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로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과 현장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2차 회의때 위원님들 몇분하고 제가 신도림하고 시흥2동지역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포함해서 지난번 우리가 2차 회의에서 예산 2억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의결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관한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최재무간사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최재무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수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소집은 지방자치법 제53조 위원회개의에 의거 제22회 구로구의회 폐회중 제3차 구로구수해대책특별위원회 최재무위원 외 7인의 소집요구를 받아 회의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로 질의 응답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93년7월5일에 했던 수해행정에 관한 사무처리상황보고를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 답변의 서면 자료제출의 건 및 개봉 2, 3동 329번지 일대 91년도 상수도의 건설공사에 따른 건에 대한 설명과 자료요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경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신도림 구로본동 일대의 영구적인 수해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기본용역비를 책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 1억 5천만원이 책정 되어 본회의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의 수해용역비책정은 상습 침수지역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지금까지 관심없이 보아온 주민들로부터도 이제는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7월 5일 14시30분 수해예상지역 현장 시찰이 있었습니다. 참석위원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의 김광문위원장님, 오완석위원님, 류정길위원, 변주태위원님, 최병순위원님, 최재무간사 그리고 해당 동의 동장이 참석 하였으며 첫번째로 신도림동의 도림천 제방과 33번지 저지대 침수예상지역과 신도림지하철역과 도림 지하철역 사이의 도로개설 부분의 장마를 대비한 현황을 해당 공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바 쓰며 두번째로 7월5일 회의시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열띤 질의 답변이 있었던 제일제당 뒤 제방아래 신도림빗물펌프장과 신구로빗물펌프장의 하수관 조절벽을 시찰현장에서 하수계장으로부터 지역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으며 세째로 시흥2동의 재개발현장을 그 지역동장 지역재개발조합장이 참석 현장 소장으로부터 수해대책 예방에 대한 상황설명을 듣고 안전착용에 장화를 신고 현장 공사장과 주위를 직접 돌아보고왔음을 보고 그리며 지역시찰 의견은 2차 현장 확인후 종합하여 전체의 의견을 모아 종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3차회의 당시 미진했던 부분과 서면으로 준비한 답변내용을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하수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질의1에 대한 답변 용역대사관계는 저희가 알아본결과 용역시행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로 되어 있고 설계용역사는 유신설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철도청에서 시행했으며 시공회사는 대림에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2에 대한 경인국도하수관에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도면을 해본 결과 구로지하차도의 하수도는 경인국도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해가면서 넘어가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하수과장께서 질의확정을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1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내용은 애경유지 앞 지하도 공사시 하수관을 경인국도의 하수관에 연결을 하게 되어 있다면 용역 준 회의사 용역 내용과 그 당시 쓰였던 도면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설계용역시행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이고 설계용역회사는 유신설계공사이며 공사시행청은 철도청이며 시공회사는 대림건설입니다.

질문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내용은 답변내용이 없으며 도면은 지금 뒤에 첨부 된 도면입니까?

하수관련 도면은 복사를 해서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하기도 힘들고요. 영세한 도면과 세부적인 도면도 포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다시 추가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인국도변으로 연결시켰을 때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지하차도가 확장이 됐다고 해서 물론 지하차도밑의 부분을 별도로 검토가 있었겠지만 현재 지하차도 양벽으로 통해서 경인국도로 빠지게 된 하수관은 지하차도 확장공사 전부터 있던 관입니다. 그런 구멍을 확장공사 하면서 앞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전을 했는데 하나의 지하차도에 1,000㎜ 관을 경인국도에 연결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가 또 지금 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지하차도가 지 2개가 건설이 됐는데 2개 건설했을 때는 용역준 회사도 마찬가지겠고 하수과에서도 경인국도를 확장을 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연결만 시켜놓고 지금 입장이 이제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주민이나 모든분들이 나서니까 지금에서는 시인하는 입장이고 아니면은 용역의 내용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싹 빼놓고 알아볼 수 없는 도면을 첨부 하셨는데 이 내용을 길게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용역내용과 도면을 자세한 것을 다시 한 번 첨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관계공무원이 자꾸 회피만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영구적인 수해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적인 것을 제시해 주셔야지 계속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할려고 그러면 수해대책위원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2번 떳떳한 공사며 하자가 없는 공사라면 왜 반상회 건의나 국과장 국도에 연결 시키지 않았다고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계를 알아보니까 현장에 있던 직원이 지하차도 확장공사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제가 현실적으로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합동순찰시 때 그 해당 계장님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번에 연결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도 이번 내용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무조건 아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쪽으로만 수도를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뀌면은 그러면 주민은 계속 피해만 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1동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철로변에 설치가 되있는 2*22면 암거와 서부간선도로 옆에 설치된 4*1정도와의 일면 박스를 통해서 신구로 펌프장에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렇게 되있는걸 분명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거기에는 물을 하나도 안보내고 전부다 신도림쪽으로만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를 안봤던 것도 조절턱을 막았기 때문에 신도림이나 구로본동지역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아시면서 안막게 된 이유가 있었을덴테 거기에 대해서 반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조절턱을 안 막게 된 이유요? 그건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담당직원과 일을 시공회사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를 이미 막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조절턱 앞쪽에는 비닐을 대놓고 뒤쪽에는 한 5~10㎝ 떨어져서 콘크리트가 되있기 때문에 다 된걸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을 이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지요?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실지 공사할 때는 못보고 공사를 다한 뒤에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허위 보고한 장본인 이십니까?

