있고 우리 이왕 위원님이 명단에 지난 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위원님은 우리가 추천하는 운영위원으로 하고 홍사일 위원님은 의장이 지명하시는 걸로 했으면 해서 이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며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의장님 추천을 홍사일 위원으로 하시는 겁니까?

홍사일 위원님이 지금 입후보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 드리려면 홍사일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홍사일 위원님을 정확하게 해 드리려면 홍사일 위원님을 추천해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의장님께 저는 이왕 위원님이 위원회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진언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이왕 위원님은 지금 이런 뜻에서 추천을 하는데요, 홍사일 위원님 본인 스스로 지금 운영위원장을 나오신다고 선언하셨는데 만에 하나 의장님이 지명을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며는 홍사일 위원님을 추천해 드리고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왕 위원님으로 운영위원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기에 달린 일이지만요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의장님이 재고를 못합니다. 누구를 여기서 합니까? 그렇다고 여기 다른 위원님 다, 홍사일 위원님 제쳐놓고 제가 들어가서, 가서 하지도 못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앞치나 뒤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단에서 추천할 야당 의원이 없으니까 어차피 두 사람이 편입될 것이다라고 봤을 적에는 매한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좋은 판단대로…….

그럼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을 취소하고 이쪽에 만장일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위원님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지가 모아졌으니까 의장님은 이왕 위원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의장님 권한입니다.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사일 위원님을 정식으로 만장일치로 운영위원으로 추대를 하겠습니다. (박 수)

지금 저는 선정이 안 됐으니까 박수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참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모로 보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려고 싸울 정도로 극성인데 저도 그렇게 의사표시를 안 해봤습니다. 다만, 천낙범 위원장 보고 "다음 구성 때 운영위원회나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번에 의장단에서 그렇게 1차 계획에 편입을 시켜주고 저 나름대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욱 감사합니다. 그렇게 혹시 선정이 되며는 여기 선배동료 두 분께서 먼저 운영위원을 하신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계속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렇게 아무 말씀 안하시고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리위원 한 분을 선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임학규 위원님이 윤리위원 아닙니까?

임학규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한번 했으면 됐습니다. 다음 분이 하십시오. 전 안하겠습니다.

윤리위원장으로 계셔가지고 한 번의 회의진행도 안 해 보시고 그냥 그만두시기에는 너무 섭섭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추대할 테니까 다시 한번 윤리위원장 한 번 해 보세요. 이번에는 윤리위원께서 하실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위원회에 갔던 사람이 또 가며는 상식적으로 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한 번. 위원장님의 권한도 써 봅시다.

저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계실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아침에 의장단 조찬회에서 윤리위원 선임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 한 분을 선임하는데…….

윤리위원 연장자로 하십시다. 우봉제 위원님도 있고.

그럼 임학규 위원님! 정식으로 우봉제 위원을 추천해 주시는 겁니까?

네.

선출방법이 아니라 저는 못하니까 유정남 위원을 시키세요. 저는 취소하세요.

그러며는 임 위원님이 철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봉제 위원님은 로타리 총재를 맡고 계셔서 지금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그걸 맡기가 조금 곤란하실 겁니다. 우봉제 위원님이 사양하시는 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철회를 해주셔야지요.

