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기 전에 특위 위원장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조사 1반에서 조사하고 있는 발효식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할 부분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관리인부와 정화조 수거차량을 동원해서 정밀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지확인 조사지요. 관악산에 설치되어 있는 발효식 화장실이 원래의 서울시 시방내용과 달리 소변이 발효가 되어야 함에도 발효되지 않고 호스류를 통해서 땅속으로 침하시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로 지하에 침하시키는 이런 소변 투입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발효식 화장실에 있는 모든 분뇨를 처리한 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쪽에서 관리인부와 정화조 수거차량이 준비가 되어야만이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오전중에 조사 1반장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식수관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관악산 성주암 입구의 철쭉과 잣나무 식재에 대해서 그 때의 감독공무원이 누구인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재 질의를 합니다. 관악산 성주암 입구에 2,160주의 산철쭉이 식재되어 있는데 거의 30%이상이 죽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독했던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암 입구 산철쭉 2,160주 식재 당시의 담당공무원은 지방임업서기 김한준입니다.

김한준씨. 이 장소의 하자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있지요?

'94년 5월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하자처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잣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어린 묘목은 음수이기 때문에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음지에 많은 잣나무들이 식재되다보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관악산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는 구청에서 식수한 것인지 타 기관에서 식수한 것인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식재한 것을…

제1광장 부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1광장 부근에는 최근에 심은 일이 없다고 ···

그러면 잣나무가 아니고 소나무인가요? 소나무는 심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도 일반 소나무는 그렇게 작은 소나무는 심지를 않습니다.

지난 번에 특위 위원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비디오 촬영한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광장에서 제2광장으로 넘어가는 도로옆에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1광장에서 제2광장으로 넘어가는 주변 양쪽가에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심은지가 오래돼서 어느정도 성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는 최근에 심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녹지과에서 식재를 안했으면 지난 번에도 보고하셨다시피 각 직능단체라든가 아니면 임의단체에서 와서 식목일에 식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녹지과에서 식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각 단체에서도 식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큰 나무 속에 식재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녹지과에서 식재하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식재를 하다보니까 이런 과오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잘못 식재가 되어 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못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옮겨서라도 식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신다면 관악산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일명 수하식재라고 하는데 수하식재가 되어서 자랄수 있는 나무가 있고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한 바와 같이 양수, 음수로 되어 있어서. 잣나무는 어렸을 때에 일부 자라다가 자꾸만 양수로 변하기 때문에 길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나중에 직접 보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부분 식목일에 사회 각 단체에서 많은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식수하는데 의의를 갖고 있지 그 이외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예산을 들여서 관악산 자연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식재를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모두 이쪽에서 등록을 받아서 철저한 기술지도를 해서 심는다면 이와 같은 민원의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식재가 되었는데 '93년도 봄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업자에게 심도록 했는데 그 업자가 사정에 의해서 보식을 못했습니다. 다시 촉구를 해서 금년 가을, 내년 봄까지 해서 모두 하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봄까지입니다.

예, 저희가 4월13일…

예.

예,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자조사를 하고 복명을 해서 재무과로 요청을 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으니 조치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업자를 불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게 아니고 입찰만 따서 사다가 식재를 합니다. 그때그때 나무를 구입하지 못하면 제때에 하자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가을이나 봄까지 하자보수를 늦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철쭉 하면 사실상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자체도 묘미가 있습니다마는 식재할 때는 집단으로 식재해서 군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시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3자가 얼핏보기에는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그런 정도면은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아까 질의를 마쳤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주암 입구의 산철쭉은 이쪽에서 발효식 화장실은 효성산업 것이 아니고 갑을산업에서 '92년도에 시공했던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같이 식재가 된 것이지요?