제가 그 당시의 상태로 봤을 때는 다 막고 물이 조금씩 구멍 한쪽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됐습니다. 직원을 보호해 주실려고 본인이 책임을 져가면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막아진 상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수해대책원들이 협조를 안해주셨다면 이번 수해에도 저희 지역에 수해가 됐을 겁니다. 막았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지역에 피해가 없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앞으로 확실한 계획성 있는 이런 일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4번 경인 복복선 공사로 인하여 모아지는 물은 어디로 가는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공사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제가 이 현장을 다시 답사를 해본결과 경인 복복선 철로변지내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서부간선도로와 구로전철역 그 사이 물은 전부다 제일제당 밑에 기설지 및 박스를 통해서 신도림 펌프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줄 때 관심 있는 사항으로 봐주셔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5번 애경 백화점의 생활 용수는 어디로 나가게 설계되었는지 알 수 있는 하수도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경인지하차도 도면과 같이 돼 있는데 이것도 철로밑을 횡단해서 경인국도로 하수가 흐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물었던 이 도면은 하수도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도면인지, 아니면 애경유지 백화점에 나온 도면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확장공사 도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성의없이 분명히 제가 지하차도 도면과 애경유지 백화점 도면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 백화점이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실하게 도면을 주셔서 애경유지의 생활용수가 경인국도와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다음에 용역줄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달라고 1주일간의 기간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하수도 배관도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차도 설계도면인데,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수도 배관도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6번입니다. 우방주택을 포함한 현재 문제되는 조절턱 주위의 아파트 하수도면을 제시해 주고 또 바로해도 될 하수관을 뒤로 하게 된 이유는 뭣인가 이것은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주변지역이 타지대로 아파트를 신축할 때 기존기반에다 1m~1m20㎝ 정도를 성토를 해서 아파트를 짓게끔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존도로도 1m 정도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도로에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더 그 도로의 중간지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서부간선도로쪽으로는 일부를 빼고 중간지점부터는 아파트 뒤로 돌아서 하수도가 빼게끔 설계가 되고 심의가 되어서 허가가 나가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7번입니다. 우방주택 등 주변 아파트 신축은 1m20㎝~1m80㎝정도 높혀서 신축케 하면서 인근지역 공장이 높혀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을 여러 했다는데도 허가를 안해준 이유는? 이것은 저희과 직원이 산업과에 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진정서 관리대장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진정사실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있는 직원도 이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공사에서 현 지대에서 그대로 허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하수과에서 1m20㎝ 정도로 아파트 짓는것과 같이 지어라 하는 구두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8번입니다. 7번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정내용을 문제삼아 조절턱을 못 막게 하는게 아닌가, 또 구청관계공무원은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이런 것을 문제삼아 조절턱을 못 막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9번입니다. `92년도 인근공사에 물이 찼다고 하고 라면을 지급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썼으면서도 아직까지 조치를 안 했는지, 또 그때 지급된 물품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삿회과에 협조해서 알아본 바 `92년도에 구호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10번입니다. 이 지역주위의 공장은 환경문제는 이상이 없으며, 돌공장의 경우 절삭비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공장의 절삭비로 인한 하수관계는 없는지 이 내용은 환경과에 협의해 본 결과 답변서를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은 질의 11번입니다. 조절턱 주위 공장 3개가 구로본동과 신도림동 인근주택 12개통 주민과 소규모공장 100~200개 공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론 갯수로지면은 수가 더 많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소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수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장 3개가 다면이라든가 진정한 사실도 없으면서 전부 허위로 우리한테 얘기했고,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물이 찬 일도 없고 라면을 준일도 없다고 했는데, 공장에서는 라면을 받았다고 하고 또 진정을 자기들이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없는 것을 보면은 사실 물이 안 찼다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물론 공장의 얘기만 듣고 신도림쪽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지만 공장을 싸고 돈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하고는 사안이 달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재무간사께서 말씀 하신대로, 물론 소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옳고 그른 판단이 나왔을 때는 행정상 과강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지 그그마한 2~3개 돌공장의 소수의견에 다수의견이 반영이 안된다면 그런 행정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12번입니다. 조절턱을 못 막을 것 같으면 왜 막겠다고 지금까지 주민들을 우롱했는지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양심을 걸고 주민들을 우롱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조절턱을 93년7월6일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정을 해서 2/3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답변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주일전에 우리가 한 일인데 지금 와서 고치는 자체도 정말 무성의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수해를 막기 위한 위원인데, 지금 와서 수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성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밤샘을 하다 보니까 어제 야간에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이 발견되어서······

