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청휘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제1기 원구성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2기 출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도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불초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이 돼서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는 지난 2년간 전임 위원장이신 최병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합하고 단결하셔서 가장 으뜸가는 위원회 활동을 하여 온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합의하고 연구해서 우리 도시문제에 관한 모든 것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전문성과 경험을 쌓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친절히 협조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난 2연간 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이룩하신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산적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장서 나갈 각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간의 상호인사를 나누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만나셔서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은 공개적인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서로 하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른쪽에 계신 이학섭 위원님부터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학섭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모르는 사항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2년이 지나왔고 또 후반기 2년을 다시 도시업무를 배우고 도시를 알고자 다시 도시위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새로 오신 이청휘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지난 2년간 같이 활동을 해 주신 도시위원님과 또 새로 우리 도시위원으로 와주신 윤용섭 위원님과 안상문 위원님과 같이 마음을 합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회에 속해있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비슷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잘 모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 수)

정형만 위원님.

성남출신 민주당 정형만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제2기 새 진용을 이렇게 갖춰서 이 자리에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이 기쁘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진지하게 도정을 살피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기 임기 동안 산적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이 도시행정에 관해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데 미력하나마 이 사람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 수)

변관수 위원님.

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2기 위원장님을 새로 모시고 또 타 분과에서 오신 분이 한 두어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도시위원회가 그야말로 타 분과위원회보다는 분위기 좋은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2년을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2년도 위원장님을 모시고 상반기와 다름없는 우리 도시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박 수)

정태호 위원님.

송탄출신 제3선거구 민자당 정태호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도시행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봤을 적에 많은 것을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터득한 도시행정과 관련되는 업무를 후반기에는 새로 취임한 이청휘 위원장님과 또 신도시특위에서 활동하시던 안상문 위원님과 윤용섭 위원님과 또 우리 본래 같이 2년간 동고동락한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또 합쳐서 지난 2년간 못했던 것을 앞으로 2년 동안 기필코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만한 도시행정하고 관련된 우리 도시위원들의 임무를 다같이 수행해야겠다는 데에 다짐을 하면서 저의 개인소개와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김포출신 이용신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몇몇 분을 새로 모신 자리에, 또 그 분들과 또 그 분들의 지혜를 모으고 해서 더 많은 일을 2년 동안 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박혁규 위원님.

광주출신 박혁규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보살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윤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새로 우리 이청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위원회에서 후반기를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며 또한 우리 도시위원회 분위기조성에 저는 항상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박 수)

윤용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왕출신 윤용섭 위원입니다. 제1기 전반기에서는 상공위원회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도시위원회 희망을 한 것은 우리 도시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또 산적한 도시발전에 대해서 일을 좀 해 볼까해서 왔습니다. 여기 제1기에서 열심히 일하신 위원님들 훌륭히 일을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으로 와서 제가 모르는 게 상당히 많고 미력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옆에서 저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 도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훨씬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도 협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박 수)

한상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흥출신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최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새로 선임되신 우리 이청휘 위원장님과 또 다른 데서 오신 안상문 선배님, 윤용섭 선배님을 모고 2년 동안 열심히 함께 지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윤인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의견을 먼저 우리 9일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수인사하던 날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 간사직이 임원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토의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동안 임두빈 전문위원님이 전체 위원님들의 신상이랄까 모든 것을 깊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청휘 위원장님은 우리 임두빈 전문위원님과 협의가 된 게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다 같이 동의를 해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만약에 정태호 위원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위원님이 혹시 계시며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시며는 박수로 정태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정태호 위원님의 말씀이 여러 위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박 수) 네, 고맙습니다. 저 나름대로 새로 도시위원회에 와서 많은 것을 얼른 배우고 또 얼른 여러분 곁에서 일을 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러분과 말씀나눈 이후에 집에 가서 많은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같이 우리 도시위원회를 끌고 가려며는 정말 위원장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다 위원장을 하실 수 있고 같은 동등의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도 좀 저하고 가깝고 또 그 동안에 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해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제 옆에 계신 이용신 위원님을 우리 간사위원으로 모셨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수) 우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직책이 일을 하고자 하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냥 넘어가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인 것으로 지난 2년 동안 봐 왔습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고 또 새로 오신 위원장님이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이 있다면 기존의 도시위원회 분위기라든지 하던 일을 무리없이 끌고 갈 수 있도록 보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간사위원 선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때 운영위원과 윤리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과 윤리위원 두 분을 우리가 모시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의 운영에 관한 것을 맡기고 해서 그 분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문제도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며는 운영위원이나 윤리위원 문제를 위원장한테 위임하신 것으로 봐서 위원장이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은 항상 의회와 가깝고 또 항상 의회를 돌아다니는 이러한 업무이고 또 많은 것을 뒤에서 듣고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와 가장 가까운데 사시는 이학섭 위원을 모시고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 되실 분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 동안에 다 똑같습니다마는 정도를 걸으셨다고 하는 분을 제가 나름대로 모시고자 하는 분은 정태호 위원님을 윤리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뜻이 어떻습니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며는 운영위원에 이학섭 위원과 또 윤리위원에 정태호 위원님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모시기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두 분을 위해서 박수를 한 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실 분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말씀좀 해주시지요.