그럼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이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윤리위원은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정남 위원을 철회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 수) 그러면 유정남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부족하고 미흡한 본 위원을 상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윤리위원회에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상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우리 도의회가 무궁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위원님들 자리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위원장 석을 중심으로 간사 석을 우선으로 해서 우측 첫 번째로부터 시 군 순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개최되는 회의부터 자리배석을 할 테니까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임된 김정근 위원님의 인사말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공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잠깐 정회를 한 후 교통관광국 및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69회 임시회 상공위원회에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되겠습니다. 목차 Ⅰ. 일반현황 Ⅱ.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Ⅲ.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Ⅳ. 당면현안사항 Ⅴ. 간부명단 (첨부) 주요업무보고(교통관광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국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위원님.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천출신 이왕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지역이기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는 거의 부천행정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우리 입장이 무언가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려면 전도를 순회해 가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노자 한 푼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자기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건의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부천은 부천 나름대로의 돈이 많은데 우리 도에서까지 무슨 신경을 쓰고 그러냐 하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또 부천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타당성있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거예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부천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를 건의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실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준다, 한다, 계획을 세웠다하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도에서 어떤 방침을 내려가지고 해주신 것을 발견을 못해 봤습니다.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본 위원한테까지 전달이 안돼서 모르고 있는 상태지요. 즉, 전달이 안 된 것은 뭐냐하면 도의원은 부천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정활동을 좀 할래도 아주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병신같은 이러한 행세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부천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건의가 있었을 적에 이것이 전 경기도의 일이라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부천시는 부천시의 국한된 재정가지고 움직이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저대로의 다른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몇 가지 있는데, 부천시 중앙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분리대를 신설하는 데는 아까도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안전협회라는, 이런 데서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도로행정과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한 1년 몇 개월 전에 그것을 조치했습니다. 그 도로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도로인데 하루밤 자고나면 좌우지간 대형트럭이건 소형승용차건간에 그 분리대하고 충돌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날이 없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리대에다 이렇게 경계석 높이 정도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쭉 놨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 이해재 시장님이 계실 적에도 우리 부처시의 도로에다 그것을 도로미관으로 해 가지고 분리대에 나무를 심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항의해 가지고 철거됐지요. 왜 항의합니까? 그 지역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서투른 기사들은 가서 들이박고 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돼가지고 그 후에는 없어야 될 일이 그 지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종로 지역에 볼 것 같으면 또 그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곧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가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 분리대 나무 숲으로 쓱 지나가다 보면 별안간에 차가 와서 들이박고 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에 중앙분리대라는 것 사실 왜 만들었는지, 도로교통안전협회라는 데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구성체가 돼가지고 그런 심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의 명단은 모르지만 어떤 대상자들인지 모르는 것이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가끔 사고가 납니다, 지금도. 초창기에는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불필요해요. 지금 교통수요가 상당히 복잡하고 하루에도 수만 대씩 지나가는데 경계석 같은 거, 두 줄로 쌓아가지고서 그거 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양쪽 측면에서 차가 진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답니다. 그럼 그런 자리가 한두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기에 철거시키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도에서 또 난 몰라요 하는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 일방통행로는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듣고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방침을 내려가지고 일방통행로 시설을 합니까? 국장님.

이왕 위원님, 그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알아요.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그럼 도로행정계는 해당이 안 됩니까?