그러면 과장님만 신경을 쓰고 해당계장이나 직원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까?

모두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과장님이 만든 것이 아니잖습니까? 직원이 만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알고있지만 타이프과정이라든지 이런것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쓴 결과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수해물품을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을 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건설국장은 수해물품은 건설국 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관리를 해서 즉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물품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직접 지급은 않습니다. 구청내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 과별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물품 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13번에서 6월13일 이후 지금까지 베니아와 마대를 쌓아서 물막이를 하는 등 작업을 한 것으로 보면 그동안 시간적인 여파도 있어서 막으려고 ㅁㅏ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텐데 질질 끌면서 여론화 시키고 막지도 않고 막은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보고한 공무원과 또 책임자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재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무적인 책임을 제가 집니다. 다음은 질의 15번 조절턱을 막는 문제로 주민들과 반만 막겠다고 합의본양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합의가 아니고 하도 거짓보고를 하여 완전연단하는 과정을 지켜 보기 위하여 현장에 갔던 일부 주민이 인근공장 직원들과 입씨름 과정에서 완전히 못 막으면 반만이라도 막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 보자는 뜻에서 한말일뿐 합의는 절대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7월1일 그 현장에 참석했던 하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왜 배경설명을 제대로 하지않고 멀리서 구경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것은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있었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하고 양쪽 주민들간에 얘기가 오가고 하다가 반만 막기로 한 것입니다.

15번 부분에 대해서 담당 관계 공무원이 나오셔서 직접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그 현장에 나갔던 관계공무원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갔던 최광무 직원이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도림 지역의 통장들이라고 하시는데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몇명입니까?

이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오늘 나와서 답변했던 책무 관계공무원도 정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자기 직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16번입니다. 철산유수지로 가는 박스를 잘못 설계하여 신도림지역과 구로동 지역으로 분산 시키기 위한 하수박스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철산 유수지 바닥이 높아서 전철케이블이 있어서 등등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수관 설치시의 용역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수암거를 86년5월 이전에 설치개설이 되어 있고 저희과에,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을 볼 때 제일제당 뒤에서 받는 물을 신도림 펌프장으로(청취불능) 다음은 질의 17번입니다. 철산유수지 확장준설 후 모타를 증설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의 수해관계로 증설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철산유수지가 카바하는 지역의 면적과 유수등의 역량과 증설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철산유수장이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신구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구로 유수지 증설 현황은 공사명은 철산우수배재펌프장 보강공사로서 안양천 주변에 인접한 지역의 침수 해소를 위한 보강공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펌프장을 245㎡ 늘렸고 그다음 자연방류함도 67m 수문 2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7억 600만원이고 이게 1차 공사이고, 2차 공사는 도수로 135.5m, 옹벽 125m, 수문 1개소, 암거 27.5m 등 해서 사업비 4억 9,7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설 관계는 가리봉 구로동 일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증설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무사안일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피해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가 만1년이 됩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판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도림 지역주변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먼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동의 수방대책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각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을텐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상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사업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또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여하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소신있게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하수관로 도면이라는 것이 분명히 비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존연한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하수관로를 잘 안다 모른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3, 제4 잘 보존을 해서 차기에 누가 하수관로를 교체하더라도 예컨데 1,000㎜로 해놓았는데 다시 업무를 계획을 해서 1,200㎜로 바꾸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검토가 잘 되어서 예산계획을 세운다든지 시행을 했을 때에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척동에 얼마전에 하수관로를 교체하면서 일어났던 시행착오를 보았을 때 그것은 막대한 시행착오에 의해서 또한 막대한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도 많게 야기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수관로를 미리 미리 보존을 해서 다음 세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동료위원 최재무간사가 신도림 지역에 대한 많은 질의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오늘 관계공무원 과장이나 관계직원을 전부 오늘 출석을 시키는 것은 본위원이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온 비로 인해서, 각 지역에 수해에 대한 보고를 과장이나 국장께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실제 근무를 하고 저희 국장님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구로구 지역에 방대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집행된 지역은 별다른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영등포 배치소 뒷편 관내에 134-25, 주민 유재근선생께서, 저한테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조금전에 동료위원 김영판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휴문관을 묻는데 많은 오차가 있었다. 그런 것으로 어제 비에 많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식보고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잘못은 차후에 본회의에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어제 그 사실을 분명히 김경문동장이 어제 현지를 와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하수과장이나, 국장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어제 저희가 민원식으로 접수된 것이 20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을 못해가지고 담장직원한테 물어본 결과 고척1동에서 받은 것이 1건 있다고 합니다.