저는 운영위원으로 뽑아 주시리라고 생각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뜻을 같이 해 주셔 저를 운영위원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뜻을 의사일정에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운영을 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제가 먼저 운영위원으로 계시던 분들의 자리를 꼭 뺏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천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92년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구성하는 날 하루 모이고 임기 만료되는 날 한 번 모이고 지난 1연간 그렇게 윤리위원회가 운영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 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면으로 봤을 적에는 윤리위원회가 아주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발전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2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지금 우리 의회내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의 어떤 우리 전체 도의회의 기강이라고 할까 기강확립과 또는 좋은 미담도 있습니다. 그러한 미담도 윤리위원회에서 도출해 내서 우리 전체 의원한테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아니냐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위원회만큼은 그 좋은 일만 찾아내는 것 이외에는 기강이나 등등 이런 낱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윤리위원회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염려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윤리위원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번 있지 않던 일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부의장 구타사건은 우리 신문을 보는 전세계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부 경기도의회가 주먹질로 해서 상임위원장이다 혹은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국내에는 물론이고 자유우방에서 다 알았을 때에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개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제2의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윤리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서 새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가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보내준 저를 고맙게 생각해서 손색없이 윤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 수)

오늘 오전회의는 이용신 간사위원과 그리고 이학섭 운영위원 그리고 정태호 윤리위원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사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됐기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전임 이용휘 간사님과 윤수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두 분이 고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자리를 돈독히 굳혀간다고 하는 뜻이 거기 내포됐다고 봤을 때 두 분께 진심으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도시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오전회의를…….

위원장님! 저도 전반기 운영위원을 지냈는데 우리 도시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아까 이학섭 위원님이 나오셔서 운영위원 자리를 빼앗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운영위원 선출 문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먼저 신상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사실 지금 개혁의 시대이고 이런데 전반기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했지만 또 부족한 점도 많은데 전반기를 끌어 왔는데 저는 후반기에는 전혀, 본의 아니게 신문에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그것을 하고자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벌써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의 얘기를 또 몇몇 가까운 우리 동료위원이 거론이 됐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쑥스럽다는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런 게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전반기에 제가 했으니까 도시위원회 새로운 우리 동료위원이 도시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학섭 위원님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저도 사실 이학섭 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지요. (박 수)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전회의를 끝마치고 오후에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특히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2년이 경과하여 상임위원의 구성이 새로이 되고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그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도시위원회로 오시게 된 이청휘 위원장님과 김동구 위원님, 안상문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금번 저희 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청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도정을 위하여 활약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최상찬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이창우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창성 도시개발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민석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정언양 소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주요사업 업무보고가 우리 '93연 사업계획에 먼저 거론이 된 것이지요?

네.

우리 도시위원회가 재편되다 보니까 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네, 새로운 사항이 아닙니다.