예,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회사에는 식수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없을 텐데 같이해야 할 그런 큰 이유가 있었던가요? 갑을산업은 여기 보니까 건비업체였는데 나중에는 식수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묶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할 때는 주공사가 있고 부수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공사가 화장실 설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전체 공사비용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마는 같이 넣어 가지고 보통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분류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예산상의 소모도 더 크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별도로 해야 되는데 산철쭉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3,400만원 중에서 식재 대금이 504만4,4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산철쭉 2,160주를 심는데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 성장을 하느냐 하면 거의 30% 내지 40%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이 분들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나무가격은 주당 1,400원밖에 안됩니다. 심는 비용은 주당 1,04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160주를 심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40%가 죽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자선정이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위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공사가 화장실 설치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부수적인, 수목식재를 전체적으로 20%정도 부대공사로서 실시하는데 그것은 낙찰시킬 때 발주를 시킨 것인데 사실상 산철쭉이나 이런 것은 웬만하면 다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식재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운반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뿌리를 너무 말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도 해 봅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들이 내내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자기들 자체 회사내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들도 잘 심을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만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조치를 충분히 해서 이상 없도록 기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왕에 발효식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다시 나왔으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거론됐던 효성산업 발효식 화장실이 아니고 갑을산업에서 나중에 설치됐던 별도의 발효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관계서류를 보니까 갑을산업이라는 데서 입찰을 받았죠? 실지 시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갑을산업이 발효식 화장실을 따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화, 발효식 화장실 그 자체개발은 이화에서 한 겁니다. 그 전기식은 이화에서 해 가지고 공급이 된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해 가지고 따놓은 걸 가지고 이화의 기술을 빌려서 자기들이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전문성이 없는 회사가 발효식 화장실의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하게 자기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모든 걸 갖춰서만이 응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화에서는 전기식발효식 화장실이고, 효성에서는 자연발효식 그 당시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제품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은 응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낙찰되면은 이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갑을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갑을산업에서 해야됩니다.

갑을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러면 이 화장실의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관리상의 문제는.

지금 커다란 문제점 발견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난번에는 이 발효식 화장실에서 말이죠, 발효가 안되기 때문에 대변을 다른 곳에 버리다가 나중에는 우리특위 위원들한테 적발된 사실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세요? 그것을.

그런데요, 발효식 화장실 중에서 자연발효식 하고 강제.

고열발효

예, 고열발효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열발효식은 전기로 강제발효를 하는 건데요, 이것의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안에 롤러가 들어 있습니다. 롤러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 안에 톱밥이나 부식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이것이 일정한 기간에 전기에 의해서 가동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설치돼 가지고 사람이 변을 보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에 한 바퀴씩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변이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변이 없어지는 것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정기간동안 그 안에서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과 뭉쳐가지고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이걸 퍼내야 됩니다. 자연 발효식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전기식 발효식은 이걸 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이 톱밥하고 엉켜 있어 가지고 계속 발효가 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걸 드러내고 그걸 다 펴내고 다시 톱밥이나 이런 걸 넣어주고 다시 또 돌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되는 얘기고 수거를 일정기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차면은 수거를 해줘야 됩니다.

수거를 하는 부분에서는 알고 있는데 수거를 해야 할 회사에서 이걸 정상적인 수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하천에다가 대변을 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적발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드렸는데 이거 행정적인 조치는 했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뒷 처리 실시 이런 것은 철저히 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지금 안하고 계신데 이것은 하자보수회사가 갑을산업이 아닙니다. 이화산업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원래 시공회사가 있고 이화산업은 자기들 제품이기 때문에 갑을산업과 계약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기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서 하자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갑을 산업과 이화산업이 서로가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입찰은 갑을산업이 했는데 너희들건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얘기고, 기계 자체는 이화 것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기 때문에 많지도 않은 관악산에 하나 삼성산에 하나 두 개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서로 핑퐁쳐버리니까 이게 수거하려 해도 수거여건이 안되니까 와서 대변을 퍼내서 하천에 방류시켜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을산업에서 하든가 이화산업에서 하든가 분명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해줬을 때에 책임소재가 분명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야 다시 이런 민원이 제기가 안되지 또 한번이 분뇨를 퍼서 하천에 방류한다든지 이런 사실 또 재현될 경우에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6월 4일이죠? 6월 4일날 11시 이건 어느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화산업에서 했는지 갑을산업에서 했는지 모릅니다. 와서 분명히 하천에, 분뇨를 펴서 관악산에다 버리다가 조사위원들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는데 바로 차 가지고 도망을 가서 결과적으로 소송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규명을 한번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장 환경을 중시해야 할 회사에서 이렇게 관악산 자연환경을 분뇨에 의해서 나중에 하천을 오염시켰다 면은 이 부분들의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형사적인 책임도 아마 우리구에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쪽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하죠?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형사책임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현이 안되기 위해서도 한번 타 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관계 시공회사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하고 같이 나갔던 시민이 그 자리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좀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같이 현장을 확인했던 분을 증인출석을 위해서 그 분으로부터 그 실제 생생했던 모습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정학진씨로 알고 있습니다.