.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우리 하수과장하고 조종호 하수계장하고는 지금 위원회가 끝난 후에 현지를 확인하러 직접 담당직원하고 다 같이 가세요. 종원해서 현지를 사실 그대로를 확인해가지고 분명히 다음 우리 본회의 전에 소상한 답변을 해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사실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지난 7월5일자 본위원이 하수과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여러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전혀 답변이 올라온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하면은 지난번 고척동 소재, 55번지, 57번지 일대에 하수관로를 정비해 가지고 장독골 백광화학관 하수관 점검해서 92년 완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수중모타가 5.5마력짜리 2대, 양수기 배치해서 자료에만 나와 있지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라든가 양수기에 대한 것, 수중모타에 대한 것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92년 완료, 제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만약에 안되어 있다 하면은 굉장히 문책을 가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허위보고, 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제 각동에 조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면은 우선 응급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방소 불러서 옵니까, 그러면은 각동에 우리가 양수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지금 양수기를 내려보냈는데, 동사무소에다 보관만 하고, 제대로 소용도 안하고 또 그 동에 필요하면은 지난번 우리 김영철과장 오기 전에 그 전임 과장이 그 동 해당 동에 필요한 양수기는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 했는데 어제같은 경우는 양수기가 1대도 동원이 안 되어가지고, 물난리가 있었다 하는 것도 하수과장 이하 조종호 하수계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아니면 간선도로변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대한 것이 우리 구로구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본위원이 알고싶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답변자료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힘들테니까 전부 소상하게 확인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우리는 명예직으로서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은 국ㆍ과장님만 열심히 해서도 안된다 이거예요. 계장이나 실무 담당직원이 열심히 지금 노력을 안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구로구 관계공무원이 한 2,000여명, 1,800여명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너무나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우리 국ㆍ과장이나 계장 담당공무원들을 출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바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물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도 하시겠지만 몇몇분은 도대체 제대로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도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문민정부에 맞게끔 솔선수범해서 여기까지 출석시켜서 나와서 답변하기 이전에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국ㆍ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충붕히 그 지역 나름대로를 소상하게 우리보다 더 아실 것이고 각 지역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수렴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상임위원장 이하 여러위원님을 모셔가지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야지, 관계공무원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 답변 내용도 우리가 보아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더 공무원의 자세도 바뀌어져야 되고 지금 일하는 모습이 잘 안보인다 하니까. 이런 모습도 우리 구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욱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2동, 3동은 침수지역으로 매스컴도 타고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셔서 오류천 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복개된 곳이 있어요. 미복개된 곳이 철도청에서 경인전철 복복선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을 미복개된 곳에다 자꾸 버려요. 또 미복개된 주위에다가 냉장차라든지 가구 일체를 버리니까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신경쓰다 보니까 일을 못해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이꾸 물어보는데 이것이 언제쯤 되는지 미복개된 곳이 언제 완전히 복개가 되는지 이것을 한말씀 드리고 두번째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봉2동하고 3동 사이에 중앙노인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어티가 큰데 비만 오면은 흙이 내려옵니다. 이 놀이터에서 놀이터를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보도블럭도 설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 흙이 자꾸 내려와서 하수구를 자꾸 막아요. 그래서 이번 비에도 자꾸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덮어놓았는데 거기다 모래를 좀 깔아 주셔가지고 앞에 물넘는데나 좀 막아서 흙이 안 내려오게끔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세번째로는 빗물 받아를 보면은 지금 개봉2ㆍ3동쪽도 보면은 다가구 다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짓다 보니까 도끼다시를 깔아가지고 그 도끼다시가 그냥 하수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막아요. 준설 작업을 해서 파내면 또 막고 심지어는 레미콘을 돌리다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굳는답니다. 그래서 레미콘 자체가 못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쓰다 남으니까 하수대에다 버린답니다. 그래서 하수구에서 굳어가지고 뚫리지도 않아요. 과연 이런 것을 어떠한 조치로 또 어떻게 구청에서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차후에 저한테 연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이나 가장님은 잘 아실테지만 지금 개봉1동 작은 굴다리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상단에 그 작은 굴다리 위쪽에 이번 비에 침수가 되었어요. 지하에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참사인데 이번에 지하가 침수가 됐는데 그 재하의 침수는 물이 하수관을 타고 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길에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지금 ㅈㅏㄱ은 굴다리 밑에 묻힌 하수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해주시고 91번지의 15호 순환도로옆의 철로선 있는데 있죠? 거기가 91번지의 15호인데 그 일대가 실제는 21통쪽이 훨씬 얕습니다. 지대가. 얕은데 거기에 유달리 그 지대만 지하에 물이 들어갔어요. 다른데도 안 들어갔는데 더 얕은데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불 때는 철탑 밑으로 하수관이 나있는데 그 하수관 자체가 지음 너무 노후해가지고 잘 물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가셔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작은 굴다리옆에서 순환도로 옆으로 박스공사를 하면서 작은 굴다리에서는 1,000㎜관인가 관을 묻어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예.