경찰에서 행정관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중앙로 주변에 이번에 신도시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는 지역에 춘의동 4거리에서 동쪽방향으로 진입하는데 공장지대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진입로가 딱 두 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개가 전부 들어가는 거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면 딱지를 띠면서 아까도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을 당한 기사가 그냥 이루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퍼붓고 하는데 계몽도 안 됐어요. 계몽도 안 된데다 그것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나오는 데는 저기 몇 ㎞씩 돌아서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했을 적에 그 말을 듣고 참 답답했어요.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건 좋은 일이지만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어느 쪽이든지 나오는 구멍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걸 그냥 다른 방향으로다가, 그것도 방향이 일치된 방향이 아니고 어디 동쪽방향으로 돌아서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그 지역에 일방통행로 진입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시정이 되는 건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행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문화가 그렇게 몰상식한 주행턱을 만들어 가지고 달리는 차량들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물론 정식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운수연구원에서 충분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기사들한테 훌륭한 인격을 존중하고 양성하는데 위험지구에 가서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이 있는데 주행턱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때는 차량 밑이 덜컹덜컹 닿아가지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다 했을 적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런 것은 효율적인 방법으로다가 우리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조심을 해서 또 법을 지켜서 그런 위험지대는 하얀선을 하나 더 긋는다든가 아니면 위험표시판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좀더 문화적인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그냥 이 턱이라는 것을, 지금 부천에서 수원까지 오는 도중에 어디 어디 심사해 보면 아주 부지기수 많이 있어요. 물론 산업도로 같은 데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임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학규 위원입니다. 지금 경량전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0㎞에 1,335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천호동에서 동남부를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한데 그 전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 시내전철하고 연계가 조금이라도 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경량전철의 구상은 경기도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이게 지금 전철을 지상을 뺄 경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철을 조금도 연결해도 지금 서울시내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전철이 돼야지 경량전철! 이건 옛날을 답습합니다. 여주에서 수원까지와 수원에서 인천까지 가는 협궤를 다 뜯어내고 지금은 수원에서 인천까지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례로 본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구상하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 할 것을 5㎞로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되어 나가야 백년대계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바꾸어서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나 이천, 여주나 경기도남부를 순환하는 전철이 멀지 않은 장래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전에 여기 협궤에 있던 뜯어낸 전례에 따라서 또 이런 경량전철을 해야겠다, 이런 구상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실 한심한 노릇입니다. 의사당 앞에 경계석이 칼날갈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 차, 저도 하나 저번에 새 타이어 그냥 터뜨렸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것이 건축분야지 관광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다니는 의사당 앞에 있는 경계석이 칼날갈아 가지고 엄청 여러 사람 터뜨렸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이 교통관광국에 얘기해서 시정이 안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우봉제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국 소관을 처음 다뤄보기 때문에 우선 기능을 좀 알아야 되는데 기능이 저로서는 좀 알기가 어려운 점이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다릅니다마는 업무내용을 보며는 자동차운수사업의 인 면허, 이것은 행정과에서도 하고 지도과에서도 같이 하는데 물론 교통부 권한 위임업무하고 시 군 권한위임업무하고 업무내용, 또 차종은 다릅니다마는 이것는 행정과, 지도과로 나누면서 과에서 이것가지고 이 과 저 과로 인 면허 업무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인 면허 업무를 하는 과는 어떤 인 면허든지 인 면허는 그 과에서 전부 해야된다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앞으로 제가 상공위원회에서 임무를 다 하는데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자동차운송사업체 및 조합지도감독, 그리고 관련자동차운송 관리사업체 및 조합 협회 지도감독 이런 것도 관련자동차운송관리사업체 및 조합 협회 지도 감독과 말이 비슷비슷한데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과연 개념이 뭔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경량전철 관계를 임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철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며 경량전철은 과연 어떤 종류가 경량전철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인선 다니는 기차를 경량전철이라고 통상하는데 과연 그러한 종류라며는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경량전철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전철의 종류에도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앞으로 업무수행면에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업무상의 질의보다도 우선 교통관광국을 다루면서 이런 내용을 우선 알아야 앞으로 업무보고를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출신 양재수 위원입니다. 저 역시 농림수산위원회를 1기때 다뤄봤기 때문에 상공관계는 오늘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건전관광놀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관광지 12개소에 골프, 어떤 골프장은 베이비 골프장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200평 내지 1,000평을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홀당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이며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시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한다든가 아니며는 민간자본으로 한다는데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과 수지선정관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정남 위원입니다. 국민관광지, 행락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과 지금 양재수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관광지에 명예지도요원을 위촉한다 그랬는데 그 명예지도요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권한이 주어지는지, 업무보고서 34페이지에 보시며는 만약에 아무런 권한이 없이 계도나 지도 단속을 할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안양유원지나 기타 남한산성 이런 유원지 계곡에 보며는 물위에다가 술자리를 구축해 놓고 야간에 발을 담궈놓고 갖은 ……. 이런 것이 환경오염에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다룰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임학규, 우봉제 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현 전철과 수치상으로 비교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게.