신림동 305-1호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는 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연일 휴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근무를 해 주신 우리 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된 지 벌써 40여 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특위는 관악산을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관악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특위구성하기 전보다 한 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임시방편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폐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위구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5일날 그 장소에 가보니까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화공약품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학에서 다시 답이 나온게 있으면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 조사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수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서울은 약 64.6㎜가 강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은 실측을 해 보니까 약67㎜가 왔습니다. 앞으로 60㎜ 강우가 예상되는 걸로 지금 발표됐는데 저희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침수지역도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산에서 귀중한 인명사고가 두 분이 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77년도 그때 집중호우시 우리 관내에 사망자가 두 분이 생겼는데 한 분은 봉천6동에서 압사사고 한 분이 생겼고, 또 한 분은 신림6동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한 분이 돌아가셔서 결국 직·간접으로 피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관악산은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어제는 계곡의 탁류로 인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또 특위가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더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저나 공원녹지과의 관계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당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구석구석 정밀한 분야까지는 솔직하게 저희가 몰랐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일찍이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신속히 대응한다고 때로는 위원님들께 결례되는 사항도 없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이 한번 보도가 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폐수문제는 지난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조사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공한을 보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오수라든가, 폐수가 유입이 안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협조 공한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 면은 현지에 가 보면 흘러나온 폐수를 보면 그 물방울처럼 방울방울 떠 나옵니다. 화공약품에서 나온 것처럼. 약 5분 정도 서 있으니까 어질어질해요. 이걸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하수과장이 답변했던 건데 서울대에 의뢰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만 있으면 하여튼 간에.

그건 박 위원님, 제가 말이죠 다시 한번 불시에 채취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게 날 적엔 나고, 안날 적엔 안나고 그런 모양이에요. 마침 버리는 그 때에 가면은 냄새가 나는 거고 아마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에서는 잘못하면 크게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최대교 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을 위시 여러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일 관악산특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의 답변에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고 또 마무리를 짓는 그런 입장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교 부 구청장님의 보고내용에 봉천7동 공원용지에 있는 가건물지역의 현황 문제를 파악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봉천7동 산239번지 그 일대에 보면은 가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고발을 하면 어떤 경로로 진행돼 가지고 벌과금을 물리는지, 또한 그 주위는 몇 곳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만약에 앞으로 관악산 특위와 맞추어서 봉천7동에 있는 가건물을 어떤 현황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 무슨 봉천7동.

낙성대 주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 사유지들의, 적치물은 서울대학교 맞은 편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발을 했고, 또 계고를 금년에도 해 놓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 내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서울대학교 앞과 마찬가지로 자재나 이런 것이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8월 15일까지 계획으로 모두 다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운반하도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한테 자꾸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만약에 자진이전 내지 폐쇄조치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고발 및 가능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거기도 40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측과 대조해서 항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조치 하도록 시정지시를 내고 안 될 때는 강제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까?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66평정도로 그렇게 보입니까?

글쎄, 면적에 대한 사항보다는 가보니까 과거에 소음방지를 한답시고 주변에 덧붙여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미관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방음시설이라고 해 놓고 그 사이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 그 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면 소리가 너무 밖으로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무당굿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을 철거해 놓으면 문제는 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년대에 지은 건물들이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과 차이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뿐이 아니고 왠만한 건물들은 거의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 두 번에 걸쳐서 증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부분이 임의대로, 무허가로 증축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옆의 화장실 이런 것은 처음에 지을 때의 건물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랬더니 그것도 항측도에는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자체도. 그래서 항측도와 정확한 대조를 해서 항측도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갔을 때에도 평수가 커 보이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큰 공장같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충 잡아도 100여평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 주시고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여기 안들어 왔습니까? 구청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저희 과에 들어온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 환경과 이런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건영아파트 33통에, 거기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장님을 비롯해서 등등 여러 분의 주민들이 구 의회에서 증인을 채택하면 얼마든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이야기로는 김진호라는 분이 올 2월달까지는 자진철거를 해서 다른 쪽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시 의회나 여러군데에 민원을 넣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이 보기 싫어서 이사를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당하게 지은 건물을 철거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이 분들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의 고등공민학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굿행위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부적당한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년도 고발누락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발 잡상인중에서 최익성(구로구 구로5동 570-119), 이종용(봉천6동 산 81-8)이 누락된 사유가 당사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 관계로 해서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고발을 안했다고 했는데 고발대상자는 구청에서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고발하는 것은 원래 저희가 그 사람들 자인서를 모두 징취합니다. 징취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의견을 달아서 관할 경찰서에 넘기면 관할 경찰서에서 그것을 다시 모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혐의여부를 조사해서 검찰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분은 조사가 되었습니까? 안됐지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으면 이 분들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고발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에는 병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어떤 이유에서 병원에도 갔다고 했는데 누락이 된 것입니다. 고발누락이 되었는데 금년에 고발을 일제히 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측에서는 만약에 고발을 하면 구속하지 않고 서류고발에 의하여 불구속 처리된다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고발대상자에게 제외시킨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사항을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럼, 지금은 고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고발을 일률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특위가 열리고 있고 정비계획도 있고 해서 유보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발자 작성을 어떤 공무원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고발당시의 담당공무원은 대장을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장을 보아야 아신다 이거지요?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지요? 병원에 있다고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혹시 두 분에게 특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특혜로 인해서 두 사람을 빼 놓았다고 한다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고 나면 바로 고발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고발하고 그 두 분을 고발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나니까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런, 일률적으로 할 때 빠지면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다시 챙겨야 되는데 사람도 바뀌고 업무를 하다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빠졌다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듣기로는 올해는,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잡상인을 전혀 고발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특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일리는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시지 말고 올해 고발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런 쪽으로 나가셔야지 특위가 열리기 때문에, 하필 어떻게 특위가 열리는 기간에 고발을 할려고 생각했습니까?