지금 도로 포장을 했습니까?

포장을 지금 바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했고 먼저 해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포장좀 해주시고 지금 장수 목욕탕 옆에 가면은 순환도로 옆의 길옆에 흙이 한트럭 정도 쌓여있습니다. 흙은 제거해야 되는데 토목과 소관입니까?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실어 내던지, 실어 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바로 육교 밑에가면은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그 쓰레기도 구청에서 치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제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대명시장 박스공사한 것 있죠? 복개공사한 곳.

최근에 한 것입니까?

그전에 한 것이요. 지금 도로로 쓰고 있죠. 시흥본동 대명시장.

시흥4동에서 시흥2동으로 올라가는 복개천도로요.

시흥천 복개한 도로말입니까?

그쪽에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은 사실 여러군데 빵구가 나고 그 밑의 쓰레기를 긁어내기 위해서 일부 뚫어 놓은 곳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멍이 나가지고 한곳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이 터진 곳으로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의 안전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도로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놓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굴곡이 심하게 들어간 곳이 있고 그것이 만약 터져나오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하수과장이 현지답사를 해서 진단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흥2동 지역에 보면은 아파트를 새로 건설한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데가 있고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지구 2지구 여기에 보면은 과거 구청에서도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지금 갑자지 폭우가 내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20여건 정도의 보고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소상히 기재해가지고 우리 수해대책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시30분까지 전부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하고 오후 2시에 현지 격려겸 한번 우리가 시찰을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유념을 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것은 철거작업을 했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하여금 그간에 우리지역에 수십년간 피해 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으니까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저도 개봉3동으로 흐르는 하수구가 감당하는 용량이 어느지역으로 가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동안 물론 여러가지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알았다면 벌써 옮겼을 겁니다.

쉽게 얘기 하겠습니다. 91년도에 300㎜~500㎜ 확장 공사를 했었지요? 그 당시에 할 때에 선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옛날에 300㎜선보다

300㎜선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 거짓말 아니지요?

약 3m입니다.