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 가격 이런 것이 수치비교가 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는 관광상품개발판매가 있는데 이 관광상품이 각 시 군에서 보고된 대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소요산에 적상추라는 것이 있는데 상추라는 것은 일회용상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상품화 될 수 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 7월 1일부터 상품판매점 개설 및 판매개시가 되어 있는데 한 10일 지났으니까 실적같은 게 있으면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사일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주 신선미가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여기 지금 30페이지에 시내버스종합개선대책에 대한 추진개요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퍽 기대가 되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계획이 전부 도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원시가 지금 동수원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많이 계획변경이 되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성향이 아파트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의 주거지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수원시내가 남문 영동시장을 중심한 권에서 경제형성이 이루어지고 점차 이제 동수원권으로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음식점이 새로 생기면서 생활권이 이전해 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괜찮겠지만 학생들이나 또는 대중 부녀자들이 이용할 때에 교통편에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시내버스 자체에서도 영리목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서 택시를 탈 때도 불편하고 또 합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나 시내버스의 배차계획이 대중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시내버스가 과연 영리의 목적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수원시민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심사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시내버스, 주민의 교통편의상 배차가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상공위에서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페이지 7항에 대전엑스포 관광객유치대책추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시고 계시고 관광이벤트 개최내용 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적인 차원에서 도민에게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입의 증대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업무적으로 상공위원회에 관계되는 하나의 대 세계적인 축제라고 생각이 돼서 국장께서 기이 새로 오시기도 하고 위원들이 대전엑스포를 공식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시기에 위원장과 협의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안의 말씀으로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경량전철의 하남시 건설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늘 수원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생각하던 것이 있고 외국의 예를 보며는 그 기존전철이라든지 교통수단을 역사적인 유물로도 보관을 하고 그것을 운영관리 해 가면서 오히려 정부보조금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외국에 가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인선은 기이 없어졌으니까 아쉬운 점은 있어도 말할 것도 없지마는 지금 협궤선이 하루에 몇 번 다닙니다. 제가 타본다고 하면서 아직 타보지는 못했는데 기왕에 그렇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경량전철로 하남시에 새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니까 더더욱 아쉬움을 느끼는데 지금 철도청의 소관이긴 해도 경기도 일원에 있는 하나의 전철교통수단인데 그 협궤선이 그런 지경으로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영난에 봉착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왕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이나 또 교통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자동차 교통이 어려운데 철도수단으로는 유일 지금 경기도에 그거 하나가, 전국에서도 남아있는 게 그거 하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오히려 좀 활성화해서 실제 생활에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계시며는 이 기회에 저희 위원들에게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아까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야될 것 같아서요.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산업도로상에 각 마을진입로에 신호등이 엄청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이 말이죠 야간이나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잘 안드나들때는 깜박이를 바꾸어 놔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냥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놓으면 밤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없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 차는 신호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지키고 걸리면 이제 딱지 띠는거죠 함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교통 경찰들이 저녁에 차량이 적을 때 11시고 12시 넘으며는 깜박이로 바꾸어 줘야지 그걸 계속 새벽까지 풀로 켜 주며는 밤에 급하게 가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있을뿐더러 엄청난 기름낭비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해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관광국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인데 국장님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현재 원종로 지역분리대가 나무로 조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건 담당시의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사후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 위원회 구성문제는 경찰청 수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이 입수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차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현재 도로에 주행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이게 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도로과에서 이것을 현지 턱이 있나 없나를 인지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데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주행턱이 있어서 불편한 것은 저희 교통관광국에서 담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턱을 많이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학규 위원님께서 또 경량전철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임학규 위원님과 우봉제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홍사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계획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그 경량전철은 지금 수송능력을 우선 크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버스는 시간당 현재 2,500명 내지 5,000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철은 2만 5,000명 내지 7만명으로 현재 환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량전철은 5,000명 내지 4만명으로 버스, 지하철, 경량전철 이 3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서 수송능력 평가를 해 놓았고 경제성을 말씀드리면 경량전철은 지하철에 2/3밖에 투자비가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하철의 1/2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량전철의 특징이 되는 것이 곡선을 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유효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덕을 올라간다든가 굽이를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이라든가 올라가는 경사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특징이 현재 경량전철은 컴퓨터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가 없는 무인 경량전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전기로 하기 때문에 환경공해가 없다는 것이, 이런 특징으로 해서 현재 교통부에서는 방향을 전철로 설치가 가능한 데는 전철로 하고 그 외에는 버스보다는 경량전철로 한번 설치해 보겠다는 것이 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남시에다 한번 투입을 해봐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과연 민자유치로써 가능하냐, 물론 하남시에서는 재원은 현재 경량전철은 국고를 한 푼도 지원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남시에서 이것을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금이 생긴 것을 경량전철사업에다가 투자를 해 보겠다는 지금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결정짓기에는 시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해보는 단계에서 다만, 투자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사일 위원님께서 수인협궤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철복선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 15일에서부터 11월 15일까지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도청에서 이것을 시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께서 신호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신호등 설치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신호등 설치와 경찰청에서 하는 문제와 또는 저희 교통관광국에서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하는 문제는 지금 벌칙금에서 그것에 의해서 일부 투자가 되고 대부분이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시 군에 내려가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 군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경찰청에다가 예산을 주어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작방법도 현재 경찰청에서 경찰들이 다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호등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청과 전반적으로 타진을 해 가지고 신호등 체계라든가 흐름도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체증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종합계획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학규 위원님께서 의사당 앞에 경계석, 이것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냥 내려가 보면 아는 것을 파악하고 말고 할거 뭐 있어요.