보고내용을 듣다가 여러분과 같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군 단위에서 하는 공영개발소에서 하는 것하고 포함된 것이지요. 이게, 공영개발소에서 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를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것인지 시·군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공영개발소에서 하는 것도 다 집계가 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이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는 보도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에 5개 신도시외에 2개 신도시를 또 조성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경기도가 이번만은 2개 신도시 조성하는데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과연 지난 날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던 것이 이번 신도시에서는 다시 재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사실유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깊이 강조하느냐 하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의가 다 5개 신도시가 기존 시가지와 별개의 도시로서 조성됐기 때문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도출되고 하기 때문에 지난 날 5개 신도시가 건설부가 독자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깊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깊이 경험한 경기도가 2개 신도시 조성할 때 또 과연 과거와 같이, 그와 같이 깊이 관여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다시 발생시키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요금을 올려서라도 부족되는 예산을 충당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의 수도요금이 우리 경기도의 물을 다 먹으면서도 수도요금이 상당히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싼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것을 서울시민이 먹는 수도요금의 평균치와 경기도민이 먹는 수도가의 평균치를 우리 도시위원회에 자료를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특히 팔당상수원에 의해서 서울, 인천, 경기가 다 물을 마시는데 서울사람은 물을 싸게 마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지금 경기도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상수도요금이 또 올라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이 물값이 과연 얼마인지 우리 경기도가 알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시국이 알아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가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수도하고 관련되는 얘기인데 언젠가 우리 경기도내에 누수, 저는 도수도 누수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견되기 전까지는 도수해서 쓰는 물도 누수로 토털이 나올텐데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누수방지탐지기를 구입을 했다는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누수방지기를 소유하고 있는 시·군에서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해 가지고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과연 사용했더니 누수가 얼마고 도수가 얼마더라 하는 자료는 우리 관계도시국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것도 차제에 감사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아무튼 감사같은 질의이든 무슨 질의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으로써 제말씀 끝내고 발현되는 대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한양이 시공한 안산시 공작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의 지적사항과 감사원이 요구한 사항 그리고 감사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도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 네, 윤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사업비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건설사업비 부담 해 가지고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보면 사업비 전액 국고로 투자시행하고 있다가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라고 한 지시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아니며는 국고로 부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택계통하고 의정부계통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천계통 2,400억원하고 원수공급을 받아 자치정수장 시설설치로 부담제외 했는데 이 부담제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인천계통의 안양 등 10개 시·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10개 시·군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원 부담에 관해서 시·군이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고 한데 이것을 아까 물값을 올린다든지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시·군에 자체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새로 발생을 해서 능률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군에다 전가시켜 가지고 가뜩이나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에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건설부라든지 그쪽에다 대고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제1기 마지막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주택조례폐지조례를 우리가 의결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의 조예를 폐지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물론 법령의 개정에 의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각 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완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건축조예는 이제 기능을 다 했으므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조례를 일단 우리 위원회에 속히 제출해 주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아직까지 이 보고사항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 각 시·군별 조예와 또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조예내용이 무엇인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시·군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그렇게 속히 하리라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답변을 주시고 또 각 시·군별 조례에 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지난 회기, 아 이번 회기에 마지막, 실례했습니다. 첫번 의사일정에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해서 조예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조예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지사는 여기에 이 시점에서도 다시 불복할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용섭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며는 도시국장님 즉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몇 분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며는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은 공영측면에서 택지개발하는 것하고 다르고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하는 것은 전부 용지를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구획정리사업은 환지에 의해서 합니다. 환보를 적용해 가지고 해서 이 구획정리사업은 시·군자체 시장·군수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2개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먼저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신문에만 보도되었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5개 신도시 건설을 쭉 저희가 그 동안에 해왔고 체험도 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또 직접 눈으로 보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5개 신도시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신도시 건설을 한다든지 하며는 여러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앞으로 개최를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아주 자율화 도시로 이렇게 탄생이 되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요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의 요금 이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해 드리겠고 앞으로 저희도 요금이나 이런 운영면에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방지책으로 탐사장비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누수상황을 미리 탐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 결과 이것도 자료로 이렇게 해서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양아파트와 관련해서 저쪽 안산시의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먼저 '93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감사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이 관련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이것도 곁들여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도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한양에 대한 앞으로 회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전국 각 지역에 또 신도시에도 있고 일반 신도시 아닌 데도 있고 등등해서 건설부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단, 앞으로 한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안산시 등 이런 데는 저희가 입주민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서울시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 원칙을 작년도 9월 19일 서울시와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서울시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원칙을 결정을 했는데 서울시가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대한 것 그것 들어가는 것을 빼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하는, 금년도에 그런 절차를 밟고 내년에 완전히 서울시 구역에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것을 우리 경기도 것으로 빼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다음은 안양 8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낼 금액의 30%로도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협의회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시행주는 안양시 관내인데 공구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군포시 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련되는 시하고 우리하고 또 협의회도 몇 번하고 했는데 거기에 실지 사업비 이런 것 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해 가지고 34%까지 이렇게 늘려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 이상은 거기에 재원염출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30%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 은행지구에 거기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도시계획에 대해서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원래는 이게 자치단체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이렇게 해서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부측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지방에다 부담시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식 서면으로 해서 공식적인 문서는 안 왔습니다마는 그 관계관 회의 때 얘기가 나오고 회의서류에 전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식적인 문서가 오게 되면 확실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그런 회의 때 지방비 부담관계를 강력하게 이것은 지방실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거기서 건의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요는 지방의 실정이 어렵다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좀 관심있게 이렇게 해서 중앙단위에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 다음에 10개 시·군 아까 57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0개 시·군은 과천하고 안양하고 군포, 의왕, 시흥, 광명, 안산, 부천, 김포, 강화 이렇게 해서 10개 시·군이 됩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아니 여기 잠깐 여쭤 볼까요?