3m가 안 됐을 시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걸로 답변이 됩니까?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91년도 확장공사 할 때에 거기에서 여러군데로다가 상수도가 연결되는 관계로 해서 이 도로로 끌어 올때에는 하수구를 묻으면서 그냥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는 1주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상수관이 하수구로 들어간 것을 몰랐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해서 관계감독관이나 그 공사를 한 업체는 마땅히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어부지리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끝까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하신다면 어느정도 할려고 했던건데 내가 그간에 알아본걸로는 나는 이쪽에 온지가 1년밖에 안되서 모릅니다. 이렇게 회피하는 답변입니다. 내가 이번 하수구관계를 아침에 사진을 찍은 것을 2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상수도가 하수관으로 들어간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봉2동, 3동 경계 329번지 1호앞에 거기 간선하수구에 상수도가 뚫고 나가서 물이 차서 거길 파보니까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동료위원 최위원도 아시겠지만 그걸 이유를 다니까 갑자기 3백몇십만원을 들어 가지고 상수도를 연결한 사항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예요. 그예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지역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상수도라면 압력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게 상수도고 하수도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압류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하수도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뚫고 들어가는걸 주민들이 목격을 해서 다시 확인해서 파헤쳐보니까 그런 현상을 빚어서 급기야 우리들이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회피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사항을 회피하려고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하수도가 잘못 되느냐 상수도가 잘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예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 된데서 온거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도 구청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상수도와 하수도쪽에 기관 관계있는 것은 철거를 6월말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알게된 내용이고 그리고 300㎜ 그것은 오래된 관이 있고 500㎜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당시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한 라인을 똑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하여금 우리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지금 내가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수억대의 집계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배상청구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사진을 촬영한 것도 하수구 구멍을 뚫어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회피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가 잘못 된 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도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하수구에 박스로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하수구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이 하수도하고 물 나가는 용도가 다릅니다. 상수도는 압력으로 해서 나갑니다. 하수도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나가게 돼있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하수도를 엎고 넘어가도 물이 나갑니다. 그러나 하수도라는 것은 상수도를 넘어 나가면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지역에 피해의 보상문제는 이제 신속하게 법적으로 해서 서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를 하겠지만 과장님은 여기 나오셔서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딘 329번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90년도에 물난리가 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가스공사를 했습니다. 90년도에 물이 안 나갔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는 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가스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하수구 나가는데 250㎜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나가지요. 도대체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지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를 맡기고 감독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수관을 뚫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 해 본 결과 250㎜가 하수관을 관통해서 이설한게 아니고 하수도관을 매설을 하기 때문에 250㎜가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이설공사를 면한 다음에 하수도를 묻은 걸로 압니다.

박스를 묻어 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한 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우리 상수도관 250㎜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피 하니까 이전해달라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1,100㎜ 하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관은 91년도 하수도관에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공사로 인해가지고 개봉로를 2군데 1,100㎜ 하수관을 묻어야 하는데 우리 상수도가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해 준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329번지 같이 어떤 경우라도 하수도관을 묻을 때 우리 상수도관을 이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가차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몇년도에 수도관을 묻은 겁니까?

우리상수도관은 91년도경에 묻었고요. 1,100㎜하수관은 91년도 하반기에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하수도가 상수도를 뚫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하수과장이 근무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왔다는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순간에 생각나는 것이 사실은 지하라든가 지상으로 사용 승낙을 하게 되면은 특허사용입니다. 하수관로라든가 상수관로라든가 나가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도로굴착 승인을 맡아가지고 승인 맡은 기관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하수관로는 하수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실제 당시에 상수도관을 91년도에 매설이 됐는데 하수관은 91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걸 이설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91년도에 공사를 늦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지난것에 대해서 책임규명을 해봐야겠지만 앞으로도 하수관 도면이라든지 상수관로 도면이라든지 또는 각종 전선 문제 때문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 관내에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구청장님한테 도면을 제출해 가지고 구청에서 보관을 해야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수도가 가는건지 안 가는 건지 서로간에 몰라요.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다른과로 가면 끝난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구청 구관내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위에서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철두철미하게 무슨 상수도 공사를 하든 도시가스 공사를 하든간에 총체적으로 우리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도면을 종합적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3기가 우리 지역의 여러군데로 선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핵심을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그 지점에서 상수도 본선에서 지선을 따는 연결구가 많이 있지요?

두개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에서 연결된 것을 풀어가지고 새로 묻은 관에다 연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풀어가지고 연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로 풀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살먹은 어린애도 아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거기 지선 나가는 선이 두개 있다고 그랬지요?