네, 이것은 칼날갈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장답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바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이용의 날이 현재 화요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로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캠페인이라든가, 민방위날이라든가 또는 새마을대청소의 날이라든가, 등등 날짜 정하는 것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화요일로 정한 것은 중앙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확정돼 가지고 한 건데 화요일로 하는 문제와 토요일로 하는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일 문제는 충분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유원지에 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교통관광국에서는 국민관광지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는 지금 내무부에서 또는 도시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원지라든가 비 지정관광지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관계 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지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여주군 소재 고달사에 문화재가 있는데 어떻게 좀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달사지는 고려 말의 절터로서 국보와 보물이 4건이 있습니다. 고달사지내에 개인 암자를 무허가로 신축해서 여주군과 쟁송결과 여주군이 승소해서 현재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달사지는 경기도의 건의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절터 발굴과 복원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 사업은 내무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봉제 위원님께서 자동차 운수 인 면허 또는 조합이 그 업무가 양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과거에 직제를 할 때는 업무의 배분량으로 배분을 하느라고 해서 양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업무의 양을 위해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수 위원님께서는 건전관광놀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약 4.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하는 것은 비 지정관광지가 아니고 반드시 관광지내에서 하되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나 또는 민간인이 협의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반 골프장 규모가 아니라 보통 배트 정도로 톡톡 튀겨서 과거에 유원지에서 있던 개념을 조금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게임 정도로 하는 그런 건전놀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홀당 4,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로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정남 위원님께서 명예지도요원의 현황과 권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명예지도요원은 현재 상인이 278명,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77명, 또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16명, 기타 60여명을 임용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저희 관광지도안내 단속원증을 발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속업무를 하게 되면 경찰과 그 업무를 협의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경찰에 또는 저희행정공무원한테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노인단체들이 많이 해 가지고 관광지 내에는 그 실효성이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양유원지와 남한산성 이런 데는 현재 환경오염 대책으로 관련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저희 국에서 도시국에다가 업무협조를 해서 모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위원님께서 관광상품에 대해서 소요산 적상추가 일회용인데 잘못되지 않았나 또는 그 판매점 개선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판매소는 저희 30개소가 있습니다. 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두천 소요산에는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두천에서 적상추로 지정한 건 사실입니다. 적상추가 동두천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공해 식품과 관광상품으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상품을 더 개발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종합개선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시내버스노선은 도시발전실태와 인구이동추세에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 시내버스의 노선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원시교통 장기개발계획 용역결과를 참고하여서 전체 33개 노선 중에 28개 노선을 조정해서 '93년 3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수원 지역의 노선조정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에 맞추어서 '93년 2월부터 7개 노선을 조정하여 주변 교통편의 증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교통수요에 맞추어서 수시로 노선을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엑스포에 대해서 도의회 상공위원회에서 관람코자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한번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학규 위원님께서 산업도로 마을 진입로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각 시 군에서 깜박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호등 체계의 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타트 해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역경제국 소관 설명을 우선 듣고 다음 번에 연구검토하자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것으로써 끝냅시다.

그건 기존 위원님들의 말씀이시고 새로 오신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장시간 상세히 보고를 하셨고 오늘은 처음 2기 상공위원회가 인원구성이 돼서 처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지역경제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도 하반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에 대한 '9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에대한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