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만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런 대과없이 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허 석 위원님과 최영하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가혹한 채찍과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건설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간사선임의건과 업무보고의건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하는 만큼 서로 인사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부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답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 때문에 인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새식구들 때문에…….

우리 새 식구들 때문에.

우리 새식구들은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안했죠, 회의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우측부터 인사를 하시죠.

성남 제2선거구 출신 유중백 위원입니다.

안양출신 신관선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건설위원회에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출신 이광구 위원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재직하다가 이번에 건설위원회로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출신 안병태 위원입니다.

안산출신 이병우 위원입니다.

미금시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군포출신 임정순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건설위원회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남출신 박영길 위원입니다.

양주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남양주 출신 이광길 위원입니다. 저 역시 전기에는 보사환경위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건설위원회에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천출신 김규배 위원입니다.

양평출신 김광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인출신 조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제1항에 간사선임의건, 제2항에 업무보고의건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데 2항 의안을 1항 의안으로 바꾸고 1항 의안을 2항 의안으로 바꿔서 우리 건설위원들끼리 간사선임의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김규배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간사선임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선출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게 어떤가요, 여러 위원님 어떤 안이 좋겠습니까? 김규배 위원님 말씀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간사선임의 안건은 제2항으로 변경하자는데 어떤 안이 좋습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간사선임을 합시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변경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기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건설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간사선임을 안하고 업무보고를 받아도 괜찮은지 그것을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유중백 위원 말씀은 결과적으로 회의 구성의 체계를 맞춰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도 관계가 없느냐는 질의가 나오셨는데 우선 건설위원회의 체계를 만든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김규배 위원님 정식 동의한 것을 취하해 줘 가지고 잠시 선출방법을, 상임위 회의보다도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건설위원회 방에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십시다.

절차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10분만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 출신 이광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이광길 위원을 추천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광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길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미천한 저에게 막중한 간사의 임무를 맡겨 주신에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건설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좌석배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은 관례대로 간사는 우측 첫 번째 좌석에 그밖의 위원님들은 시·군 선거구 순서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정업무보고

건설국장 오윤균입니다. 새로 당선되신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금번 건설위원회로 오신 이광길 위원님, 권종철 위원님, 신관선 위원님, 이광구 위원님, 임정순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건설위에 같이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1년 7월 8일 도민들의 절대적인 성원속에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도정발전에 크나큰 족적을 남기시며 어느 덧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 건설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 국에서는 미력하나마 국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이 합심단결하여 우리 도가 하루빨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나갈 각오입니다.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높으신 고견으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받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김영권 위원입니다. 토초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초세가 말이죠. 투기를 막기 위해서 현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목적이 토지를 매입해서 1년 안에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초세가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나 이런 놀고 있는 토지를 3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로로 편입돼 있는 토지, 그것은 도로로 편입돼 있는 토지를 갖다가 허가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관에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토지는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이지만 이러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조금, 김 위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답변 바로 못하시겠어요?

네, 조금.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백 위원님.

아까 국장께서 취락지역에 관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취락지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전 노 대통령이 집권할 때 하고 지금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취락지역 지정을 할 계획이나 또는 금년 계획에 대해서 과거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부가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자꾸 확대한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락지역지구지정 기준이 현재 마을당 50호이상 250인이 거주하는 그러한 자연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지구지정 신청이 시장·군수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그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끝나면 지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역시 개발 계획을 수정해서 계획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 이걸 소단위, 도시계획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신정부가 특별하게 더 취락지역 지구지정을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질의한 취지는 과거보다도, 신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민의의 편에 서서 전과 다른 점이 없는가, 그 문제를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시장·군수가 건의를 해서 그게 건설부에 올라와 가지고 건설부에서 어떠한 기준에 맞아 가지고 가부가 결정돼서 내려온 다음에 결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가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락지구 관계는? 취락지구가 있고 취락구조가 있죠? 취락지구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예요?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저희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이에요?

네,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에 취락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락지역은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하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도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거죠?

도시국에서 하는데 취락지구개선사업은 제가 아는 범위내로는 실링을 중앙에서 몇 개 지구를 주면 그걸 가지고 도에서는 각 시·군에 취락지역개선사업할 대상지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완급을 가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체개발을 한다든지 그러한 여건만 만들어 주는 것,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보다도 현재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화가 안 됐어요?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특별한…….

과거와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유인물 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325개소를 취락지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시장·군수들이 134개소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개발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게, 예산은 사실 별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군수한테 기왕에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된 건 빨리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촉구문서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몇 군데를 지정했다고요?

325개소입니다.

325개소인데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안한 게 몇 개인데요?

지금 134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발계획을…….

안하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예산이 든다 그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군수님들이, 시·군 관계 공무원들도 지구지정만 해놓고 개발계획 절차 같은 것은 업무를 사실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개발계획이 안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작년에 제가 인수를 하고 계속 촉구문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취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까? 도에서 무효화시킵니까?

무효는 안 됩니다.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성의있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안 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건설국장께서 이번에 7월 10일까지 그린벨트 조사를 해서 건설부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200여 가구이상 되는 것만 지금 재조사를 합동으로 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조사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탁상행정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과거 자료를 가지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부에 7월 10일까지 이미 보고가 돼 버렸는데 앞으로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다시 할 용의는 없어요? 다시 보고할 용의는 없느냐고.

글쎄, 그 탁상에서 조사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계 실무자들이 전부 날인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형평을 잃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큰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린벨트 조사해서 이번에 어떠한 혜택을 줄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런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앞으로 상당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러한 데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에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러한 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개발부담금리가 새로 생겼지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농사를 용도변경해 가지고 대지로 쓴다든지 공장으로 쓴다든지 그럴 때 개발부담금금리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개발 부담금리요?