얘기해서 확장공사 하기 이전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얘기할게요여도 이것이 300㎜로써 옛날에 있던 것이고 이것이 새로 500㎜인가 1,000㎜인가 하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과거에 묻었던 관을 준설했을 때 철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철거는 못 하고요. 그것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잘라가지고 막아가지고 폐쇄를 시켜 버립니다.

좋은데 이것을 끌어내지 안ㅎ습니까?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철거를 할 수 있는 관은 철거를 하고 철거를 못한······

얘기해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부식이 되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가라앉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빼내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양쪽을 폐쇄시켜 버린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했다면 이 하수관로(청취불능) 말이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봉2동, 3동 공사가 이것이 개봉로에 있는 큰 도로입니다. 먼저 300㎜관이 여기에서 국민은행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왜 500㎜로 준설공사를 했느냐, 300㎜관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을 전부다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500㎜로 확장공사를 한 것입니다. 500㎜확장공사한 바로 그 자리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연결했다고 하면 저도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그쪽 지역으로 공사를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수구가 이렇게 뚫고 나갔는데 이 지점에서 1주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매설할 때는 관로만 큰 것으로 교체하면서 묻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왜 1주일동안 공사를 했느냐, 여기에는 사방으로 연결되는 연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구가 여기 있는데 신관을 묻고, 구 연열구를 먼저 관에서 풀어서 신관에다가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헌관도 여기에서 나가는 것 모두 그때 당시 했다고 하는 당신네들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 먼저 관을 발견못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엄연히 헌관에서 연결구를 풀어서 새관에다 접촉시켜야만 그 지역에 물이 나가는 관계로 발견을 못 했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회피하는 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이것은 하수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결판을 내야 할 사항입니다. 분명히 여기가 하수과에서 들어가고, 내가 확인해본 결과는 하수과장이 (청취불능) 들어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수과에서 상수도가 먼저 놓여 있었는데, 이 하수관 상단부분을 절단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류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수도사업소하고 구청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공사를 할 때 하도급자한테 주는 것이죠?

도급업자한테 줍니다.

지금 영등포 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한 사항을 보면, 그 부분은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전혀 손을 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91년도 공사 당시에 하도급업자가 누구인지 밝혀서 거기에서 원리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흑백논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업자가 확실하게 판명이 되면은 아까 류근무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을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런 업자는 우리 구로구청에서 영원히 보내야 돼요. 앞으로 공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수과장은 분명히 내용을 밝혀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자가 판명되면 그 업자까지 출석시켜서 그렇게 하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명예를 걸고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몇년동안 엄청난 재산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밝혀주셔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정식 제의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자체를 정식도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다음에 하도급업자와 우리 위원들이 이자리에서 그것을 밝힐때에 근거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영등포수도사업소 과장님이 출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고척1동 319번지 일대에 태양연립주택이 있습니다. 12세대가 되는데, 현재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으로부터 상수도 보급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규로 신청을 해서 계량기를 달고 해야 될 것 같애요.