보통 고발시기가 봄부터 이게 고발을 1년에 두 번, 세 번해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특위는 6월에 시작했으니까 6월이면 여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는 7월에 했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 구청장님이 관악산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내용을 특위 위원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춰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올해 고발하지 않은 전 잡상인을 빠른 시일내에 고발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직접 취급할 당시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담당자들이, 그 당시 1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45명을 관리하면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빠졌다고 하는 자체는 어느 의미에서 필연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듭니다. 그 당시 몸이 불편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고발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차후에라도 챙겼다가 발견해서 다시 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처 못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앞으로 고발할 때에는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명 내지 140명 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하나의 잘못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누락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감사합니다.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리카드에 의한 잡상인이 131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31명이 '92년도부터 '93년까지 승계된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아니, 관리카드에 131명을 관리하는데 승계된 인원이 없는지 모른다면은.

저희는 관리카드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걸로만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고발할 적에는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고발할 때는 관리카드에 의해서가 아니고 현장 행위자들을 직접받아서 고발을 합니다.

현장행위자들을 직접.

예.

그러면은 '92년 명단과 '93년 명단-고발자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26명이나 변경됐는데 26명 변경될 때까지도 그 승계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26명이, 승계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깊이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끼리 현장에서 일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장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승계를 할 적에 표면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더라도 고발을, '92년도 고발이 몇 명 됐습니까? 131명중에. '92년도에 고발자명단이 몇 명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92년도 고발된 사람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93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92년도 고발자명단을 모르겠다는 말이 됩니까?

저희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몇 명이 됐냐? 이름 말고 몇 명이 고발됐냐 이거죠. '92년도에.

129명이 고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29명.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29명이 고발됐다면은 2명이 착오가 되는 겁니다. '92년도에 129명이 고발됐다면은 예를 들어서 승계인원이 우리 명단을 확인, 대조해 보니까 26명이란 이 명단이 밝혀졌는데 그럼 승계된 인원을 고발하면서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럼 먼저 장사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고발한 겁니까?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29명을 고발했다면 작년 '92년도에. 그럼 '92년도, '93년도에 대조를 해 보니까 26명이라는 사림이 변경돼 있는데.

그러니까 '92년도의 고발자 명단과 '93년도의.

'92년도부터 '93년까지 그러니까 '92년도 고발을 했다면서요? 그럼 '93년 치는 생각지 말고 '92년도 고발자 명단과 '93년도 131명 명단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26명이란 인원이 승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앞으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고발됐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은 현장위주로 전부 현장에서 자인서를 받아서 고발을 했고, 사실상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발자명단을 가지고 관리대장을 대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받아서 고발하기 때문에.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승계되든 말든 그 관계없이 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고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관리카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관리카드가 필요 없이. 131명이라는 명단이 분명히 써 있는데 관리카드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89년도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은 단기적으로 잡상인이라든가 관악산 근교산에 있는 것은 정화차원에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26명이라는 인원이 승계가 됐을 때 그걸 파악해가지고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죠. 잠정적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관리카드에 의해서 131명을 관리한다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주민등록가지고 고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걸 인정합니까?