네, 그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답을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20%인가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그런데 이번에 임야도 추가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중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가 형식적으로 도상에서 조사된 게 아니겠느냐, 사실은 그린벨트조사가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에 조사가 됐는데 그 열람절차도 기이 시·군에서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호이상은 전부 다 조사가 됐는데 이게 도상,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호 이상에 대한 그린벨트조사는 기이 다 조사는 해서 건설부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좀더 200호 이상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후속조치입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시·군, 읍·면·동 관계공무원들이 조사는 다 끝냈는데 그 중에서 200호이상 18개 마을은 별도로 관계공무원, 언론인, 대학교수,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좀더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 어느 군이라고 그러면 어느 군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얼마만큼은 풀어 준다, 집을 짓도록 해준다' 그렇게 오더를 내려주니까 광주군이라면 광주군에 얼마, 그렇게 시·군에서 너무나 많이 올리게 되면 진짜 들어갈 데는 못 들어가고 다른 데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 형평에 따라서 그린벨트에 많은 제한을 풀어야 될 수 있는 지역은 더 풀고 또는 적게 있는 데는 적게 풀고 그렇게 한다 그거지요? 현 상태대로.

현 상태를 종합, 현황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전부 분석을 하고, 그러면 완화를 할 것이냐, 해제를 할 것이냐 이러한 방침관계는 아직 중앙정부가 구체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개, 200호 이상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현지 실사를 끝내고 그걸 가지고 또 주민공청회를 또 한 번 거칩니다. 정부가 시한을 제시한 걸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9월까지 확정한다는 것이 현재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러시고 건설국장께서는 각 시·군에 하달했으니까 또는 도에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린벨트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사실 아무리 5월 11일부터 홍보를 하고 7월 10일까지 조사를 해도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선 생업에 바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고 시에서 '열람을 하고 공람을 하라' 그래도 이러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주민들한테 아주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주지시켜서 이 기간내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각별히 국장께서는 담당국장이시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은 11개 중에 28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1,650㎡ 그러니까 500평이상, 도시계획구역외는 1,000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300㎡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몇 %를 내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몇 %인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다가 5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개발이익 산정은 완료시점의 지가, 그러니까 착수시점의 지가에다가 공사기간 동안에 정당 지가상승분 그 다음에 개발비용을 플러스해서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빼면 그게 개발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착수시점의 지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3년이 걸렸으면 3년 동안에 지가상승분을 거기다 더해 주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사를 위해서 개발비용이 얼마 들어 갔다, 거기에서 최종공사가 끝난 시점의 지가를 평가한 금액을 빼면 개발이익이 됩니다. 개발이익에 50%를 환수하도록…….

1/2이라 그거죠? 그러시면 공사비도 다 빼겠네요.

물론이죠.

그러면 감정하는 기관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정할 거 아니예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 5만원이다, 그런데 이게 1년 걸렸단 말이에요. 택지조성을 하고 뭐하고 해서 그 당시의 감정은 또 어디서 하냐고요. 개발부담금 물리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직권으로 한다든지 감정원의 평가를 받는다든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큰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이나 500평을 하는데 몇 개월이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는 줄 아는데 몇 개월만에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하냐고.

몇 개월에 끝내는 것은 당해연도 공시지가…….

그렇다면 하나도 안 물겠네요.

글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게 도시구역 안에서는 많죠. 500평미만이면, 그것 500평 얼마돼요. 1,000평 같은 것은 도저로 밀어 가지고 상수도공사해 버리면 금방 끝나는 거지. 논밭, 임야같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금을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해 가지고?

네.

그러면 과거에 논, 밭 있잖아요? 취락구조를 할 때, 개선마을로 해 가지고 집을 지을 때 거기에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20%로 알고 있어요. 20% 맞습니까? 취락구조를 해 가지고 세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사는 사람은 안 물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사람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건데 모른다고…….

그것은 제가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각·군에서 받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되나…….

그 내용은 농지전용부담금이 20%.

그러니까 그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고 20%죠? 그게 공시지가 20%입니까?

네.

그럼 개발부담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그렇죠?

네.

알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7, 8개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까지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 하는데 있어서 이게 국유지나 그런 데다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해 주시고 그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어떠 어떠한 걸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시설들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밖에 못합니다. 개인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못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하는데 이제 사유지같은 경우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공유지 역시 관리청별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약수터 주변에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사유지에도 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거예요.

사유지는 동의없이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자체가 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기본지침만 우리 도가 시달해 주고 실지 사업시행주체는 해당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침을 내려줄 것 아니예요? 감독관청인 도에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해라, 그래야지 시·군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계획수립이 있고…….

물론 기본지침은 다 시달이 돼 있습니다.

내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장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화려한 경관이 사유지에도 있는 데가 있는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기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음성적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배드민턴장 또는 약수시설 또는 의자같은 것을 개인 땅에다 미리 해 놨단 말이에요. 지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인데, 사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지주의 승인을 얻어야 당연한데 관에서 사유지나 어디에나 그린벨트에 벽돌한장 올라가도 다 부셔버리는데 사유지에 시장·군수는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는 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천명이, 수만명이 사용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는 혜택은 커녕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지금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또는 그렇게 하려면 그 사유지의 동의를 얻든지 어떠한 편의를 주든지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그 사유지에,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시설을 하고, 감독관청에서는 내버려두고, 주민들이 벽돌 한 장만 올리면 그것은 강제로 때려 부셔도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경관이 좋고 약수가 나오고 등산로가 놓고 그런 데는 차라리 그 소유주한테 조금이라도 어떠한 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관리를 하라고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리 남의 땅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사람한테,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것을 고발을 해서 부수고 싶어도 그것을 부수자니 그 지역에서 얼굴이라도 내민 사람이 이것 누가 부셨네, 누가 고발했네,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차제에 지금 조사해 보면 경기도에 그런 문제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 도에서 시·군에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각 시·군에 조사를 하게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사유지는 분명히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을 해서 잘못됐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소위 체육·휴식공간으로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또 편의시설로서 매점, 화장실, 음수장, 전망대, 공중전화박스 등등은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화장실도 해놓고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현재 말이지요. 지금 엊그제부터 비가 많이 오는데요.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과거에도 우리가 용인이나 안성같은데 피해가 많이 났었는데 현재까지 경기도의 수해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수해피해 상황이요? 어저께 내린 강우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질의를 계속하시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희 관내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한 명이 낙뢰에 사망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구간에 지하실이 침수되는데도 있었고 또 지하차도가 물이 차서 교통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도의 평균 강우량은 60.3㎜이고 최고 안양시가 113㎜가 왔습니다. 최저가 평택시가 7㎜, 최대 시우량은 안양시가 어저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77㎜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낙뢰사고는 옹진군 대부면 대부6리 1090번지에 사시는 신영대 씨 34세 되시는 분이 바지락을 채취하러 나가 가지고 낙뢰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두절 1개소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성남시 구간에 약 200㎥의 암반이 도로로 낙석이 돼서 수시간 동안 역시 불통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 침수는 시흥시에 11세대, 의왕시에 24세대, 군포시에 24세대가 있었고 안양시에서는 담장이 무너지면서 차량 5대가 파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께서 토초세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로서 세무서 소관입니다. 초토세는 미실현 소득에 관한 과세제도라는 일부 지적도 있어 가지고 상당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국세청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추후 확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세인데요. 조사자료를 시·군에서 국세청에 넘겨주는 게 아닙니까?