네.

평택 수계는 1,145억원을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하면 원수공급을 받아 자체정수장 시설설치로 부담제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외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부담할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의 부담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었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부담할 것은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평택, 의정부 계통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원수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정수장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부담할 것이 이것은 없구만요, 인천수계에는…….

네, 평택, 의정부 계통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광역상수도 계획에 정수장을 김포에도 만들고 있고 전부 그렇거든요. 이게 각 시·군에 자기가 필요한 정수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자체정수장이 있는데…….

그런데 인천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물값만 내고 자체부담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자체정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는 해당이 없고 여기에 통합정수장 지금 평택하고 의정부 계통에 통합정수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부담입니다. 이게, 통합정수장에 대한…….

아니요. 인천수계에는 우리가 돈 내는 게 없느냐 이거지요. 경기도부담이, 사업비 부담해서 인천계통 2,400억원 괄호열고 쭉 이렇게 해 놨는데 인천시, 경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원수공급을 받아 자체정수장 시설설치로 부담제외 이렇게 했는데 부담제외가 경기도에서는 돈을 안낸다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그것은 인천시 계통에 정수장을 설치하면 거기 해당되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내는 것이지요. 시·군비 그것은 내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별도로 지금 나온 통합정수장을 설치하는 데 따른 그 부담은 그쪽은 해당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체정수장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은 내고 있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주택관계조예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이쪽으로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지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른 조예, 그 관계인데 이것은 먼저 제가 재의요구 때 제안설명 드린 것 같이 지금으로서는 도의원님들을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전 사후 보고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생각에 합당치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정수행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개최전에 사전에 자료, 그 다음에 개최하고 나서 필요한 자료, 이런 것을 수시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집행부와의 관계를 보고토록 해라 하는 이렇게 한 것은 좀 법취지나 이런 것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이고 중앙단위에 있는 내무부나 건설부 이런 데에도 이 사항을 그 전에 또 보고를 했던 겁니다. 해 가지고 재의 문제라든지 제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우리 도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하시겠는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경위, 여기서 재의 요구에 대한 당초안대로의 결정문제, 이런 것을 그대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법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안 맞으니까 이건 제소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대로 하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도지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국장말씀은, 국장 소신은 어떠신가, 우리 경기도는 어떤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는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재의까지 가게 된 도시계획위원회 조예 부분에 관해서 도의회의 거듭된 이런 입장표명에 종전과 다른 의견을 당연히 가질 수도 있고, 또 물론 이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입장이 아주 확고하고 두 번이나 거듭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며는 경기도지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소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일 그렇게 갖는다며는 내무부장관도 이 부분에 관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바로 대법원에 제소케 하라고 강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실무국장의 소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듭 물어봅니다. 그 절차를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절차는 당연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도지사는 이런 경기도의회의 두 번에 걸친 결단을 어떤 입장을 갖고, 이 시점에서 보고 계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무슨 기관간에, 우리도 집행부와 도의회와의 관계를 엄격히 따지면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 의원님들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도민의 의견 수렴차원에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또한, 만약에 저희가 가상을 해 보면, 사전에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시·군에서의 굉장한 번거로움이라든지 시간적 문제라든지 이게 굉장히 시간을 다투고 그런 절차상에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만약 도시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분들을 전부 모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이 났을 때 그럼 도의회에서 방향제시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방향제시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거기에 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도의회에 보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언급된 것도 없고, 그 시행령,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 나가되 그 후에,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수시로 이것을 제출해 드리면 도정업무 수행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없는 그 런 사항을 거기에 삽입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지 않냐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이라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과 긴한 토론 사항은 아니죠 다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사께 우리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쟁점입니다. 도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취지를 국장께서는 도민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뜻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 의회도 이 도의원의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며는 도민의 뜻이 반영되기는 커녕 도민의 뜻이 그런 식으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기다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하며는 도의원이 도의원 자격으로 자문위원에 한 석이든 다섯 석이든 거기 들어가서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도의회와 연결고리가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결국 이론적인 배경에서도 견제의 기능으로써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도민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기본입장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가 지난 번에 제시했던 것처럼 현재 도지사가 행사하는 여러 가지 결정권이라든가 승인권을 도지사가 하시라 이겁니다. 또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충실히 받으시라, 그러나 이미 1991년 7월 8일부터는 경기도의회가 엄연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 여기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령을 다 미처 못 고쳐가지고, 정신나간 사람들 몇 명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계획에서도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 도민들도 이해는 합니다. 아직 미처 못 고쳤다, 그러나 법령을 고치기 전이라도 도의회가 이미 탄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행 법령상 도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며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의 고유권한을 제약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씀하시고 대법원에 항변도 하시겠지만 우리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도지사는 의결권을 엄연히 행사하는 부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도의회가 알려달라, 통지입니다, 통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것은 바로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하시는 그 내용을 정례화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여기 와서 보고를 하게 하는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어디에 나오든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도민에게 알린다는 자세로 여기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의 고유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시각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또 도의원이 도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도정 자문위원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의회에, 제도적으로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도민의 뜻이 이와 같이 잘못된, 미비된 도시계획법의 체계하에서 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거듭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제안이유 설명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조금도 바꾸시지 않고 계신데 저는 오늘 보고상황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우리의 뜻이 국장께 거듭 천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핵심이다, 도지사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도민의 뜻을 최소한도로 나마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하시고 지사께도 이 부분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합니다. 뭐 여기서 결론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안 했어요.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해 드리려고…….