사실 저희도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다 면은 이게 과거부터 131명이 계속 돼 왔으니까 그 관리카드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그 시점이라든가 그 전에 고발시점이라든가 그 전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한 사항을 가려서 파악해가지고 그걸 구분해서 했어야 될텐데 사실 고발한 상태에서는 행위자를 고발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든 지금 했든 현재 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과거에 한 사람이 다시 승계가 됐다면은 승계된 사람은 못오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시점에서 좀 곤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산 공원용지 안에서는 잡상인이 장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좀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를 한다 면은 승계했을 때 하나하나 점차 줄여나간다면은 오늘같이 이러한 큰 불상사가 안나는 거죠.

사실 131명 하면은 관악산에 131명 그 숫자만 얘기하는데 더 이상 늘지 않는 데만 급급했지 그 자체 내부적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 듣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 승계를 인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뿐입니다.

예.

그것을 제가 대조는 미처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대조를 해보셔가지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자 명단 자체가 그 당시 명단하고 틀려있다 면은 묵시적으로 그건 인정을 해 준 걸로 봐야 되겟죠.

위원님들께서는 기왕에 잘 아시는 사항을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바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겁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산을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잡상인 출입할 때 사실 지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26명이 승계된 인원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이 26명을 이 기회에 승계가 안된다 해가지고 철수시킬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까?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증인 채택을 요하는 동의입니다. 아까 이화산업의 발효식 화장실 분뇨를 관악산에 방류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출석을 요구 했었는데, 문제가 된 효성산업의 발효식 화장실 그 분뇨도 방류하는 과정을 목격해서 우리구청에 고발한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를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이 목격자 주민도 같이 내일 출석요구를 하여 증언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증인출석을 동의합니다. 내일 증인출석에 요할 분은 인정사항이 지창희씨로 돼 있습니다.

지창희씨.

창희씨.

예, 이 분이 신림동에 거주하시다가 지금은 대방동으로 이주해서 지금 대방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효성산업에서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에서 발효가 안되기 때문에 야음을 틈타서 모터를 가지고 분뇨를 하천에 방류하다가 이 분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또 한 분은 그 당시 이 분이 그 지역의 반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됐고 또 겨울철에 나중에는 얼음분뇨 덩어리를 수거해 가지고서 매몰하다가 이 분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내일 출석요구해서 이쪽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특위의 증빙으로서 확실할 것 같아서 증인출석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천신당은 그 위치가 21∼28번지고, 건축주가 강대식, 신준호로 돼가지고 건물은 '70년 1월 8일날 준공이 돼서 1층 교사 91.90㎡고, 또 1층 사무실 입구 교사 116.03㎡ 또 하나는 변소 10.91㎡. 계 218.84㎡로써 66.15평이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93년 3월 13일 공원녹지과에서 무단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가옥대장 용도와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시정하라고 4월 9일 위반 건축물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4월 24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 및 건축주 고발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5월 10일 건축주를 건축법 제 26조 제1항의 위반으로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의해서 관악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6월 2일 36만2,73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남부 수도사업소장, 한국전력 남부지점장, 봉천전화국장에게 단수, 단전, 단전화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24일 단수, 단전, 단전화 촉구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전에서 지난 주 수요일 7월7일 자기들 혼자 힘으로써는 단전을 할 수 없으니까 합동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10명을 보내줄테니까 하자고 했는데 그 날짜에 한전에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금주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한전에서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직원들과 합동으로 하기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근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또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의회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이제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금주중에 단전하기로 조치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틀림없이 금주중에 단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단전이 완료된 후에 그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건물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했다고 해서 한국전력에서 단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건축법 제42조에 보면 건축물을 허가할 때의 용도와 달리 쓰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위법 건물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 단전화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을 위반한게 아니지요? 기존 건물인데 용도변경을 했다고 해서…

용도변경도 거기에 따라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법에 그게 있어요?

예, 지금 신축중인 건물뿐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을 위반해서 사용을 하든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면 이 법에 의해서 단전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단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이야기하셨는데 217.84㎡ 약 66평이면 건축과장님이 보신 경우는 평수가 불법 가건물이 안 들어섰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가옥대장에 등재된 면적…

가옥대장에 등재된 평수만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그 사항을 과장님께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본래 교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전, 단수, 단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제42조 몇항입니까?

제4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부 구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조사 기간동안 폭우로 인하여 2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기회에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현장을 조사할 것을 허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내일 아침에 발효식 화장실을 조사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그 일정을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로 앞당겨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