물론 공시지가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도로계획선이 시·군에 다 됐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도시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재산이 그 도로로 편입이 돼서 피해가 오고 또 사용하지 않고 또 재산의 가치를 100%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1년안에 허가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144. 몇 %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전부 다 시켰는데요. 그것이 정부에서 제한을 하면서 개인 땅이 전부 다 도로로 편입이 됐으니까 허가도 안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행위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지가가 상승됐다고 해 가지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건데 그 자료를 아마 시·군에서 세무서하고 상대해서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토지는 당연히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국세로 건설국 소관으로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에 이것이 각 시·군에서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해서 넘겨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토지지자 상승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 시·군에서 토지지가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공시지가를.

개인 공시지가를, 그러면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지지가를 같은 토지로 봐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똑같이 상승시키면 안되는데 이것을 똑같이 상승을 시켜 놔 가지고 이러한 불이익을 오게 만드는데 이러한 문제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과세표준액만 개별 공시지가로 실지로 산정을 하고 있고 과세대상이라든가 과세방법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부가 도시계획도로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까지 그 용지까지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당하게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국세청하고 저희가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토지나 임야 허가해 주는 것, 이게 허가가 틀림없이 되는데 안해 준단 말이에요. 시·군에서 어떠한 핑계를 대든지 안해 주고 있어서 막말로 자식이 학교에 등록금을 낼려고 해도 농민들이나, 농민들이 아니고 도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입원을 못하고 이게 법으로는 해주게 돼 있다고요, 해주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상부지시가 어떻게 하든지 안해 주는 방향으로 해라 그러면 차라리 안해 주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허가를 안해 준다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일이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당연히 법규정을 보게 되면 해주게 돼 있어요. 해주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서류를 집어 넣으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임야를 사는데 나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사고 어떤 사람은 파는데 그 이유를 붙여 가지고 안해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해 줄려고 하는 거야, 이게 계획적이라구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특히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다른 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계되는 실무국장으로서 그 동안에 토지허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상부지침에 의해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안해 주려고 개인적으로나 시장·군수나 도에서는 그러한 지시한 사실도 없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거래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행규정에 할 수 있는 것을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운영돼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행정지시를 다시 해서라도 빨리 허가 목적이 맞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럼 그린벨트 주민들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있다 이거예요. 그린벨트가 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린벨트에는 산림을 그대로 보존한다든지 또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행위외 딴 것을 못하잖아요. 그대로 보존이라든지, 그럼 나무심고 딴 것 뭐 할 것 있어요? 한 번 국장 답변해 보세요. 그 이상 할 것 뭐 있어요? 나도 공부하려고 해요. 답변해 보세요. 그럼 허가해 줘야 될 것 아니야, 나무심고 그대로 보존하겠다는데 허가해 줘야 돼요, 안해 줘야 돼요?

그것은 해줘야죠.

허가해 줘야죠! 그런데 안 해준다니까, 그럼 이건 왜 안 해줍니까? 그런 시·군이 많아요.

그런 시·군이 있다하면 시정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잘 몰라요. 이걸 안해주면 안해주는가 보다 하고, 이것 안 됩니다. '뭐뭐 보완해 오시오'하면 보완할 게 뭐 있어요? 그린벨트에서 나무 하나 못베게 하고 풀하나 못베게 하는데 거기에 뭘 손대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 한그루 더 심는다고 해도 불가합니까? 그것도 안돼죠?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죠.

그런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현재 있는 산을 완전히 토사를 건드렸을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럼 그린벨트가 예를 들어 2,000평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내가 팔려고 할 때 허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가서류를 뭐뭐를 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든지 뭐뭐를 써내야 돼요?

임야같은 것은 농민에게는 매도가 가능하죠.

그 부근에 살고 시에 사는 사람한테는 팔고 사야지, 불과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사람만 꼭 사게 돼 있어요? 법에 허가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농민만 사라는 법 있어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건설국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하고,

임야는 농민뿐만 아니고 영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영림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제출이 돼야지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면 나무심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나무가 나쁜 것이면 그것을 벌채를 하고 좋은 수종이면 심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특정인만 된다는 법도, 그러니까 그 규정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님! 허가사항에 대한 규정만 분명히 낭독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뭐는 된다는 허가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제4항에 허가기준이 전부 명시되어 있어요.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여기서…….