하십시오.

충분히 아까 국장님의 답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신도시가 동부지역에 건설된다고 정부가 발표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실천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실천단계에 들어간다며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지난 날은 건설부가 다 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공청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가 계속 먼저 하던 그런 방식대로, 먼저 관례대로 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우리 경기도가 과연 어떻게 깊이 참여하느냐, 우리의 주관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게 염려가 되고요. 지금 5개 신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도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되면 인상이 된다는 얘긴데, 서울에 뚜렷한 확증은 없습니다만 일반 가정에 10톤을 기본으로 하고 780원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의 수도요금의 차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주체성을 갖고 서울과 어떤 대결을 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몫을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내는 가정용, 공업용, 영업용 수도요금과 경기도가 내는 요금과 비교를 해서 이것은 주무과인 우리가 꼭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성의껏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누수탐지기도 우리가 어려운 예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구 30만, 20만이상 되는 시 지역에다가 다 공급을 해 줬는데 과연 그 비싼 탐사기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효과가 없는 예산 우리가 왜 지출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반드시 누수탐사기를 사용했는데 도수한 것은 과연 한 건도 없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것 아니냐, 그리고 누수현황은 얼마냐, 기계를 사용했으면 그런 자료가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성의를 갖고 제출이 돼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세율을 수도요금에 한한 세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해야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할 일이 아닌가 무대포로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물을 서울 시민이 다 먹으면서 우리보다 싸다, 객관성이 없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신도시 두 개 문제도 지난 날 우리가 많은 우를 범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여태 군사문화라 할까, 하나의 지방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도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저와같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번부터 생기는 신도시는 사전에 어떤 자신을 갖고 국장님은 우리한테 의논한다, 보고한다, 협의한다. 어떤 제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신도시가 경기도 안에 생기는 것은 건설부가 독자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금상첨화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여론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발표하지 정부가 왜 발표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발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우리 의회와 도민이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선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정태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과 아까 그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 측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서울의 인구가 지방으로 나가야 될 입장에 처해 가지고 신도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건설부에 물어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이걸 건설할 것이며, 언제쯤 하느냐? 그런 질의도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확정되진 않았다, 그 얘기가 나왔다, 확정된 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건설부에서 얘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도시에 대한 것을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경기도의 참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도 단위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대학교수, 전문가들과 사전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신도시 문제를 곁들여 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주제로 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했을 때에 여러 의원님들도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금까지 문제나온 것을 참고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나가며는 먼저 5개 신도시 경우와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탐사기 문제는 먼저도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탐사기를 구입해서 며칠부터 사용해서, 누수라든지 도수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탐사한 실적을 각 시·군별 데이터를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좀,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예방이 되고 발견이 됐을 때에 우리 전체 상수도요금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의를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수도 요금과…….