저는 이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질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로구 75만의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구민이 다 알겠지만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다면 몇곳이 있으며 현재 이 지역도 제가 살고 있는 동이라서 말씀 드리기 보다는 지금 12세대가 있는데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주민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요구사항에 우리가 응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관내에서 지하수를 먹는 지역이 오류1동과 개봉1동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1동 태양연립에 대해서도 수도신청만 하면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수도공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만 되면은 지금 오류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재개발도 있고 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37만 6천원씩만 부담하면 거기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물을 먹고 있는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신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제방아래 고수부지 있는 쪽으로 수도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어느 수도관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국에서 1,500㎜관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남부수도사업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 시흥동쪽을 (청취불능)바꾸기 위한 작업 공사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역의 수도관 교체할 때 도면대로 해야 다음에 보수를 한다든가 교체할 때 확인도 쉽고 주민들도 용이한데 지금 보면은 아까 그런 것들은 개봉동에서 나온 것인데 도면대로 안하고 업자들이 편리한대로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C라는 곳에서 D라는 곳으로 연결하기가 쉬우면 그런 부분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역에 가보면은 이랬을 때에도 현재 사업소에서는 준공을 해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도관 교체를 하는데 지금 몇년이라는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있다면은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기간에 집을 신축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관공사라든지 개량공사를 하면서 왜 A, B라는 집하고, C라는 집을 건너서 D라는 집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계상에 위치를 잘 못해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수탁공사를 신청해서 일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도면하고 설명서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해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면적적으로 봤을 때 구경확대를 해야 될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5㎡ 50평 이상이 되면은요 기존 13㎜로 물을 먹으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경확대를 신설해서 20㎜나 25㎜의 적정 구경에 규모별 적정 구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통제 규정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대부분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되니까 기존의 개량기가 있던 것을 그냥 사용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경 확대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그 적정 구경으로 관을 해주는데 그것도 저희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본부에서 지침이 새로 나왔습니다. 구경확대 해달라고 돈이 안나오면은 담장까지만 적정구경으로 묻어주고 담장밖에서 13㎜로 하든지 나중에 주민이 필요해서 돈을 내면은 해주고, 해주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집은 저희들이 똑같은 규격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규모가 큰 것과 그다음 현재는 저희들 지역을 개량하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대지, 건평도 똑같다는 말이예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A, B라는 곳은 되는데 또 C라는 곳은 건너고, 그 다음 D라는 집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봐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 사업소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독산지역에 기왕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셨으니까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시흥, 독산지역에 시흥4동 지역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언제쯤 가압장이 증설이 되어 가지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방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13㎜관으로 먹고 있다가 집이 증축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먹게 되면은 물 용량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3㎜기존 관 가지고는 안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당시 건설국이라든가 도시정비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건축허가를 내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몇 ㎜ 관으로 해라. 이렇게 규정을 좀 해달라. 왜냐하면은 지금 건축업자들은 돈 적게 들이고 이익을 많게 하는 것이 건축업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수요자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관을 확대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안해요. 그러면 실제 건물주인 한사람이 있으면 세입자는 5~6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건축조례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하느냐 하면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금년부터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준공이 안되게 그런 단계까지는 안되어 있어요. 하지만 구청 건축과에서 바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준공을 시켰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사람이라 조금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수도 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문제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서울시에 의뢰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이집은 몇평 건축허가가 나갔으니까 13㎜로 안되니까 몇㎜로 해라.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해주게 되면은 물 사용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3㎜관 그대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좋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 건축과를 통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각 구청으로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건축을 새로 할 때에는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 구경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려가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신규사업이 들어오면은 허가를 내주면서 바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금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흥 독산동쪽에 물사정이 안좋은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흥 독산동지역이 일부는 서초동에 있는 우면산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에서 물을 공급받는게 일부는 자연수로 공급받고 있고 일부는 독산배수지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산배수지가 5월달부터 해가지고 얼마전까지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 6월중순부터인가 해가지고 다른 곳, 남부쪽에서 관악, 동작쪽에서 물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물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성대쪽에서 주일날 토요일 일요일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면산에서 못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고 있고, 그다음 독산배수지 확장계획이 6만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을 줘서 조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발주만 시키면 작업이 될텐데 그 부수적인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1,500㎜ 작업이 일부 부수적인 공사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확장을 위한 공사의 하나로써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우면산 물 그 물을 보충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하반기에 되는데 그러면은 보충이 되고 현재에는 최대한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약 5일정도 들어오면은 물 오는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압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좀 공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부에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제인가 수도사업소 소장님실에 가가지고 가압지구 얘기인데 개봉동 거기를 어느 계장님이 확인하러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시정이 가능합니까?

일부 주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취불능) 그럴 경우에는 바꿔줄 수 없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참 건설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을 했을 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우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시간은 구정질의나 또 12월에 정기감사때 얼마든지 담당직원을 문책할 수도 있고 또 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시라도 시간을 절약해서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무엇이 나쁘다 뭐 하수구가 나쁘다 뭐 상수가 안들어온다 하는 이런 것을 빨리 정비정돈을 해라. 이런 지시를 해줌으로써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 우리가 구정질의나 아니면 정기감사 때 그 직원을 불너놓고 연간하였던 일을 전부다 문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기 기간이니까 빨리 회의를 마치고 그 직원들이 적은 직원을 가지고 동직원을 동원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이런 것을 좀 감지하셔 가지고 우선 앞으로 할 일을 빨리 빨리 지시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지금 류정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도사업소에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봉동에 관한 사항 또 하수도공사를 했던 그 도급업자도 분명히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4차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을 다시 한번 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그런 것이 분며히 가려져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류정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당면해 있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질의답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양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관한 관내 펌프장 점검 및 관계공무원들 위로겸 우리가 지역시찰을 할까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제4차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소집은 간사와 위원장인 제가 협의를 해서 여러위원들에게 통보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