그러면 서면으로 상세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복잡한 질의를 하지 않고 이 유인물에서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전반기 3대 도의원에서는 도시위원으로 있다가 올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이 유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 국장님의 아주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히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사업성 성질별 규모라고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 교량 이렇게 해 가지고 2,771억 5,000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크게 나눠서 도로, 교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안에 교량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천을 건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개천이 크고 작고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내에 교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별도로 교량담당관이나 또 교량만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1m를 지나가도 교량이고 100m를 지나가도 교량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량의 규모, 예를 들어서 10m 이상의 교량이 경기도내에 폭이 10m 이상이 몇 개가 있다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고 싶으냐 하면 이 교량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 교량이 건설됐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의 하중은 10톤차, 40톤차 이상이 지나갈 수 있다' 이러한 규모도 되겠고, 또 계약 당시에 이 공법상에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법상으로, 어떠한 공식으로다가 교량을 설계를 해서 만들었다 이 교량의 수명은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돼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복잡해서 그렇게 안돼 있고 지방 시·군에 있는지 여기의 업무보고에 나열이 돼 있었으면 이러한 질의를 안 해도 되겠는데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도로관리사업의 관장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겨 9페이지에 보면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시도, 군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장률이라든지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일은 첫째 아스팔트 도로가 있으면 보도와 도로사이에 경계선이 있고 또 보도도 도로가 아니냐 그러면 이 문제를 구분을 해서 나열을 했더라면 여기에 계신 건설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더 알기 쉽게 업무보고로 대신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번 '92년도에 도정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인데 도로차선입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여기 나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차선비용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경기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느냐, 그때 당시 도정질의에서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선의 폭을 비교를 해서 나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 건설국에서 아마 도로차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후면에 보면 교통안전표시 등을 기재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다음은 이 개발제한구역은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해놔서 20페이지에 보시면 기타해 놓고 초소가 83개소, 표석이 7,598개 해놓고 감시원이 287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아까 유중백 위원님께서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첨가해서 오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287명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떠한 감시를 했다는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린벨트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변두리에, 없는 시·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막대한 그린벨트내에 요즘보면 비닐하우스나 꽃마을 여러 가지로 음식점을 하는 데도 있고 아주 그린벨트에 대한 활용이 각지각색으로 나열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적발사항이라든지 그린벨트에 대한 효용도를 어떻게 진단을 해서 이 업무보고서에 그린벨트에 대한 그 보고가 없다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도 장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요점만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보면 치수사업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하천을 곧게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공사시행을 위한 계획만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은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피는 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사시행하기 전단계인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추진인데 본 위원은 치수사업추진을 앞으로 할 것이다, 또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곧게 펴기 위해서는 하천이 아닌 토지로 변경될 수 있고 또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토지주가 같다면 서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이 토지로 들어왔을 때는 그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개인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간 부분은 결과적으로 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의 토지는 하천으로 그냥 뺏기고 말고 또 하천이 개인토지 옆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관에다 납부하는 일은 서로간에 관하고 개인 토지주하고 맞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일의 추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이 이후에도 답변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쉬운 문제만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고속도로인지 또 경기도 건설국이나 경기도에서 이 고속도로를 확장이나 관장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보고로 한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도로는 경기도에서 관장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관장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면 아까 오 국장님이 업무보고상에서 하천명을 경기도에서는 목감천이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개화천이라고 명칭표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한 나라에서 개울을 하나 두고 이름을 달리 불러도 맞는 논리인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량보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양평대교 가설연도가 '71년도로 돼 있습니다. '71년도면 지금으로부터 22년전에 교량을 놓은 건데 지금 교량보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획도 많이 세우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양평대교가 어떠한 연유로 보수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교량이 많이 노후가 됐다 해서 보수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교량안전진단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모든 문제가 입증이 돼서 아마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어떠한 업체나 사람이 어떠한 확실성을 가지고 이 교량을 고쳐야만 된다하는 내용을 좀 알려 주셨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 문제만 더 이 교량에 대한 후속조치로 예를 들어서 도강을 하기 위해서 도선으로 운반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돼 있고 그 하단에는 우회로 차량이 돌아가는 것으로 차량이고 사람이고 건너야 되겠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만약에 배로 건너다가 실어 나를 수가 없다면 우회로 다른 교량을 이용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회하는 차량이 결과적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휘발유가 더 든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 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더 과중이 된다 하는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도선으로 운반을 한다면 도선비가 추가로 드는지 무료로 법에서 도선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보수하는 업자가 하는 건지 하여튼간에 재정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아는데 그 추산액은 과연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여기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질의하신 도로·교량예산 자체가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는 거냐 물론 우리 도로상에는 교량도 있고 옹벽도 있고 각종 구조물들 집합체가 도로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질의할 분도 또 남으신 것 같고 또 공영개발사업단도 있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여쭈어 보세요.

신 위원님 서면답변해도 괜찮으시겠어요?