서울 상수도 요금 분석을 하고…….

780원 낸다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10톤 기준으로 하고, 780원이란 말이 있어요. 정확한 근거는 없는 얘기고 그런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내가 도시위원회에 있다고 하니까 정보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근거는 없고 10톤까지 쓰면 780원 내면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민은…….

그건 한 번 제가 서울시 것, 다른 곳 것도 참고로 하고…….

그래서 가정용, 공업용, 영업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뭔가를 나름대로 토의, 의논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겠다, 이거 앉아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네, 위원님들 보충질의? 네, 윤용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건데 현안문제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뉴스시간에 방송을 들으셔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어제 낮에 갑자기 내린 비로 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로 건설된 평촌지구 일부의 도로가 마치 큰 수로로 변해가지고 그 아파트촌이 섬마을을 방불케 하고, 차량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물이 많이 잠겨서 상당한 공포와 염려를 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이 문제점이 왜 이렇게 한 시간 정도의 폭우로 그런 많은 물이 도로로 범람을 해서 도로가 수로로 변할 정도의 도시계획이 됐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그 대안은 어떤 것인지 또, 도시계획을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네, 보충질의 받고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루다 봤더니 도시계획위원회 부분 때문에 제가 요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부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위원비율이 종전비율하고 틀려가지고, 틀리죠? 임기가 얼마입니까? 우선 간단하게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시도시계획 위원의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죠, 예 그러며는 그 분들이 현재 도시계획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각 시·군마다 다릅니까? 임명·위촉 날짜가…….

다르죠.

각 시·군마다…….

군에는 현재 없구요. 시에…….

네, 그렇죠, 시도시계획위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노파심 같습니다마는 현행 시행법령을 보며는 시도시계획 위원들의 균형이 현행법령과는 대단히 맞지를 않습니다. 이미 임명된 도시계획위원들, 예컨대 우리 경기도에서 제시한 자요 264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소명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컨대 하남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보며는 15명의 도시계획위원이 계시고 이중에 보며는 공무원이 일곱, 시의원이 셋, 그 다음에 교수가 셋 기타 둘, 해서 열다섯 분이 도시계획위원이 됐는데, 현행법령에 보며는 공무원과 시의원을 합해서 1/3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과 시의원 아닌 분들이 도시계획위원의 2/3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이 규정이 아마 없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이 현행 법령과는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7월 1일 개정이 됐는데 그 동안 운영하던 위원회수가 종전에 있던 것은 임기 종료일까지 그대로 유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과 2/3 그것에서 다시 위원들을 선임할 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보충질의이십니까?

네.

네, 이학섭 위원님.

아까 안산 공작아파트 건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아직 처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무슨 대처방안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경기도 자체내에서 사실은 그런 것이 적발됐어야 할텐데, 감사원에서 했다하더라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걸로 보고 일괄답변을 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윤용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관계 신도시 특히, 평촌에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평촌 신도시에 부영아파트 있는 곳의 일부 복도가 물에 잠기고 또 무슨 지하보도가 물에 침수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의 재해문제 이것은 사실상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공사과정에서 일부 공사의 잔재라든지, 퇴적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일시적인 폭우에 대비한 문제인데 기존 시가지도 그렇습니다마는, 갑자기 한시간에 4∼50㎜ 이상 비가 왔을 때에 그걸 그대로 배수하는 단면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을 때, 과연 그게 경제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도에 있어서 몇 년 빈도를 최대기준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해서 대개 빈도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모든 단면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오는 비라도 그대로 쭉쭉 빠져가지고 물자체가 하나도 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좀 비경제적인 시설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일부 침수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 조사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의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 이런 문제가 기이 문제가 되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도에서, 물론 시의 감독권은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처리했을 때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치되는, 방향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왕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처리방향 등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지 도 자체에서 국장이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에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모순된 것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고 그 후에 마무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저희 도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며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의사진행을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배움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위원님과 집행부측에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