1안이나 몇 가지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해야지 구두답변으로는 어려울 같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도강이나 이런 문제도 지금 아마 계획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재정적으로 금액이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서면답변이 옳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린벨트 조치결과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것만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될지 그 지적만…….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면답변도…….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분야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더 추가로 요구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 답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하시고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면으로도 답변이 곤란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도로교량담당관이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예산이 물론 따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양평 제2대교의 가설은 교량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의 주는 교량이기 때문에, 접속도로는 교량의 일부로 포함이 돼 있고 또 도로상의 도로연장이 길은 데는 교량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현황에 보도, 차도폭까지 전부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계신데 저희 도로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노선수가 대단히 막대하기 때문에 차도, 보도로 분류해서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구역내의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보도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 이와 같은 현황 등을 집대성하려면 이것은 상당한 시일과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하기에는 너무 벅찬 현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교량의 도로와 보도를 구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량의 크기와 교량을 지나다닐 수 있는 차량의 하중 예를 들어서 '50톤 이상은 지나갈 수 없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크기를 어느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m 교량이라든지, 폭이 10m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할 당시에 글쎄, 기술적인 방향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량이 어떠한 연유로 교량이 만들어졌고 교량을 건설할 당시에 교량의 규모라든지, 공법이라든지 또 교량의 수명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은 기재가 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경기도내의 큰 교량부터 어느 한도까지 큰 교량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도하고 교량하고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교량은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 시·군도 전체해서 지금 1,4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현황 책자를 저희 도가 발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장도, 비포장도 현황 또 각 교량별로 전부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량설계 자체는 저희가 도로구조령에 1등교, 2등교, 3등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과거 6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지방도상에 3등교 DB-13.5의 교량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외의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로 인해서 저희 지방도상은 현재는 국도에 준하는 1등교로 다시 재가설하고 있으면서 교량의 수명은 콘크리이트 구조물은 반영구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량수명이 몇 십년이다 딱 지정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중에 시지역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관내는 해당 시장이 경찰과 협조해서 경찰에 넘겨줘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재 차선도색비가 5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42.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도 사실은 교통관광국과 경찰, 도로관리청인 도·시·군 상당히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청이 또 도로의 위험표지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감시원은 2,7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의 임무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고 또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으로서 현재 굴곡하천을 바르게 뚫을 것은 바르게 펴서 기본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천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전 단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천공사를 하면서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지는 전량매수 조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하천에 편입시켜서 보상을 안 준다든가 일체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천이 사유지로 들어왔으면 하천사용료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안 받아가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는 하천으로 들어갔으면 말아버리고 또 과거에 하천이었던 것이 길이 똑바로 되니까 그 부분이 개인소유 토지로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쓰지 않고 시에서 쓰지 않으니까 사유지로 쓰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간다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땅 나간 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하천부지가 사유지로 편입이 된 것은 사용료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면적을 서로 측량을 해서 남는 것은 하천사용료로 받아간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물물교환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모르겠다, 또 하천으로 간 지역을 당신네가 쓰니까 이것은 하천사용료를 내야 되겠다 이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장님이 이 문제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도청에 들어가서 사실유무를 아셔 가지고 차후에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현황을 보고했는데 그게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와 국도사업들은 도로공사와 건설부 서울지방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속도로와 국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이 소위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건설부와 도로공사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정방안도 제시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와 국도현황을 자료에 넣어 놓은 겁니다. 저희 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목감천이라고 부르고 서울시에서는 개화천이라고 하는데 저희 하천명은 분명히 목감천입니다. 서울시가 잘못 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의 양평대교 보수공사 원인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교량은 보고드린 대로 '71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설한 교량인데 그 이후에 많은 탱크가 통과하는데 문제가 발견이 되고 해서 저희가 수원대학교 산업대학원 부설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보수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현재 강성이 저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게르버 구간은 철거후 재가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PC빔 구간도 일부 보수를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장 설치문제는 그간에 양평군청에 제가 수차에 가서 군의회 의원 또 관계주민, 군의 관계관들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부교를 설치하는 방안 이런 등등을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도저히 군 장비인 부교도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통보가 있었고 해서 만부득이 도선장으로 유도를 했고 아울러서 홍수때에는 도선장 기능도 상실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회도로를 지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회도로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선장 규모는 150톤짜리 소형차는 24대 정도 적재가 가능하고 또 사람만 운반할 수 있는 50명 정도의 도선을 그대로 제작하도록 양평군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1억 5,800만원, 도선료는 그 개인들이 배를 제작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월 1,275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 그리고 운항일시는 금년 6월 5일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선장을 운행하면서 사람은 무료 또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차량은 전부 무료로 운송하도록 했고 관외차량만 운반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우회도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기존 양평대교에서 강상면 세월리를 통해서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또 이포리에서 이포대교를 건너서 대신면 천서리로 해서 국도를 통해서 양평읍까지 우회하도록 노선을 지정함과 동시에 비포장구간은 포장을 마무리하도록 해서 문제 우리회도로는 전체가 포장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차량 중에서 소위 도선료를 내기 싫으면 우회도로 지정한 데로 다니도록 그렇게 일단 편의를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는 대략 얼마만큼을 돕니까? 우회도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몇 ㎞를 돌아가야지…….

27.1㎞로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병우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뒤에 질의하실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니, 그리고 지금 오 국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수치적으로 나오는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가감액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안해 주신 그런 문제는 계산을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국 예산 자체가 시·군 보조사업 또 도 자체가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노선 수는 사실 예산 심의할 때 다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신임위원들께서 상당히 의문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도내에서 15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으면서 4개가 중단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4개 중단된 사유하고 이 15개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현재 제2양평대교가 주식회사 한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 한양이 주택공사로 넘어갈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화성군 마도면에 공단을 조성하는 문제에서 조합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공단을 지정해 주다 보면 특혜를 주는 현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겨서 착공도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신을 갖게 되고 주민들이 아우성만 치면 공사를 중단하는 예가 종종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곳을 지정하게 됐으며 앞으로 도에서의 대책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나 보전지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전지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용도를 보전녹지에서 개발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기도내의 골재장 수가 몇 개, 채석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구비 예치를 신규에 한해서만 하는 건지, 전에 허가났던 것도 전부 예치를 받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에서는 현재 채석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이 공사시행 중에 있으면서 중단된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골프장 현황은 현재 중단된 게 동두천의 하봉암동에 그레이스 골프장, 또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에 남양랜드, 가평 상면 항사리 청평 골프장, 가평 상면 상동리 이글스네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단된 사유는 회사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그레이스 골프장은 현재 64%, 남양주 남양랜드 골프장이 72%, 또 가평, 청평골프장이 81%, 상면 이글스네스트가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는 그 중에서 토목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는 게 7개소입니다. 7개소는 여주 북내면에 신라골프장, 광주 도척면에 곤지암 골프장, 포천 영북면에 산정호수, 이동면에 일동 레이크, 가평 설악면에 유명산, 용인 원삼면에 지산, 용인 이동면에 화산 골프장은 토목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중에 있는 것은 포천 화현면의 극동 골프장, 용인 이동면의 리버사이드, 안성 금광면에 나다 골프장, 김포 월곶면에 김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마도 염안료공단 관계는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염안료 협동조합에서 기이 땅을 사놓고 그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안료공단에 큰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들은 도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적인 의견조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라는 지적에 의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염안료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아울러서 반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최대공약수를 빼내 가지고서 소위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염·안료공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앙 정부가 지정했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서 일방적인 공단추진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그린벨트지역과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안전녹지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것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행 도시국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채석장에 대한 복구비라든가 이 사항은 사실은 임야내 채석장 문제는 저희 건설국에서 다루지를 않고 저희 도의 농림수산국 소관으로서 시·군 산림과에서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구비 예치상환이라든가 감리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계국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제2대교는 현재 주식회사 한양에서 낙찰이 돼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가 지난 번에 한양이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수를 위한 실사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임, 자재지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종전보다 공정관리도 양호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도 빨리 주공에서 실사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지에서 제1회 회의도 개최를 하면서 각종 행정지시와 협조공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이병우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잠깐만요, 화성군 마도면 염·안료 협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중앙차원에서 승인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지금까지 항상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게 그런 것이 우리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중앙차원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 해도 그 시·군의 협조를 안 바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싹 빠질 얘기를 하시드라구요.

이 위원님! 저희들이 빠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제가 조금 과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한 예로 봐서 조금 있다가 팔당대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까 국장님이 중앙차원의 얘기만 안나왔어도 질의를 안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는데 중앙 차원에서 승인을 얻어갖고 고생만 하는 게 도차원이 된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렇지요? 이게 좀 애매한 말씀인데 알아듣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이것을 염려해서 물어봤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런 민원이 나올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일개 조합의 편의를 봐주다가 당하는 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를 대비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권종철 위원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재 보존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여 토지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도모를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이번에 건설이 됩니다. 금어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책과 또한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두 번째 26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예방대책에 보면 수해상습지역이 26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리나 동단위까지 밝혀 주시구요. 세 번째 지금 풍수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내 공사 중 골프장에 대해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개 골프장에 대해서 그 담당제는 도 국장급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골프장은 어느 국장이 담당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풍수해 예방시설 집중관리로 개소별 카드화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용인과 안성지역에 대해서만 알려주십시오.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주시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 위원님이 첫째 질의하신 취락지역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추진사항과 그 인근지역을 개발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보사환경국 관련업무이고 추진사항도 역시 그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보사환경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26개소의 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16개소고 향후 할 계획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16개소는 지구명이 신상지구로서 부천의 남구 그 다음에 부천의 대장 원종, 광명의 광명, 안산의 고잔들, 안산의 원곡면 앞, 고양의 신평, 평택시의 평택, 오산의 벌동, 평택 고덕의 고덕, 파주 금촌의 금촌, 파주 문산의 내포, 광주읍 경안, 가평의 가평읍내, 이천 설성의 행주, 향후 계획지구는 성남 중원의 성남지구, 고양의 현천, 고양의 도내, 평택의 유천, 시흥의 포동, 여주 능서의 내양, 화성 남양의 남양, 이천 장호원의 오남, 이천 장호원의 장호, 이천 율면의 신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맡고 있는 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천에 회현에 극동골프장하고 포천 영북면에 산정골프장 2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들이 지금 내무국장, 도의 관계 국장들이 전부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맡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골프장별로 맡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예찰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79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인, 안성지역에 집중관리가 되고 있는 카드라든가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 위원님!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국장님!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사항을 보면 총량규제방식으로 한다고 개정안이 나왔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총량규제방식으로 제한을 한다면 풀리나마나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물론 경기도에서 어떤 한계점이 있겠지마는 이 총량규제방식만은 제발 들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게 들어간다고 하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풀어지나마나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경지지역이 준농림지역, 산림보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경지지역이 준농림지역이 현재 경지지역 그대로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은 국장님이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좀 알고 계시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세 번째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이 20가구로 조사를 했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그 20가구라는 게 어디에 정해진 면적이 없고 그냥 20가구를 자연부락대로 긋던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20가구라든가 100가구로 규정이 됐다면 일정한 면적단위에 그 가구수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20가구를 선을 이어서 긋다 보니까 결국은 그린벨트에 20가구씩 딱딱 묶은 격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그린벨트에 20가구 단위를 풀라고 해도 밑에서 작업하는 과정이 그냥 자연부락대로 선을 긋다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라도 전혀 혜택을 못보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일정한 기준을 내려주고 거기다가 선을 그으라고 했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본래 20가구 이상을 집단부락으로 설정하고 내려보낸 측은 그 지역만이라도 그린벨트를 풀어보겠다고 좀 완화해 보겠다고 내려보낸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뭔지 답답하니까 이 세 번째 항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럽니다. 첫 번째는 건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세 번째는 왜 조사를 했는지 또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께서 수정법 총량규제방식은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국토개발연구원 주관하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에 제가 역시 토론자로 나가게 돼 있고 한수이북지역에 원기영 내무위원장께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 경기도의 어려운 사정을 전부 얘기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린벨트지역에 20호이상 집단취락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정한 기준이 정확하게 시달이 안 돼서 나중에 만약에 완화조치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도 솔직히 이건 동감입니다. 지금 20호이상 저희가 조사된 게 714개소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전에 건설부장관님을 뵙고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특히나 4차 고시할 때에 시흥, 안산지역에 50호이상 소위 취락마을을 전부 그린벨트에서 제외를 하고 1, 2, 3차까지는 몽땅 다 그린벨트라인을 쳤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건 20호이상으로 일단 집단취락으로 보자라고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20호미만되는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또 거리를 어떻게 볼거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사실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호 내에 접근되는 내용들은 일단 총망라해서 그러며는 지금 별도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호이상 완화할 때에는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완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 최종 어디까지 완화를 하고 어디까지 그대로 존속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시일을 두고 중앙과 최종협의가 돼야 되겠고, 공청회 등 앞으로 중앙정부가 갖춰야 할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거론 내용들은 나중에 걸러지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다 됐습니까?

네.

다음, 네, 임정순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축자재 가격이 규격미달이나 계기를 속여 가지고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목재값이 많이 인상되니까 각 제재소마다 규격이 다르고 가격 역시 다릅니다. 어느 목재소에서는 아주 매점매석을 해놓고 팔지도 않는가 하면 모래 역시 원산지에서 중간 하치장으로 옮겨놓고 그곳에서 트럭에 모래를 상차하는 것을 보면 꼭 옛날에 소금장수가 됫박에 소금을 담는 것처럼 채로다가 소금을 갖다가 소금됫박에 3년씩 이렇게 모래를 말려서 반출합니다. 또 철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시비를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톤을 가져가 보면 900㎏이라든가 890, 870㎏ 이런 피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 관계 파출소나 경찰서에 오고 가는 것을 본 위원도 보았는데 이렇게 가격을 폭리한다든가 매점매석을 하고 물가를 조작한다든가 계기를 속이는 것은 사실 형법상 입건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질서 문란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주무관청에 의해서 통제 내지 감독 소홀로 발생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의 통제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6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건축을 하려고 증명을 했는데 부지증명에서 주거지로 돼 있어서 그때 당시 정상적으로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확장지역에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이축 내지 증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라고 해서 행위를 제약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신가 하고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자재 통제과정에 규격미달, 또 중량을 속이는 행위, 목재가격의 상승, 규격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파는 사례, 또 모래가격도 역시 중간하치장에서 정량을 실어주는지 이런 등등의 의문, 또 철근도 사실 정량을 파는지, 가격폭리문제 등은 물가조작행위에 해당되며 상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속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게 행정관청이지 않겠느냐, 지금 각종 건축자재 유통문제는 저희 물가단속부서가 지역경제국에 있고 또 철근같은 것은 예를 들면 철근은 이엉철근, 원형철근 규격별로 m당 기준 ㎏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3㎜ 이엉철근 1톤을 사겠다라고 하면 1톤의 연장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것을 현지에서 살 때 이게 6m짜리냐, 8m짜리냐, 몇 가닥이면 1톤에 해당된다. 사실은 그 중량보다도 그것은 연장으로 확인을 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량기를 조작해서 속이는 그러한 사례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이 목재 제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대패질하지 않은 원본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건축용으로 규격이 다 나와 있는데 얼마 얼마로 뽑아달라 그러면 소위 한 재, 한 「사이」 일본말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한 「사이」에 얼마 얼마, 소위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본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은 관련부서에 단속이 철저히 되도록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76년도에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관으로부터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현재 도로계획에 걸려서 다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린벨트지역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축허가가 안 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그린벨트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내지는 신고절차에 의해서 되어진 건물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린벨트지역 안에서 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은 과거에 시흥군 시절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아닌 것으로 부지증명이 잘못 발행이 돼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관계 시의 공무원들이 그린벨트라고 하니까 그린벨트 대장에도 지금 기록이 없고 그린벨트 설정이후에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치유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흥시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관계공직자들이 아마 그 당시에 부지증명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항도 그린벨트 제도개선이 현재 중앙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임 위원님! 마이크 사용하세요.

철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철근은 16㎜, 19㎜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미터로 해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제도 있고 정제도 있겠지마는 요즘 철근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철근상인들이 농간을 부린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슬라브를 쳐서 점포의 천장을 하지 않고 슬라브로서 마감을 하는데 그 패널이 들어가고 나온 걸 해가지고 건축주하고 업자하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틀림없이 패널을 거푸집으로 해놓고 그 위에다가 못을 박아서 슬라브를 쳤는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목재로 해서 패널을 제작했는데 그래서 패널의 치수가 크고 작아요. 그래서 패널은 금년에 짠 것하고 작년 것하고 섞어서 집을 짓는데 천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목재가격이 많이 비싸니까 이 목재소에서도 치수를 좀 줄여서 목재를 해 가지고 「사이」라고 하나요? 일본말을 써서 저도 그런데, 미달됐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건설국에서 통제할 수는 없나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벨트내의 건축물 문제도 다른 것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했는데 저희 지역이 아니고 타지역도 그린벨트 설정 전에 있던 건물하고 후에 있던 건물하고 해도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과천선인가요? 거기에도 그런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소생시킬 수는 없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철근값이 결국 재고가 있는데도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철근상에다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철근상은 벌금 내지는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소위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설치하는데 거푸집은 19㎜ 내수합판, 12㎜ 내수합판 합판의 종류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집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역시 건설업자와 주택사업자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내수합판 또 불량합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건축업자들이 합판 그 거푸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로목이라든가 각목의 간격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일부 부동침하가 온다든가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소위 건설업체나 주택업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이 이것은 거부를 해야 됩니다. 거부를 해서 당신, 이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라고 분명히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은 넣어줘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설정이후에 무허가로 돼 있는 것을 양성화해서 해준 사례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가 아니고요,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주택이 30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두 개 그렇지 않은 데도 포함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린벨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설정이전과 이후의 변동사항을 매년 1회씩 항측을 해서 항공사진 촬영결과를 가지고 변한 사항은 전부 시·군에 다시 통보를 하고 시·군에서는 현지 시설을 통하고 또 시·군 자체에서 허가한 사항들은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결과보고서까지 받고 있는데 설정이후에 무허가로 돼 있는 것들이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과정에서 양성화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합리하고 해서는 안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임정순 위원님! 다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네, 김광재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평대교 보수공사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대교는 지금 우기로 접해 있기 때문에 하부구조인 정통을 만들기 위한 강제철판으로 강제거푸집, 내규 중에서 제일 밑에 들어간 슈(show)라고 있습니다. 슈를 이제 2기를 완료했고 역시 안전 휀스(fense) 설치라든가 가설사무실은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기존 교량 중에서 PC교 구간 교자장치 보수를 위해서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을 제거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동안에 강제우물통 거푸집, 슈 제작을 마무리하고 또 225m 구간 스틸박스에 필요한 강판도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포철에서 제작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필히 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도로관리사업소와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특수작킹이라는 강원도에 있는 회사에서 기존 교량 전체를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와 제가 회사사장하고 직접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을 해서 오히려 우리 공사추진하는데 지장만 초래하는 사례로 지금 결론이 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 번 양평군에 가서 관계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꾸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가서 다음주 중에 이에 설득을 시켜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네, 박영길 위원님! 성함을 대고 질의해 주세요.

박영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분 그리고 복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드릴 당부의 말씀은 어떻든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시의적절한 질의·답변을 해주셔서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집행부나 또 우리 위원들에게 시간단축이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끝이라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건데 골프장이 15개 골프장인데 경기도의 국장급으로 담당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담당한 부서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인재냐 천재냐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썽이 많았고 경기도의 도지사님이 국회에까지 가서 답변하셔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대로 그치지 마시고 제가 서면답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소재로 해서 담당관회의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피해를 봤을 때 이러한 담당관님들의 문책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인가와 허가를 내주는 권리만 있지 책임지는 것은 없는 것이 집행부의 문제점이라고 여지껏 봐왔는데 그랬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나 그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는 건데 36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에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체육시설이 8개 시·군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에 할 수 있는지 사유재산에 시·군에 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주시고 또 8개 시·군의 면적이나 자연부지인지 또 전·답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 그린벨트가 20호 단위로 설정해서 기초조사를 끝냈는데 사실은 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빠진 지역도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측에서 보면 어떠한 하나의 기초자료이고 이것이 해제된다고는 저는 기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부 입장에서 보면 일부완화 정도에서 하면서 기초조사를 뒤늦게 20년만에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데 현 시·군 단위에서 동장을 위시해서 통장단위로 해서 지역민들에 의해서 전부 20호를 짓는데 사실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물의가 많이 나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누락된 데도 많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건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미 건설부에서 보고된 사항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부에서 일부 완화 정도로만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안일한 공무원은 물러가라는 식의 신정부인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김영삼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신사고를 갖지 못하는 옛날 공무원들이 그대로 앉아 가지고 그대로 이런 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큰 기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해제 내지는 전폭적인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도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지역계획과장님이나 녹지관리계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또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많은 페이지로 해서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끝나는 식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서 그래도 국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릴 때 제때 제때 답변이 잘 안 나오시는 것 보며는 좀 미약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에서 끝나실 게 아니고 이제는 국장님이 나오시며는 우리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이 어떠한 고통을 느끼는가를 생각하시고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라는 그런 데에서 팔당대교가 무너졌다는 그런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양평대교같은 것은 '71년도에 된 게 20년만에 다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천돼 가는데 그 기술적인 것을 전문분야인 건설국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전에 모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건설연구소가 아직도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으로서는 이런 건설연구소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없고 내년도면 국제화가 돼서 시장개방이 돼 가지고 건설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들을 못할 때에는 지금 고도의 난이성이 있어 가지고서 첨단의 기술을 밟고 있는데 옛날식 그대로만 가지고서 하며는 이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으로서는 우리 경기도에도 전문 건설연구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건설국장으로 온지가 2년 8개월째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계획과 업무는 사실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이 토지제도, 저 역시 법이라고 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도 토지관련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선 시·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데 실지로 국민이 보는 시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앙에 가서 소신껏 이야기합니다. 최소한도 반 이상으로 다 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소신있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광길 위원님께서 담당국장으로서 제때제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팔당대교 붕괴문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양평대교 재가설문제도 사실은 그간에 안전진단 결과 부실시공을 과거에 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미스럽게 다시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 또 일부 구간을 재가설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 또 전문 건설연구소를 경기도에 설치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청에 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도시계획분야, 치수분야, 도로분야 또 도시개발분야, 상·하수도 원래 분야가 넓은 데다가 지방청 공무원들의 학력수준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런 데다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 인사요인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교량분야로 계속 클 수가 없고 종합적인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또 각종 인·허가 절차를 위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감독현장을 한 사람 앞에 2개, 3개 또 사실 양평제2대교 같은 것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교량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내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감리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중앙과 같이 공사현장에 주감독과 보조감독 두 사람씩 배치를 해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24시간 거기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방행정조직상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재 과도기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인력기구도 좀더 선진화가 되려면 많은 제도와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 전문 건설연구소 문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것은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사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김규배 위원.

너무 장시간이라 염려가 돼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기도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수년에 걸쳐서 계속 수해예방대책으로 해놓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가동불허 내지는 강수량 대비해서 제대로 안된 데도 있다 하는, 경기도내에 그런 배수펌프장 시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물론 낭설이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수해가 발생됐을 때 가동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 장마가 시작되는 중인데 수년 동안 대비해서 물론 강우량을 조사해서 모든 것을 했겠습니다만 실무국장인 건설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수해대비 이상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단문제에 대해서 동두천, 양주에 피혁공장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혁단지화 해서 공단으로 만든다, 추진계획이 있다, 이렇게 벌써 1, 2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추진계획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현안사항이 어떤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접적지역에 대한 토지관련 문제인데 경기도내에는 접적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미복구지역 토지신고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접적지역에 국한된 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주들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못한 사람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적지역이 여러 군에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천군같은 경우에도 약 6,000여필지에 약 2만여평이라는 것이 신고를 못해 가지고 그 지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러며는 그건 물론 건설부 중앙부처에서 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실무국장 입장에서 경기도내 접적지역에 그러한 실태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 권리를 주장 못하며는 중앙부처에 다시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배수펌프장이 저희 관내에 수백개가 농업용을 비롯해서 수해대책용 기존 배수펌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매일 점검을 하고 시험가동 준비를 하다가도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실지 가동할 때 되며는 뭔가 결함이 있어서 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 배수펌프장이 필요시에 100% 가동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실제로 그게 잘 되겠느냐 하는 장담은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특히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매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지시도 해놓고 있고 수시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시에는 점검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우기철에 하느님께서 저희 경기지역에 집중폭우만 안 내려 주신다면 수해는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어저께 안양에 113㎜의…….

기도를 자주 하셔야 되겠네요.

네, 113㎜의 집중호우가 와서 일부 침수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단조성으로 동두천, 양주지역에 피혁공장이 많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까지는 저희들이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동두천 지역에다가 피혁단지를 조성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적지역에 대한 토지소유권 문제는 본 사항은 저희 재무국 지적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적정리가 특조법에 의해서 아직도 정리 안된 게 많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연장하는 문제, 그 사항은 저희 관계 국에 협조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되어 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으시죠? 한 30분간 정회할까요? 정회하고서 상의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